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자전거전용도로 내동사거리부터 정림동을 통한 장태산쪽으로 공사를 설계용역 중에 계시죠? 용역 끝났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성큰마을사거리부터 내동로사거리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들어오는 얘기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빠른시일 내에 준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양쪽 인도를 전면적으로 걷어냈어요. 거기는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행사의 잘못인지 시공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보도블럭을 다 걷어내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보행자가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내주지 않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에는 공사구간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우선 내 주게끔 조례에 돼있죠?

예.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관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을 정도면 다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면 스팩이 경계석블록을 해놓고 양쪽에는 붉은색 내지는 친환경적으로 무채색으로 해서 투명막을 칠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전 구간이 아스팔트구간으로 까맣게 했어요.

자전거도로는 아스콘포장하고 그 위에 도색을...,

그런데 지금 검은색으로 다 포장을 했는데 하고 그 위에 또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회색에 투명막을 칠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그전에는 투수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 도로를 도색했거든요. 지금 자전거포장재가 개질아스팔트로 바뀌면서 그 위에 도색하는 것으로 시에서...,

도로가 어떻게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전혀 일관성이 없거든요. 누더기죠. 어디는 회색, 어디는 빨강, 어디는 검정색으로 해서 통일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구간도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기는 왜 검정색이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현장에 가서 감독하셔서 아무리 시에서 발주하는 거라도 학생들이 야간에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까지 그렇게 파헤쳐놓고 자재를 쌓아놓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377쪽 정림동 공굴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해 사전사용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구간이 굴다리를 지나서 바로 왼쪽으로 걸어올라가는 길에 교회하고 주택가 산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설계상 어떤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봤고 공사가 언제 시작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그 동네에 있는 주민이 “공사 시작한다 하더라”해서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 공굴안에는 이미 도시계획선이 나 있는 도로가 있고 이것은 민원에 의한 도로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보상비해서 2억 6,000씩 들여서 할 정도로 필요한 도로냐는 거죠. 등산하기 위한 사람들이 옛날에 오 모 양반이...,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모 청장님이 “형님 형님”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분이 거기에 올라가는 등산객 500몇 명의 연대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내가지고 차량이 통행되는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굴다리옆에 올라가야 되는 진입로 인데 거기는 경사도가 이렇게 나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어떻게 올리냐는 얘기죠.

거기도 구배를 약간 낮추는 것으로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그뒤에는 교회와 물 류창고하는 업자하고 몇 개 없어요. 나머지 충주박씨에서 풋살구장인가 하나 만들었을 거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도로부지가 충주박씨 소유로 돼 있어서 제가 2007년도에 서구로 와서, 그전에도 시도를 했었는데 기존도로망이라도 포장을 하려고 하다가, 그전에도 백명흠 과장이 있을 때 포장을 하려다가 충주박씨에서 못하게 해서 안했고 그 후에 와서 보니까 지금 돌가셨다고 하는 그 양반 민원도 있었지만 교회 목사가 시청으로 처음에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2006년도부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시와 협의하다 안됐는데 금년에 한 4～5년에 걸쳐서 하다가 됐는데 충주박씨에서 몇 번이나 도로를 막으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지금 포장하게 된 겁니다. 시비지원을 받아서.

물론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엄연하게 이것보다 빨리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배재로에서 내려오면서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경사졌잖아요. 그러면 이쪽구간으로 해가지고 하천 복개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선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는 계속 미루면서 이런 공사부터 시작할까요?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공청회 해보셨어요?

공굴안 내에서는 그게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도 주민들한테 의견도 100%는 아니지만 그 주변 의견수렴도 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설명회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에 해당은 안될지 모르지만 충주박씨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은 당겨진 겁니다.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려오는 도로에 경사도가 심하고 나가는 길이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고 우회전해야 되는데 오는 차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거기는 왕복차선을 만들어 놓고 또한 거기는 화재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굴다리를 높여달라는 게 그 사람들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거기 80가구가 화재시에 무방비입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은 여기 저기 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전 대전시장님까지 공청회에서 해가지고 도로계획선에 있는 것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예산까지 책정해놓는다고 해놓고 사람 바뀌고 나니까 그게 안 되고 엉뚱한 것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진정스럽게 부탁드리겠고요. 하천변 야간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갑천과 유등천에 야간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하신 거예요? 다리 밑에 등을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갑천대교하고 둔산대교에 주로 했습니다.

갑천대교, 둔산대교요?

예.

