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201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18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대행비가 659만 천원 증액계상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중화장실 109개를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12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계약당시 보다 청소해야 될 화장실 개수가 늘면서 증액계상을 한 건가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자세한 것은 청소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김기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대행비 인상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인상분은 인상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연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던 부분입니다. 못세웠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같이 더 세우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계약서상에는 다 돼있을 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맞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예산에 못 세워서,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본예산이 부족해서 청소대행비하고 공중화장실 청소비 일부분을 못 세웠던 것을 이번 추경에 마저 세우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광역폐기물매립장 방수공사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2억이 감액계상 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진천 군수협의회를 운영 했었습니다. 협의회에서 운영되는 것을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초부터 우기 대비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과 조정이 안돼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5억 5,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매립장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검토를 받아본 결과, 침하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해도 추가 공사가 또 필요한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침하가 계속되는 한은 한번 공사해도 안 되고 수시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씨티공사를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로 추진을 하더라도 침하가 되니까 자꾸 갈라지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가 아니라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완벽한 공사는 있을 수 없다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3억 3,500만원 만하고 2억은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반이 안정화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설공사 하는 것을 예상 견적을 받은 것이 15억이었습니다. 15억에 대한 예산을 진천군이 37%, 음성 63%를 당초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맡겨보니까 공사비가 그게 안 돼도 충분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입찰을 봤는데 입찰 봐서 공사비 낙찰된 것이 5억 6천정도 됩니다. 5억 6천이 조금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담금이라서 우리 군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당초 공사보다 한 10억 정도 공사비가 줄었고, 지금 현재 공사는 4월 3일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30일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우수가 침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사는 전부 마칠 거고, 5월 30일 넘으면 6월부터는 주변 울타리 공사로 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전부 마무리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만으로 일단 현재는, 물론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침하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공사분에 대해서는 5억 6천으로 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공사비를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몹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 전에 침출수 빗물이 스며들지 않을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이후로 주변 휀스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주변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공무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또 주민들이 그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군에서 나서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작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도 거기를 몇 번 확인을 해봤고, 저도 음성군 청소팀하고 연계해서 몇 번 확인을 하고 보충해야 될 부분들도 더 지시를 해서, 아마 예산은 조금 더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음성에서도 확보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토록 지시해놓은 상태고 우리 주민 분들도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전문기술자들과 상의해서 보완 돼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 관련해서 213만 5천원이 반환금으로 돼 있는데 몇%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서,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세대별로 탄소포인트 참여, 한전에 전기요금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참여자들이 포인트 산정 분을 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데 저희가 4천만 원 사업비로, 그런데 에너지 절감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4천만 원에서 213만 5천원은 저희가 한전 전기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기절약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4천만 원 다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가전제품이 자꾸 늘어나니까 사실상 전기요금이 전년도 보다는 늘지 줄어드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중간에 이월매립장 응급복구는 뭐하시게 되나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월매립장도 매립을 종료 시켰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후조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들어갈 비용을 산정 해봤더니 거기도 7,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거든요. 이번 우기를 대비해서 일단 일정부분 우수침투를 예방시킬 공사비로 천만 원을 계상 한 겁니다. 우선 당장 이것은 거의 일회용 밖에는 안 되는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7,8억 들어가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전체 완전복구하려고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안정화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스배출공이라든가 차수시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 침출수 나오는 것 지금도 퍼내시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 침출수 발생량이 너무 많아서 이송처리 비용도 많이 늘었지만 그 비용 문제지만 문제는 광혜원 오폐수종말처리장에 처리능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침출수를 최대한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응급복구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작년도 침출수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나갔어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비용은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얼른 완전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복구를 해서 지나야 되는 부분이고, 응급복구만 계속하면 가스 나오는 거 이월면민들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빨리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119페이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관계 이것은 보조내시가 언제쯤 왔는데 이제 하시나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이 금액이 다 안 왔던 거라서,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군비를 더 세우는 겁니다. 군비를 40만원씩 더 세워서 총1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해봐서 바로 처리 하시는 거지요? 작년에는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국고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자체가 원체 작아져서 우리 군민들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40만 원씩을 더 세워서 1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지금 현재는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환경관리공단하고 하는 거 아니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충북지역을 1개 업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3개 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민원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39페이지 특별회계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계, 이것이 설명서는 111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하시면 계약을 벌써 체결을 하신 거네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네, 위탁비 인상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도 환경특위 때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총인처리시설을 추가설치공사에 따른 운영비 산정을 했습니다. 기존 처리시설에 대한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수근
봉수근위원
민간위탁 사무관계가 조례에 보면 협약서 공증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증하셨나요?
