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먼저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신 박종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 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팀 세입예산 규모는 343억 6,785만 7,000원으로 특별교부세 1,350만원, 보통교부금 32억 1,119만 4,000원 특별교부금 11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300억 4,316만 3,000원 대비 14.39%인 43억 2,46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60억 5,754만 4,000원의 3.94% 증가한 62억 9,6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정현판정비 2,000만원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322만원 녹색생활 실천마을육성 1,350만원 고문변호사수당 120만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시상금 75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 제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3,8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조용태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늘어난 것하고 세출 늘어난 것 증가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입예산을 한번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서 13.23%가 증가했는데 대부분 뭐죠. 내용이? 교부금이죠.

예,

교부금인데 엑슬루타워에 의해서 지방세 전입 들어온 것에 대한 증가분은 전혀 없나요? 여기에?

엑슬루타워 재산세는

재산세가 아니라, 취득세

취득세는 시에서

등등해서 나온 그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 등록하고 취득하지 않았었나요?

이미 그것은 세무팀에서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일정부분은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3%를 구에 징수교부금으로해서 3% 주는 것은 금년도에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전가구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요?

예.

그러니까 처음 세입예산안에 로하스 엑슬루게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법인이 기존에 있던 풍한건설이 세무팀이지만 기획감사팀 세입예산구조, 연장선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산을 해서 법인할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예상하셨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약 3억 5,000이 체납됨에 따라서 3억5,000이 체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3억 5,000체납이라는 것은 어떤 체납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재산세를, 거기가 총 2,312세대인데요,

아니 팀장님, 단위별 개별취득세에 대한 세원이 아니라 풍한건설 시행사가 이번에 해산을 하면 법인할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3억 5,200입니다.

체납입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체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돈 낼 납세자가 능력이 없으니까 연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가 한 1087세대입니다. 그 풍림보유세대수가, 그 부분이 부도가 나면서 재산세가 연체가 되는 것이죠. 체납,

그 부분은 제가 알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 풍한방적이 풍한건설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그토지를 풍림에 담보를 제공해서 국민투자 신탁인가해서 마지막에 넘겼지 않습니까? 넘겨서 법인이 해산을 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재산에 대한 법인재산에 대한 재산할 지방세 부분 법인세말고 법인세 재산할 지방세지 않습니까? 재산 그죠?

법인세 재산할요?

예.

법인세 재산할이라는게,

아, 모르시는구나, 아니 그럼 그것은 세무팀한테 물어볼께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팀장님은 잠깐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느정도 5월 소득세 신고 마지막이니까 5월에 해산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는데 그 규모도 파악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3억 5,000하고 의 3억 5,000도 분명히 세입예산에 잡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체납이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도 상계가 되는지도 미리 검토하셔서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6개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저번에 본예산할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삭감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의 의회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셔서 올렸는지 몰라도 지금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성을 잃다 는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부터 질문한번 드려 볼께요?

무슨 뜻인지 그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성을 잃다를,

그러면 질문한 의도를 말씀드릴께요. 삭감을 본예산에서 했을 때 대덕구집행부에서 대덕구민 전체한테 의회의 이성을 잃은 예산삭감으로 구정이 마비됐다고 했어요. 구정마비되어서 지금 못한 것 뭐 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보시죠.

질문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요. 그 제가 무엇을 답변을 드려야할지 제가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 다만 제 위치에서 판단할 때 좀 이슈가 되는 대덕라이프지 주민의 알권리라든지 각 미담사례라든지 어떤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대덕라이프지가 중단된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당초에 1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지금 거의 바닥이 보입니다. 지금 한 2,000여만원밖에 잔액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예산규모가 얼마였는지는 아시죠?

예.

그게 전체예산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삭감예산은요, 전체예산의 몇 %를 차지하나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이 어느정도 되느냐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반영이 안됐다 그래서 행정이 마비가 됐다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알겠습니다.

지금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기획감사팀 소관의 예산은 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그랬으면 이게 과연 불요불급하고 현실에 맞고 예산규모에 맞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당연히 또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올리셨는지 일단 그 대답부터 한번 해줘보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6가지 사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 6가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정형편 정말 위원님께서도 현관에 들어오시다보면 우리 구정 현판이요. 당초에 바탕이 하얀하던 것이 노란해졌습니다. 탈색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구청이나 동이나 사업소, 그런 우선 급한데 현판을 최소한 25개소 다는 못한다하더라도 우선 절반이라도 현판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렸던 사항이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평가단 수당은 지금 참여자치 메카를 실현하는 우리 구에서 각 위원회라든지 어떤 자문단 이런쪽에서는 전부 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주민평가단은 수당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떤 참여하는 구민들의 형평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은 지금 구에서 전문고문변호사를 한분을 위촉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소송이 매년 급격히 증가돼 가지고 한 40여건이상 2006년도 그때부터 해보면 3배 가까이 소송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주민들 생활주변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즉시 보수해서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언데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중에서 한 8,000 쓰고 2,000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인데 이 사업비가 다 소진되어서 주민을 위해서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던 것이고요. 어떤 추경에서 단순히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다시 올린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받아들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올리셨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하셨듯이 녹색생활마을 실천마을 육성 절전형 전구 구입 LED 등 재료비 이게 교부금이지만 녹색생활실천마을을 굳이 기획감사팀에서 해야될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인해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정부가 취임하면서 그게 국가시책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업무의 맥락은 환경이나 그런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도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동하는 생태도시 그런 업무도 주관했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자체가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하는 것으로 정착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 매년 하는 겁니다.

