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90% 증액된 1,252억 6,187만 1,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액 2,392억 5,300만원의 5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2,344억의 45.53%인 1,067억 2,92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4%인 35억 5,14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94%가 증액된 1,247억 8,887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3.24%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경제팀은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내시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에 1억 6,767만 5,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90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에 500만원, 난방기 시간계측기 설치사업에 2,100만원, 일반상자텃밭사업에 1,610만원, 밭 농업 직불제사업에 3,476만 5,000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950만원, 공산품 특화거리 조형물정비에 1,0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728만 3,000원, 기타 경제사업에 2억 1,9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마을기업 육성상업에 5,15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경제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16.20%인 4억 4,8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지원팀은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내시 등에 따라 상담실 CCTV 설치사업에 14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에 2,060만 5,000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에 21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사업에 598만 4,000원, 휴대용 무선앰프시스템사업에 50만원, 지역서비스연계업무추진여비에 5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사회복지생활시설위문에 800만원, 통합조사업무추진 특근급식비에 55만 8,000원, 통합조사업무추진 여비 등에 110만원, 시간이근무수당에 50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급식비에 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5,17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복지지원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0.35%인 1억 5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복지팀은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내시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추가지원에 8,814만 6,000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에 1,802만 5,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 5,325만 6,000원,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에 1,728만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에 5억 2,16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에 5억 4,129만 8,000원,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에 2,723만 4,000원, 아동양육시설운영(성우보육원) 1,936만 6,000원, 아동양육시설기능보강에 3,650만원, 지역아동센터기본운영비에 4억 1,652만 5,000원, 부랑인시설운영비(자강의집)에 4,119만 6,000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6억 8,565만 5,000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1억 5,331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3,980만 3,000원,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중식비)에 2,739만원, 시니어클럽운영비에 3,000만원, 경로당운영비(기본운영비)에 1억 848만원, 경로당난방비지원에 1억 7,100만원, 경로당양곡비지원에 3,098만 4,000원, 노인복지관운영지원에 1억 2,290만 7,000원, 청소년수련관운영에 5,000만원, 한부모가정월동비지원에 1,760만원, 보육돌봄서비스(교직원인건비)에 2억 3,691만 1,000원, 특수어린이집보육교직원특별수당에 1억 3,716만원, 영·유아반보육교직원특별수당에 1억 4,544만원, 보육교직원교통급식비에 9,693만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에 1억 6,692만원, 교사겸직원장지원에 5,999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29억 5,577만 5,000원, 셋째아보육료지원에 3,000만원, 사회복지관기본운영비에 1억 2,441만원, 사회복지관기본운영비에 3,338만 1,000원, 사회복지관기능보강에 9,2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주민복지 사업에 3억 6,62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주민복지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9.44%인 69억 3,1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관리팀은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내시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142만 9,000원, 환경오염측정기장비유지관리비에 300만원, 저탄소우수마을지원에 1,5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에 4,457만 5,000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에 1,50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환경관리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8.37%인 5,49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위생팀의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거리쓰레기통설치사업에 4,000만원,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 등 1건에 8,484만 5,000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에 11억 5,374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위탁사업비에 2억 8,973만 6,000원, 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에 7,933만 6,000원, 폐소형가전제품상시수거함설치에 1,300만원, 자원재활용위탁사업비에 1억 5,279만원, 식중독세균오염도측정시약봉사업에 1,000만원, 세균오염도측정기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 기정예산액대비 18.27%인 18억 4,0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조서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72억 2,169만 2,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24.22%인 17억 4,933만 2,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23.81%인 17억 1,912만 9,000원이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51.97%인 37억 5,323만 1,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지원본부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과 저소득층,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외 팀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예, 윤성환입니다. 이세형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일반상자텃밭하고 도시농업텃밭상자 체험농장 지원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각 동별로 도시텃밭을 하고 있죠? 몇 개소 하고 있죠?

지금 동별로 해서 우리가 개소수는 아마 23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동별로 시범텃밭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동에서도 무상으로 개별분양을 6개동해서 91가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송촌체육공원에 101가구를 분양했고요. 그것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나눔텃밭이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에서 도시농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상자텃밭이 공동주택에서는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타당하다 해서 그것을 접근했던거죠. 상자텃밭으로.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나눔텃밭이고 일부는 사회단체에서 감자랑 이런거 심어가지고 무상으로.

원래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보고온 것은 거기서는 개인 부담이 갔죠? 시범이라 그런가?