선미
강선미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강선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인처리설치가 작년 12월말로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위탁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총인처리시설이 따로 설치가 되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재협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증을 다 받아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의회 동의 받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사무는 의회에 동의 받도록 되어 있던데요. 한번 조례 열어보시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수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5천만 원 짜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기계가 다른가요? 여기는 5천만 원이고 그쪽은 8천만 원으로 하시던데,
선미
강선미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강선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량이 11,000톤이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용량이 그것보다 높은 12,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TMS교체공사가 수질자동측정기거든요, 저희는 TMS 교체에 대해서 계약을 일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가가 5천만 원 나갔어요, 그런데 입찰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된 건데 아직은 금액결정이 안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수질자동측정기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금액이 달라서 그러는 건데, 그게 돈 적게 들여서 기계 시원찮으면 다시 놔야 되거든요.
선미
강선미수계관리팀장
저희가 몇 개 업체에 자동측정할 수 있는 실험을 해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금액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짚어보는 거니까 잘 알아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봉수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우리 군비에서 운영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수는 군비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목적대로 광혜원 산업단지로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11,000톤 이니까 용량이 못 미치니까 생활하수까지 해서 우선 하는데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조례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봉수근 위원이 요구하신 이월면 매립침출수 처리비용현황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환경사업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연주흠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밑에 보면 침출수처리시설 보완설비 설치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A조, B조, C조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A,B조는 침출수처리시설 그리고 C조는 비가 왔을 때 침출수의 일시적인 저장개념으로 운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토사라든가 기타 잡물이 유입되는 것이 많아가지고 현재도 C조에 1.5m∼2m 정도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돼서 위험성도 있어서 그 밑에 유공관 개념의 관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에어를 불어넣어줘서 그것을 뒤짚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침출수를 처리하는 역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안전상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25년동안 운영을 해야 된다면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토사나 기타 퇴적물이 유입되기 전에 예비차단장치나 이러한 부분들은 불가능 한 건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사전차단장치에 대한 것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7,500 들여서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을 했었는데 장기간 운영을 하면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안전상 문제가 된다면 편성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처음에 설치공사를 할 때 퇴적물에 대한 예상들은 못했던 건가요? 다른 경험이 있는 곳이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었을 텐데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당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세밀하게 조사하고 판단이 되어서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침출수가 들어오면 잠시 거쳐서 바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C조에서 침출수를 처리하기까지의 저장기간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퇴적물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그 퇴적물이 지금도 1.5m∼2m가 쌓여있는 상태고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 오다보니까, 물론 그런것에 대한 것을 예측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쌓여있는 퇴적물은 우기 전에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일부는 파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77쪽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공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는데요, 이것이 2번 유찰이 됐습니다. 2번 유찰이 된 상태에서 국가계약법이라든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전국 입찰로 풀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엊그저께 계약이 돼서 왔는데 유찰이 되면 저희들이 군내에 입찰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도내로 풀어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규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저께 날짜로 수의계약 통보가 왔습니다. 아직 재활용 선별시설 자체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이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여름에 남는 쓰레기를 압축을 시켜서 보관하는 창고, 또 재활용을 선별했을 때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 거거든요. 이것이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전기부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자문을 받았는데 부족한 사람에게 자문을 받았었는지 현재 있는 시설에서 전기만 끌어가지고 연결시키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 했었거든요, 설계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압축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고압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선을 끄는데 전선이 네가닥으로 1,500m를 정도 끌어야 되더라고요, 그 전기사업비가 1억 3천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것이 별도로 발생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2억 증액하면 완벽한 창고가 되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나름대로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행정착오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 밖에 안 되네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재활용 선별실 운영하는 거요?