알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녹색생활실천마을 위해서 LED이런 것 말고 다른 것 한적이 있습니까?

녹색생활실천 마을 이것은요, 어떤 자금 용도가 시설비라든가 어떤 이런 자산취득비 이런성격은 안되고 운영경비라든지 어떤 녹색생활을 실천하기위한 그런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정해져있는데 지금처럼 절전형 전구 구입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좀 아시는 것 있나요? 이것하고 틀린 것?

대개 주차장 경로당 이런데 보수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녹색생활실천마을 해서 연계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길거리에 대덕구 관내에 현수막 하나가 녹색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는 아시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이런 교부금을 현수막 제거비용으로 써도 굉장히 녹색생활실천마을을 육성화는데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드릴께요.

그것은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기 때문에요, 아파트 단지내에서만 해야지 외부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녹색생활실천마을을 하기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현수막을 관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아니면 어디 관변단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대덕구가 무슨 부동산 중개인사무소도 아니고 엑슬루타워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에 대전시내에서 유독 제일 많은게 대덕구에요. 그러니까 대덕구가 현수막행정으로 할려고 하는 의도로 읽힐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거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나로그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지금 공감을 얻을수 없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보고 아니면 타구사람들이 보고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계족산 운동하러 왔다가 보면 맨 현수막이에요. 그런것도 녹색생활실천 마을 꼭 이 예산이 아니라 기획감사팀에서 그런것도 전체 의견조율을 해서 하면 쾌적한 환경 만드는것에 일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녹색이죠.

예. 위원님께서 무엇을 고민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광고물인데 이런 광고주와 그런데에 인식부터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인식개선은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이면 인식개선은 자연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3배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지금, 그죠? 3배가 증가한 원인이 그러면 행정이 무작정 늘어날 일은 없고 이의가 있으니까 서로간에 행정관청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했던지 불만이 있으니까 소송이 된거란 말이에요. 타협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2011년도에 5월인가부터 정부시책으로 전자소송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전자소송제를 도입해서 그런 바람에 이게 매년 증가가 됩니다. 차츰차츰 전자소송제를 국민들이 알아가면서부터 소소한 것도 다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지,

그러면 증감원인을 오로지 전자소송제 도입으로 본다 이말씀인가요? 정확하게,

거의 그게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게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소송제로 그사람이 가서 민원인이 불만사항을 얘기했는데 행정관청에서 조정역할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소송 아무리 쉬운 소송이라고해도,

아닙니다. 전자소송제는요.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정역할 이런게 아니고요. 어떤 것을 했을때 억울하다하면 그냥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요새는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저번에 청소위생팀에서 노래방 한번 점검을 해서 단속했는데 전부 행정심판으로 다했습니다. 그때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하여간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경찰에서 단속한 사항입니다그게, 경찰에서 단속해서 적발된 사항을 그런 것을 행정심판내고 소송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어떤 구에서 대처를 잘못했다든가 너무 억울하게 구민을 소홀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닐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전제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중에, 그렇지만 그렇게 소송을 폭발적으로 전자소송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소소에 접근할수 있다고해서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의식수준이 높아졌다는

높아졌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 반대로 행정지도도 높아졌으면 거기에 같이 대응했으면 마찰이라든지 조정역할이 좀더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 그것하고는 관련없습니다.

전혀 관련없습니까?

예. 전혀

그냥 오로지 전자소송제 도입으로 소송에 접근이 쉬우니까.

아니 100% 전자소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소송을 안해도 어떤 절차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해서 될 사항도 그냥 소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가면 갈수록 소송건수는 우리 구 뿐만아니라 다른데에도 증가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소송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원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전자소송제 도입으로 무조건 민원을 제기해서 소송을 하겠다,

다양하죠. 소송이 다양한데요,

그렇게 시각을,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에 제가 하나 실예를 들면 저쪽 사유지 식당에서 차를 받쳐놓고 했는데 그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 식당에 있는 나무가, 그것도 우리 구에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도 아니고 수목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소송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 해도 그것을 소송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리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예를 들면 그냥 남용한다고 할까요. 소송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 주장도 분명히 있을수 있죠. 그런데 3배로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원인을 분석을 다각도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요. 그리고 단지 전자소송제도 쉬워서 접근을 해 버리면 앞으로 계속 소송이 늘어난다고 전제해가지고 계속 그때마다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해야된다는 그런것밖에,