강동구청은 개인한테 시범분양을 했죠. 저희들도 송촌의 나눔텃밭은 10평방미터당 3만원씩 받았습니다. 받아서 분양을 했고, 동에 있는 것은 동장이 해서 어려운 영세가구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데 이제 사회적 약자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신청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우리 나눔텃밭은 인터넷 공고를 해가지고 인터넷 공고가 동에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100개 분양 예측을 했는데 299명이 접수가 들어왔어요. 제안이 들어와서 인터넷 추첨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모 선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 도시농업교육도 2시간 동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양 의지를 확인하고 해서 분양대금을 받고 분양 완료 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 민원을 들어보면 참 좋은데 일정의 특정인에게 주는 것 같은 모양새가 비쳐진다 라는 얘기가 들려요. 자기들한테도 기회를 안주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관심이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볼 때는 너무 일반적으로 특정인에게 주는 것처럼 비쳐져서 너무 아쉽다 라는 자기들한테도 기회를 달라는 식으로 많이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춰지는 것이 인터넷이나 게시판 그것을 사실 들여다보면 대개 어르신이 많이 실버쪽에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는 어떤식으로 홍보를 해드려야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ON·OFF라인을 다 받았어요.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은 동에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아서 인터넷으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일부 거기 현장에다가 우리가 추첨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하시라 현장에다가 프랭카드 붙여드렸고 현장을 보시고 많이 응모를 하셨어요. 우리가 299명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셨는데 이제 그 특혜를 줬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약 20% 정도를 저소득층한테 상담을 해서 저소득층들이 원하시는 분들이나 저소득층하고 별개로 공급한게 그 분들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분들한테는 특별히 20%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공정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홍보를 방송 신문보도도 하고 동에 붙이고 해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홍보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프랭카드 붙이던지.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구요. 일반상자텃밭에서 지금 현재 개당 어떤 식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상자텃밭 우리가 금액을 산출한 것이 개당 우리가 14,400원을 하나에, 개당.

재료는?

재료는 플라스틱이구요. 사이즈가 60cm, 40cm, 높이 20cm 입니다.

원래 플라스틱이 안 좋다고 안 했어요? 환경공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요. 강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런 오염 문제는 없고 단지 상토를 매년 교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묘장에다가 5톤 정도의 낙엽부산물을 썩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1년정도만 지나면 낙엽부산물하고 흙하고 섞어서 그것을 상토 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송파구에서 하는 것처럼?

예. 저희들도 여기다가 낙엽을 썩히고 있어요. 공원에서 채취한 낙엽을 가지고.

개당 14,400원이면 자부담 9,200원 받고 나머지.

예.

이세형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난방기식기설치사업이 원래 농가에 가령 건조기라든지 시간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공식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면세유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이것을 계측해보는 말하자면 억제수단입니다. 국가 목적 사업으로 작년에도 13대를 보급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확대됐어요. 농가에서도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서 면세유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예, 17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95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170쪽 제일 아래.

이게 말은 현대화라고 거창하게 붙였는데 실제는 양봉농가한테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건데 양봉이 100봉이상 하는 농가에 해당됩니다.

양봉농가?

예, 양봉농가. 말을 거창하게 붙였는데 양봉하는 농가한테 기금에서 30%, 융자 50%, 자담 20%해가지고 2개소를 양봉농가에 대한 사업, 말하자면,...

다시한번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가네요.

벌통저온창고 이것을 지어주는거예요.

벌통?

예.

저는 축사시설하면 소나 돼지 키우는 축사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이름을 그렇게 붙인거예요. 우리한테 올때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온거지. 사업비가 말하자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와서 이렇게 쓴거죠. 사실은 양봉사 저온저창고를 짓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름을 축사 해가지고 했는데 양봉도 축산에 들어가요.

양봉도 축산에 들어갑니까?

예.

양봉농가가 얼마나 돼요?

양봉농가가 한 50농가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100본이상 하는데, 꿀벌 100본 이상하는 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그러면 50농가에 똑같은 여기 950만원에 대한 것을 같이 풀어주는,...

아니, 그게 아니고 100본 이상 하는 농가는 2농가뿐이 없어요.

거기 두 군데만?

예.

171쪽에 브루셀라채혈활동비가 뭐예요?

이게 소 브루셀라병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검사하는 채혈, 피를 뽑을 때 피 뽑는 비용.

소?

예. 그래서 채혈할 때 두당 7,000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 소가 몇 두가 있어요?

우리가 110두 정도, 19가구에 110두 정도.

그러면 예산액에 다 쓸 수가 있네요?

예, 충분합니다.

172쪽에 공산품특화거리조형물정비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얘기좀 해주세요.

