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민원봉사과장 김정배입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 서 우리 부서에서는 2012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 되도록 국 ․ 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중 경상비로 1,98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 명서 8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3억 3,731만 8천원 보다 2억 236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3,96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 저,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비 로 당초예산액보다 806만 1천원이 증액된 3,59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편성 내용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와 종합민원실 직 원 유니폼 구입비입니다. 특히,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는 행정안 전부의 지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비로 당초 예산액보다 344만 3천원이 증액된 3,73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된 편성목은 지적서고 재정비 사업으로 모빌랙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을 모빌랙에 맞는 바인더 구입비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확한 토지정보제공 사업입니다. 지적서고 재정비 사 업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14만 3천원이 감액된 2,98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 으며, 이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지적서고 재정비 사업으로서 모빌랙을 설치 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여 모빌랙에 맞는 바인더를 구입하기 위하여 과목경 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지적 재조사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 적 불부합지 정리와 종이도면을 디지털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부 터 2036년까지 추진하며, 군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 77%, 도비 23%로 시행하 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중리 보건소 건너편 블록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3,0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 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399만원이 증액된 6,006만 3천원을 편성하 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설치 사업에 따른 도비가 교부 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부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편성목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를 일 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예산편성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불량주거환경개 선 사업비에 대해 5,000만원과 86쪽에 있는 농촌불량주택개량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목을 경정하고, 한국옥외센터로부터 받은 기금 1억 4,40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아름다운 간판시범사업으로 편성목을 경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 세출 설명을 마치고, 이 어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총액은 1억 3,641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옥외광고물 관리로 세웠다가 2억 4,40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배가 되게 추가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 까?

위치는 당초에 했던게 경찰서에서 시계탑 구간하고, 그 다음 동면 팔랑리인데 거기에 임당리까지 기왕 하는 것 임당리만 빼놓고 하게 되면 또 하기 때문에 임당리까지 마저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기금 어디서 1억을...

그게 작년에 말씀드린게 횡성하고 저희하고 1억 때문에 경쟁했다가 저희가 확보하게 된겁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1억 4,409만원입니다.

지금 이 2억 4천만원정도 만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잘못 생 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5천만원 상당의 주택리모델링 경관마을 조성사업비가 2 억에서 1억 5천만원정도로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금액이 이쪽 옥외 간판으로 가서 과목경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거기서 주택리모델링 사업하고 불량주택개량 사업에서 각각 5천만원씩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과목 경정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 리는 겁니다. 간판이 불량주택개량 사업하고 주택리모델링 사업에서 당초에 서 있던 예산을 각 5천만원씩 삭감해서 간판을 지원할 정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영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지껏 지금 수혜를 계속 우리군에서 어떤식으로든지 무료로 거저 간판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왜 안해주냐라고 외부적인 어떤 그런게 아마 집행부쪽에서 많이 받을 겁니다. 이게 당초부터 자 부담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실 불량주택이나 주택리모델링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 복지나 어떤 생활환경개선의 일인데 사업을 이 쪽을 더 중요시 해서 행정이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예 산을 삭감해서 간판을 해주는데 거기다가 충족을 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촌불량주택개량 융자금은 작년까지 예전에는 20%를 군비부담을 했었 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이 된데다가 여기서 우리가 30동씩 하던 것을 지금 50동으로 하면서 지금 남은 게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판사업에 임당리도 더 해야될 부분 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1차 추경예산이고, 더 이런 당초목적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더 알아봐야 되고, 최소한 이런 예산은 이삼차 다 알아보고, 리 모델링이나 환경이나 이런것에서 더 수혜자가 없을때 이삼차에 가서 예산이 이렇게 돼갖고 이 예산이 간판으로 갔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1차 추경예 산에서 이것을 빼서 거기에 놓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식의 사업은 주민들은 올해는 기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광고물이 제가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해 하더라도 조금 3분기중에는 끝나기 힘들고, 거의 하반기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맨 마지막에 정리추경이나 이런데 가서 하게 되면 이것은 또 이월 이 돼야 되고 사업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 안도 다시 잡아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간판사업이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단순 하지 않다, 그래서 기 불량주택개량 사업비나 주택리모델링 사업비에서 5천만 원씩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부터 추진해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올해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이 신청이 사실상 다 충족 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50동 했지만 현재 26동인가 이렇게 밖에 들어오지 못 했습니다. 신청을 계속 받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이것을 한다고 해 서 모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왜그러냐하면 20%예상을 했던게 올해는 10%밖에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위원들이 농촌불량주택개량 사업을 좀 도와주십쇼하는 민 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았을때 답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잔여예 산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 예산이 간판으로 갔답니다. 그러니 내년까지 기다리 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잔 여예산 갖고 단순하게 농촌불량주택개량 사업을 지원해준다면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44동중에서 26동 들어오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18동이 남았습니다.

이게 추가가 돼서 넘는다 그러면 재원을 만들 길은 없죠?

지금 이것도 소화하기가 사실상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서 내보내고 하는데...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수혜적인 예산은 끝까지 사용자를 어떤 홍보나 이런 것에서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간판이나 이런쪽의 사업들은 이런 수혜자가 있는 예산말고 다른 시설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동등한 시설적 으로 삭감을 해서 하는게 낫다라는 말을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 려고 서두를 꺼낸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혜적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이월이 될 때까지 갖고 계셔야 되는게 이 예산집행 방법의 우선일 것이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건데 앞으 로 이 간판사업도 말이 많이 나오는데 추경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골목 같 은데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현장사용 태블릿 PC 를 구입하신다고 7백만원이 계정이 돼 있는데 이게 현장조사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지적경계정비 이것은 도비로 해서 내려온겁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유니폼과 관련돼서 민감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종합민원실에 가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계장님하고도 이야기 를 나눴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는 다 됐죠?

네.