아, 이게요. 당초 우리 구가 전에는 2명이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선정을 두분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동안 너무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고육지책으로 1명만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던 것이지 당초부터 1명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소송이 단순히 늘어난다고해서 2명을 한다는게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저는 지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송까지 갔을때는 격한 아니면 어떤 불만이 있으니까 소송했지만 사실은 그전에 좀더 눈높이를 소송인에 맞추던지 아니면 소송인한테 설득시킬수 있는 그런것들이 되면 화를 안내고 피 안흘리고 싸워서 대화로서 하는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에 대한 노력이 과연 전자소송제 도입으로써 늘어났던 부분만큼 있었느냐 그 관점이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송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누가 소송할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한다면 최소한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고민하고 해결할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그런 절차가 없고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꼬집어서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생되면 발생된 원인을 잘 살펴서 어떻게 어느팀에서 나누터서 역할분담을 해서 해결할수 있는 그런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예. 예측만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발생돼야지 되는것이죠. 예측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예측도 안되는 것이고, 발생돼야 지금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비를 늘상 얘기했는데 현장행정하고 각 팀에서 현장행정하기위해서 비용하고의 정확히 명쾌하게 나누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또 혹자는 이런, 현장행정은 단순한 어떤 뭐야, 다소 얘기하고 듣는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투입됐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을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현장행정에 대해서 현장행정비하고 소규모편익사업비하고의 역할이 분명히 기획감사팀이니까 업무분장을 정확히해서 한번 주세요. 주시고 그래서 검토해서 하시면,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에도 굳이 무슨 계속 돌려서 해달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늘쌍 절차와 규정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부터 지키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할려고 하셔야죠. 마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조위원님이 이미 개괄적인 것은 끝나서 2012년 추경하고 2012년 본예산에서 이미 심사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현판정비해 가지고 2,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있는 현판이 그문구가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

예. 문구는 그렇습니다. 탈색되고 바란 것 그런 것,

지금 있는 문구자체가 그대로 가는 것인지,

예. 그대로 갑니다.

바뀌는게 아닌가요?

바뀌는 것 없습니다.

바뀌는게 없어요?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이행평가단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2012년도 본예산때 308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미미한 차이지만 이번에는 322만원인가 차액이 왜 발생하는 것이죠.

1명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됐나요?

예. 전에는 22명이었는데 23명입니다.

공약사업평가단은 저희가 조례로 저희한테 올렸는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으세요.

예.

부결되어서 이게 내부규정으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것이 맞을련지 모르겠지만

예. 맞습니다. 이상없습니다. 왜냐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 저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

집행부의 의견이 맞다고 표현하기가.

저희가 조례를 부결시킨 것을 내부적으로 규정으로 바꾼다는 자체도 저희쪽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니와 이 부분을 다시 또 공약사업을, 어떻게보면 지금 서로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시 올린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저희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상의 드린적이 없고요 전에 다만 금년도 본예산할 때 상당히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상의 라는 것은 내용적인 면은 저희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좀 사전에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지 내용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만 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3배정도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 5월부터 전자소송이 도입이 됐다고 하셨는데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건수가 대략 몇건입니까?

그것은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은요 지금 현재 금년도 40건

그러면 올해는

금년도 현재시점에서 소송중인

작년에 몇건이었어요?

작년이 29건이었어요.

29건요 한 10건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다보니까 행정심판도 있고 해서 소송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행정심판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하고 별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고 행정심판으로 하고 끝나면 되는데 소송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절차를 밟기위해서 행정심판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그것은 여건이 소송이 들어올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소송이 진행했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관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소송은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판결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하고 상관이 있던 없던 소송진행하는 절차라든가 시간 소용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소송 업무를 수행하나요?

자문을 받고

자문은 구할수 있지만 소송자체를 하나요? 진행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직접,

제가 물어보는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수당입니다. 월정액입니다. 20만원, 이것은 수임료라든지 이런게 아니고요.

소송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른 예를 들을께요. 작년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대해서 수십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당시에 저희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누락이 돼 있네요. 그것은 왜 누락이 돼 있죠?

그것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다만 한푼이라도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를 우리가 참아보자 그런뜻에서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소송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소송건수가 증가되면 금액도 증가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렸던 것을 그부분으로 누락된 것 아닌가요? 소송비용이 좀 부족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

작년에, 올해 예산세울때,

지금 올해것은 아직 시기가 남아있어서 그런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금년도 현황을 봐야겠지만 아직은 금년도 중반을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고 나중에 수요를 봐서 부족한 사태가 나타난다면 9월 추경이 있고 하니까 그때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소송비용이 증가가 돼요. 비례적으로 가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2,0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8,000정도를 집행했더라고요. 지금 그 사업이 어디에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지금 여기서 당장은 말씀 못드리겠고요. 관련부서 현장행정을 하는 유형별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 토론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신상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부분은 아닌것같고요 신상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올라갈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무엇이 이런 상태로 가면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 논의를 안하시고 지금 이 사업명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설명할 때 다 들었고 다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두가지를 얘기해보자면,

