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9개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정책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산림정책과장 한종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 154억9,965만8천 원보다 9억2,095만4천 원이 증액된 164억2,06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서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용 비료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민생활체전 준비 등 읍면 재배정 꽃묘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민생활체전 준비 시가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꽃탑, 교량 화분 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조림사업으로 5,425만9천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조림사업 감리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감액분을 시설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리비는 425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산주 실행분 조림사업 5천만 원도 감액을 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시설비 1,164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감리비 확보를 위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고 아래 항에 감리비 임도시설 1,164만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 Green 시상금으로 9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 미발생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시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서 446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차등보수에 따른 인건비 456만6천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복원사업으로서 산림생태복원사업 부담금 1억1,43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한 만항재 생태복원사업 7㏊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비로서 7억5,72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본 사업이 당초 우리군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또한 480만 원으로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라리 고갯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라리 고갯길 조성사업 5억9,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군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라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대비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시설비 1억1,3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감리비 추가확보를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 감액한 사업을 감리비로 1억1,38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점검여비 309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반환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역관리, 사방댐 및 사방부담금 46만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 장비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사업으로 임업기계구입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와 톱밥공장에 필요한 공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기계 장비구입비로 1억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가내시된 사업으로 트랙터집재기, 우드그랩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사업 홍보 캠페인 등 하는 사업으로서,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4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대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 복지숲 조성사업으로 와평 녹색 복지숲 조성사업에 따른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 또한 2012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산불예방헬기 임차료 잔액 반납에 따른 2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에 정선아라리광장 조성이 이게 위치가 어디…….

이 부분은 지금 아라리공연장 옆에 있는 봉양파출소 앞에 있는 이발소하고 풍년상회를 철거해서 시장통을 공연장 쪽으로, 파출소 앞이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열어 놓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명칭이, 명칭자체가 정선아라리광장 조성사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정선3교 교량가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3교가 어차피 1교, 2교하고 3교 대체교량이 아닌 3교 가설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업자체를 지금 1교 같은 경우에 국도로 되어 있지만 큰 대형차량들은 그쪽으로 못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시내, 국도 편성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에 국도 되어 있는 지역은 시내로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그쪽은 대형차량이 운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역전쪽으로 해서 2교 다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사실은 교량 같은 경우에 안전도가 거의 3등급 이하로 아주 안좋은 다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국토관리청에다가 강력히 가설되는 그런 거를 군비 투자보다도 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59번 국도 문곡 연결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에 교량가설을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교 가설은 종합경기장을 만든 이후에 시내에서 종합경기장 쪽으로, 아라리촌 쪽으로 건너 가는데 상당한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정선2교 쪽에 체증이 너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선시내 봉양파출소 있는 위치에서 경기장 쪽으로 교량이 놓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종합경기장과 정선시장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제2교의 교통체증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저쪽 59번 국도와 연결되는 거는 저쪽에 옛날 역전 위에 있는 제재소 위에서 상수도수원지 쪽으로 59번 국도를 연결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원주청에다가 건의도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역전 쪽같은 경우는 아마 역전 바로 광장쪽 앞에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소외를 느끼고 사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이 3교 교량가설 때문에 많이 반대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사실상 국도 같은 경우에는 노선 자체를 잘 해 줄 수 있는 그게 국토관리청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강력히 요구를 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세인.

12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신동 묵은지, 라벤더, 마필산업, 중소물류센터 이런 것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다, 거의 삭감이 되다시피 했고요, 군비 역시 다 예산이 감액되고 하나도 편성이 안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전체적인 경제자립형개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군의 의지를 한 마디로 딱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고 추진이 어떻게 돼 가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립형사업은 탄개비가 지원이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중단된 이후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해 가지고 폐광지역이 자립형 지역으로는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체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삼척 있던 최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폐광지역에 있는 대책을 발의하셔 가지고 화순, 문경, 보령 있는 이쪽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국회에서 예산안을 요구하니까 이게 갑자기 사업아이템을 내라 그러니까 별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시군별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다녀 가지고 이 사업아이템을 쉽게 얘기하면 급조해서 만든 사업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면서 올려놓고 여기 예타심사라고 하는데 예비타당성검토 이걸 KDI에다가 기재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당초보다, 당초에는 전체 예산을 한 150억 수준이 가는 건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가는데 최연희 국회의원님이 강력히 어필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억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는 거는 이 사업 중에서 당초에 먼저 산채라벤더재배 조성사업은 이거는 고한분들이 산채 재배하고 고한지역에 있는 만항재 있는 야생화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채 재배를 하면서 거기다가, 만항재 있는 목장부지에다가, 거기다가 라벤더 식생이 되면 라벤더도 같이 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거기 있는 국유림 산을 임대해서 거기다가 산채 재배하고 이러면은 지금 그냥 진단하기로는 보통 6월 정도 되면, 6월 중순 되면 산채가 끝나는데 우리 만항재 같은 경우에는 표고가 높기 때문에 7월, 8월까지도 거기에 산채가, 다른 데 산채가 끝났을 때 산나물이 생산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다고 그냥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국유림,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 야생화가 없는 삼탄사무실 있는 폐석장 뒤쪽 전면 그런 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요청해 놓은 사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라리마필조성사업은 신동분들 중에서 또 마필산업을 하면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동 새비재에서 지금 화절령 쪽으로 나는 코스를 이용하면 지구력 무슨 경마대회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런 제안을 해 오기 때문에 이걸 아이템을 잡은 겁니다.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은 신동이 고랭지채소지역이니까 거기 고랭지채소가 팔리지 않을 때 그 채소를 사서 묵은지를 만들어서 팔면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용역에서 나온 사업, 그 다음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도 38번 국도가 지나가면서 예미농공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농공단지에다가 건립을 하면 여러 가지 물류도 유치하고 해서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주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나타나는 게 별로 그렇게 장래성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 다시 또 군비를 투입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채라벤더재배 조성사업은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아라리마필조성사업은 농업축산과, 그 다음에 묵은지마을 조성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들을 지금부터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벤치마킹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규모를 예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사업비를 그 옆에 있는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규모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추진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오늘 의회 이번 추경예산 임시회가 끝나면은 농업축산과하고 저하고 축산과 직원들 관련자들이 지금 마필산업하는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섯 군데서 우리나라 마필산업을 하는데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고 하냐. 그러니까 자치단체마다 이게 돈이 되니까 다 한다고 하니까 남이 뛰어 들어가서 기 하고 있는 거를, 그걸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겠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제자립형사업 만큼은 이거를 면밀하게 심사분석하고 검토하고 현지 벤치마킹 하고 해서 그래서 제대로 가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또 실효성 없이 돈만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이고 중요한 과제로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어떤 구체적인 설계도 아닌 부분이 지역에는 너무 부풀려져 가지고 지금 다 알려지고 있다는게 그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밖으로 그렇게 빨리 유출이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래 지역민들은 지금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필은 어디에 들어설 것이다. 묵은지는 어디에 들어선다. 물류센터는 어디에 들어선다.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다 계산하고 점찍고 이러면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져 가지고 이런,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이게 전혀 되지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질의를 할 때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느 게 작게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있고 이래야지 어떻다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군사업이니까 두고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실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질 때까지는 밖으로 너무 많이 유출되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필같은 거는 벤치마킹을 하신다 그랬지만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전체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어느 사업이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127쪽에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동 아파트 건립은.