직원 유니폼도 착용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주민들이 얘 기 듣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민원실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과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부분이냐하면 자기분야 업무에 관련된 민원인이 왔을때는 어느정도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서비스업에 종사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느 손님하나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손님 을 맞이할 줄 아는 그러한 서비스업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민원 실은. 우리 민원실이나 읍면에 민원실에 가보면,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양 구읍 민원실에 가서 떼어 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떤 의원의 직분을 가지 고 가는게 아니고 일반인으로 가는데 읍면 민원실도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실지 안하실지 몰라도 양구군 전체의 민원인의 업무가 너무 자기업 무 하나에만 치중하고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민원실에 가게 되면 전직원들이 자기 업무보다가도 어느정도 되면 누구하나 먼저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하고 물어보는게 민원실 직원들의 기본적인 통상적인 매너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업무 아니면 그냥 눈초 리를 안주십니다. 싸움난 집안 들어가서 우리가 민원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가서 먼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해도 인사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 민원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행복 아카데미 할때 유능한 강사님들 초청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일반인 서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쪽으로 교육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업무연찬회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만족을 시킬 수 있는지를 했는데 제가 민원담당자할때도 마찬가지고, 민원인이 오게 되면 자기 일에 부딪히면 사실상 옆에 사람을 못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우리 민원 담당이 나와서 안내하고 하게끔 왜그러냐하면 저도 하다보면 이런 얘기를 이 좌석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남이 왔는데도 일을 하느라고 못봤 습니다. 그랬더니 아는척도 안한다고 처가쪽에 놀러가니까 주정까지 받은적도 있는데 자기일에 민원인 상대하다 보면 또 이렇게 못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담당이 앞으로 나와서 하고, 이번에 시책을 낼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외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정이 행 복해야 나와서도 행복하고 이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민원실 친절교육을 아무리 시켜봐야 그것은 소귀에 경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기본바탕을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지금 업무담당도 하나가 지금 예를 들어 농지나 이런 부서가 출장을 같이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꼭 민원실만 붙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출장을 나가야 되고, 이러다보면 1회방문 이 아니라 원스톱이지만 이회 삼회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 없으면 또 갔다와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업무라서 그 업무를 모르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그 일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개선을 해줘야되지 않겠나 저도 그 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업무연찬회 결과를 앞으로 개선 특수시책을 하나 내놓 을 것이고 그런것도 한번 제안을 올릴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든 우리 양구군청이나 읍면에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일전에 본 위원이 부군수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잠깐 식 사자리에서 어느 민원인분이 얘기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어디가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자주 듣습니다. 진짜 친절하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못들어봤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이 개인적인 성격이나 가정적이나 모든 성향이 잘못됐다 하면 민 원실에 근무시키면 안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근무 분위기가 좋으면 상대적으로 좋 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하면 국산품 애용하라고 옛날에 많이 그랬지만 지금 주 변여건이 개선이 되니까 국산품을 중국제품일까 겁을 내고, 그 다음 산림녹화 라고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해놓은 나무도 안가져갑니다. 여건이 되면 자동 적으로 가니까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만족을 시키겠다 이 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민원실에 대한 운영시스템은 과장님이 변화를 일으키 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서비스업 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직원이 과장님 말씀하신것하고 똑같습니다. 예 를 들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보면 컴퓨터 작업하다 보면 신경쓸 겨를이 없습니다. 단지 그 민원인한테 이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시 차한잔 할 시간 되시겠습니까? 물한잔 드릴까요? 그 말한마디에 그 민원인 은 직원분들한테 감동이 달라질겁니다. 그런말하는 서비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원실에 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과의 대화에 상통이 된다라는 겁 니다. 업무적인 것은 다 업무전담 하시잖아요. 기본적인 대화의 융통성이나 대 화의 방법이 우리 직원분들은 준비가 안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매너교육이 나 민원실에서 있던 교육을 일전에는 대한항공에서 와서 친절교육을 하시는것 도 보고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그런 것을 못봤습니다. 주민행복 아카데미할 때 일부 예산을 한번이라도 우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서 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 공무원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개선을 위한 어떤 그러한 예산을 반영시키는게 앞으로 타시군하고의 경쟁력에서 양구군이 그렇게까지 안그랬었는데 묘하게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너무 자만하고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번기 회에 민원실이나 읍면 민원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필요하면 해주더라도 우리 민원실의 운영방법을 이번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순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과장으로 돼가지고 처음 설명을 드리는 자 리이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드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전체 예산은 올해 25억 4,267만 1천원이 증액된 163억 9,7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의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2억 7,281만원이 증액된 42 억 4,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길거리 음악회 150 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이 되겠고, 박수근미술관 행사유치 업무추진비로 63만 원이 5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기획 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 소장작품 보험료가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미술관 경비시설 확충을 위해 서 cctv 설치, 현관강화유리 교체로 해서 1,5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양구 공예공방 전시판매장 운영비로 564만원이 증액된 864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 공예공방 전시판매장 공공운영비로 480만원이 증 액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 공예공방 개관 1주년 기념 기획전비 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들레영토문학관 운영입니다. 7월달에 개 관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민들레영토문학관 일반운영비 300만원, 민들레영토 문학관 공공운영비 400만원, 민들레영토문학관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으로 전체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박수근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이것은 2014년도 2월 20일날이 100주년 탄생 기념인데 거기에 따른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박수근탄생 100주년 기념 시설사업비 로 5,000만원,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체 계 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실용무용 활성화 진흥사업으로 100만원이 감액된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750만원이 증액된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자기박물관 에 가스가마 가스 및 원료 구입비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문화 시설물 보수 ․ 정비사업으로 자기박물관 표지석 설치 1,000만원, 가스가마 저장 탱크 시설 설치비 700만원으로 1,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들레영토 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민들레영토문학관이 2층으로 돼있는데 그 외에 세미나실이 부족해서 2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축사업분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기증 향토민속예술작품 박물관 건립비로 1층 430 ㎡ 를 계상 해서 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전승보존 사업입니다. 천연기 념물 보호구역 관리 인건비로 우리가 배정비율이 국 ․ 도비와 군비인데 군비의 배정비율이 잘못돼가지고 2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 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지도사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 사 배치비로 1,872만원이 증액된 3,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 지증진 시설비로 청소년 건전육성 특수시책 40만원을 전체 감액시켰습니다. 건강한 양구육성 사업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비로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사무국 직원 퇴직적립금, 우수체육특기자 육성지원으로 2,901만원이 증액된 1억 2,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사업입니다. 생활 체육대회 개최로 1,200만원 증액된 5,900만원, 2012강원 자전거 대행진 개최 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경제활성화 대책 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복싱다이어트교실 운영장비 조립식 링 등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 어 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2,208만원을 증액해서 6,62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 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273만원이 증액된 1,764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비입니다. 군청 테니스장 인조잔디 포설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업비입니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4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함께하는 지역축제 사업으로 지 역축제 지원 및 개최입니다. 3대축제 추진에서 곰취축제 부족분에 대한 7,000 만원을 계상해서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꼽축제 콘텐츠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배꼽축제 지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가 1,000만원이 지원되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 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 특근매식비로 40만원을 감액한 363 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만 4천원,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 52만 5천원으로 2010년도 DMZ 마라톤 대회 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수근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사업추진으로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지금 계상 돼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 기념행사를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주년 기념이 내후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20일인 데 거기에 따른 기념사업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박 수근을 사랑하시는 여러 인사들이 모여서 22명이 100주년 기념사업 실행위원 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보다 바깥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2014년도이지만 그전에 우리가 해야될 도록, 판화 20점에 대해서 99지를 실행위원회에서 판화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 다. 그래서 고마운 얘기인데 스스로 그것을 1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판화를 찍어서 판매수입으로 우리 박수근미술관에 100주년 기념 사업비로 유화를 사 겠다, 이런 뜻을 갖고서 그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단체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군에서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판화 찍는데 우리가 제작비라든가 재료비,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게 아닌가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고, 거기에 5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 시설사업입니다. 그것은 100주년기 념 시설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100주 년으로 기념시설물을 뭔가 하나 준비하자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더 실행위원들과 여러 자문들을 구해서 지금 준비로 5천만원을 대략 세워놨습니 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대략적인 것은 조형물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실행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했으니까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논의한 다음에 거기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0주년 기념사업비에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갖고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민간단체 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 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100주년 기념 시설사업비로 30억을 더해가지 고 국비를 신청한 상태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념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책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우리가 친구들이나 도외지 사람 만났을때 우리들은 양구에 살 면서 그런 것을 잘 못느낍니다만 박수근 화백의 고향이 양구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유명한 분이 우리 양구 출신이라는 것을 상당히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준비 잘해주시고, 먼저 최문순 지사님 양구 방 문시에 박수근미술관을 도립미술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더 진 척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몇 년째 계류상태에 있고, 지금 지사님대에 들어오셔갖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화예술 단체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과에서도 여론조 사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에 방문도 하고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인사들이 그것을 작용할 수 있는 사 람들, 거기에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을 찾아서 협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에 증액부분이 8억 5천만원입니까?

네. 8억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유치종목이 더 늘어난 겁니까?

우리가 당초에 올해는 45개 종목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8억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군 전체예산이 충분치 못하니 까 14억만 예산에 세웠고, 또 추가로 올해 63개 대회가 유치확정이 돼있습니 다. 13개 대회가 늘었다고 해야 되나 그 대회가 추가되는 소요경비에 예산 8 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역도연맹 관계자, 그 다음 테니스연맹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양구군이 스포츠마케팅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열기가 전국에서 3개 시군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런 유치를 함으로써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극 유치하시고, 오신 분들이 또 내년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 하신 상급대회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억 5천만원이 추가됨으 로 인해서 유치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고, 8억 5천만원중에 유치가능성을 예 비한 예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종목이 펜싱과 유도, 또 레슬링, 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개 대회에서 63개 대회로 종목수가 늘어났는데 그 구가 당초에 없던 겁니다. 테니스가 또 추가됐고, 축구대회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사업 8억 5천만 원을 추가요청을 한겁니다.

다 유치가 돼서 확정이 된 금액입니까?

지금은 유치협의가 거의 일정까지 잡아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 드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8억 5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그래가지고 추 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2차추경에는 또 대회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은 별도로 변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치한것도 대부분 치르고 있 지만 사정에 따라서 일부 취소도 되고, 또 일부 다른 행사나 대회가 추가될 수 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유치비도 확보 하면서 여태까지 대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대회 를 유치하는데 노력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3개 대회로 잠정 해 놓고 있지만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추가로 또 우리가 섭 외를 할건데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물론 이런 상급대회를 유치해 주고, 또 우리 관련공무원들이나 집행부쪽에서 연맹이나 협회쪽 사람들하고 유 대를 돈독히 해서 이런 게임을 양구에 많이 갖고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다라는 모습이 좋지만 최소한 의회는 우리 상급대회 유치비라고 하는 것은 유 치를 위한 관련 스포츠, 연맹이나 협회에 합법적인 흥정을 할 수 있는 예산 아 닙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습니다.

어디가면 2억이 온대, 양구가면 2억 5천준대, 그쪽으로 가자 이런식의 어떤 합법적 흥정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의회라는 조직에서는 좀 심도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 다. 무슨 얘기냐하면, 예산의 여유분이 있을때는 그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적극적 노력이 여유분의 예산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공무원의 노력이 등한시 될 수도 있는 이런 걱정, 그 다음 협정과 가격, 그런 가격이 조달청에 있는 가 격도 아니고, 연맹에 누가 와갖고 밥이나 한그릇 내면서 우리 얼마에 할게 얼 마에 줘라, 이것은 엄청나게 체계화, 계량화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 당히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은 예의주시하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 된 금액, 지금 레슬링은 얼마를 주고, 유도는 얼마를 주고 했다고 쳐도 또 유 치할 것을 미리 예단해서 돈을 갖고 계시면 다음 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이겁니다. 그 마음이 너그러워진 예산은 결국은 공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봤을때는 확정이 된 후에 물론 시기적으로 안맞 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최소한 의회 의원들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 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작은군에서 이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회 유치에도 저희가 지금말대로 흥정이라 고 하는데 그게 부적절 흥정은 아니고, 각 시군에서 유치하고 있는 행사가 있 고, 또 거기에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또 우리는 단 한푼이라도 깎을려 그럽니 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실갱이도 벌이고 그러는데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자금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작은군이니까. 최대한 그런 소설은 많이 합니다. 다른 해남이나 우리것은 비교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최대한 몸으로 열 심히 뛰어서 돈은 충분히 못주지만 몸으로 우리가 전부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지금 대회유치에 각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63개 대회는 8억 5천만원을 증액요청하면서 이것은 40억원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늘어난 종목에 대해서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8억 5천만원 을 놔두고 대회유치를 8억 5천만원중에서 하겠다는게 아니고 8억 5천만원보 다 협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45개 대회에서 63개 대회로 가능성이 됐고, 거 기서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요가 되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걱정도 이해는 가시죠?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니까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 상당의 청소년 복지증진 시설비 가 있던 것 같은데 4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이 남았는데 1억원 이것으로 시설 물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내용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죄송하지만 지금 외청사 시설물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다가 주민생활지원 실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계상은 저희 예산에 서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관리하고 있던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억원이 감액이 된건데 청소년 건전 시설비로 물놀이 공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물놀이 수변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계상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순 군비사업 입니다. 그런데 경제관광과에 유사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국비를 사용을 하자 군비를 부담을 덜어야 되니까, 경제관 광과 시설사업으로 하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하는 것이고, 예산만 ...