이게 오정동에 공산품특화거리를 96년도에 세웠는데 그 당시 4,000만원 들여서 세워줬는데 그때도 자부담 20% 부담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일부 정비를 하는데 관련업체에서 견적을 받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개거든요. 양쪽으로 두 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리비를 정비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수리비로?

예, 글자 탈색된거하고 거기를 정비하려면 두 개 하는데 1,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 지원사업비에서 700만원을 삭감하고 본인 자부담 공산품특화거리 300만원 자부담해가지고 1,000만원을 가지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바쁘시니까 아까 우리 이세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거리 쓰레기통설치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내려줬지만 저는 아까같은 형평성에 맞는 지역선정을 잘 해야된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없는데 정류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없으면서 그래도 완전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대로 거기 버리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거기 쓰레기통이 있으면 ‘아 항상 쓰레기통이 있으니까.’하고 갖고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그러면 거기에 넘치면 또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게 제일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깨끗하게 하는데 있으면 거기다 무조건 갖다가 넘치면 그 옆에 다 놓고가요, 이제. 그런 관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용기,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우리가 추경에 세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기전에 그런 자료를 하나씩 갖다주면 알 수 있는데 혼자만 보고 있으면 뭐해. 어차피 같이 봐야되는건데, 그렇죠?

예, 다음부터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찮아. 중복질문이 안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걸 앞으로 주의해주시고 용량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1350×450 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어디는 적은 용량으로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송촌동 음식거리나 중리동 그런 먹자거리 촌에 동네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넘쳐나요. 도로에다 버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쌓여있는거야.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역분석을 해봐서 이왕이면 똑같은 사이즈로 하는 것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데는 용량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면 됩니다. 되는데 용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데는 크기를 넓힐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송촌동 음식거리 시설녹지 보세요. 거기 얼마나 쌓여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일단 보는 사람, 차가 가다가 그냥 바로 버리고 가요. 그러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사실 CCTV가 그래서 필요한건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좀 해주시고 첫째, 가장 큰 것은 지역안배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장소는 아까 이세형위원님 말씀처럼 필요로 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그 양에 맞지 않은 더 큰 크기가 필요한 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177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반납이 되고 있네요? 어떤 부분에게 되고 있는 사업인지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세워서 가내시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부로부터 줄어들은 것 같죠, 예산액이. 그래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좀 줄어들어도 작년수준이상 됩니다.

그러면 가내시되서 내려온 부분에서 이것보다는 조금 줄이겠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CCTV 설치 상담실을 반칸막이시설로 할 수 없나요? 공개, 그러면 약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오셔서 조금 그런게 있나?

예,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말소리가 밖으로 안나가게 하기 위해서 밀폐되어 있습니다. 밀폐되어 있는데 완전 밀폐되면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실이 밀폐되어 있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해서 50cm 짤라서 가운데 유리로 바꿨습니다. 밖에서도 볼 수 있게. 그러나 말소리는 안 들립니다. 원래 상담실 설치할 때 반투명 유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베니아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막혀져있더라구요. 그 안에 1:1로 상담을 하다가 민원인은 불만을 가지고 와서 고함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흔히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올때 품에 칼 같은 것을 숨겨가지고 옵니다. 그런 분들을 검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고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물론 민원인의 인권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또 사회적인 불만 때문에,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접수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안되느냐. 그런 것이 주로 많죠?

예. 초기상담자들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다가 자기 가족중에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높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사해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드는데 많이 안줄고 1, 2십만원 줄어도 그것을 앙심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남시 사건도 그런 경우입니다. 전에 받던 금액보다 20만원 줄었다고 해가지고 왜 줄었냐고 와서 일을 벌린 겁니다. 초기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그동안 받은게 없기 때문에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거죠. 그 분들은 크게 위협적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도 덜 됩니다.

성남시에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죠?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고충상담을 하는 담당공무원이 여자공무원만 있나요?

사회복지직인데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남자직원 몇 명 안됩니다. 사회복지직 우리 50명되나요? 50여명 되는데 제가 볼때 10명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남자가 왔을 때는 남자상담 공무원이 들어가고 여자분이 왔을 때는 여자공무원이 상담해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위험도 방지할 수 있고.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상담하는 공무원이 남자인 경우에는 조금 덜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하면 무시해서 그런지 더 고함치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직 직렬이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가 여성공무원이예요.