지금 이 아파트사업은 강원개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공이 나오고 하는 지질검사를 다 마쳤습니까,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그러니까 개발공사 자체가 전문기술사가 있는 집단이니까.

지난번에 동공이 발견됐을 때 한 달 정도면 지질검사가 끝난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도시과 설명할 때 별도로…….

도시과.

예산은 경제과에 서 있는데 실제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다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13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7억4천이 감액됐는데 감액이 돼도 준공에는 이상이 없나요? 7억이 감액된 상태에서 준공…….

안계장이 좀 설명을…….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기업지원담당 안성환입니다. 7억4,400만 원은 감액되어도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다 추진됩니다.

이건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국비가 7억이 감액이 돼도 준공에는 아무 지장이 없단 말씀이시죠?

안성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128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거 아까 차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듣다보니까 조금 더 의문나는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전시문화공연센터를 부지는 매입해 놓으셨나요? 아까 부지는 매입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럼 매입해 놓고, 설계도 끝났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당초에 부지를 매입해 놨을 때는 짓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관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다시 고려해야 된다.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더 심도있게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토지매입 같은 부분에는 지금 아리랑전시공연센터 설계대로 공연센터를 지으시려고 토지매입은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소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이거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신중하게 조금 고려해서 토지매입부분 이런 부분은 다 좀더 심도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을 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리고 종합체육관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실내체육관에 무대도 있고.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예술공연은 또 체육관에서 하는 공연은 체육행사를 치르면서 단체들이나 하는 행사공연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창극이라든가 예술공연들은 또 전문시설에서 해야 제대로 그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지 지어만 놓으면 좋은데 우리군 지금 실정에서 짓는 예산 확보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하는 문제 이런 게 면밀히 검토되어야지 나중에 군의 재정부담을 안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에 그런 예상을 안하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는 우리가 아리랑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여건변동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진행과정이라면 몰라도 지으려고 부지매입까지 다 해놓고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이 농촌활력화사업 벤치마킹 가는 바람에 실장님께서 예산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답변에 충실한 데 대해서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도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며칠 전에 했는데, 특위에서, 132쪽 좀 봐 주세요. 전통시장 육성지원 시설비 임계 전통시장 편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7억1,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은 한 데가 정선, 사북, 고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일장을 확대하고 임계, 여량장. 이럴 계획인데. 그런데 정선 5일장, 사북 5일장, 고한 5일장은 현대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었어요.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죠, 물론. 관광객이라든가 전체적인 지역활성화라든가 경기활성화라든가 그런 점에서. 그런데 처음으로 임계전통시장 편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은 매입비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하게 되면은 대지가 6필지, 답이 한 필지, 창고가 두 동 이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첫 투자에 7억1,500만 원이 매입하고 창고는 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좀, 이 하는 사업에 특산물을, 시장을 활성화 하고 먹거리촌을 활성화 해서 시장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사업, 투자하는 사업인데.

시장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정선군을 5일장 특구로 지정하려고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6월 4일 중간보고가 되는데 그 용역 보고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정선, 고한, 사북시장은 중기청에 있는 현대화사업으로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갖춰졌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나머지 임계, 여량, 증산, 고한시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 그 다음 장날 이벤트문제들이 용역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 용역결과가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계 여기 지금 현대화 추진사업에 첫 사업예산 투자니까 좀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부지매입에 대해서 대지 죽 말씀드렸잖아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정 체험수기 책자 발간 해서 150부 해서 1만3천 원 해서 195만 원, 그죠? 그런데 이게 군정 체험수기 책자, 주제가 뭐죠?

이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우리 대학생, 지역에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계하고 동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키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우리군 관내 투어를 전부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국에 흩뜨러져서 학교를 다니니까 정선군에 있는 관광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역사 이런 부분 투어를 군청버스로 해 가지고 시켜서 그분들한테다가, 학생들한테 소감을 받아 보니까 아주 기발한 소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 준비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갖춰야 할 자세들, 그 다음에 각종 외부에 있는 학교 다니면서 관광지 둘러봤을 때 제안들 이런 거를 아르바이트기간이 끝날 때 투어를 시킨 다음에 받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아르바이트 했던 학생들 실과소 읍면에다가 돌려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종남 과장이 작년에 경제과장 와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시행하고 올해 두 번째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우리군에 와서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느낀 체험수기네.

수기, 그렇습니다.

체험수기네, 그죠? 좀 부수를 늘리면 어떨까요? 그래 가지고 좀 군민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는, 다 줄 수는 없지만 150부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런 좋은 취지인데?

읍면…….

예산도 많이 투자되지 않는 발간책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험수기니까. 좋은 거예요, 체험수기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125쪽에 아까 아파트주변 편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남면의 수려안 아파트는 민자아파트 아닙니까? 그걸, 그 주변도 우리군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자체는 개인아파트지만 거 있는 주변정리하고 하는 편익시설은 군에서…….

예.

예, 담당님 나오세요.

산책로를 조성하신다고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 지역에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주변시설 정비해야 될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단히 생각해 수려안아파트는 민자가 지은 아파트인데 이 주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하니까 조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아까 차주영 위원님이나 김옥휘 위원님 말씀하신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유네스코 등록을 해서 정선아리랑만 단독으로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공연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야 그런 정선아리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그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한국아리랑으로 전체적으로 묶여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 자체가 건축설계는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축심의에서 아마 보류됐던 사항이고 이번에 다시 서면 그걸로 취합이 된 걸로 알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완이 돼 가지고 설계서 자체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사업이 완전 취소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용역납품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설계서를. 그래 안 받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자체가 100억이 넘는 예산이 확보대책이 없어요, 지금. 270억이 설계가 나오는데 확보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그 예산 확보되는 만큼의 규모에 맞게 공연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잠정 유보해 놓고…….

잠정, 그러니까요…….

재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완전히 사업을 그게 된 게 아니고 잠정 유보라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사업을 취소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설명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납득이 안돼 가지고 혹시 한 번 더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125쪽 라벤더사업서부터 마필산업, 묵은지공장을 아까 설명하실 때에 도에서 계획을 갑작시리 급조해서 하다보니까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냐란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까?

예?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참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할 때 군에서 자료 주고 다 했죠.

너무 신중하지 못한 거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128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작년도에 20억, 기금을 20억, 10억 30억 받으셨죠, 그죠? 기금을.

이걸…….

담당자님 나오십시오. 128쪽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게 내려와서 예산 당초에 서면서 했던 말씀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작년도에 기금사업비가 내시된 데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으니까 사업비를 편성할 때 우선 순위에 따라서 완급을 가리느라 급한 데부터 먼저 처방을 하다보니까 구절 쪽에다가 내려왔던 예산이 다른 쪽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선 현재 상태에서 구절지역에 예산을 투자하는 수요가 당장 급하지 않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우리 계장이 독단적으로 10억을 깎고 올리고 할 게 안되는 겁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어쨌든 구절리에다가 진행을 해 가지고 빨리, 거기에 하루에 4,500명 정도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조기 완공을 해 가지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해 주고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고 그런 야심을 가지고 도에서도 돈을 내려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일 급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돈 10억 어디다 재편성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그 돈을 빼서 어디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 줄은 부분 만큼을 가지고 10이라는 사업을 하려고 100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30이라는 게 줄어드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7이라는 사업을 하는 데다가 고루 펴서 간 거죠.