경제관광과에 있는 시설사업비를 활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니스장 건립이 지 금 올해 발주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발주하고, 실내 테니스장이라고 하면 일단 단일 구조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단일 구조물인데 5억 5천만원이 더 계상됐다라는 것은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나 이런게 발생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5억 5천만원이 증액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건물에서 의무적으로 그 면적이 일정면적이 되게 되면 신재생 태양광 전력설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재생 태양광 전력설비와 초롱 이 테니스장, 현재 테니스장이 있는데 실내테니스장과 초롱이테니스장의 하드 코트가 바닥이 똑같은 재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연맹에서 그것을 요청 해왔고, 지금 실내테니스장에 하려고 하는 하드와 이게 또 맞지 않으면 안되 고, 또 초롱이 테니스장 하드가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많이 푹 꺼진데도 있 고, 이미 노후화 돼서 한두면 정도는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두면은 사용을 안하 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보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증액이 나오니까, 이게 분리해 보면 태양열도 있고 연계된 테니스장 바닥재질도 서로 호환성있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식의 예산이 취합된게 5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건축물이 되면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추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추가되는 사업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양구군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한가지와 기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 만 98쪽 중단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특수시책에 4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게 당초에 예산이 계상될 때부터 생뚱맞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계 획없이 그동안 예산이 없었던 특수시책이라면서 우리군의 규모로 봤을때는 상 당한 금액의 특수시책비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표 현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담당께서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 산이 계상된게 참 효율적이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경제관광과 에서 이에 버금가는 예산이 국 ․ 도비가 갑자기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 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시책 사업비로 세웠던 것인 지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겠지만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원 예산은 말씀하셨듯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 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관광과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 을 서로 파악을 못해갖고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들이 갈데가 없고 해서 어린이 물놀이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순 군비사업인데 경제관광과에 수변생태공원 지원사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쪽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예산에 관련되는 것이라서 같이 질의를 하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100쪽에 보면, 지역축제에 대한 출연금으로 7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두달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담당계장님께서 7천만원이 부족한 (테이프 교체)

최경지 위원님께서 축제에 내실을 기하고 예산도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축제는 내 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높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재정운영과에 서 보고가 있었고, 또 이상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셔서 본 위원도 보충질 의를 해서 당부를 한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열을 내서 당부를 드리고 퇴근하 다 보니까 구 보건소 자리가 거의 내부 리모델링 규모가 다 확정이 된듯한 분 위기라서 허망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 가 보여서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를 들으셨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구군의 문화 ․ 예술을 활동하시는 대표자분들이라도 모셔서 그 리고 또 우리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결혼해서 여지껏 살다보니까 서 울 같은데 공연보러 갈 일도 별로 없었고 그랬겠지만 우리군처럼 문화 ․ 예술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지금 또 청춘양구를 지양하면서 건강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젊어지고 이런식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정신의 청춘이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신이 맑고 청춘이라야지만 몸도 같이 따라서 건 강해지고 거기에 따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나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본 위원이 문화복지센터에 공연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그때 공무원할 때 당시에 담당자였기 때문에 상급 자의 생각, 그리고 또 예산, 또 꼭 해야할 예산에 따른 규모에다 맞추다 보니 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못하게 되는 그런 폐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께 말씀을 전해 듣고 지금이라도 소공연장을 좀 더 그 기능에 맞게 또 비록 소공연장 하나지만 그동안 채워지지 않은 문화 ․ 예술인의 욕구와 불만을 한방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이 단지 공연장만이 아닌 극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소공연장에서 주민들이 공연을 하나 펼칠때 거기에 꼭 필요한 대기실이나 그 다음에 분장실, 연습실, 이런게 다 겸비돼서 지금이라도 그동안에 부족했던 문화시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군수께 제안을 하셔서 적극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운영과에서 하다 보니까 챙겨보지 못했는데 최경 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소공연 장이 양구의 문화 ․ 예술인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소공연장 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서류도 검토하고 재정운영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도 우려섞인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우리 군비부 담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때는 양구군민에 다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상업이나 그런 업에 종사 를 안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불만도 있을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필요한 금액이지만 서로 타 지자체에서도 유치하려고 애 를 쓸거니까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또는 우리 군의 상황을 그 대회를 유치해주는 그런 체육부서에 계시는 분들께 최대한 피 력을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다, 또 양구와서 머무르는 동 안 우리가 그 대회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군의 실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들이지만 관람객이 많이 온다든가 또는 와서 일주일이고 이삼일이고 있다 가 는동안 맑은 공기와 청춘이 돼서 간다든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더 어필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높은 효과를 얻도록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도 보고를 받고 여론을 들으셨겠지만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체육대회나 또는 전지훈련을 오시는 그 임원들께서 늘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전번 회기때는 이 상건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건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군의 체육시설로 온 군민이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도 아주 좋은 그런 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스크 린 골프장도 있고, 연습장도 있는데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 렇지만 와서 활용을 하신 분들이 연습장이 닭장이라는 표현까지 심지어는 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골프를 안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누누이 우리가 여기 대회를 유치해서 오고, 또 전지훈련 도 오는데 와서 머무르는 동안 매일 하는 운동을 쾌적한데서 또는 규격이 갖 춰진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다, 타 시군에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해놨다 이런 말 씀을 많이 듣고, 또 현재 그 골프 코치나 골프장을 하시는 분들도 행정기관에 서 별 응답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주관이 돼서라도 연습장을 군 직영으로라든 가 아니면 체육에 관련된 예산을 따다가 골프장을 해주시든가 좀 힘좀 써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성에 있는 거진 연습장인지 한번 벤치마킹을 가자고 얘기는 해놨는데 군수께도 본 위원이 사 석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은 이것을 거창하게 18홀이 다 있 는 골프장을 할 경우에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 리군의 실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게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차차 알아보겠노라고 했는데 일단은 실내골프장이면서 연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검토를 해서 스포츠마케팅에 어떤 메리 트도 되지만 군민의 생활체육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연습장 관계가 우리 대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그런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도 그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전에 연습장을 우리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 지원문제서부터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가 이미 끝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신중히 해야 될 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연습 장이 아시다시피 몇군데가 기존 개인들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을 개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영업권까지 지자체에서 잘못들어가는 것은 어려움 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미 영월에서 40억원이라 는 돈을 투자해서 연습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 리가 사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미 G1TV 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40억원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기존 영업을 해오던 분들이 큰 타 격을 받고 있는 상대적인 이런게 있고,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 저희도 이미 검 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또 수요와 모든게 충분히 계산 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런 자료와 모든 것은 이미 조사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신다니까 내심 반가운데 영월같 은 경우 여기 지역에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할 경우에 군에서 직영을 하 든지 아니면 그 업을 하시는 분과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것을 시행할 때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을 나 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얘기가 나온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추경때 말씀을 드릴건데 본 위원이 문화체 육과하고 관련이 돼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백토 태항아리에 대한 그런 검토의뢰가 들어 왔 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뢰 요청이 왔었습니다. 또 저희 자체가 전번에 후쿠오타 규슈지역 갔을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번 예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 자 해서 예산을 추경까지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자기박물관 운영 재료비로 포함돼서 재료비만 있으면 되고, 사람은 우리 가 만드는 사람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경에 된다라면 지금 거기 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디자인이라든가 지금 현재 태항아리가 제작되고 있는 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 고 계시니까 자문도 받고 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서계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제 임병삼 과장님 모임에 가서 만났는데 몸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마음적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경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골프연습장과 관련돼서는 우리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선수 지도자들, 그 다음 감독들, 그 다음 방문객들, 그 다음 면회객들은 양구 군에 와서 스포츠는 잘돼있다라고 반복하면서 우리 골프연습장이 제대로 된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골프채를 챙겨서 춘천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래서 저분들이 굳이 나가실 필요가 무언가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실내테니스장 건립하는데 군비가 21억원 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지만 장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골프연습장은 우리 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예전에는 사치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대중화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프 로젝트를 준비해주시는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포츠마케팅이 어떻든간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다시 2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관 련돼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체육관련 공무원분들이 발로 뛰면서 토 요일, 일요일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느 지역에 가도 그런 부분은 없다라 고 얘기하면서 양구에 오면 따뜻한 정에 그분들이 많이 이끌려서 양구를 다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1천명을 우리가 대회를 유치한다라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런데 실질적으로 그 1천명이 다 오느냐, 오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약했을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는 금액이 있었는지 혹시 환수한 금 액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천명인데 1천명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 약금액을 얼마를 당신들이 인원이 그만큼 안왔으니까 우리가 환수를 하겠다 그러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올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약된 인원에 우리도 거기에 투자한 금액에 4내 지 5배정도를 계산을 하고 투자기준을 정합니다. 거기에 임원과 선수가 몇 명 이 참여할 것이냐를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모자를 때는 거 기에서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결산서를 받고 그러면서 환수하고, 또 일부는 그것을 대신 양록장학금으로 낸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그 계약에 맞지 않게 저 희가 인원이 줄었다든가 경기일정이 줄었다든가 그것은 저희가 다 정산을 합 니다.