김상봉위원
예, 3월부터 하기도 돼 있잖아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3월부터 하려다가 행정적으로 조금 추진 지연이 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 했는데 이상하게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입찰 참여를 한 개 업체 밖에 등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유찰되고, 유찰 됐거든요.
김상봉위원
어쨌든 수의계약 가능한데 꼭 입찰로,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최초부터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고요, 지명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는데,
김상봉위원
2번 이상 유찰이 돼야 수의계약이,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2번 이상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으로 한 겁니다.
김상봉위원
입찰은 언제 띄우신 건가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입찰을 4월쯤에 띄웠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김상봉위원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3월부터 한다고 해놓고 4월달에 입찰을 띄우시면 어떻게 해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을 3월부터 운영을 했으면 재활용 폐지, 병, 캔, PT병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텐데 지금 수익을 못 내고 계시잖아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내일 진천, 음성 양군 청소팀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요, 진천군에서 일단 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음성군에서만 들어와야 되는데 작업하는 인력이 15명을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 때 음성군에서 과연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 예측을 못해서 내일 청소팀장님들하고 담당자하고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저희는 6월 1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시기를 잘못 선정한 것인지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인지 늦어지신거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환경사업소장
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 각 진료소의 진료수입이 다 보건소에서 수입 잡았다가 다시 진료소로 배정을 해주시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당초에 독립회계로 돼 있던 것이 이번에 조례개정이 돼서 전부 넘어와서 잔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상봉위원
100% 다 잡았다 다시 진료소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다 자기들이 번 수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것으로.
김상봉위원
232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선옥진료소 대체인력이라고 하는데 소장님이 휴가를 가신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6월 30날 정년퇴임합니다. 현재 신규자원이 없기 때문에 7월인가 8월경에 보건진료원 채용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채용을 하고 나서 6개월 연대 의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내년 2, 3월 정도 돼야 배치가 되지 않나, 해서 현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백종숙선생을 그 자리에 계속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보건직렬이 소장님 업무대행을 하면 안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6개월간 의대에 가서 교육을 받고서 자격을 받아야 약도 조제하고 진찰도 하는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예상 돼 있던 사항인데 미리 대체인력을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그전에 이 분들이 일반직화 되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교육이 없었을 경우에는 전국에 공모를 해서 강원도나 전라도나 이쪽에서 보건진료원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별정직이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일반직화 되는 부분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공개채용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김상봉위원
퇴직공무원을 다시 상용직이나 대체인력으로 써도 가능한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상용은 안 되고요, 일용직 일당 근로자요. 지금 음성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자격요건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자격은 다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도 일용으로 하면 권한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권한이 일종의 행정 쪽으로 봐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음성, 진천, 충주쪽도 다 검토를 했는데,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갈 때 문제가 되는데 인근에 오갑진료소가 정이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백선생님이 부가 돼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책임한계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현재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23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빔프로젝트가 당초에 300이 섰었는데 150을 삭감했는데 왜 50%가 축소가 됐을까요?
덕희
정덕희방문보건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300만 원짜리는 휴대가 어려운데 이동하면서 산업체 릴레이교육이나 사업장 건강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휴대가 어려우면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휴대하기 용이한 것으로 구입하다보니까, 300만원짜리는 고정식이고 휴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150만 원으로 줄여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방역사업용 차량을 구입 하시는데 이것이 대차 폐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추가가 아니고요, 이것이 2000년도에 구입한건데 햇수로 13년이 돼서 신속하게 소독을 나가야 되는데,
김상봉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내구연한도 됐고 페달을 밟아도 나가지 않습니다.