우선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된부분이 대거 다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도에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 이후에 우리 집행기관에는 우선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오셨던 부분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은 구청장과 어떤 당적 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과 당을 같이 하는 위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에 의해서 통과된 안건입니다. 즉 정상적인 루트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이부분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중대한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치못한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한테는 이부분을 삭감해야 겠다는 어떤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건에는 맞아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 지금 까지 다들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를 운영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서 구에서 어떤 이익을 쟁취하든지 어떤 구청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홍보를 하던가 이부분이 전혀 배제되는 어떤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 하는 자체에 대해서 약간 다른 부분에 원인적인 문제가 있는 데 우리 위원장님은 아실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논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것같고요 앞으로 해결점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색을 하셔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이것 뭐 계속 사업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상급자가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하면 저는 공무원의 본분에 따라서 분명히 저는 끝까지 제 원칙을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신상발언 정리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도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의도도 일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계속적으로 구청장과 관련된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작용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주민들이 보는 입장도 각각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 우려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의회에서 먼저 풀어나가야될 부분인데 지금 한쪽으로 구청장이라는 어떤 집행단체장은 우리가 견제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정도 주민과 소통이 되고 이 부분이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정하고 들어온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지만 지금 상태는 그렇치 않아요. 좀 우리위원님들도 각 지역구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야기는 다 들으셨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보면 압박으로 올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떤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 사업내용설명 이런 것이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결산을 한겁니다. 가결산을 해서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것 또 자금이월분해서 반영된겁니다. 된것이고요, 현재 가결산을 해 보니까 한 추경에 2회 추경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3,000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3억입니다. 가결산

예. 그렇습니다. 이미 본예산에 30억이 반영됐고요 자금이월분이 15억 8,000이고 금년 1회 추경때 32억 반영됐고요.

15억 8,044만원입니다.

51억정도입니다.

50억

4억3,000 위원장 박종래 4억3,000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우리구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보통교부금이라든가 하고 보조사업국시비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예산절감 부분하고

예.

평생학습특성화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금 3,800만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대로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에 추진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요불급하게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 왜냐 하면 다음에 2회추경때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편성해서 쓴다면 이미 사업의 시기도 잃게 되고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감해서 그것을 부담시켜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 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자치행정본부 세입 세출 예산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039만 7,000원 증액된 462억 3,312만 2,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392억 5,300만원의 19.3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530억 2,6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4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지수입 등 2종에 5,010만원 증액된 48억 1,93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등 3종에 48억 5,185만 5,000원 증액된 85억 6,1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도로명판교체 및 안내시설설치에 700만원 증액된 4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방범용 CCTV 설치 등 6종에 7억 4,990만원 증액된 7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문화재 특별관리비 등 3종에 1억 4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학교무상급식지원 등 5종에 1억 1,640만 2,000원 증액된 29억 9,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462억 3,3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0억 7,272만 5,000원보다 21억 6,03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431만 1,000원 증액된 324억 7,588만 5,000원 이고, 자치행정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4,148만원 증액된 61억 313만 7,000원 이며, 홍보문화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045만원 증액된 29억 2,865만 5,000원 입니다. 세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8,671만 2,000원 증액된 7억 5,876만 7,000원 이고, 민원지적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876만원 증액된 6억 3,318만 4,000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868만 4,000원 증액된 33억 3,3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행정역량평가 우수부서 시상 300만원, 맞춤형 복지운영 850만원, 소회의실 냉난방기 300만원, 전자태그 휴대용리더기 구입 1,260만원, 인사교류수당 77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등 1,968만원, 연금부담금 등 4억 3,8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5,877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아파트 좋은문화정착 공모사업 5,000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공모 2,500만원, 동행정 역량강화 사업 1억 5,600만원, 회덕동 지적측량 수수료 110만원, 방범용 CCTV 운영비 1,053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7,49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4억 2,000만원, 학교폭력 근절의 날 캠페인 용품 326만원,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 구축 316만 9,000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pc) 구입 5,470만원, 홈페이지 전면개편 3억 5,000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4억 7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2건 1,504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대덕&■■■■■■ 구정소식지 발간 7,000만원,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462만원, 구민의날 및 동춘당문화제 개최 1,800만원, 대덕국민체육센터 배기덕트등 보수 400만원, 배드민턴단 연맹회비 1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2,852만 5,000원, 문화재 특별관리비 5,000원, 대전회덕 동춘당 보수정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중요문화재 상주감시 인부임 76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 2,400만원,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및 구입 477만 6,000원, 세외수입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구입 477만 6,000원, 세외수입 납부안내문 인쇄 159만 2,000원,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요금 2,149만 2,000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기본경비 3,3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평가 포상금 3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공유토지 분할관련 우편요금 708만원, 도로명판 교체 및 안내시설 설치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민원실 이동식 서가 구입 450만원, 통장수당 및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576만 8,000원, 반장수당 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1,165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국 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홍보문화팀 문화재특별관리비 등 3건에 1억 40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팀 학교무상급식 1건과 홍보문화팀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등 4건에 1억 1,64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조용태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2억 5,877만 5,000원이 남았는데 많이 남았네?

당초 처음에 편성할 때는요 전년도에 준해서 산정을 130% 산정했다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110%로 조정됐습니다. 봉급이 상승되면서 그게 조정되어 가지고 집행을 110% 하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 130%할때는 110% 내려온다는 것을 몰랐었나요?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했다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이 늦게 내려왔다는 얘기네 그럼? 보면 크게 문제될 예산은, 맞춤형 복지 운영은 신규직원에 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10명입니다.