상담공무원 보호차원에서도 사실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선정하실 때 어떤 수업을 하는 것을 파악하고 하셨어요? 아니면 수업을 할거니까 지금까지도 안했던 분들을 수업을 할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인가요? (담당직원 좌석답변 : 청취 불능)

195페이지에서요. 공공용어린이집 지원하는 데에 전년 예산 세운 것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 늘은 곳은 어떻게 6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해서 국비가 좀더 내려온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평가인증우수승급어린이집 계획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등지원되는 것으로서 20인 이하는 96만원, 21~49인까지는 248만원, 50~76인은 440만원, 77~97인은 월 560만원, 98인이상은 월 82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계획이 계획보다 지금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예요.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20인 이하가 5개고 그쵸? 그 다음에 40인 이상이 한 군데고 그렇죠? (○ 담당직원 자리에서 : &“예.&”) 그렇게 되서 당초 계획된 작년 예산보다 늘었다는 말씀이예요? 그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금액이 늘었고 변경내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변경내시로 와서 그것보다 조금 늘었다는 얘기네요?

예, 각 국·시비는 다 되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증액해달라 이런 설명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걱정한 것은 만일 다른 기관에서 다른 민간위탁해서 하는 기관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올시는 구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실건지 다른 기관에서도 가스비를 못냈다 뭐를 못냈다 뭐때문에 이유를 달아서 이렇게 운영비부족이다, 빛이 있다 할 때에는 구에서 특별예산을 세워서 갚아주실건지.

이것은 물론 위탁계약할 때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2009년도에 감면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에 대한 10% 감면조례가 시행이후로 감면에 따른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감면조례로 생김으로써 손실분, 손실분입니다.

그래도 일단 운영은 잘 했어야 하는데 더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많이 이 손실금을 채워넣도록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미리 막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계약할 때 잘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다름에 이런 특이한 다른 민간위탁시설은 시설이용료를 받는 데는 크게 없습니다. 저희 생활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서는 주이용 수입사업이라고 할까요, 수영장이. 물론 용운동국제수영장이 생기고 주변여건도 변화가 되고 감면조례를 2009년도에 시설함으로서 상당하게 손실이 입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000만원을 증액해줘서 이렇게 갚게 하면 내년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금년말까지 위탁기간이 청소년수련관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책으로 해서 금년도말에 위탁조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민간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좀 잘 감시·감독하고 잘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212쪽에 행복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는 데를 행복어린이공원이라고 하나요?

그렇지는 않구요. 행복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명이 아니고 그게 사업비 내용이란 말씀이시네요?

예, 전체적인 어린이공원대상사업입니다.

신탄진고등학교앞에 공원 얼마전에 공사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 우레탄이 기존에 깔려있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모래로 하셨어요. 그쵸?

예.

그러면 그 모래도 안전기준에 적합한가요?

과거에는 2009년도 이전에는 안전기준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 안전기준이 나오면서 바닥포장재라든가 이런게 탄성이 아이들이 놀다 떨어졌을 경우에 다치지 않는 완충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만들었던 블록은 그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레탄 포장은 아주 두껍게 하거나 그래도 또 두껍게 해도 오래된 경화된 현상이 있어서 지금 그 모래로 대부분 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두번 정도 경운을 해줘서 부드럽게 해주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무블럭은 다 걷어내고 놀이시설 교체하면서 안전기준에 맞게끔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로 교체를 해도 그 모래 성분도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유해금속이나 개해충 같은거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냉난방비를 360만원 한 대 사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도 보니까 경제팀에서는 냉난방기를 200만원에 산다고 했는데 이건 360이라구요? 크기가 얼마나 큰데 사무실이 큰가요?

저희들 경제팀은 조그만한 기존의 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아서 보완을 하고 저희들은 난방기 자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4층으로 이사가면서 난방기 자체가 없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큰 것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큰 덴가보네, 사무실이 넓은가보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세형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이전에는 모래에서 사실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우레탄으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우레탄이 자외선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떠있어.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모래로 해야 된다?

예, 지금 모래로 다 뜯어내고 놀이시설 안의 것만 그렇게 합니다. 지금 다른 데 보다도 놀이터 놀이시설 종합놀이 설치한 그 안에 것만 교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래에서 우레탄으로 했던게, 우레탄 사업이 실패작이네.

그런데 지금 우레탄도 해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안전기준에 적합한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둡니다. 현재 한것 중에서도 안전기준에 적합한것,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되지만 지금 다니는데마다 다녀보면 다 떠있어요, 들떠있어. 그러면 애들이 뛰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애들도 몇 번 봤거든요. 오히려 그게 위험스러운것 같아, 떠 있으니까. 다 들떴고 양 모서리가 위로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또 일반 주민들이 거기다 본드로 붙여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한번 지역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시던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수자원공사 사람들이 출퇴근을 많이 해서 주유소에서 연탄공장으로 나와서 딸기밭 있는 데로.