주민들은 금년에 거의 마무리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심리는 있으시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위원장님 이해를…….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라벤더사업하고 마필산업하고 묵은지사업 같은 경우에 얼마나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까? 보도자료 우리가 다 주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군 집행부에서 자료 주지 않습니까, 그죠? 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처럼 해 놓고는 슬쩍 빼 버리면은 지역주민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실장님과 더불어 과장님들이 꼭 좀 챙겨주셔야지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걸 저희들은 구절 지역주민들은 도로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돈을 배정하는데 일조를 했던 홍건표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돈 줬으니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 돈은 거기에 쓰여지지 않고 다른 데 갔다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이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구절리에 또 필요하니 돈 달라고 이야기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연설명 드려봐야…….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폐광지역 제외지역이 어디어디죠?

화암면하고 임계입니다.

화암면하고 임계죠. 저는, 이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이라든가 탄개비라든가 폐기금 나올 때마다 많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들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폐광지역 제외지역은 임계면과 화암면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는 거 들으면은 우리는 정선분들이 아닌가 하는 걸, 소외된 감을 많이 느껴요. 이게 인터넷 방송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예산하면 100억, 80억, 70억, 몇 십억, 몇 십억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하실 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이라도 좀, 구걸합니다. 좀 주십시오.

예, 하여튼 뭐…….

몇 십억이 아니고 단 1억이라도 좀 주십시오. 지금 화암면, 임계면은 그래서 말이에요, 4‧12총선 때 그 지역에서 모 후보자에게 무슨 공약을 내세운 줄 압니까, 주민들이? 우리 지역도 폐광지역에 편입 좀 시켜 달라. 그것만 해 주면은 당신에게 표를 주겠다. 이런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얼마나 소외된 감을 느꼈으면 총선 때 그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그렇게 걸었겠습니까?

그런 감도 있습니다. 있는데 폐광지역 자체를 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마 시행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문제에요.

군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폐광지역 있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내가 구걸한다는 겁니다. 일반예산이라도…….

위원님 말씀 잘 아는데…….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제가 어제 말이에요, 녹색환경과 과장님보고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부탁의 당부의 말씀이냐면 화장실 이동식 500만 원짜리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500만 원짜리 화장실 하나, 이동식 화장실 하나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인터넷방송이 되고 주민들이 다 인터넷으로 시청을 하다보니까 말만, 뻥끗하면 뭐 50억, 100억, 10억 막 이렇단 말이에요. 김동식 의원은 예산 심의하는데 뭔 500만 원짜리 이동식 화장실 하나 부탁 당부하고,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좀 1억이라도 구걸합니다. 단 1천만 원이라도 구걸합니다.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24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한 과를 더 하죠. 한 10분 쉬고, 5분이나.

어차피 점식먹고 금방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도시건축과장 박주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44억9,016만2천 원에 이번에 증가된 45억1,274만3천 원을 합쳐서 총 예산은 190억29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토 및 도시의 계획적 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사북역앞 군계획시설 주차장부지 임대료 3,300만 원 중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1,300만 원을 금번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정선읍 시가지 정비사업비 28억 원은 시가지 내 지중화를 위한 사업부지 협의지연과 배전반 부지의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서 북실리 그림장에서부터 아리랑아파트 입구와 관문주유소까지 도로확장 및 인도사업으로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한읍 소1-2 메이힐스에서 고한13리까지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 고한8리 흑빛공부방 환경개선에 5천만 원, 고한14리 환경개선-이거는 고토일 터미널 주변이 되겠습니다.-1억 원, 북평면 중3-2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북평면 소3-21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록 교체와 우수시설 정비에 1억 원, 북평면 소2-2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천만 원, 임계 군계획시설 공원 조성에 4억 원, 고한 14리 고토일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그 밑에 가로등 9개 읍면 유지관리에 5천만 원, 가로등 신설‧교체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소재지 고한‧신동 종합정비사업비 30억100만 원 중 시설비 27억7,221만9천 원과 부대비 600만 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7억7,821만9천 원을 계상하여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2,070만 원은 현재 계획하여 추진 중인 기본설계용역비가 비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비가 추가로 지원이 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단지가 많아서 9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시디자인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로 종합운동장 내 각종 행사 안내용 디자인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진교통기반 구축 교통행정 운영비로 4,63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북지역 추가배치요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1,748만 원과 4대보험 부담금 228만1천 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80만 원, 사북공영주차장 철도부지 임차료 1,980만 원, 고정식 단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세 대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9,28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해서 46억30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에 3,500만 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5천만 원,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 두 대에 대한 8천만 원, 사북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도비확정이 안돼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사업이 지원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비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0억 원, 마을버스 손실보상 2,659만3천 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7억 원은 감액해서 다음 장 148쪽과 같이 군비와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8,294만1천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6억1,554만4천 원과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6억2천만 원, 농어촌버스 구입비 지원에 3,600만 원 등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비로 35억5,44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는 아리랑 이미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758만5천 원을 증액해서 5,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회계결산 결과 조정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세입에 반영된 3,758만5천 원을 반영해서 1억59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금 특별회계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은 1억3,219만1천 원을 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 2억 원을 증액해서 6,7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11년도 회계 결산결과 조정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금 특별회계 중 시설비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으로 조성된 6,781만 원을 예산 반영해서 4억34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기정 9,364만2천 원에서 47만3천 원을 증액해서 9,41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1년도 회계 결산결과 조정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중 예비비로 세입에서 증가한 47만3천 원을 기정액에 포함시켜 9,50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기정 2천만 원에서 1억2,041만2천 원이 증액된 1억4,04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2011년도 예산 결산결과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281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에 160만 원, 주정차 단속용 노후 무전기 교체 5개에 850만 원,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두 개에 60만 원, 예비비로 1억97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148쪽에 보면은 상단부분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해서 3,6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그 버스비는 여객자동차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버스비가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가량 되는데…….

9천만 원?

예, 8~9천만 원 정도 된 답니다. 거기에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여기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강원여객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다른 여객에 물어보니까 지원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여객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버스 차령이 9년이기 때문에 9년이 지나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자기들이 차령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1년씩 2회에 한 해서. 그러기 때문에 구입을 안하겠다고 화성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예산 이렇게 도비하고 군비 해서 하는데 공용버스에서 안받으려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자기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게 3,600만 원이고 8천만 원이면 한 5천만 원은 자기 돈을 들여야 되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강원여객.

그러면 지금 영암운수나 화성여객 같은 데서는, 우리 정선군에는 강원여객하고 화성여객…….

영암운수하고 세 개 있습니다.

영암운수, 세 개 뿐이 없잖아. 그런데 두 개 버스회사에서는 안받겠다 그러고 있어요?

예.

만약에 그러면 강원여객이 또 다시 받겠다 이러면 또 해 줄 수 있나?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해 주고 올해도 또 해 주고.

자기들 부담금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3개 업체하고, 3개 업체 맨 강원여객하고 영암운수, 화성여객 그렇잖아. 그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개 업체는 어디어디에요?

비수익은 그 세 개하고 신동 쪽에 영월교통이 들어 옵니다.

대한교통.

예.

대한교통.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400대.

유가보증금은 당초예산에 6개월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반년치를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반년치를 더 한다.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되는데 지원될 때에는 적자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타당성검토라든가 그런 걸 다 거치고 하시나요?