그 부분은 환수했던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관련돼서 위 원님들께서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일전에도 양 구고등학교를 갔더니 선수들이 많이 전지훈련을 왔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우리들은 돈을 주고 데리고 오지만 전지훈련 오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숙박비나 음식 모든 것을 양구와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스포츠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전지훈련 오는 학생들을 얼마만큼 많이 유치하느냐 그 부분도 많 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시합을 하면서도 하드코트하고 실내코트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잔디코트는 실질적으로 비가 오는 데도 칠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드코트하고 잔디코트하고의 일반 면단위를 잔디코트를 우리가 해놓은게 일반 동호인들이 시합 있을때는 잔디코트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해서 면단위에는 잔디코트로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도 필요한 부분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진훈련 오는 팀들에게도 우리가 스프츠마케팅을 초 청한 팀보다는 전지훈련 오는 팀과의 어떤 관심을 가져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담당체육계 직원분들 일하시는 것 보면 진짜 선수들보다 더 심하게 나와서 봉사활동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생활체육 지도자 들이 생활체육지도자회 체육회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담당계장이 나와있고, 체육회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세명인가 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담당직원들이 안나와있다고 하면 계장 혼자서 무슨수로 감독과 선수관리를 다 합니까, 최소한의 그래도 대회가 두세개씩 병행해서 열 리는데 체육회 직원들 나와 있어야죠. 체육회 직원들이 도민체전 하나보고 체 육회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직원분들 생활체육하고 합병하세요. 도민체전 하나 가지고서 일년내내 작업 준 비하다 도민체전 일등해가지고 커다란 보람 느끼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체육회 유능한 직원들 계장님도 계시고 밑에 직원이 세명인가 있는데 왜 그분들 놀리고 계십니까, 도 민체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년에 그분들 도민체전 하나 가지고 일하고 계 십니다. 진짜 우리들 인력 없다고 아까도 민원봉사과 직원분들 직원분들이 없 어서 난리치고 계신데 왜 똑같은 조건에서 그분들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 우리들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진짜 고생하 시는 분들만 고생을 하고, 그분들 시간외수당 어떻게 조절되는지 몰라도 나와 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 본보기를 보여주 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전번에 과장님 몇 번 말씀하셨는데 한번 관심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상건 위원님께서 체육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각종 대회때도 나오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만찬에도 참석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많이 고 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문제는 실질적 으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 제가 오면서부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이미 그 안을 갖고서 토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민체전에 생활체육회 부국장을 그쪽으로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통합문 제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 서 위에 상급 거기에 맞추면서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통합문제를 우리가 벌써 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은 아직 체육회 이사님과 체육회 이사들, 민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이사장이 됐고, 지금 부회장님이 두분이 각각 네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회의 문제는 국민생활체육과 체육회, 또 이사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토의를 하고, 방안은 이미 통합내용 문제를 가능할수록 열어놓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미묘한 이사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이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과정을 해낼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 은 아닌 것이지만 제가 국민생활체육 김명호 회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이미 했 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적으로 협조요청이 있지 않겠느냐, 서로서로 고민 좀 해보십시다하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차라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해주 시니까 저희가 명분있게 이런 말을 또 앞으로도 추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그 다음 길거리 음악회를 본 위원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음악회 예산을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95쪽에 길거리 음악회 15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예산에서 경상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일괄적으로 프로테지를 가지고 감액된 금액입니다. 1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주말에나 주일 같은 경우 일반적인 축제외에는 일 전에는 사단에서 토요일날 오후에 군악대들이 나와서 음악회를 했을때는 그때 호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 다음 차없는 거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그쪽에 문화하고 예술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계획 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차없는 거리에 음악공연도 했으면 좋겠다 그 래서 강원체육사 옆에 주차장 부지에 음악회를 하고 그런 기회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돼서 한번도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점등식 할때 도 나와 보셨지만 차없는 거리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성 행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주민들은 장사들이 안돼가지고 지 나가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못주지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우리들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차후라도 우리 차없 는 거리쪽이나 주민들이 문화 ․ 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은 감액하 는 것 보다는 우리들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번 문화 ․ 예술활동을 우 리 시내에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지금 6월달 다되어 가는데 차없는 거리에서 행사 한번도 안했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도시개발과도 뭐 한 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지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 화 ․ 예술활동, 공연활동은 마임축제식으로 하듯이 중앙쪽에서 해줘야지만 관광 오시는 분들, 여행객들, 선수들은 많은데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삭막 하게 선수들 밥먹고 왔다가고 경기하는데 그래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해주시는게 주말같은 경우도 한번 바쁘시지만 문화 ․ 예술활동은 적극적으 로 대처를 해주시는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향토민속예술작품 박물관에 8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박민일 교육박사입니다. 지금 춘천에 계시고 거의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일제강점기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각종 기증품들이 엄청난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 자료를 군수님도 같이 가서 보셨고, 1,000여점 정도 되는데 신라,통일서부터 갖고 있고, 그분이 강원도 박물관장까 지 했던 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자료들을 엄청나게 갖고 계셨습니다. 하다못해 예를 든다면, 자료될만한게 문화예술에 관련된 창간호라는 책은 다 그분이 갖 고 계십니다. 1905년 이런데부터 나온 것이라. 제가 보니까 포스터, 영화프로 까지 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00여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래 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여기 미술관장님이랑 같이 가서 봤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거리가 될 수 있는 전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렸을때 영화프로 봤던 것을 우리가 다시보게 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게 있어서 제가 생각할때는 관 이름을 수근수근 박물관으 로 하면 어떻겠냐 농담삼아 이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기증의사를 양구군에 밝혔고, 또 그분이 요즈음 건강이 악화돼 있는 상태에 있 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그분이 빨리 인수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현재안은 박수근 미 술관 부지, 공예공방, 그 언저리에 같이 그 건물과 어울리게 하면서 그것을 같 이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00평정도로 해서 8억원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시부분이 설계를 제대로 못하고 추우신데 조립식 부분이 상당히 다른 전시관하고 달라가지고 많이 탈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은 건축에 기준을 두고 서 8억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박수근미술관과 관련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 기에서 어떻든간에 박수근미술관, 방산자기박물관은 우리들이 가장 볼거리로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거기에 걸맞게 건립이 돼야되 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남 강진 자기박물관을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는 무척 열 악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가면서 청자와 백자와 의 만남을 우리 정관장님도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강진의 백자마 을과의 어떤 관계, 청자와의 관계를 벤치마킹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느꼈습니 다. 그래서 방산자기박물관에 대한 어떤 투자부분도 관심있게 가져야 되지 않 을까, 우리들이 더 충분한 보고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산자기박물관에 대한 어떤 대응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방산 백토마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로서 가장 최근의 큰 프로 젝트라고 볼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저희가 비중을 높이 갖고 그래서 지 금 그것을 일본까지 같이 가고 최위원님 계시지만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 또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았는지 관심을 저희가 갖고 싶은 분야에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양구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행복나눔센터에 공예공방 행사가 있어가지고 본 위원도 신청을 해서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가구 만 드는게 있어서 같이 가서 만들다가 왔습니다. 오늘도 또 가서 다시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박수근미술관에 공예공방 관 련된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됐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있게 과장님도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들이 무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양구군에 대해서 이런 것을 몰랐다 그러셔도 군인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무척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일반 체험프로그램에 가능하면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바로 우리군이 작은것에서 알려 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예공방이나 박수근미술관에 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 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곰취축제와 관련돼서 예산이 7천만원 됐는데 앞서 최경지 위원님 께서 말씀하셨지만 곰취축제가 내년에는 양구읍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안은 올해 다시 하다보니까 매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 때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또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공감대가 아직 더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지 않는 가, 그래서 아직 거기에 관계된 동면 주민들과 또 관계분들과의 협의를 거쳐가 지고 내년에는 내려오는 것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곰취축제는 어떻든간에 우리 나름대로 많은 홍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3대 축제에 있는 도 솔산전적문화제에 대한 이번 행사는 경제관광과에서도 병영체험프로그램을 준 비하면서 나름대로 국비예산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솔산전 적문화제가 병영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시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경제관광과에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군부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다는데 그것을 벌 써 철원에서 올해 시행을 하던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의원되면서부터 이 병영체 험프로그램을 했는데 벌써 철원에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방학동안에 아주 무척 신청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관광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솔산전적문화제가 이 병영체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아치 관련돼서 본 위원이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인가 1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1억이 또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 아치를 몇 개를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그 과는 본 위원이 자료가 있어서 알려드릴테니까 그 예산하고 같이 병행하시면 이번에 곰취축제 끝나고 나서 빠른시간내 예산을 그쪽에 신청하셔서 같이 사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건 위원님께서 도솔산때 진흥기금 1억 5천만원을 따다 주셔 가지고 저희가 어제 담당계장을 불러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1억원과 1 억 5천만원을 합해가지고 작품을 제대로 된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것을 조만간 계획서가 준비되면 또 화천댐을 같이 방문해서 보고드리고 품평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위원장인 관계로 질의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요 청을 드리겠습니다. 민들레 영토문학관 추가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기증 향토민속예술작품 박물관 8 억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쪽에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에 추경포함 21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및 지출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테니스장 인조잔디 포설 7천 5백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실 내테니스장 건립 추경에 5억 5천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취축제를 포함한 3대축제에 추경포함 6 억 4천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방 재정법에 따른 사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는 투융자심사조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전창진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쪽입니다. 경제관광과 예산은 당초예산 105억 5,100만원에서 9억 8,827만 8천원이 감액된 95억 6,272만 8 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 원 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439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24만 5천원, 국내여비에서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 반보상금에서 전통시장가는날 참여 기관단체 시상금을 290만원을 증액했고, 포상금에서 전통시장가는날 참여 실과소, 읍면에 대한 시상금 17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원 민간인국외여비에서 25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116쪽입니다. 투자기반 확충에서 기업유치 및 레저단지 추진여비 에서 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지역연고산업지원 에 강원푸드엑스포 참가비용으로 5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 음 생긴 행사로써 18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 양구민들레 컨버전스사업에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 액된 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서 5,000 만원을 금년으로 당겨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에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26억 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 다. 이것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직접처리시설에서 연계처리시설로 바 뀌는 과정에서 26억원의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에서 10억 5,665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17쪽입니다. 내역별로는 관광안내소 및 안내요원 관리운영에서 관광시설근무자 관광안내 위탁교육비가 30만원 감액이 되었고, 광광객 유치전략에서 여행사초청 팸투어 홍보책자 및 PPT 제작이 1,000만원이 감액됐고, 관광설명 및 팸투어 행사운영비가 135만원 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바로 밑에 부분에 다시 과목전환이 된것 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여행사초청 팸투어 행사운영비 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책자와 PPT 제작비가 과 목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홍보전략에서 홍보동영상 4개국 어를 제작 계획인데 2,500만원이 증액됐고, 서울역 등 4개소에 동영상광고비 가 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춘천역사활용 홍보인데 춘천역사내에 갤러리홀이 있습니다. 양구하고 화천이 두군데서 광고를 하는데 그것이 3,000 만원, 춘천역에 올라가는 계단 좌측에 대형광고판 설치하는 광고비가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ITX- 청춘열차에 랩핑광고비가 6량으로 광고하는 게 3,600만원, 양구대표브랜드 안보관광도시 대상부문 홍보마케팅 비용 2,750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관광캐릭터개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춘천역을 지금 공원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 기에 양구 ․ 춘천 ․ 화천에서 거기에 관광홍보물을 만드는데 화천은 시티투어버스가 도는 교차로 내에 여분에다가 공원을 하고, 양구는 거기다가 야외공연무대하고 상징물 제작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춘천은 자전거타워 만들고, 또 택시 를 주차하는 그런것하고 관광상징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3개 시군에서 제안하는 그 사업이 확정돼야지만 사업비가 완전히 결정이 나고, 현 재는 개략적인 부담금으로 해서 2억원을 예상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비에서 2,106만원을 증액했고, 문화관광해설사 양 성배치 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59만 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 은 문화관광기금하고 도 ․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증 폭마이크 구입으로 7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작 상품개발 및 생산유통 장려금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제14회 전국관광 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생산유통 장려금으로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두타연 자전거투어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시설비에서 두타연 자 전거투어 관광상품 개발비 5,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두타연 자전거투어 관광상품 개발비 2,000만원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두타 연 평화누리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에서 두타연 평화누리길 편의시설 설치비로 5억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사업이 이목정 초 소옆에 자전거 주차장 만드는 것 하고, DMZ 조형물 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거 기를 바코드 인식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코드 인식 구입비 하고 정문시설을 현대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도 친환경바리케 이트로 화분도 놓고 하고 그런것이고, 총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5억 2,000 만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타연 평화누리길 편의시설 물품 구입비로 5,000만원 이것은 자전거 구입비가 2,000만원이고, 자전거 구입인데 또 일반자전거 말고 우리가 상상형자전거라고 해서 별도로 자전거 구입비로 2,000만원, 그 다음 두타연 갤러리 카페시설물 구입으로 1,000만원해서 5,000 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양구시티투어 홍보마케팅입니다. 홍보마케팅 비 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관광객수용태세 선도사업입니다. 접객업 소에 대한 관광안내도 게첨사업비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관 리입니다. 관광지입장료 카드결제 인식기 교체 수수료 240만원을 증액을 했습 니다. 120쪽입니다. 안보관광지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 시설비에서 통 일관 농특산물판매장 부스설치비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판매장 3동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보관광지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작년까지는 통일부에서 약 1,000여만원의 통일관 관리 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 올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일부만이라도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 무활동에서 여행바우처사업에 따른 국 ․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4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썼습니다만 도저히 쓰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33만원을 감액시켰습 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6억 5,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내역별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가 1억 3,324만 6천원이 증액 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도 자체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도 자체사업 도비지원금이 4,600만원, 여기에 따른 매칭 군비가 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그게 인건비하고 그 밑에 나오는 재료비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324만 6천원이 증액이 됐고, 재료비에서 집수리사업 재료비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총 1억 5,4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5,000만원은 밑에 재료비 일자리사업에 5,000만원까지 해서 5억원인데 이것 은 양구군에 금년 1년간의 경상경비 10%절감분을 작년처럼 5억원을 일자리창 출 사업비로 계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5,538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팔랑2리 곰취마을은 이번에 2년차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마을기업을 하나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책정 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 사업비 3,000만원만 계상이 됐고, 그 나머 지 신규사업이 국비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5,538만원을 감액시킨 사업이 되겠 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 비 모두 경상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40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역 교통관광 및 소공원조 성사업이 2억원정도로 금액이 상향된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당초에는 춘천역사내에 일부 저희가 광고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춘천역장 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차도블럭이 깔려있는 역광장을 공원화하는데 춘 천하고 양구, 화천에서 참여할 의향이 없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화 천은 맨끝에 쪽으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시티투어 버스노선이 원형으로 생깁 니다. 그러다보면 원형으로 생기면서 그안에 공터가 남는데 화천은 그것을 공 원화 하는게 화천계획이고 저희는 야외무대를 하면서 무대에다가 양구광고를 거기에다 해라, 역광장 정중앙에다가 양구상징조형물을 만들어라 하는게 양구 컨셉이고, 춘천은 뒤에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타워를 만드는 것 하고 그 앞에 택시레일을 만드는것외에 벤치나 이런 것을 놓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각자 현 재 설계가 정확히 안나왔습니다. 본사의 승인을 맡는 중인데 그 계획은 확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3개 시군이 공히 2억원씩만 우선 예산을 계상하자 그래서 추정금액으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철도청 부지내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철도청에서 조성해야 될 일단의 토지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춘천 ․ 화천 ․ 양구 3개 자치단체에서 2억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이나 광고물을 제작해서 만드 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여기에 가보시면 앞에 역광장이 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공원화 계획에 있 습니다. 역광장을 그냥 광장으로 쓰는게 아니고 거기다가 시설물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해서 공원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토지 이용료 같은 것은 우리가 안댑니까?