어차피 인사부서니까 편집위원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7월 예정

7월이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급여는 본예산에 다 세워 놨었나요?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울때는 130% 세웠고요.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배정계획은 기획감사팀에서

성욱제위원입니다. 106페이지보면 행정역량평가우수부서 시상이 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

작년같은 경우 평가우수부서가 5개부서였습니다. 그런데 확정된게 4개부서였는데 시상금총액이 1,35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1,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절감차원에서 60% 만 지급을 했습니다. 60% 만 지급해서 790만원이 지급됐고 지금 잔액이 210만원이 남아있는데 현재 또 1개부서가 시상금 나가야 될곳이 400만원짜리가 있고요 추후에 조금 더 있을 것같아서 300만원 추가로 추경에 편성할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1,000만원부족할 것 같아서 2,000만원정도 세울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만 세워 줬던겁니다.

금액조절은 불가능한것인가요?

조절은 정해져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이번에도 60% 만 지급을 해 줬거든요 원래 부서에 100만원이다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60만원만 지급을 한겁니다. 일단 지급은 끝났습니다.

냉방기 소회의실에 설치한 것이 없나요?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로 청사이전을 하면서 건설팀자리 거기에 소회의실이 하나 확보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데 하나를 추가할려고

아니죠. 소회의실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전자테크휴대용 리더기가 있는데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팀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2대를 가지고 있고요 동차원에서 오정동사무소에 하나있고 보건소에 하나 사업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대를 구입하게 되면 10대가 되는데 각 본부별로 주무팀에 하나씩을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있고 각동에 4개동에 오정동하고 송촌동 신탄진 묶어가지고 하나씩을 줄 예정이고요 지금 사업부서는 보건소도 배치하고 의회사무과도 주고 이렇게 해서 10개를 할 예정입니다.

2년전에 할 때 4대로는 역부족이었나요?

그것은 각 재물조사하다보면 서로 빌려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이 등록된 것이 한 2만 6000건이 달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도 있었고 향후에는 물품을 사게 되면 그내역이 리더기에 나오기 때문에 신규등록이라든가 불용처리까지 가능하거든요 전산하고 연계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106쪽에 보수보게되면 인사교류수당 이것 새로 올라온게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5개구가 인사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5급이상을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 아직 대상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정보교환차원 아니면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구로 교류한다든지 구간 교류예정인데 아직 대상자는 없어 가지고 집행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생길 것을 예상해서 편성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류수당이라는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시하고 구하고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서 됐을 때 그분에 대한 월급적인 부분이 이부분에서 나가는 거에요? 어떻게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당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보수는 별도로 나가면서 수당은 교류수당이라고 별도로 파견형태로 해 가지고

출장비같이 그런 개념인가요?

예를 들면 4급은 60만원 별도로 보수외에 5급은 55만원 기준이 있어요. 수당규정에 보면.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될 계획에 있어요?

할려고 하는데 서로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같은 경우 각 구에서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중앙정부의 시책인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잘, 중앙끼리는 잘 시도하고, 지금 강제적으로도 교류하고 있는데 광역시 자치구하고 시하고는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구간도 어렵고 그래서 실현가능성은 없는데 혹시라도 시에서 요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자치행정팀 홈페이지관련해서 전산용량을 늘린다든지 홈페이지를 하여튼 전산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총사용했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은 정확히 제가

대충도 모르세요. 뭐뭐있습니까? 그러면 모바일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백업디스크 그다음에 전산실 장비 유지관리하고 또 뭐 있습니까? 소소하게,

주변기기등

아니 홈페이지 해서 모바일홈페이지말고 점자홈페이지하고

라이센스 구입도 있을것이고, 솔루션도 있고

많죠?

대체적인 것은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지금 당장 안되니까,

대충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동안 집행한 것 말씀입니까?

예.

제가요, 지금 당장 답변 못드리고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지금 백업디스크까지한 내역을 줘 보세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구입하고 홈페이지 전면개편한다고 했는데 그거야 개인정보보호가 갈수록 강화되니까 어쩔수 없는 현상이고 당연히 해야될 상황인데 홈페이지 전면개편해서 과거에는 로그인 기록이 안남았습니까?

전에는 그렇습니다.

전혀 안남았습니까?

지금은 저거죠. 앞으로 하는 것은 로그인 기록이 자동으로 전부 저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도 로그인기록은 다 남아있을 겁니다. 아마도 시기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어느정도 기간을 저장하고 있느냐의 차이인데, 그러면 3억 5,000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했을때 효과가 뭡니까?

예. 개편을 하게되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게 2011년도 9월 30일짜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계도기간이 금년 3월 31일까지 였습니다. 그래 의무사항이 위반되면 벌칙내지 과태료가 되겠고 또 하나 이와관련해서 정보가 새나갈 염려며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첫 번째 개인정보고 두 번째 정보유출이고 세 번째 원활한 관리라는 겁니까? 원활한 행정?

원활한 행정수행입니다.