매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해 주는 거는 작년에 용역했던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노선 버스노선 지원을 해 줘야지만 사실 버스가 안들어가서 주민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못입는 그런 노선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벽지노선 같은 거는 손실보상금을 100% 주고…….

100%.

비수익노선은 70%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여튼 지원해 줄 때도 타당성 조사하고 효율성이 있게 분석해서, 검토가 돼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해 줄 수는, 그렇게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당연히 용역해서 용역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매년 해야 되겠죠.

올해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해마다 타당성조사라든가 효율성 분석을 해서 하는 거는 해마다 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지만이 정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타당성 검토라든가 효율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마다 분석을 잘 해서 대책을,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사업 4억300만 원 했는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지금 현재 우리군에 접수된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접수된 게 사북지역에 한 사람 게 한 6~7억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분의 장기미집행을 따지면 금액으로는 지금 환산할 사항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를 군계획시설을 해 놓고 한 10년 이상씩 이렇게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재산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좀 더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보상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 좀 하십시오. 이거 뭐 1년에 4억씩 세워 가지고 몇 건이나 해결하겠습니까? 20년, 30년 가도 해결할지 말지 이 정도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개인재산의 보호를 해 주고, 재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을 가장 손쉽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면은 자동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쓰고 대책을 강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시설비. 임계면 군계획시설 공원조성사업 말이에요, 4억 계상됐잖아요, 그죠? 군유지잖아요, 그죠?

군유지가 있고 일부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일부가 사유지가 있습니까? 오래전에 이 공원으로 되어 있죠.

예, 공원 결정은 이미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군유지가, 2,334 중에서 군유지가 1,059 그러니까 반이 조금 안 됩니다.

반이 조금 안 됩니까? 사유지가 있고? 이게 송계리에 있죠, 그죠? 송계리. 시가지 부근에.

예,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가로등 신설 해서 5천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그죠?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설하는데 9개 읍면의 신청률은 어떻습니까? 가로등 신설 신청률은.

현재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등을 폭주하게 신청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도로를 이번에 또 개설한다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 분야에서도 가로등을 신설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 고장나면은 교체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양이 많습니다.

유지관리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공원조성사업에 신경을 잘 좀 써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아까 소도로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소도로 같은 경우나 개인 땅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사업 하수관거사업을 못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개인 땅이다 보니까 밑으로 지하매설을 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다 보니까 동네 하나가 빠지는 관계다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가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은 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특별하게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사업 할 수 있는 예산배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번 말씀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 정서가 옛날에는 농촌이나 길 들어가는데 다 자기 땅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땅을 많이 사고 이러면은 옛날 내놨던 땅도 도로를 농지로 오히려 복구하는 현상 이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타까운 게 지금 도로, 시내 안에 골목안에서 물 먹고 하는 분들이 다 자기도 남의 땅 걸쳐서 밑으로 묻은 그런 매설물을 통해서 물 먹고 있는데 자기 땅은 굳이 안 내놓고 못한다는 이런 정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지하매설물을 하는 그런 식의 풍토가 조성되면은 이 편입시설이고 도시계획사업이고 전혀 못하는 현상이래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뭔가는 지역적인 공감대가 결론적으로 내한테 편익이 오면은 두 집 세 집 내 있는 집까지 들어오는데 자기네집까지 들어오는 10미터, 20미터는 남의 땅 지하매설물로 들어 와 가지고 내가 먹으면서 내 땅 통과해 가지고 뒤쪽으로 가는 거는 안 된다는 논리 이런 논리는 그거를 정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거까지 보상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개인땅을 경유를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을 안해 주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아예 부락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블록 자체가. 봉양6리, 7리.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사항이죠.

그러다보니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죽어도 협의는 안해 주는 거고, 민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런 부지가 빠지다 보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 거의다 끝나가는데 어떤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계속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자기 하수도는, 자기가 버리는 물은 남의 땅 20미터, 30미터, 50미터를 그냥 밑으로 무사 통과해서 나가고 그 다음 자기 집 있는 골목 앞에 있는 5미터, 10미터는 그거는 내 땅이기 때문에 밑에 하수도 매설 못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어려운 문제래요. 이거 어떤…….

그러다보니 또 지역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입으니까 계속 요구하는 사항은 계속 불만사항으로…….

지역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야, 우리 이거는 이런 부분은 이래서는 안된다. 서로 양보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지금 주민생활 하는데 물 잘 나오고 물 잘 빠지면 그럼 어려움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 잘 가져가고 하면은, 일단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정서적으로 지속적으로 양보하는 이런, 그런 협동하는 정신, 양보하는 정신 이런 걸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지 그거까지 돈으로 해결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도 답답하다고, 저 역시도 답답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관계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피해를 입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부터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문제인데요, 신동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신동 아파트는 동공이 나와 가지고 동공조사를 한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해서 동공조사는 끝나 가지고 지금 동공부분 보강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설계를 거의 마쳤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저걸 할 겁니다. 저희들이 기술 심의하고 사전계약 심의를 도에다 올릴 계획입니다. 그럼 그게 설계가 첨부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주 초에는 완료가 됩니다.

동공은 그러면은 이게 처리를 하면은 건축비가 더 증액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증액이 되나요?

약 5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로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동공이 있는 부분을 파일을 박아 가지고 그 밑에 암반까지 도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은 기초부분을 줄기초를 했던 부분을 확대기초로 해야 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파일하고 기초부분에 더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질검사한 결과가 파일을 박으면은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고층이 올라가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5억 정도는 그럼 입주민 부담으로 들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가 추가되는 거는.

공사비 추가되는 거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겠죠. 나중에, 임대주택이니까요.

이게 그럼 굉장히 늦어지네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지…….

그러니까 동공부분이 발견돼서부터 지연이 된 게 한 두 달 정도 지연됐습니다.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이루어 지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저희들 생각에는 고층아파트 지하가 들어가고 하는 거는 순서상 어떻게 지질검사를 하고 아파트 계획이 세워 졌으면, 토지매입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하는 거는 상당히 곤란하죠. 그건 별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고 이번 부분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시추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다른 부분에는 안 나왔고 맨 처음에 시추한 한 공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변에 또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우려가 돼 가지고 시추를 한 결과 다른 데서도 나왔기 때문에…….

더 큰게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예 이번에 나온 게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지질검사상…….

전체적인 검사를 하고 보강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입주할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을 좀 봐 주십시오.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이 서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는 가로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읍면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는 몇 개인가요?

전체 업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개 업체죠? 한 개 업체가 정선군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태백의 가로등관리시스템이, 태백의 도로관리시스템이 전산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이. 그래서 가로등이 죽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가로등 어느 하나 전구가 나가면은 주민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광판에 가로등 센서가 불이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바로 연락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동안에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밤길을 다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지만 또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고 있으면서 전구가 나가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권역별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해 주면 좀 손쉽게 할 수 있는데 한두 개 업체가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기왕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가로등이라면은 이런 부분은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백시스템을 한 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용객이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 비수익노선의 이용객이. 주민들이 대충, 약 잡아서.

그렇게는 저희들이 계산한 게 없고요, 비수익노선이 총 58개 노선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설명을 하셨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전반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후반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6개월치가 35억5,448만5천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8쪽 상단부위를 봐 주십시오. 맞습니까?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이 전체 35억5,448만5천 원입니다.