안댑니다.

유지관리는 우리가 이따금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도색이 된다든가 그런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군에 새로운 사업인데 이게 또 거기다가 설치해놓고 양구군을 홍보 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이 자그만치 2억원씩 되는데 철도청의 부지에다가 지었 는데 충분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 니다. 타 시군에다가 설치하는 공원인데 우리가 단순히 양구군을 홍보하는 차 원에 공원이다라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예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보다도 3개 시군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춘천하고 화천은 계속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양구만 이상하게 되면 더 웃긴 일이 생기니까 이게 외지인들한테 보여주는 것 이기 때문에 신경을 떠 쓰셔야 됩니다.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26억 9천만원이 원래 국가에서 배정이 됐던 것이죠?

지금 배정은 안됐고, 국비로 내시만 됐습니다. 사실상 올해 넘어온 예산자체 가 허수입니다. 그 자체가 당초부터 우리가 가서 감액을 시키겠다 하면서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이 금액이 내시된게 반려되면서 시설은 어떻 게 합니까? 연계처리를 하는데 연계처리쪽에 이 예산이 갔습니까?

연계처리쪽에 지금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요?

네.

지금 이게 23억원까지 당시에 담당과장께서 노력을 해서 이만큼을 확보를 했 는데 이게 배정이 안된 이유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환경부의 승인과정에서 직접처리시설보다는 간접처리시설이 좋다 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과정에서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것도 있겠지만 이게 아마 우리군에서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원주 국토관리청, 환경청에 사전협의없이 마치 상위의 어떤 조직으로부터 금액을 먼 저 선정받고 인 ․ 허가도 안받고 이래서 언짢아서 이게 배제된 경우가 많을 겁니 다. 본 위원이 보기에. 충분히 이해하고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어떤 시공방법, 처리능력 방법에 결부된 그런 연계 처리방법 때문에 환경부에서 다른데서 계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시설을 잘 할 수 있는 26억원 돈을 내시를 받아놓고서도 행정의 상위기관들하 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정상하고 이래서 이런게 다시 반려되 고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적 기술을 더 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하고 바로 위에 있 는 어떤 인 ․ 허가 기관하고의 유대가 존속된 후에 더 위에 상급기관에 가서 예 산을 배정받아야지 그 중간 것을 배제해놓고 예산 받으면 꼭 이렇게 26억원이 라는 것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다듬어서 행정적 기술을 배양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고는 맞지 않는데 어떻든간에 배후령터 널 개통되고 나서 우리 양구군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피부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을 했 는데 그게 많이 완화가 된 것 같고, 소상공인들이 변화가 있는게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요즈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서부터 오늘도 시키고 지난 17일도 시키고 그랬는데 교육의 참석율도 올라갔고, 특히 관광객들의 변화가 작년에는 이맘때까지 한군데가 왔었는데 지금 중앙일간지 기자단서부터 5대언론사 그런 팸투어단이 계속 수시로 오고 있고,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 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지금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광고회사는 다른 시군도 광고회사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또 올렸으니까 관광객들을 최대한도로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팸투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과에서 나름대로 계 획을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 준비하신 것만큼 우리가 바닥에 있는 사람 들이 어떤 자세가 준비가 돼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민 원봉사과장님한테 직원분들에 대한 친절도, 그 다음 우리 주민들에 대한 반응, 모든 것이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야지만 되지 이게 혼비백산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머물 수 있게끔 어떻든간에 이쪽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우리들이 많이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지만 양구군의 홍보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때는 과감하게 해야지만 어떤 투자가치 목적이 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홍보를 했다가는 이게 타지역에 뺏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쪽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머 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갖춰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당일 관광보다는 체류형 관광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데 요즈 음 용산역측하고 철도관광문제를 활발하게 관광상품개발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시상 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실과소별로 파악된게 있습니까?

현재 집계는 안나왔습니다만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 겁니까? 매주하는 겁니까?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날 하고, 일반 기관단체도 위에서 올해 인센티브를 줘 서 활성화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170만원 가지고 다른 사회단체나 읍면하고 이게 사업비가 되겠습니 까?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시상금 이것 가지고서 얼마씩 주실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지금 이 자체 가 홍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 전통시장 가는 날 얘기 하면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게 어떤 홍보가 되지도 않고, 홍보계에 얘기를 해 서 이게 국토정중앙 메아리에다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어떤 시상금제를 해서 평가를 하던가 해야지, 실제 이게 유명무실 될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가보면 퇴근하시거나 행사날 전통시장 어디 간다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우리부터 준 비가 안되니까 시장 상인들도 어떤 일회성 행사에 무척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해서 한번 더 철저 히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명칭만 전통시장 가는 날이 있지, 누가 와야지만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있다라고 하 지, 실질적으로 우리 5일장 같은 경우도 지금 무척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5 일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장에 가보면 다른 시군 장도 그렇지만 양구군 5 일장이 적은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5일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활성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은 어차피 지금 현재 전통시장하고의 상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5일장은 특별히 별도로 활성화 계획은 안가지고 있고, 시장 현대화사 에 맞춰가지고 금년에 이쪽으로 5일장 장터를 이전하면서 시장도 저희가 올해 는 그 안에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시래기하고 특화단지를 만들면서 안에 또 판매장 하나를 임대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5일장과 전통 시장을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5일장과 같이 병행해서 하 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5일장을 지금 실질적으로 외지관광객들이 양구에 와서 5일장 이라는 것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양구 와서 5일장을 보면 전통시장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

그게 지금 두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5일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장 을 경유하는 것으로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한가지는 전통시장 가는 날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이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 각 시 군도 전통시장 가는 날은 같은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만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5일장때는 당연히 그쪽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것 으로

관광객들이 5일장 와서 쇼핑하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도 놀랬습니다. 그분들 이 요즘 같을때는 나물류나 우리 양구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가지고 나온 일반 물건들을 무척 많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안 내나 모든 홍보할 수 있는 그런게 5일장 가보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 겠지만 5일장 근처에 안내부스가 있다든지 양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주변에 농협이면 농협앞에다가 뭘 하던지 마케팅 할 수 있는 그 런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게 전통시장내에다 판매장을 하나 한다는 게 여러 가지 기능으로 예를 들어 시장내의 물건을 택배안내 기능서부터 물건 판매 홍보기능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능까지 줘서 할려고 빈 점포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부스대에 우리 관광안내 책자랑 갖다 놓고 하면, 본 위원이 일전 에도 식당갔다 오다가 들렀더니 없었습니다.