현재 문제되는 갑천변 구다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저번에도 본 위원이 업무질의할 때 철거내지는 주민들이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가수원쪽에서는 보전해달라는 쪽도 있고 그랬을 때 분명히 답변하실 때 야간에 사고가 나지 않게끔 환경가로등사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계획에 빠져있나요?

가로등 천변정비사업도 이게 전액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도 솔직히 몰랐다고 하면 안 되지만 시 전체적으로 시자전거도로를 4대강과 같이 주민들이 시에 얘기가 돼서 기존교량 밑에 다니기에 어둡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갑자기 편성돼서 예산을 준 것이거든요. 저희도 정림동 구 가수원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구조물수선비 같은 것은 밑에 하부등은 저희들이 설치할 거고 4대강 하면서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정비를 교량난간이라든지 그것은 해 주는 것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이것도 6월전에는 가부간에 결정을 보려고 합니다, 관리청하고.

과장님,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께요. 안좋은 얘기인데 올겨울 초에 체육공원이 조성되다보니까 어르신 한분이 새벽에 운동을 나가셨어요. 그분이 행방불명됐습니다. 그 어르신이 3일 지난 뒤에 갑천 구다리 밑에서 발견이 됐어요. 물론 타살이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그분이 입던 윗도리가 없고 해서 타살로 본다고 했는데 구다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잔잔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철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교통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7쪽에 전통시장주변도로 평일 주차장 안내인부 전입금이 있습니다. 2,55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어떤 목적에서 해 놓으신 거죠?

전통시장주변도로 평일 주정차안내인부임 이것은 전입금인데요, 이 건이 중앙에서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자체 경제과장 그리고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그리고 유관기관 시청 연석회의를 열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정된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정차단속 1시간 유예 그리고 이쪽지역에 대해서 주정차안내 인부를 배치해서 하라는 내용의 회의가 있어가지고 경제과에서 우선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또 주정차단속은 중앙에서 공문이 왔고요. 대전같은 경우는 두군데입니다. 대덕구에 한군데 시장과 우리 서구에는 한민시장. 여기는 한시간까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한시간 유예를 해줌과 동시에 이쪽 주정차단속인부임이 없으니까 일단 주정차단속인부임을 저희과에 있는 주정차단속인부임에서 갖다 쓰고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이 오면 저희한테 받아서 전입해 주기로 하고 이 건이 저희한테 지출됐고 이번에 지출된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시에서 특교로 준다는 거예요?

이미 왔습니다.

언제 왔어요? 우리가 수입으로 잡으셨나요?

지역경제과에서 수입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지역경제과에 들어와 있다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역경제과 좀 확인하고요.

지역경제과로 1억이 시에서 보조...,

전통시장주변도로 평일 주차장운영 1,000만원 들어온 것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1억입니다.

여기는 1,000만원인데요? 특별교부세 전통시장주변도로 평일 주차장운영 1,000만원, 1,000만원이지 왜 1억이에요. 세입예산항목에 있는데, 279쪽. 특별교부세 1,000만원.

그 1,000만원은 그 이전에 온겁니다. 그 이전에 경상비로서 그 안에 표지판을 붙인다든지...,

그러면 경제과 세입 279쪽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특교금 내려온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1,000만원.

그 1,000만원이 미리 지난번 내려오면서 거기에 표지판이라든가 부수적인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 사용비로 해서 미리 내려온 것이고 그 1억은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총무과에 세입예산에 서 있습니다.

주차시책인센티브 5,000만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추경에 넣은 5,000만원입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평가 우수 경제과 1억.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요?

예.

그래 가지고 2,500만원을 잡으신 거다?

예, 그래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저희가 돌려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사업비 받으신 것 갖고 선진지 해외 가시는데 물론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우는 거라고 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정표를 보면 대만하고 싱가폴을 가신다고 했는데 과연 대만 교통정책에 대해서 한국보다 얼마나 우수하게 배워갖고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같은 구청내 모 과에서 인센티브 상사업비 받은 부분을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안가고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는 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사업비 받으신 것은 물론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좋으신데 어려울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지역민원에 좀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어느 과 할 것 없이 사전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중기재정법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항상 자료를 내놓고 하시는데 아무리 자료를 내놓으셔도 여기에 있는 서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들이고 그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이고 또한 본 의원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 그것 하나입니다. 아무리 중기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사전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의결권은 구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전사용에 대해서 올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월평ㆍ만년동 지역구의원 이한영입니다. 질의보다 어제 도시국 진행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지역구의원들이 23개동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민원이나 지역에 현안사업이 시작되거나 마쳤을 때는 항상 지역의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또 사후에라도 꼭 의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통보를 해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