예, 윤성환입니다. 지금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의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설치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사업을?

예.

그런데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일반도로의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사실은 지금 골목골목마다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내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과속방지턱 설치하는거나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건설분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팀의 어린이보호구역사업하고는 사업 자체가 틀리죠.

제가 그러면 교통팀이니까 지금 과속방지턱에 설치높이기준이 어떻게 돼요?

턱높이요?

예.

10cm 입니다.

10cm인데 지금 어디를 다녀보면 그것보다 턱 없이 높은 데가 있고, 저도 있는 줄 알면서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규격이 있어요, 높이가. 어디는 상당히 낮고. 아마 그런 매봉중학교 앞쪽에 민원 많이 안 받아봤습니까, 법동 소류지가는 쪽에.

저는 직접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원만하게 깍았죠.

그런게 너무 일정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도로색하고 비슷한 색으로 하다보니까, 하다못해 저번에는 현재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노란색에 검정색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빨리 알아보기 쉽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하면서 붉은 색으로 변하면서 심지어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밤에는 더 어두워요. 그래서 더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고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핸들을 돌려가지고 길가에 보호철책을 들이받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통해서 하지만 관심없이 무심결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높게 설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주민들의 민원을.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설치 높이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몰라서 물어봤구요. 아까 이세형위원처럼 질의하신게 도로에 주황색의 주차금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연수를 가서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전부 일부분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했었어요. 저건 잠깐 정차할 수 있는 자리인가. 우리는 지금도 모르는 것처럼 표지판에 이것을 인식시켜줘야 하잖아. 그 표시가 무슨 표시라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왜 저렇게 해놨을까. 선진국 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그것을 이해 못한다구요.

정확한 용어하고 정확한 목적 부분을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233쪽에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노인분중에서 차상위 까지 해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 인원이 64명밖에 안돼요?

해년마다 하니까 그 분들이,

한번 수혜를 받은 분들은 안하고 그렇게 되나요?

한번 수혜 받는 분들은 수리는 해드립니다.

전액 다 해주시나요?

222만원인가 한 분이. 1년에 90명 정도 됩니다.

전체 해주는 인원이 90명 정도.

작년에 92명이 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윤성환위원님.

윤성환위원입니다. 231쪽에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운영에 1,800만원 감액되서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가 뭐죠?

이게 보수, 우리 금연사업하는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 겁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금연교육을 금연 부분의 인건비가 계상됐는데 금연교육한 것을 건강실천 그 사업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금연사업클리닉에서 교육을 안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액한 겁니다.

대덕구에 금연클리닉이 몇 개소죠?

하나죠. 보건소에.

법동지소까지 2개소?

예.

금연클리닉운영하는데 미취학아동이나 청소년, 일반구민들을 대상으로 금연도에도 흡연예방운동 하잖아요. 효과는 어때요?

우리가 통계를 재보면 4주금연, 4주금연은 80%정도 됩니다. 6주정도 되면 50% 정도 떨어지는데요. 효과가 그렇게 나나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용객수?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큼 많냐, 호응도가?

우리 자체 찾아오신 분들은 20명 정도, 15~20명 정도 찾아오시는데 또 하나는 1주일에 두번 정도는 산업체나 학교 이런 데를 강의합니다. 금연강의. 자기들이 요청해가지고 금연강의, 강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분들이 차단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개인별로 상담하러.

예, 잘 알겠구요. 233페이지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에서 지금 현재 피해자가 1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월 15만원씩 6명으로 선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대상자가 한센피해자생활지원강화법률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센피해자중에서도. 일반인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여섯 분이다.

예. 요즘사람들은 한센이다 해서 박해를 받는게 아니잖아요. 누가 낙태시키고 구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옛날 한센인으로서 그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피해를 받았던 사실이 있더라 해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한센협회에서 자기들이 조사해가지고 우리한테 명단을 보내준 겁니다. 우리가 조사를 한게 아니고.

한센협의회에서 명단을 보내줘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자신 및 물품취득비 순번대기시스템, 그게 아마 번호 먼저 오신분들 순서에 의해서 번호 뽑는거죠?

예.

그게 지금까지 저는 없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고,

그러다보니까 보건소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오전에는 좀 많이 대기를 하는 편입니다. 오후에는 안 그렇지만 오전에.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전보다 그 이후가 많이 늘어난 편이예요, 그 이전보다는. 과거보다 더 늘어나는 편이예요, 줄어지는 편이예요.

더 늘어나는 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