원활한 행정수행?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고요 개인정보유출은 개인정보솔루션을 구입하면 되겠고 정보유출도 마찬가지로 그범주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원활한 행정관리라는 것이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해서 원활한 행정이 어떻게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좀 부탁드릴 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2005년도에 전면개편하고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했지 전면개편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취약하고 또 디도스공격 내지 이런 것이 취약하고 또 지적받은 바도 있고 침투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일이 지났고 또 노후화되고 그래서 현실정에서는 시급한 실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라면 주민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홈페이지들어가면 첫 인상이 홈페이지지 않습니까? 우리것이 좀 그래서 이제는 좀 개편해서 정비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시점이라고 봅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2010년도에 속기록 보시면 전체적인 것이 너무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제가부터 주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함으로써 앞으로, 지금 부분개편을 계속 하지 말자 부분 개편해서 지금 들어간 돈이 다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위해서는 전면 개편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부분개편으로, 분명히 부분개편으로해서 유진된다고 했어요. 오늘 가서 속기로 한번 보세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3억 5,000을 들여서 다시 하겠다는 이유도 사실 납득이 안가지만 좋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해야됩니다. 나 이것 필요성을 느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되지만 이렇게 불과 1~2년 사이에 막대한 돈을 낭비하고 굳이 또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왜? 분명히 15평짜리 집인데 왜 20, 30평을 무리하게 증축해서 무너지게 하느냐 말이죠. 뻔히 알면서,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도 하면서 정말 필요성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좀더 신중해야 할 일들을 그 당시에 분명히 아나로그 방식하지말고 디지털 세대니까 스마트하게 하라고까지 자리까지 펴 주었지 않습니까? 굳이 구정홍보지 라이프지 갖다 목숨걸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손에는 다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서 남녀노소 지금 구분없이 대부분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서 왜 머릿속에는 다이알전화기 가지고 있느냐고요. 하여튼 홈페이지는 이번기회에 잘 해서 얼굴이라고 했지않습니까? 얼굴이니까 부끄럽지 않은 얼굴을 하게끔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했는데 노력은 했습니다. 반영이 안됐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자치행정팀에서 가장 큰 추경예산중에 하나인데요 왜 지금 홈페이지관련법률강화가 되면서 이문제로 인해서 개편의 필요성까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왔거든요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솔루션설치외적으로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같이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개인보완솔루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개인정보이전에도 저희는 사실 홈페이지가 조금 열악했어요. 전면개편은 안 되고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스팔트를 포장한다면 부분적으로 땜방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는 더구나 개인정보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이게 가중된 것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개인정보가 더 개정이 되다보니까 더 급속도로 시급하게 추진해야될 업무로 현재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홈페이지 운영프로그램 소프트가 2005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버전이 낮아가지고 원활한 보안프로그램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도 홈페이지 운영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개편을 해서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누출사례가 148건이상 노출됐다고하고 디도스공격해서 컴퓨터 다운됐다고 하고 이 개인정보 누출사례 같은경우는 이게 구민들 개인정보입니까? 아니면 구청직원들 정보입니까? 누출됐던 사안이?

구민홈페이지에 게재된 각종 자료 이런 것이 구민들 자료가 대부분이고,

개인정보라는 것은 특정화 되어서 알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두가지이상 해서 개인을 식별할수 있으면 개인정보다 이렇게 법에서 정해놨는데요. 그런 것이 노출됨으로써 국정원이라든지 지방청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행안부에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수작업으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걸러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편을 좀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홈피에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때 인적사항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노출이 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급선무로 해야될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차원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깔개되면 이 프로그램하고 지금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되는 거에요? 정확하게,

서버가 낮아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지원을,

그럼 개인정보 보완 프로그램을 깐다고해서 지금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호환이 안됩니다.

호환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개인정보프로그램을 깔아을때 바꿔야될 시스템 자체가 연결되는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상호충돌 땜방식 계속적으로 해오다보니까 어떤 각 시스템상의 충돌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으로 비춰지는데 개인정보를 우선으로 한다고해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같거든요. 개인정보 지금 구민 것이 노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가장 이 예산은 홈페이지 전체적인 예산까지 다 들어와서 좋습니다. 지금 이부분을 막고자 한다고 했을 때 가령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부분이 홈페이지 전면개편 외적으로 또 뭐가 있나요. 전면개편 우선 빼놓고,

지금 홈페이지는 전면 개편이되면 다 보완이 됩니다. 그렇게하고 개별로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완시스템을 개인정보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개별로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보완은 이것으로 조치가 되고요. 개별로 컴퓨터에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인사발령나면 다른데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솔루션 구입을 예산요구 한 겁니다.

참 심각한 상황같습니다. 개인정보뿐만아니라 행정업무용 pc까지 헤킹당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려지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올해 4월인가 아마 저희 홈페이지가 디도스공격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한번 다운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작년부터 감지가 되어서 금년 3월에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에 따라 반영했었는데 여건상 반영못했던 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홈페이지가 만약 다운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뚫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 되면 우리 내부전산시스템까지도 헤커를 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구민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어찌보면 내부전산망까지 뚫렸다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번에 3억 5000을 들여서 저희가 전면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제시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조용태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을 수립해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착오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볼께요. 111페이지 동행정역량강화에서 비래동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등이라고 들어왔는데요.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에 학습마을 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고 각동에 배치된 도서들은 각 프로그램으로 다 입출입이 저희가 확인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는 것 같은데 비래동은 여태까지 없었나요? 이 프로그램자체가.

비래동은 111페이지인가요?

예. 111페이지 동행정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거기도 있는데요. 거기가 수량이 6,358권이 됩니다. 아, 이것은 저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바코드,

각 동에 지금 다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없었나요? 그전에 없었어요? 없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기존에 있었는지 확인만 해주시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학습마을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문고회원들이 프로그램으로 다 바코드찍어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그리고 113페이지 석봉동것 한번 볼께요. 프로그램운영장비에 석봉동에 노래방기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기입니다. 공원내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동사무소가 아니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노래방 기기가 있습니다. 만골공원입니다. 공원내에 센터가 있습니다.