당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차세워놓고 물어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 려서 부스에 관광안내책자 갖다 놓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바로 하신다고 그 랬었는데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 습닏.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갖고 무언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바로 조치를 하셔도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는지 본 위원은 무슨 이유에서 안되는지 그게 제일 의아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일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일장 이용하는 것은 현재 관광객들이 단체관광객들이 오면 저희가 5일장과 전통시장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 번을 전통시장을 들러서 거기서 먹거리도 사고, 직접 가서 소비좀 하고 가라고 하고, 도에서 하는 팸투어도 의무적으로 5천원짜리 상품권을 줘서 시장을 경 유하도록 그런 시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두타연 편의시 설 물품구입에 자전거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전거를 몇 대정도 어떻게 구입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인승, 2인승 그런 것으로 50대 정도 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작자전거라고 해서 다른데 없는 것을 특수제작해서 특이하게 두타연만 있는 자전거를 하려고 그 예산을 4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벤치마킹시 여수에 갔다가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이게 여수에서 자기들이 자전거투어 하느라고 여수 나름대 로 자전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게 바코드가 있어야지만 탈 수 있고, 여수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가져오시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바코드 사진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여쭤봤더니 나름대로 여수에서 이 자체가 나름대로 자기네가 개 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두타연 길에 물품 구입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구 군 지역경제와 관광 인프라 구축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난 2/4분기 간담회시에 제안했던 그 시티투어 관 내 순환버스를 고민은 해보셨는지 또 이번 곰취축제때 혹시 실행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시티투어는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만 곰취축제때 이 시티투 어는 운행을 안하고 있고, 다만 춘천에서 여기 들어오는 매일관광을 통한 시티 투어는 계속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곰취축제 기간에는 관광지 안내하는 군청버스와 군부대버스 2대를 축제장에다가 대기를 시켜서 관광객들을 즉시즉 시 관광지에 수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고민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그 시티투어는 여행사를 통한 팸투어 시티가 아닌 가정주부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어떤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왔다가 하루에 이삼회정도, 몇시간마다가 아닌 이삼회정도만 차 를 돌리면서 자기가 머물고 싶은 관광지에 머물렀다가 다음 코스에 타고, 하루 에 3천원 내지 5천원 정도 요금을 내서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소시민들이 세세하게 부담없이 관광을 하고, 대중교통이 9시에 막버스가 있으니까 충분히 하루동안 양구를 투어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저렴하고 부담없는 관광기 회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팸투어 여행 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주 작은 아이디어이면서 아주 작은 비용으로 관광을 할 수 있고, 여수박람회라든가 또는 춘천, 다른 관 광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군에서는 지금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신병영외면회하는 날만 돌려도 이게 상당히 호응 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면회를 해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부터 두차례만 돌리면 이게 시티투어 효과를 금방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업무 에 바쁘시더라도 양구에 가장 필요한 택시라든가 다른 대중교통이 지하철도 없고 이러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은 본인이 한두명씩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잘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티투어를 운영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병면회를 온 부모들이 아이에게 먹이고, 어디 좋은데 가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쉬었다가 귀대시간에 또 순환되는 버스를 타고 자기 가 가고 싶은데도 가고 이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고찰을 열심히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관광상품하고 시티투어 연계하는 것도 검토 하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면 관내 이 대중교통순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 여간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추경때는 버스임차료라든가 관광해설사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대해보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이영병입니다. 평소 생태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태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 도비 변경분 증액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 편성, 사업비 과목간 증감 편성으로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생태산림과 당초예 산 90억 7,693만 7천원보다 5억 8,698만 1천원이 증가한 96억 6,3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수종 및 희 귀식물 증식포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서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DMZ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53만원, 재료비로 427 만원등 전액 국비로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도시녹지 관 리사업에 일반보상금 31만 2천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계상하였 습니다. 숲길조사원 배치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1만 2천원을 감액하여 인건 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가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26만 5천원을 감액하여 숲해설가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숲생태관리원 일반보상금 54만원을 감액 하여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바이오수집단 인건비에서 15 만 9천원을 감액하여 교육훈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숲가꾸기사 업 시설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여 숲가꾸기사업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에서 수목양묘장 운영 인건비 740만원을 증액하였 습니다.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성격이 안맞는 재료비와 인건비에서 74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에서 총 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광치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관리에 당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는 관계로 1,14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료비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분 1,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 대비에서 시설물 방부목 오일스텐 도색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객 실에 비치할 전자레인지 및 선풍기 구입 예산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자생수목원조성 지원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장산불예방활동지원에 24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매니저 인건비에 3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교육훈련비와 교통비를 삭감한 내역입니다. 다음 소양강 청소 년 어부체험입니다. 웅진리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양강 청소년 어부체험 행 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양강 꼬부랑 옛길 조성사업입니다. 광 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 군비 1억원을 선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증식사업은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상의 숲 건강 청춘양구 사업에서 자산취득비도 1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공급 이용입니다. 111쪽입니다. 문화복 지센터 시설정비 지열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 장 산업에 민간자본보조에서 1,25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321만 6천원을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반환금기타에 2011년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노인 종합복지센터 태양광발전설비 252만 2천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179만 5 천원 등 431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중 생태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면 후곡리 마을에 조성하고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자생식용식물 종복원 및 수원함양증진사업에 서 사업비 1,568만 3천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1,5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안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에 산불예방과 관련된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지금 자생단체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관내에 총 21개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생단체에서 현수막 거는 것하고, 그 다음 우리군에서 현수막 거는 것 하 고 본 위원이 우리군을 다니다보면 일반 도로에도 그렇고 산에도 현수막을 게 첨하는 것 보면 우후죽순으로 도안이 아무것도 없이 산불예방 자기들 단체 이 름을 집어넣는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너무 혼비백산 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어떤 산불예방에 대한 현수막을 안을 만들어서 단체에다가 게첨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산에가다 보고 이렇게 다녀보면 군에서 산불조심 현수막, 사회단체에서 산불조심 현수막, 이게 다 색 깔별로 다 틀리고, 바탕도 틀리고, 어떤 하나를 제시해줘서 해주면 도로변도 깨끗해지고 획일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제 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산불조심이라는 양구군민에 공통된 제 작안을 배포해서 그 안에서 자기네 단체명을 기록한 프랑카드를 게첨하는 것 으로 단체에 저희 양구만 통일된 문안을 만들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모양새도 좋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양구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 기에도 뭔가 공통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산불도 그렇지만 수렵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입산이나 여러 가지 군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획일적으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보면 양구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커다랗게 문제점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행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군에 통일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양구군의 자연생태 환경보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치하의 말씀 을 우선 드리면서 조금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들고양이의 횡 포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고양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생활주변에도 있고, 전방지역에도 유기된 또 집에서 자연스럽게 나간 고양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먹이층의 최상층부에 들고양이가 있다보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식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생활주변에 또 양구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주변에 들고양이들이 나타나서 새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 은 이런 흔적들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쪽에 저희가 유기견을 농업기술센터쪽에서 관리해서 내부적으로 는 일단 들고양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는데 이제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로 지금 이제 저 밑에 지 방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보면 고양이를 포획틀을 놔서 강제로 불임시술을 하다보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여 수시 무슨 섬에 고양이들이 완전히 섬을 고양이들이 점령을 했는데 거기도 동 물보호단체하고 또 일반 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거의 감정싸움까지 하는게 르 포식으로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 학대라 고 하고, 또 어민들이나 주민들은 먹고 사는게 급하지 그게 대수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도 들고양이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무척 고민을 하고 있고, 가장 양구군에 맞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는 회의때도 건의를 했었고, 양구읍 이장회의에 갔을때 그 이장님들께서도 퇴치좀 해달라 이런 건의를 많이 들었는데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들고양이의 퇴치법만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들고양이의 폐혜로 인해 서 시내에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지저분하게 뜯어놓는 것 도 문제지만 일단은 최종 소비맹수인 늑대나 호랑이나 이런 강한 맹수들이 자 연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멸종이 됨으로 인해서 2차 맹수로 들어가는데 들고양 이나 너구리 이런 얘들이 어린조수류를 잡아먹고 이러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어린조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이지 만 넓게 지구를 봤을때는 생태계의 교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오늘 예 산심의 과정에서 생뚱맞은 들고양이 퇴치를 꺼내느냐 제일 첨단의 자연생태계 환경보전사업으로 해서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생태계 의 교란은 식물만 있는게 아니라 더 중요한 동물도 이 생태계 교란으로 접근 해서 우리군에서는 들고양이 퇴치를 집행부 지침으로는 농업기술센터로 줘서 거기에서 임시방편으로 들고양이를 야생동물로 보내든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상금을 걸어서 5천원이나 1만원씩 잡아오면 주면 빨리 잡아올 것이다 이런 제 안도 했었는데 단기간이 아닌 환경차원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당 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공부해 주시 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집행부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저희가 들고양이 문제는 어차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서 앞으로 고민 많이 해 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예산을 절반을 넘게 신규사업으로 국립 DMZ 자생식물원 조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국립 DMZ 자생식물원이라고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치열한 로비, 그 다음 양구군의 입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려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자생식물원으로 산림청 직속기관 인데 90억원정도 들여서 공사를 해안에 지금 하고 있고, 올 연말에 거의 공사 가 완공이 되면 내년에 서기관급 기관장을 위시해서 정규직이 42명입니다. 정 규직 42명이 양구군 해안면에 와서 박사, 연구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DMZ 인 근에 자생하는 식물을 연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42명이 그 당시 MOU 체결할 때 이 분들은 양구로 발령받으면 다 양구주민이 되는 것으로 이 렇게 했고, 또 일용인부를 연인원 7,500명정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생식물원이 양구에 오므로 해서 연간 10만 명 가까이 관광객이 증가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 양구에 와 서 하는데 저희가 군에서 약속을 한게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278 m 정도, 노폭 8 m 정도로 해서 하는데 지금은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비 하고 일부 공사비 해서 3억원정도 계상을 하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 약간 증액될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어떤 사업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원해준다라 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규모에 개인사업, 재단이 나 법인에 어떤 특수목적사업, 이런 사업은 진입로 등 기타 여타 생활에 필요 한 상하수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산림청이고, 또 8개 시군에 물론 유치과정에서 50여군데 이상을 갖다 놓고 선정하는 과정 도 우리한테 유치하려고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전액 국비, 나랏돈이 투자되는 개인돈이 아니고 나랏돈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비에 진입로 사업같은 것을 군 비에서 대준다는 이것은 산림청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준다는 우리도 문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아 이코리아나 재단이나 이런 규모가 오면 이런 지원사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앞 으로 정부돈이 투자되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진입도로나 이런것까지 3 억원이나 돈을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 면 이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국비로 가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나 흥정을 하고 있다그러면 이것도 문제있 는 정부입니다. 물론 해주긴 해줘야 되고, 우리도 강박관념에 갖고 오려고 이 런 제시를 했지만 결국 이런 제시 자체가 권장할만한 지원사업은 아닌 것 같 아서 앞으로 이것외에는 이런식의 지원사업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 목적도 보면 북방계 식물자원 수집보전, 국제연구센터, 이렇게 우리 양구군하 고 전혀 등한시된 사업들도 하고 물론 지금 인구유치나 거기에서 직업을 가지 고 양구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40여명 이상의 인원이 확보된다 이런식의 어떤 산술성인것보다 그분역시 다 공무원일텐데 앞으로는 이런쪽의 사업에3억원씩 투자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책사업까지 지방자 치단체에 군비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런 흥정은 위에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 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 또 하나 질의 드 리겠습니다. 작년에 소양강 청소년 어부체험에 1천여만원 이상의 예산이 잡혔 었죠?