이게 아까 6개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6개월치는 당초예산에 6개월치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6개월치를 추가분으로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월치잖습니까. 지금 없고, 기정액이 없고 예산에 들어왔으니까.

유가보조금, 16억2천 원에 대한.

과장님 이걸 한 번 심도있이 이용객이 얼만침 되는지 이용객 대비를 해 가지고 버스가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선택하는 게 원칙 아니냐라는 생각 가져보거든요. 즉 말해서 결론은 개인사업자 배불리지 말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지역주민들 몇 사람 되지 않는데, 두세 사람 지역에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하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그거는 용역을 해 가지고 주는 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107원87전을 주게 되어 있는데 15.6명이 탑승을 했을 때 107.87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해 가지고 실지 여기 탑승하는 재차인원이 예를 들어서 네 명밖에 안된다. 그러면 15.6에 대해서 네 명을 빼고 ㎞당 운행거리하고 왕복거리하고 ㎞당 107.87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버스노선이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 사람이 빈 차도 나올 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루에 한두 사람 한두 번 타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업체의 수익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검토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늘 하는 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운송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업체에서는 안되고요. 여객 관련하는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또,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가 있어서요, 비수익노선에 영월운수도 들어 옵니까, 그럼? 거기 보조도 줍니까? 영월운수에?

비수익노선 영월교통에 줍니다.

신동에 들어오니까.

네 개 업체입니다.

네 개 업체에 보조가 나가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버스노선을 거기 한덕철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한 두 번, 세 번이라도 버스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를 전에부터 건의를 드렸다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안으로는 다 노인네들이 많이 사시고 기동력이 없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거기를 버스노선마다 거기를 들린다는 거는 어렵겠지만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라도 돌아서 나가는 그거를 한 번 건의를 해 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영월교통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보조가 나가는 거니까 저희도 편리하게 요구할 사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한 번 건의를 해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지원 459만6천 원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지원사업 당초 인건비를 1천만 원에서 하반기 무기직 전환에 따른 군비 추가분 459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관리 5천만 원은 청사주변 경사지 토사유출에 따라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전석보강공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문농업기술교육은 생활문화교육 강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교육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자원활용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던 1억 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연구용역비 6천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180만 원은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송료가 인상되어서, 따라서 군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2억1,706만9천 원은 하반기 무기직 전환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를 1,714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추진되고 있는 축산관련 조사료 생산 위탁영농 운영지원비 예산 부족에 따라서 1억9,611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관창고 증축사업 취소에 따른 감리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은 채소 육묘이식기 두 대, 유압식 심토파쇄기 한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실증시험 및 식물자원 소득사업입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 1,474만8천 원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인건비를 600만 원에서 하반기 무기직 전환에 따른 군비추가분 1,474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지원 1억1천만 원은 당초 시설비 한 가지 통계목으로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사무관리비 600만 원, 시설비 3억4,800만 원, 감리비 600만 원 등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가공장비 구입비 증가에 따른 군비 1억1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370만5천 원으로 하반기 무기직 전환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 629만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내 위생관리에 필수적인 클린룸 설치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사업은 2012년 운영축소에 따른 인건비 2,661만8천 원,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재료비 1억3,8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1억7,961만8천 원, 감리비 5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조직배양실 및 양액온실 운영 감액 558만4천 원은 하반기 무기직 전환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 558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축소로 라벤더 증식 육묘 시험연구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유지보수비 부족으로 통계목을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가공실 운영 558만4천 원 감액은 하반기 무기직 전환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를 558만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387만1천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77만9천 원과 도비 반환금 92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에 보면은 연구용역비에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운영 기반구축 컨설팅 해서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농촌체험은 어떤 체험을 하시는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농촌체험들 하는 농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이제 예산은 국비로 주면서 이걸 네트워크로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연계성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체험장들의 콘텐츠 개발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걸 네트워크로 묶어서 조직체를 만들고 협의체 구성하고 하는 그런 쪽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농촌체험 이런 부분은 많이들 연계해서 앞으론 그렇게 하시겠네. 이것도 지난번엔 없었는데 처음하는 그건가요?

청이 지원하는 사업, 올해 처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4쪽 보면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장비구입 해서 2억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농산물가공센터는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농산물을 가공할까하고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농가들이 제일 원하는 게 추출농축라인. 그래서 약초라든가 이런 걸 추출농축해서 팔 수 있는, 포장까지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라인하고 두 번째로 환라인, 농축한 걸 가지고 환으로 만들어 파는 거 그 다음에 아직은 저희들이 별로 그런 라인이 없었습니다마는 차 라인.

차.

그런 세 가지 라인을 제일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런 세 가지 라인에다가 추출농축라인에다가 저희들이 조금만 투자를 하면은 식초까지, 발효를 할 수 있는 식초라인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네 개 라인을 깔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는 장소, 가공센터 장소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 사무실 뒤쪽에 군유지 매입을 해 뒀던 데 거기다 신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는고 하니까 농가들한테 가공지원을 했대니까 실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게 환라인 같은 경우는 1주일 만든 걸 1년 내내 팔아도 잘 못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는 쓰지 않으면 녹슬고 망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가동률이 낮아지고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진흥청이 공모를 했는데…….

정선군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땄는데 올해 5억, 내년에 5억사업, 10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센터 내에다가 가공시설 공장을 다 지어서, HACCP 수준의 공장을 지어서 농가들은 그거를 농기계 임대해서 쓰듯이 와서 빌려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운반할 수는 없고 농가들이 재료를 갖고 와서…….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 와서 임대료 얼마 내고.

최소한의 사용료만 내고 만들어서 파시게. 그럼 제조원은 농업기술센터, 판매원은 농가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브랜드를 해 가지고 판로개척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창업교육을 시작해서 할 겁니다. 가공에서부터 마케팅 이런 교육들을 좀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공동브랜드도 만들고, 기존에 마케팅 하고 있는 그런 포장재 지원도 하고 해서 마케팅까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같은데 과연 농업인들이 여기에 호응, 수요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런 걸 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 라인을 네 개 라인 정도로.

그런데 아마 가공을 하고 임대를 해 준다 하더라도 판로까지 군에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해야지 농어민들한테, 개인한테 맡겨서는 판로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구상으로는 마케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 내용들 잘 알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농업대학을 과를 늘리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그런 교육하고 그분들 네트워크로 묶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희망 농가에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예, 올해부터 바로…….

물건이 아무리 좋다해도 판로가 최고 문제 아닙니까? 판로문제를 군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팔 수 있도록 진행을 잘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됐네요, 그죠?

예, 그걸 묶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묶어서 한 군데에다…….

묶어서 한 군데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게 예산서에 지금 그렇게 됐다.

무기직으로 넘긴…….

기간제.

기간제로 넘긴 분들은 여기 일용인건비를 깎아서 그쪽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해서 4천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그죠? 무슨 농업기계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던 채소 육묘이식기 그거 두 대하고 심토파쇄기 유압으로 된 거 한 대하고 우선 그 세 가지를 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라벤더 증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동읍 방제리를 제외하고 두 군데서 더 시범식재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거는 방제리하고 임계 가목리, 센터, 또 저쪽 광하리하고 또 요쪽 병방치하고 다섯 군데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라벤더가 우리 지역에선 월동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임계지역은 90% 이상 월동이 잘 됐고요, 신동도 한 80% 이상 월동이 됐었습니다마는 지역적응성이 넓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단위로 심어서 산업화 하고 관광자원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면은 라벤더 증식, 식재 실험하는 것도 예산이 없습니까, 지원이?