만골공원에 센터라는게,

공간이 하나 있는데 노래교실 운영할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센터가 맞습니다.

이게 우리 추경예산하고 노래방 기기가 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성격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참고로요. 이것은 저기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동 행정역량강화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됩니다. 그것으로 쉽게 하면 시비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교부금으로 나오는 명목중에 이렇게 노래방기기가 들어갈수 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에요.노래방기기라는 어떤 행정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분위기가 있는데 동행정 역량강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을 갖고 노래방기기가 들어갈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확인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래교실 운영하기 위해서 노래방 기기를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학습문화센터가 프로그램이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시에도 사전보고가 된 사항이라.

아, 시에서도,

예. 그렇게해서 사전에 계획을 시에 제출합니다.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14페이지 보면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구축이 있는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은 이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 하단에 생활공감지도라는게 있고요. 거기 클릭하면 안전한 길 안내 인허가 자가진단 이런것하고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행정자료와 도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린벨트 지역하면 거기에 지도상에 도면으로 시커멓게 지도상 있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로 행정의 효율적 향상을 시키고 빠른 이해가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께요 학교폭력예방 및 그부분에 대해서 캠페인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만 물론 이부분도 개방이 되어서 중요하지만 여기 하고 맞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보면 관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사장을 가보면 행사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모아놓고 전단지 뿌리고 이게 어떻게보면 보여주기위한 쪽으로 갔어요. 행사가 물론 그런게 아닌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지말고 좀 실속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을 한다면 그 주위를 자생단체라든지 그쪽 관련단체가 좀 돌면서 방과후 시간에 거기를 도는 사람한테 차라리 어떤 수당으로 좀 지급을 자생단체에 한다든지 이런게 훨씬 실속있지 않나 그런쪽으로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행사라든지 이쪽 계통에서는 아이들 학생 등굣길이라든가 아니면 방과후에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좀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대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홍보물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쪽으로 신경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학교폭력사태가 증가하고 메스컴에서 많이 보도 되면서 중앙에서부터 이런 것을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조금 걱정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는 변화를 시켜서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참석하시고 학교운영위원 단체 동단체들이죠. 동장들 동직원들 학교선생님들하고 학생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그 주변에 캠페인도 벌이고 해서 전보다는 다양화하고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것도 한번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부분 지금 말씀하신 팀장님 그부분 중요하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인원이 있다면 한번이라도 학교에 방과후에 아이들이 나올 때 그주위를 한번 순찰을 한다든지 이게 더 효과적이 라는 이야기에요.

저희가 아침에 캠페인하는 목적은 두가지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등교시간에 학생들 위주로 캠페인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한테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단체하고 공무원들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서장님도 참석을 하십니다. 이번이 두 번째 인데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과후라든지 저녁시간에 하교시간에 학생들이 학교폭력예방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떤 활동을 전개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도 한번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마리 토끼 ㅤㅉㅗㅈ는 것 굉장히 좋은데 잘못된 것을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한다고 해서 공격에 완전 방어됐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그다음에 구동이 안 된 다는데 상호 호환은 됩니다. 분명히 되는 사실인데도 안 된 다고 자꾸하는데 어쨌든 홈페이지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CCTV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유성에

시차원에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로 다가는데 가는 비용입니까? 이게?

그쪽 비용인데요. 사실은 구에서 부담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돈이 없고 각 구에서 의견 일치로 해갖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구축비용입니다.

이번에 CCTV 25대 놓은 것이 물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적재적소에 배치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내동 그쪽에는 전혀 팀장님이 저번에도 하신다고 하더니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사각지대라, 향교위에 올라가는데 백송아파트 앞 부분 거기는 항상 쓰레기더미에요 그부분에 전혀 고려치 않으셨더라고요.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하겠습니다.

살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홍보문화팀 항상 이슈가 됐던 것인데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구정소식지가 폐간이 되면서 구정소식지 마지막에 이성을 잃은 구 의회 해 가지고 패닉상태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 홍보문화팀 업무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해당 담당부서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정소식지가 지난 정례회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직할시이후에 계속 발행됐던 소식지입니다. 소식지인데 그소식지가 작년까지 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는 관계로 11월 12월은 이면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소식지가 지면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왜냐 하면 나이가 많이 들으신 어르신들이나 또 도서관이라든가 각종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같은 경우 거기에 많이 수록되는데 지면으로 발간을 못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라이프소식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대청호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아니 그냥 짧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당 팀장으로써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문화팀 업무가 차질 있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소식지를 발간을 못했기 때문에 차질을 빚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소식지 때문에 만?

소식지도 그렇고요 대청호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대회도 그래요.

그래요. 이어 가겠습니다. 느끼셨다고 하니까 느끼는 거야 얼마든지 자유죠. 그리고 생각할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대청호 마라톤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대청호마라톤에 대해서 구의회가 폐지시킨 대청호마라톤 주민의 힘으로 하자 그 현수막 보셨죠.

예.

그러면 구 의회가 폐지시켰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매년 개최하는 마라톤 대회가 개최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성립할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어서 금년도 마라톤대회를 개최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했고 그 삭감을 전액 삭감했습니까?