당초 1회 추경에 군비는 3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작년에 소양강댐 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가지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금년에도 2천만원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댐기금 사업 비 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금 2천만원 확보한것에 대한 군비의 최소한 비용을 저희가 3백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작년도에 집행과정에서 마을에서 불화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같은 방법으로 조치하실 겁니까? 이번에 어떤 다른식의 보조금 사용에 대해 서 웅진리 주민들이 서로 반감해갖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는 집행방법이나 그런것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고견이 있으 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차피 기본틀은 양구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례는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단지 운영상의 그것은 저희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집행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도 계속 관리를 해주야지 안그러면 조 그만 동네에서 이런 돈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안하니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시설에 지열설치하는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가 이쪽부서에 있어서 예산이 이쪽으로 잡힌 것 같은데 원래 문화원 담당하는 부서 재정운영과에서 해야되는 사업인데 이 사 업이 그쪽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시행합니까?

이게 지금 오타가 난겁니다. 문화원이 아니라 문화복지센터에 지열설치 사업 입니다.

오타가 났으면 수정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질의는 내용이 뭐냐하면 이 지질은 일정부분에 토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천공이라는 필지가. 지금 보건소쪽 얘기인줄 알고 거기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설명이 없 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천공하려면 어느 땅을 일부 용도가 폐지돼야 될텐데, 주차장이 됐든 뭐 가 됐든...

그것은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협의는 했는데 문화복지센테 그쪽에 공지가 있 습니다. 거기에다가 16공내지는 18공 정도의 그것을 천공을 하면 지금 우리 적정규모의 지열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당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축열식으 로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그게 효율이 좋은 방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먼저 당초예산에 서있는 것은 본체에 대한 것이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거기서 내부까지 오는 그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것을 계상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영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세출예산사업은 147쪽부터 161쪽까지 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282억 8,906만 7천원으로 편 성되었으며, 2012년도 당초예산 234억 2,055만 2천원 대비 1.2%가 증액되었 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우리군 농업이 돈되는 농업, 잘사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으로 탈바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 는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한 예산안 전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국 ․ 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중 경상경비 등으로 4,118만 1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대 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 지침 변경에 의거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3,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 사경영 관리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증축과 바닥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산채종묘육성사업은 산채종묘육성사업 추 진 재료비 4,000만원을 통일농업시험장 시설보강과 산채종묘생산시설 집기구 입을 위하여 4,000만원을 전용코자 합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은 산채홍보관 증축에 12억원을 각종 물품구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은 농업인들의 각종 교육 및 행사참여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사 업량이 1개소 증가함에 따라서 1,2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과 2011년 귀농촌 프로그램 운영미흡에 따 라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 축 지원은 대형유통업체에 우리군 농산물 입점 판매를 위해서 7,200만원을 추 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 지원입니다. 산지유통저온저장시 설 지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GAP 시설 보완 사업은 안전농산물 공급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GAP 시설 보완사업이 확 정됨에 따라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도 지침에 변경에 따라서 분권교부세가 4,071 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4,07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3 쪽입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226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사업량이 1개 소 확보에 따라서 2억 9,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을 위하여 3,000만원 을 자산취득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이록 클러스터 사업 추진은 참여 5개시군 지자체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종균 및 종균배양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유용미생물 종균 및 종 균배양기 중간보급소의 (테이프 교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농업정책과장께서 금일 병가중이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곰취축제가 며칠 안남았습니다. 지난해에도 곰취가 모자 라서 축제에 참여했던 분들의 원성이 좀 있었는데 지난해 곰취를 몇박스 정도 준비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에 5,200 kg 를 했습니다.

5,200박스죠?

네.

올해는 지금 몇박스 정도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0,000박스에서 12,000박스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농가별로 생산량을 파악한 결과 약 9,300박스 정도 파악이 됐고, 이중에서 이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곰취가 좀 모자를 것을 예 상을 해서 기타 산나물 11,000박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나물이 뭐냐하면 오가피순이라든가 한대리곰취, 그 다음 어수리 나물취로 해서 4종에 서 5종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지난해와 달리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이것은 파악이 된 물량입니다.

오가피순은 작년에도 판매를 했죠?

네.

올해도 그럼 곰취를 한정판매하실 계획입니까?

아직까지는 한정판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10,000박스 정도면 거의 돌아 가지 않을까, 1인당 여러개 사가는 것은 안되고, 1인당 1개씩이나 이렇게는 계 속 유지를 할겁니다. 많아야 2개 정도.

왜그러냐하면 한정판매를 안하면 또 모자르죠.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10박스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그것은 제한은 할 겁니다.

한정판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해안면에서는 재배한게 없어도 몇박스 확보가 됩니까?

산채종묘회사에서 지금 물량이 그쪽에서 2,000박스 정도를 대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더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로 잡아있는 물량이 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12,000박스 정도를 준비한다고 그래도 지금 사 가지 못하는 참여자들은 우체국이나 농협에 주문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대주느라고 우체국 직원하고 농협직원들이 축제 끝나고 노 이로제가 걸린답니다. 전화받기가 싫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000박스 정도면 상당히 많이 확보하시는 건데 지금 출하제한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계십니까?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지난해에 작황도 안좋았다고 그런 설명도 했지만 축제 장에 오셨던 분들이 곰취 한박스도 못사가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웠었는데 올해도 곰취뿐이 아닌 지금 기 타 산나물을 많이 확보하신다니까 이런쪽으로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이 곰취가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기타 산나물을 한박스라도 사갈 수 있게끔 이렇 게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실무과장으로서 곰취 확보하는데 상당 히 애를 먹었고, 또 오신분들한테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곰취 확보하는데 어제부터 저 희 직원들을 현장에서 농가별로 맨투맨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물론 개개의 농가들은 단골을 잡기 위해서 우편판매를 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는 가급적이면 그 농가들을 설득해서 곰취축제때 낼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곰취농가들을 만나서 우체국하고 농협판매를 차단을 해놓으니까 그 농가가 곰취작업을 해놓고 택배회사를 부릅니다. 택배를 불러서 판매를 해버리니까 이런쪽으로 빠지는 것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스 럽지만 농가를 설득해서 물량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151쪽에 대형유통업체 우리군 농산물입점판매에 7,2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당초예산때 본 위원이 이것을 상향 계상시켜달라 그랬 더니 불합리한 것처럼 하면서 별로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1회 추경에 갑자기 올리게 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농산물 입점 홍보비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지난해하 고 똑같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수조정 과정에서 깍여가지고 지난해에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해만큼 당초예산에 올렸었 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에서 깍여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리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계상됐던 겁니까?

네. 지난해에도 계상됐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하고는 특별한 상관이 없는데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긴급특별자금지원 대위변제건으로 해서 작년에 다 집행부 에서 농협에 변제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채무자한테 우리가 변제 를 해주면서 채권을 받고 채무변제를 해달라는 당부조건하의 예산을 그때 세 워드렸는데 그 변제해준 사람들한테 채권회수가 100% 다됐는지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면 긴급특별영농자금 징수 는 현재 저희가 대위변제 농가가 총 30농가에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5농가가 완납이 됐고, 일부 납부 그러니까 전액은 아니 더라도 본인들이 성의를 보여주신 분들이 6농가가 있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 서는 전부다 저희가 법원에다가 구상권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것 을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선고한 농가와 행불자 4명 을 제외하고, 전 농가에 법원의 처분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다 했고, 돈은 반 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고, 그 구상권 처분결과는 저희가 가지고 있 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도 계속 직원 1인당 한사람씩 관리를 하기 때문 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자면, 그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했을때 이분들이 법적으로 재산이 그때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10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기간은 없습니까?