그거는 지난해 예산 있던 거 이월된 게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고요. 아니, 그게 이 라벤더 같은 경우에 방제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는 살고 30%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죽은 데를 식재를 더 하고 싶어하는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거는…….

묘목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그거는 어디서 좀 구해서 드리든가 보완을 해 드릴려고…….

그거를 좀 해결, 그분은 개인적으로라도 더 증식을 하고 싶어하더라고. 군에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도 자기 개인으로라도 거기 방제 경관조성을 위해서라도 개인으로라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분이 괜찮으실 게 내년에 차 라인까지 깔면은 그걸 잘라서 가져오셔서 거기에서 차까지 만들어서 팔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마 상품으로도 연결이 되고 소규모로는 잘, 월동이 되는 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동도 괜찮고 또 식재하는 분이 원하고 하니까 묘목을 지원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민간경상보조 위탁영농 운영비 지원 해서 조사료 생산 영농지원단 말입니다. 지금 북평에 지원사업단 사무실이 있죠.

예.

축협에 지금 두 팀하고 임계 한 팀으로 해 가지고…….

축협이 세 팀.

축협이 세 팀입니까?

예, 세 팀…….

이번에 인원 늘린 게 세 팀 운영…….

지금 여기 예산이 1년 필요한 예산의 이정도가 모자라게 편성됐었습니다. 아마 부담능력이 좀 없어서 본예산에다가 전체 편성을 못하고, 단수가 는 건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의 전체가 이정도가 좀 모자라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추가로.

인원이 추가로 모집하는 그런 내용이…….

그건 아닙니다. 그대로, 팀은 네 팀을 그대로 운영합니다. 축협 세 팀, 임계 한 팀하고. 축협은 작년만 해도 한 팀에 두 명씩 해 가지고 했었는데 실제 좀더 어렵다고 그래서 두 사람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두 명이 더 투입이 되고, 원래 임계는 세 명을 한 팀으로 짰었습니다.

한 개 팀에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임계쪽에서 조사료 생산되는 자료하고, 신청하는 거하고요, 이쪽 팀들의 하는 자료하고 내용 비교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아직까지 임계쪽은 좀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 팀이 운영을 해도 실제 이쪽에 세 팀 운영하는 거보다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요즘 들어서 고민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뭔고하면은 신청을 한 80㏊가 넘게 신청을 했는데 지금 작업을 한 거는 8㏊, 한 10분의 1밖에, 10분의 1 좀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시에 가을에 심는 시기가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기후가 비슷하기 때문에 봄에 베는 시기가 거의 겹쳐지고 그래서 아마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평에 있는 팀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8개 읍면을 다 커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동이라든가 화암면이라든가 이쪽, 아마 일부 사북쪽도 직전리쪽도…….

예, 전체요. 임계를 제외한 전체…….

그러다보니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이 너무, 이 팀들 같은 경우에 너무 원거리도 되고 또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자체에서 비중이 너무 이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힘들다.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임계 그 팀들 한 팀을 전문화를 시키든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더 효율성으로 해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을 임계 뿐만 아니고 여량면이라든가 북평면까지도 커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화암면까지도 임계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런 거로 해서 커버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너무 범위가 넓다보니까 운영자체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고 들어오는 전체적인 신청 물량을 보면 10분의 1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거의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축산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임계가 많아야 되는데 임계가 아직까지 호맥하고 옥수수 심는 게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숙련도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임계농협에다가 한 조를 준 거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은 여량농협도 한 조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분산을 농협별로, 여량농협은 여량 거를 하고 이렇게 분산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각 조합별로 운영방침이라든가 이게 다르고 또 축협하고 농협이 예산이라든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노출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차피 작업단은 계속 늘어나야 될 텐데 그걸 효율적으로 되도록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면적 자체에서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런 거니까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조사료 생산장비 내구연한이 얼마 됩니까?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원래는 그런 동력기계들은 8년인데 이게 아마 8년을 잘 못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작업부하가 상당히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요즘 거의 한 대 꼴로 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대 고치고 투입을 하고 심지어는 비닐랩핑기까지 고장이 나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걸 다시 투여를 하고 고치고 하는 수준에 왔는데 저게 좀 그런 건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냥 한 농가가 천천히 쓰는 거하고는 다르게 작업부하가 좀 많이 걸리고 하다보니까 내구연수는 좀 8년을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8년 정도 잡혔는데 지금 잡혀있는 게 산악지형이라든가 지형자체가 다 다르고 이러다보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입을 한 거 보니까, 구입연도를 보니까 거의 차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 이걸 다 만약에 장비가 노후되면 한꺼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비에 대한 것도 세부 장기계획도 예산을, 그때 가서 예산을, 이게 한 대에 얼마죠?

한 2억 정도.

2억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바꿔야 되는 거는 미리미리 예산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걸 보고 도에서도 시군별로 한 대씩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대 지원받고 또 저희들이 조사료 관련해서 특성화사업으로 진흥청에도 신청을 해 놨는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가서 이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 예산을 따서 장기적으로 좀 수요에도 맞춰 나가고 없애 치워야 되는 거, 다시 바꿔야 될 것들은 좀 바꿔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청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잘 분석해 보시고요, 잘 배분을 해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55쪽을 좀 봐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벤더사업에서 지금 제대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최종길의 집, 나머지 신동도 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는데 물론 모험심을 거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기후변화로 워낙 극강하게로 내려가는 계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모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해서 나중에 어떤 손실이 온다면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충분한 경험을 가지시고 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12년 기정액 46억3,736만1천 원보다 5억7,879만2천 원 증액된 52억1,61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 원 증액하여 신동보건지소에 있는 진료용과 물품구매비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 증가하여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로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4억3,122만4천 원은 신규 계상된 사항으로 보건진료원 신분전환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루어지고 기 자체 운영 중이던 보건진료원 관리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 12월 16일 폐지되었습니다. 금번 11개 진료소에서 자체 지출하던 소요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845만8천 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1억1,806만5천 원,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7,39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61쪽 보건진료원 관외여비에 330만 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203만8천 원, 다음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6,631만 원, 그 밑에 시설비에는 현관이라든가 각 보건진료소 고칠 수 있는 시설비에 2,210만 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70만 원을 각각 계상한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인건비는 방문간호사가 당초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했습니다. 그래 소요액이 1,700만 원 증액 계상한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는 환자수도 늘고 지출 증가에 따라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비 지원, 다음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 위탁금은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라 각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은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980만 원을 반영해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상과 기본급 상향조정분 686만4천 원을 계상한 내용이고요, 자살예방 인부임은 신규사업으로서 보조금이 변경 추가 내시가 돼서 간호사 1명 채용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밑에 사무관리비 중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국내여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여비, 기타보상금은 감하여 위에 인부임 증가분에 조정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암조기검진 인부임 부족분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물 제작비 65만 원은 감하여 인부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강생활실천 상담사 인부임 872만 원 증액은 금번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 추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금연상담사 인부임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당초에 1명 분 436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금연사업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 감액은 다음 장에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만 원 증액은 아래 금연교실 운영비를 감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금연보조제 구입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400만 원 증액 계상한 사항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 1,320만 원 감액은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의료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의료 및 구료비에 2,207만5천 원은 결핵환자 소집단 유행관리와 입원비 지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에 소요되는 내용이 변경 내시되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홍보비는 국고보조금이 변경 확정 내시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비로서 총 2,695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 반환금이 2,211만9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83만4천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해서 자살예방사업 인부임이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1년 12개월이 아니고 7개월로 해서 1명인데 말 그대로 자살하는 사람을 예방하는 건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연간 4천만 원 정도를 둬 가지고 전담간호사를 두어서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이게 도비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간호사를 한 명 추가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화를 받고 무슨 정신질환자 상담을 해 오면 같이 상담도 해 주고 자살예방에 따라서, 전화도 연결해서 자살예방신고는 모든 게 이리로, 한 곳으로 통화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119라든가 114 그런 개념, 전화상담요원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없던…….