김상봉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쓰시는 차량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35쪽, 상단부분에 정신보건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다가 1년에 1억 5,600 국도비로 전액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거의 80%가 인건비만 들어가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보면 우울증하고 스트레스 인지율이 도내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또 진천경찰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살율도 저희들이 도내에서 가장 높아서 청소년에 대한, 주민에 대한 우울, 자살, 재활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별도로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신규로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실 생각이라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우리 보건소는 제가 알기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사업이 전개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자살율이나 우울증이 높게 나타는지 파악을 해본 적은 있으신지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자살율이라든가 우울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자살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의 데이터를 뽑아서 노인층이냐, 젊은층이냐 또 혼자 사는 분이내, 무엇 때문에 자살했느냐, 이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보려고 정신보건센터와 해서 그쪽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또 자살예방에 대한 경찰서와 지역사회단체와 협약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산업화가 빠르고, 젊은층이 많고 또 맞벌이부부가 많다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도 많고 이러한 여러 가지이유로 자살율이 높은 것 같은데 연령대별로 전반적으로 경찰서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뽑아서 자기 스스로 자해에 의해서 자살하는 것이 많거든요, 질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원인에 의한것인지 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될 성질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우리 지역이 생거진천이고 또 건강도시고 또 보건소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불명예스러운 소리가 자꾸 들려서 이것은 단지 보건소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대처방안이 있으면 대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다른 실과별로 해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사석이라든가 선옥이라든가 각 마을 별로 마을건강원 보건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상자들이 주로 누가 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대개 마을의 부녀회장님들을 마을건강원으로 지정을 해서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보건소에 불러서 건강보수 교육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건진료소 설치할 때부터 응급배낭 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도 해주고 또 이분들이 건강리더로서 보건진료소선생님들 대신해서 보건교육도 시켜주고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보건소로 와서 교육을 받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대상자가 누구길래 여비를 줘가며 교육을 시키나 했습니다. 그 마을에 건강리더로서 활동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고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모자보건사업 민간이전에 보면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5명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 원하시는 분들이 5명 밖에 안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직 시범사업으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하신 거라 내용이좋아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아무래도 정관이나 난관 시술하신 분들은 40대 후반이나 50대 분들이 될 건데 그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고를 내서 해당이 되면 선발을 해서 이 범위내에서 시술을 해주고 또 복원시술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복원이 돼서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었다든지 아니면 병으로 잃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현재 전체적으로 숫자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장부가 옛날에 정관, 난관 시술 했던 것이 80년대 초반에 90년대는 안 왔으니까 그전까지는 가족계획 사업을 했으니까. 그 후에 대장이 아직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정관, 난관 시술했다, 정부에서 해 준거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인구복원협회하고 살펴서 같이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워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았을 경우에는 내년에 확대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공공요금하고 운영협의회장 진료활동수당 해가지고 7개월만 세우셨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환원되면서 나머지 6, 7, 8, 9, 10, 11, 12월 달 까지만 세우신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지금까지 독립회계로 했을 때는 진료소에서 협의회장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초에 다 세웠던건데 운영협의회 정관에 나와 있는대로 운영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운영 되던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 목에 맞춰서 다시 그대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타 보상금에 운영협의회장 진료활동수당이라고 붙여야 되나요, 그분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운영협의회장이 진료활동을 위해서 진료원들을 위해서 주민들이나 이런데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운영협의회장들이 회의도 개최합니다. 도에서 자주 회의도 하고.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을 진료활동수당이라고 명목을 붙여야 되나 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과거에 운영협의 진료활동수당으로 명칭이,
칭이
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 독립회계로 됐을 때 그 명칭으로 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심사
10시 5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68쪽 국내여비하고, 특별회계 329쪽 징수여비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268쪽에 있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작년에 업무가 새로 발생된 것입니다. 계측기 달아서 부담금을 받는 금액에 대한 징수여비고요, 다음에 질문 하신 것은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순수하게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하수사용료에 대한 징수여비입니다.