기간은 지금 없습니다.

기간이 없으면 시간 끌다가 안갚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대신에 저희가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우려하시는 바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 희가 각종 농업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 다. 그래서 갚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계속해 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제한은 계속 앞으로 추진할 그 럴 계획에 있습니다.

어렵게 법을 어겼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힘들게 변제해준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니만큼 마무리도 깔끔하게 해서 집행부에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149쪽에 산채홍보관 증축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층, 2층은 안에 내부시설은 다 됐습니까?

내부시설은 저희가 이미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공사가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을 하게 되면 각종 공사 이런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공사는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설계가 나오는대로 위에 올라가면서 되는대로 내부시설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그럼 숙박시설로 3층, 4층이 올라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저희가 증축에 대한 설계변경을 5월말까지 납품을 받아서 5월말에 현재 시공 하고 있는 업체와 재계약을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9월말까지를 공사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됩니까?

네. 석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군은 건물 지으면 무척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 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감리들한테도 충분한 기간, 양생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또 공사업체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9월말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채체험관이 준공되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간담회때도 실질적으로 얘기가 오고갔는데 그쪽에 먹거리촌을 형 성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먹거리촌은 저희가 손을 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서 주관을 해야 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깊이 생각해본 사항은 아닙니다. 보건소라든가 각종 관련 기 관이 모여서 협의가 돼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먹거리와 관련돼서 실과별로 무척 분산이 돼있습니다. 소장님 아시겠 지만 보건소, 그 다음 센터, 경제관광과도 약간 먹거리에 관련이 있고, 이게 먹거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병합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 적으로 지금 경제관광과 업무보고때 얘기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양구에 오십니 다.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실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보니까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두타연에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드시기가 뭐하고, 본인들이 거 기에서 출발할 때 가져오게 되면 음식이 부패되거나 맛이 없어지니까 양구의 음식점에다가 주문을 해서 하는데 우리 산채와 관련된 음식을 말씀을 드려주 려고 했더니 뚜렷하게 도시락을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밥같은 것 하고 그 다음에 산채나물로 해서 도시락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정 책과에서 도시락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산채 정도는 어느정도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상건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산채가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곰취축제를 하지만 곰취이외에 다른 산채들은 주로 채취하는 양에 의존을 해야 되는 문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산채 먹거리 음식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산채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치볼 시험장에서 각 종 산채류를 하는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산채종묘 육성 회사에서도 각종 산채들을 묘를 육묘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산채품목이 다양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량생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면적 확대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게 먹거리가 잘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음식과 관련된 부분, 그 다 음에 산채음식 홍보와 관련돼서 그 홍보하고 음식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건소에서도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음식점을 관리하니까 그쪽하고 연 관돼서 우리 먹거리에 대한 것을 홍보할 때 오셔서 그분들이 어느 식당을 가 셔야 되는것도 나중에 보건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도 어디로 안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선택하시면 된다는데 그것도 방법 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까 경제관광과 와서 말씀하셨지만 양구군 안내책자 자 체도 구하려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주차관리 부스 대에 그것좀 갖다주시라고 해도 그것 안갖다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어떻게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인터넷을 가지고 계신것도 아니고 해 서 이런 매뉴얼을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센터에서도 일부는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양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 만 이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매뉴얼을 정확히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 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산채체험관이 준공이 되게 되면 나름대로 거기서도 많은 음식이 개발이 되겠죠.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소장님께서 직원분 들하고 같이 고민해주셔가지고 양구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양구군 관내를 다니다보면 실질적으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사육두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마리 기르면서 주택가 옆에다 소를 사육하는 경우를 종 종 보게 됩니다. 그 사육두수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농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에 GAP 라는 시설사업이 신규로 어디에 짓는 겁니까? 이 3억 5천만원을 들여 서 건물을 짓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GAP 시설 보완사업은 하리에 지금 APC 있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에?

네. 시설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GAP 시설이 안돼가지고 일반시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GAP 시설이 안되면 농산물 품질관리 이런게 소비자들한테도 신 뢰를 못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시설이 농산물우수관리를 받게끔 하는 무슨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보강하거나 무슨 청결을 유지한다든가 어떤 시설 에 대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을 더 증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예산에 관계없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 리 하남물류센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농협하고 하니 안하느니 문제가 좀 있었 죠?

농협에다가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농협에서 하남물류센터를 맡아서 운영 을 해라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남물류센터 운영이 저희가 양구농협에 위탁관리를 해서 농협에서는 통일고냉지영농법인에다가 재위탁하는 이런게 있 고, 또 저희군에서는 거기 마케터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농협에서는 지금 의견 이 반반입니다. 일부 참모들은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과 또 맡지 않는게 좋다라는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에 대한 결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으면 용도를 어떤식으로, 지금 한창 써야 될 때가 도래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먼저 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는 할 생각이 없다?

의견이 지금 반반입니다.

아니 거기도 조직인데 의견이 반반일거면...

참모들간에 이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안했으면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 는 농협에다가 최후 얘기를 했습니다. 하든안하든 확답을 주게 되면 우리가 공 모를 해서 운영자를 찾겠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답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될 소지가 있고, 어쨌든 투명성이 없어서 일부 오해의 소지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 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센터소장님께 질의했었 는데 축사시설 현대화기능과 관련돼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우사를 관리하면서 사육두수에 대한 제한을 갖고 있습니까?

네. 농업지원과장 최학순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재 정부에서는 축산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가능하면 전업농가 육성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나 중소농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지금 규정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 면 현재 추경에 계상돼있는 이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는 했었습니다 만 산란계사 신축을 위해 가지고 동면에 한 농가가 축발기금에 의무를 해가지 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양구 관내를 다니다 우사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소를 많이 키우시지도 않으시는데 거기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폐수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방치하다가 엎어서 다 나가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국 ․ 도비 아니라 군비를 일부 들여서라도 저희가 깔집이라 든가 또는 분뇨처리 이런 관계건은 소규모나 또 중소축산농가도 그런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전 농가를 하다보니 농가수가 좀 많다보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정도 사육두수에 대한 제한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육두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지금 주변에 환경오염서부터 냄새부 터 우후죽순으로 기존 있던 것 자체도 철거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 리할 부분이 있지않나,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육하시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합니다. 이게 농촌에 가다보면 집가운데 우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주택까지도 피해를 주는 경향을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라 도 제한을 두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과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최경지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양이를 생태산림과에서 업무를 센터에다가 일임을 하셨다고 하던데 고양이와 관련된 퇴출방법에 대해 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전에 고양이와 관련된 부분이 생태산림과에서 관리하느냐, 지금 센 터에서 하느냐에서 센터에서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게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만 저희는 유기견해서 개만 저 희가 관리를 하고 고양이와 관해서는 야생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생태산림과에 서 여태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생태산림과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획틀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렸습니다.

지금 가축사육운영관리 지원과 관련돼서 유기동물 포획재료 맞춤용품을 구입 하는데 140만원의 사업비가 경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지금 당장 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비가 더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 동물보호관리 단체인가 지금 양구에는 동물보호단체 가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해조수와 관련된 단체는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동물보호단체에 관련되신 분이 센터에 계장님을 만나셨다는 얘기를 들었 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 못들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고양이를 본인들이 포 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획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동물들을 유인해서 창을 놓아 가지고 고양이가 들어가면 창이 내려가서 그것을 자기들 이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답니다. 바로 그것을 어디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3개월인가 자기가 고양이를 보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물보호단체에 서 다시 그것을 그쪽으로 보낸답니다. 이게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무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동물보호단체에서 우리군에서 어느정도 승인만 해주면 단체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일부 보조가 되면 자기들 이 고양이나 일반 유기견 같은 것을 양구 사람들 가지고 인원이 안되면 자기 들이 지원을 받는 답니다.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보호단체 사 람들이 양구에 와서 고양이 서식지 있는데서 그 창을 놓아 가지고 잡아서 보 관했다가 그 다음에 넘긴답니다. 본 위원이 이장회의때 얘기해가지고 자세하게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림리 이장하시는 분이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일전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갈 때 새벽에 본 위원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분하고 만나서 지금 공무원분들 실제 나가서 이것 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느 단체에다가 일임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기존에 동물보호단체가 있으니까 양구도 동물보호단체가 결성이 되게 되면 그 쪽에다가 일임해주시면 일반 유기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계 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주 시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 점은 항상 저도 느끼고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련부서는...

생태산림과가 확실히 주관은 법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구분은 확실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하이록 클러스터사 업에 FTA 대응 하이록 클러스터는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조를 주실 것인지 하고, 155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로 선정이 되었는지 간단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하이록 클러스 터는 이게 강원도에 양구 ․ 춘천 ․ 철원 ․ 화천 ․ 인제 5개 시군이 하이록으로 묶여 있습 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부담금을 7,200만원정도씩 해가지고 그것으로 전체 적인 각종 홍보라든가 또 이런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것은 2개소가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예산 이 지금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시범으로 이 사업이 잘돼서 계속 이런 에너지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농업기술센터에 전체 1회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도 양구군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2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해 서 어려운 농촌에 보조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로 섰습니다. 철저하게 시행을 하셔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그 보조에 따른 사후 읍면 에 근무하시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에 어떤 폐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몇 년 기반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런 데 토지가 국가토지이고 이런 경우에 보조를 받아서 기반만 해서 모든 보조사 업비까지 본인이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경우 국가에서 그것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대상이 사라진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를 주되 향 후 10년이면 10년, 사업의 그 성격을 봐서 보조조건에는 들어있지 않는 것이 지만 좀 효율적이고 공신력 있는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금 나갈 때 그런 주민계도에 홍보도 해주시고 장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장치를 해줘서 군민들이 낸 세금이 골고루 돌아가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 대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