없었죠.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면서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그럼 몇 월부터, 지금 현재 전담간호사를 채용했습니까?

채용을 못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의회 통과되게 되면은 바로 공고를 내 가지고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 통과가 되면 지금부터 채용을 해서 1년치.

이게 광역 정신보건센터를 도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따 가지고 시군에다 분배를 해 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 없던 게 처음 사업 하면은 홍보를 잘 해서 전화상담이라든가 또 찾아오든지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서 18개 시군 전부 동일하게 같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정선군은 관내에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곳이 없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거론이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해서 약국이고 보건소고, 진료소고 바로바로 폐의약품 수거해서 의약품 폐기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원래 중앙약사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약사회에서 시행하기 전에 먼저 시행했습니다.

제가 약방에 잘 안다녀 그런지 잘 안보이고 못 봐 가지고…….

약국에 가도 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됐으면 예산 반영해서 실시했으면 좋지 않냐 주문을 좀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래보건진료소 말이에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어디까지…….

지금 입찰을 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어느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격심사 들어가 있습니다.

적격심사까지.

그거 끝나 가지고 적격심사만 통과하게 되면 바로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진료소에 이사비용 해서 70만 원이 계상됐고, 그죠? 블라인드‧커텐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공공운영비에, 블라인드‧커텐 해서 300만 원.

공공운영비, 어디…….

160쪽. 그 다음에 문래진료소 신축에 따른 포장이사 70만 원. 그 70만 원 가지고 포장이사가 됩니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이 많을 건데?

아니에요, 거기 바로 옮기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신규 계상된 사항인데 원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모든 게 예산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한 사항인데 금번에 여기 계상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통과가 되면 보건진료소 자체예산을 집행 못하고 여기서 집행을 하는데 여기 예산에서, 이 범위 내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세세하게 시행해 놓은 거는 혹시라든가 지금 11개 진료소에서 자체 지출하던 사업들이 위축될까봐 걱정돼서 모든 요구하는 사항은 다 100%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럼 블라인드하고 커텐이 임시 급해서 지금 예산 편성한 겁니까? 300만 원. 공공운영비.

이건 아마 사업비에서 혹시나 모자랄까봐 아마 문래진료소에서 걱정이 돼서 계상을 한 건데 아마 공사비로 다 해결이 될 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입찰잔액도 한 84%로 낙찰이 됐고, 그래서 그걸로 아마 거의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60페이지요, 65세 이상 어르신 목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고성, 구절, 반천, 도전, 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설명…….

이거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진료소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보건진료원은 자기는 다른 데서 안하는 나는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거는 100%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이 진료원은 목욕사업을 해라, 영양죽을 제공하라, 빵을 제공하라 이런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1년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위축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예산에 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럼 목욕사업 하면은 어떻게…….

어르신들 모셔다가 목욕비 대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모시고 가서.

예, 모시고 가서. 자기들 차로도 모시고 가고 자원봉사를 받아서 모시고 갈 때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리도 멀고 그런데 화암면 같은 경우 사실상 목욕탕도 없고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쪽도 좀 권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게 말 그대로 세세한 거까지 이렇게 집어 넣은 이유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 보건진료원들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 다 했는데 앞으로 매월 진료소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런 좋은 사업들은 권장해서 자꾸만 11개 진료소에 다 전파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권장을 해서 다른 데도 좀 노인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응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1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은 84억2,021만5천 원이었는데 금회 1회 추경에 84억6,567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액이 4,54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이 6억2,384만3천 원, 금회에 6억1,632만7천 원, 그래서 감액 751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재료비로 유기질비료 구입이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다음에 시설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9,084만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덕천리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6,666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수도시설 정비에 들어가서 상수도시설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계수목원 지방상수도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정선 신월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회 감액이 8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액은 9억이었는데 금년에 1,500만 원을 편성하는 거는 배수지 설치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억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윗부분 시설비에서 상수도 위탁업무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2,2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검사항목이 늘고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기정예산액은 172억3,887만2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166억667만8천 원을 편성해서 6억3,219만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9억5,614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지장천과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국비사업비가 변경됨으로써 16억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부분에 기금이 4,566만5천 원이 변경 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TMS 위탁관리 용역비가 당초에는 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재원배분에 따라 가지고 증액이 됐기 때문에 2,187만 원이 편성되었고 군비가 81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이 부분도 기금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금이 당초예산에 없었던 부분인데 기금이 4,624만1천 원, 군비가 9,515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감액이 1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탁실시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입니다. 환경위생시설 민간위탁관리비가 당초에는 4억967만9천 원이 편성됐었는데 기금부분입니다. 1회 추경에 3억4,156만8천 원이 편성돼 가지고 기금 부분이 6,811만1천 원이 감액되었고 군비가 6,811만1천 원이 대신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부분입니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에 따른 3,388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잔액이 남아서 감액 처리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은 기정액은 113억6,833만2천 원, 금회에 106억1,108만2천 원으로서 7억5,725만 원이 감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금회에 8억4,77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7억8,555만 원이 감액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이 2억3,200만 원인데 금회 2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는 이 부분도 기금 변경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총인처리시설공사는 4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 임계면 총인처리시설공사 이 부분도 기금 변동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40만 원이 감액처리된, 기금은 40만 원 늘고 군비는 40만 원 줄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봉‧나전지구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차후에 국비확보에 대비하고자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봉‧나전지구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석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 부분은, 석교 마을하수도 부분은 정선상수원 수질보존 차원에서 이 부분에도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기존관로를 일부분 시공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2013년도 6월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자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2단계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이 부분은 1,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증산운동장 내에 국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증산운동장이 지장천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 부지기 때문에 매년 국유림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년에 매입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기초시설 관리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인데 환경부에서 기금이 재배정 됐기 때문에 이번에 4,43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건 지난 11년도에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집행잔액이 3만4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서 반환하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자금운용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먼저 기정액예산 7억인데 이번에 예산액은 15억1,811만9천 원. 그래서 8억1,811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기정예산액은 3억이고 금회에는 3억3,771만2천 원으로서 3,771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과 자본적 수입사업은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은 71억969만6천 원이었고 금회에 72억6,768만7천 원을 편성해서 1억5,79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이 2억7,299만1천 원인데 이부분은 상수도 위탁에 따라 가지고 인원 감원 등 인건비 감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액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영경비에도 2억4,555만5천 원이 감액되는데 이 부분도 상수도 위탁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정수비도 역시 7억3,16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 부분도 상수도 위탁에 따라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0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수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억3,200만6천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상수도 위탁에 따른 인원 감소에 따라서 인건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직 보수 부분도 2억7,030만 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이 부분도 상수도 위탁에 따라 가지고 인원감소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운영경비에서 금회에 3억2,530만4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상수도 위탁에 따른 인원감소에 대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배‧급수설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4억2,019만9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 역시나 상수도 위탁에 따라서 배‧급수설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운영경비에서도 3억7,225만9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상수도 위탁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19억5,9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총 30억1,171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인력운영비는 624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도 상수도 위탁에 따라서 인건비 등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부분에 운영경비도 3,75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상수도 위탁에 따라서 운영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경상이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20억3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금회에 23억2,761만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각종 인건비라든가 등이 상수도 위탁에 따라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와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운영센터 비용이 14억9,700만 원, 통합운영센터 운영비가 2억,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3억620만 원, 그래서 총 20억3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2억1,077만2천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위탁에 따라서 감액처리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운영경비입니다. 2,457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4,65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금회는 2,1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수도 위탁에 따라서 운영경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이전 부분입니다. 주부검침요원 활동지원비가 5,0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상수도 위탁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는 3억6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수도 위탁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1억4,029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은 11억2,432만 원, 1회 추경에 변경예산은 18억2,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6억9,7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입니다. 사북지구 급수체계 정비공사가 당초에 3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금회에는 3억 원 전액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서 삭감했냐 하면은 상수도사업이 위탁됨으로써 사북지역 급수체계정비공사 이런 사업이 환경공단으로 그 사업 자체가 위탁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가동 설비자산에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9억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수도 위탁에 따라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금회에는 6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통합 말이에요, 그 통합운영센터 TSC.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나요?