김상봉위원
업무성격이 서로 다른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로 다릅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7쪽 시설비로 나와있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재이용 촉진법이 2010년도에 새로이 법이 생겼습니다. 제정이 돼서 유보 기간을 1년 둬가지고 작년 6월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했고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도 6월까지 환경부장관에 승인을 받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이 부족해서 빗물, 하수처리, 폐수처리, 오수처리 법정 수질로 나가는 물을 다시 걸러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도록 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3억을 했는데 품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9억원 정도 총예산액을 잡았었는데 한 4억 원 정도면 될 수 있도록 엊그저께 공문이 다시 시달 됐습니다. 4억원 중에 우선 3억원만 추경에 반영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10년 단위인데 5년마다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읍면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진천읍 민원실 민원데스크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의 민원실 다이인데요, 전에 민원실 다이를 높게 해놓고 이용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다시 낮추면서 다이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교체하는 작업으로 2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게 몇 년도에 하신건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고,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그거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인증기인가 그것을 갖다 놓고서 하는 바람에 다이가 높아졌고, 전에 민원인들을 상대하다보면 낮다보니까 거기있는 물품을 가지고 가는 수도 있다고 얘기가 돼서 다이를 높였었는데, 다이를 높이다 보니까 업무를 보는데 거의 서서 봐야 하는 입장이라서 시설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민원대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감정보다는 직원들이 대하는 감정에 의해서 민원인의 기분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지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같이 공감하는 것, 낮추니까 서로 대면을 할수 있어서요.
수근
봉수근위원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 덕산면 창고동 지붕교체 이것은 뭐하시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파손됐는데 행사물품, 재난관련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지붕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나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슬레이트는 아니고 판넬식으로,
염정환위원장
그것이 함석으로 입힌 거 아니에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PVC재질로 만들어진 두꺼운 거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보도블럭 같이 착착 해 놓은 건데 하나가 젖혀지고 나니까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염정환위원장
새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303페이지 내기마을 농로포장이 어떤 건지 얘기 들으셨나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당초에 예산 선 것을 위치를 변경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기만 변경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 논 옆을 한다고 집어넣어놨는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그거라고 하시면 짐작골 등산로 진입로로 바꿔주세요. 할 곳이 많은데 위원 논 옆 먼저 한다면 사회적으로 비평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 해 주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위원입니다. 방금 봉위원님이 말씀하신 303페이지, 다른 곳은 주민숙원사업이 변경되는 것이 없는데 이월만 유독 세군데 위치를 변경해서 일을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신촌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는 토지주 사용승낙이 안 떨어져서 위치를 바꾼 것이고요, 삼용리농로포장공사도 산수리에 위치한 경계지역으로서 덕산면에서 사업을 한다고 계획 중에 있어서 조정을 한 것이고, 또 하신마을 역시 토지사용주의 승낙이 안돼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95쪽, 문백면 중하단쯤 자산취득비에 야외용 벤치 및 탁자세트구입 그리고 행사지원용 몽골텐트 구입 이 부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몽골텐트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사유가 있나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축제할 때 대개 우기를 맞아서 축제를 했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농다리 축제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축제본부에서 다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전년도에 축제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면에서도 사용을 하고, 농다리 축제할 때 대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벤치도 그렇고 있으면 좋은 물건이긴 한데 추경에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83쪽에 진천읍 시가지 정자도로 가로환경 개선사업해가지고 4,500만원 계상 하셨는데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진천읍 시가지 거리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도로 1.5km 구간 내에 화분 200여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다 화분을 설치하고 꽃묘를 식재해서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의회사무과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5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17일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201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본예산의 예치금 회수 등이 상이하여 기금별 예치현액과 일치하도록 정리하고 장양교 보수 및 보강공사,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등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세출예산 증가와 자활기금의 세입증가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금의 각 개별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 등의 검토와 규모가 작은 기금은 법적, 제도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님이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암거 설치 가능하신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단면이 적어서 수해피해 관계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궁동 입구에 암거 비슷하게 하나 있는데 밑에 다 파나갔다고 해서 몇 번 말씀 드렸는데,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안 되셨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거기는 가봤는데 손상을 시키느냐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잊으셨으면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1시 43분 정회
20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제안설명에 이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삼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105억 4,787만원 대비 0.32%인 10억원이 증액된 315억 4,78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31억 8,578만 7천원 대비 0.38%인 10억 원이 증액된 2,641억 8,578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1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로서 시설비 10억원,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사업명세서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4분 정회
20시 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간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동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은 5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1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2,641억 8,578만 7천원, 특별회계 473억 6,208만 3천원, 총규모 3,115억 4,7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 과 단 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정환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