잡히고 있습니다.

잡히고 있습니까? 유력합니까?

그렇습니다.

꼭 유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특별회계, 지장천하수리장 2단계 부지매입 했는데 아까 설명하기를 운동장 내에 처음 하수종말처리장 할 당시에 이 부지매입을, 빠진 거예요? 누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이 그 당시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돼 가지고 그 당시 매입 못한 것 같습니다.

국유지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용승낙서 받아 사용했습니까?

사용승낙서를 매년마다 하고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유지를 불하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를 마쳤어요? 이게 지금 평수는 얼마나 돼요?

29평 정도 됩니다.

중간지점에 있어요?

본부석 앞쪽에, 그 부분에 있습니다.

본부석.

예, 본부석 앞쪽에.

그럼 그동안에 계속, 그럼 사용료는 안내고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습니까? 사용료 년에 얼마씩 줬어요?

평수가 얼마 안돼 가지고 금액 얼마 안돼, 몇 십만 원 정도 이렇게…….

부지매입 이번에 그러면 1,300만 원 가지고 부지매입이 다 되겠네요?

예.

그럼 지금 운동장 내에는 전부다 군유지에서 다하고 타 개인소유나 국유지는 이번에 매입하면 앞으로 없는 거네?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매입해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에 천포‧유문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설계비가 1억이 잡혔다고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천포‧유문동 지구가 들어가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동1리가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조동1리는 왜 여기서 제외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거기가, 조동1리가 한덕철광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밑으로는 지금 하수관거 처리가 다 됐는데 그 윗부분에서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천포나 유문동지구를 할 때에 조동1리 지구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구역을 넣어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위쪽으로는 상수도관로가 안 깔려 있거든요. 안 깔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대개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시설계비가 확보되면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검토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도록 이래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윗부분은 안되고 교회 지나서 좀 들어와 있고요.

교회까지, 거기 들어가 있다고 제가…….

교회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그 윗부분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아래로 하수관거만 되어 있고 위쪽은 안되면은 오폐수가 다 개울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시급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설계 할 때 검토 포함돼서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구역 외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협의를 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조동1리도 거 포함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폐수처리가 다 되는 걸로 되거든요, 거기만 되면은, 신동읍은 지금. 조동리나 예미리는 다 됐지 않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조동1리 맨 위에 지역인데 거기가 안되면 밑으로 다 해야 소용이 없다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꼭 설계부분에 한 번 넣어주시는 방향으로 해 줘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관로확장공사에 덕송리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송리 부분은 반점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유소 지나서.

예.

신설된 민박집이 있던데 그쪽까지 됩니까?

하여튼 그 집까지 포함시켜야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완료된 겁니까?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완료됩니까? 그럼 좀, 공사 안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못하는 지역. 정선읍은 몇 군데, 몇 개소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

개소별로는 파악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집단적으로 못한 부분은 역전 봉양8리 지역, 대표적으로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은 지금 토지사용 승낙이 안돼 가지고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에 토지사용이 가능하면은, 협의가 되면은 그 구역도 당연히 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토지, 봉양8리 토지사용, 좀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나셨다고요? 아까도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 좀 만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 거의 8리 지역에서는 그게 주민들 진짜 불만사항이 맞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수도통합사업이 지금 진척이 얼마 정도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4월 23일 계약하고 7월 2일부터 2031년 6월말까지 20년간 위탁하는 걸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상수도관망사업이라든가 이런 거같은 경우 아직 진척이 좀…….

그 부분은 통합하고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관망은 2014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추후 그 관계를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수관거사업 하자발생이 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이 분들이 공사를 마치고 나가면은 결론은 우리 군에서 책임을 떠안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라 하지만 오지 않으면은 결론은 지역주민들 불편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로 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데이터를 동영상 찍어 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죽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소장님,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은 복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헤쳐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까지 가서 불편을 겪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꼭 챙기시면은,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보고 그 보수공사를 했거나 신설공사를 한 데가 있다면은 마무리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덕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우리가 감사 때도 했었고 예산 때도 했었는데 턴키방식에 의해서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용이한 곳은 공사가 다 됐습니다. 용이하지 않은 곳은, 공사하기가 난해한 공사는 지금 공사를 안하고 그냥 미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같이 땅이 잘 해결이 안돼서 안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 공사하기가 좀 불편해서 안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설계에 반영됐던 곳치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걸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량은 얼마나 덜 됐습니까, 여량면은?

여량 부분은 충주댐상류지역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말에 끝난 지역인데 여량 버스터미널 뒤편 쪽으로, 위쪽, 위아래로 해서 지대가 낮아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자체가 건물 뒤편에 붙어 있어서 관로를, 하수관거를 매설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집들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사무소 앞쪽, 지대 낮은 쪽 부분에 몇 가구를 못한 그런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제안서를 가지고 입찰에 응찰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그 하수, 우리집에서 나오는 관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추정할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할 때는 본인들이 직접 물어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상치를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당연히 어떻게 됐든 본인들 책임이 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말고도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잘 챙기셔 가지고 이번 공사 끝나고 나면은 다음 공사를 할 때는 우리 군비로 공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 공사 때에, 지금 작년말에 공사를 완공을 한다 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지연됐다면 마저 찾아 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당초 설계 있었던 데서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3억8,128만4천 원 대비 18억4,958만5천 원이 증액된 72억3,086만9천 원으로 읍면별로 평균 약 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9개 읍면 공통적으로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인건비,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비 등 부족분에 대한 일반운영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읍면별 평균 2억 원의 소규모 사업비를 읍면 요구 순위에 의해서 편성하여 군민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읍면별로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공히 약 2억 수준으로 읍면장님이 요구하신 예산을 읍면장님 요구하신 순위대로 잘라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지금 부기하신 거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