마라톤대회 전액 삭감됐습니다.

1,000만원을 세워줘서, 속기록을 잘 보세요. 대청로하스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조차도 그렇게 느끼신대로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의 대청호마라톤대회 예산이 얼마 인데 로하스축제랑, 행안부에서도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사중복 축제는 통폐합하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통폐합해서 같이 하라고 방법과 예산까지도 분명히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금액이 전액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어떻게 구민들이 받아들였는지는 몰라도 구의회가 폐지시킨 대청호 마라톤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까지도 그렇다면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각에서 홍보지도 보고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단면을 보여주는 거에요 그게, 단면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대덕국민체육센터 보수가 들어왔어요. 대덕국민체육센터가 언제 완공된 것이죠?

2009년도 6월에

2009년도 6월인데 배기덕트는 공조 이것은 그당시에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따로 추가로 설치한 겁니까?

그때 같이 설치한 것으로,

공조시스템 같이 했습니까?

어차피 기계설비니까요,

예. 냉난방 그것 때문에 한 것이죠?

이것은 환기

공조에요. 냉난방이랑 환기랑 공조시스템을 같이 쓸거에요. 대부분, 그러면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에 포함 안됩니까?

이것이 2009년도 6월에 준공이 돼서요. 기계설비가,

5년아닌가요?

2년입니다. 왜냐하면 공정별로 다 하자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계설비는 작년 6월에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냉난방이면 2년이라고 되는데 공조면 5년일걸요.

배기덕트가 환기,

그러니까 환기가 공조에요 환기장치가 공조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공조장치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건축물 그것을 보시면 냉난방설비보다는 공조장치환기배기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5년일거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 하면 저희가 하자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건물의 어느 부분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그게 틀려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당보수정비하면서 기존에 동춘당부분하고 그위에 정자 있었던 부분하고 공원녹지팀하고 홍보문화팀하고 따로 합니까?

문화재보수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춘당안에 있는 문화재만?

예. 문화재만 저희들이 하고요 밖에 녹지라든지 벤치라든지 관계는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만

그렇습니다.

영역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보니까 체육 해 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보상금 배드민턴해 가지고 보수해 가지고 2억 2900인데 지금 배드민턴부의 연 보수죠.

이게 보수, 지금은 다른 수당같은 것은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요. 지금 배드민턴 선수 감독 한명 포함해서 선수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850만 5,000 거의 10% 이상이 증액이 됐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배드민턴 선수 보부는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시비가 지원은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내시됐을 때는 시비가 2,119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각구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5,000만원인데 전년도 전국체전 출전했을 때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등안에 들면 몇점 1등을 하면 몇점 그다음에 구별 예산편성해서 70% 해서 산술평균해서 나오는 것이 1억 5,000만원 주는데요 저희들이 가내시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만 5,000원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있었는데 다시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시비가 507만 5,000이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500인데 2,800에서 2,300이라는게 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가 넘어요, 그런데 급여 보수인데 보수가 그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뭐냐, 시비에서 500만원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에요.

당초에 본예산때 예산을 100% 편성을 못했습니다. 82. 몇프로인가 그렇게 됐고요.

아,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은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연본이니까 딱 나와 있는데 82.5%밖에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했으면 됐죠.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대덕앤라이프지하고 마라톤대회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참 구민들한테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대덕앤라이프지가 지금 발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지면발행을 금년 1월부터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아까도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지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또 가장 주부들, 주부들이 라이프소식지를 많이 봅니다. 왜냐 하면 소식지에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복지관 행사가 한달 행사가 죽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접하지 못하니까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반주민들도 이 소식지가 지면으로 발행이 안 되다보니까 소식지가 꼭 발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를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소식지를 변경해서 발간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발간은 지면으로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접속률이나 그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접속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젊으신분들이야 인터넷에서도 출력이 가능하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드신분들이나 가정에서도 프린터가 되면 하지만 없는 분들은 프린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보편타당하게 모든사람이 정보접근이 쉬울정도로 배부를 해야되고 구정소식을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구정소식지가 정작 주민이 알아야 될 정보자체가 일부 누락이 되는 이런 사항까지 오게된 것을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외적인 질의입니다만 마라톤 예산이 작년에 전체삭감은 아니었죠. 2개 합쳐서 하라고 했는데 할수도 없는 예산이었고,

예. 왜냐하면 금강로하스축제도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는 시험적인 행사를 했지만 금년에는 본격궤도에 오르기위해서 예산을 좀 작년보다는 많이 했었지만 문화축제 예산도 좀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고 또 마라톤 대회는 말씀안드려도 아시고,

이번에 주민들이 얼마의 모금을 했습니까? 몇 명정도 동참했습니까?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마라톤 대회를 비롯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나 기업체 단체해서 한 2억원 넘게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관련해서도 참 행사 차질우려도 있었는데 행사는 그럼 가능하겠네요?

예. 금년도 행사는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예년보다 더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앤라이프지에 다시한번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우리 조례에 규정된 심의위원회가 조성이 안됐던 부분은 분명히 시정할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심의위원회 지금 구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금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그 부분까지도 지금 심의하는 역할로 들어오나요?

지금 5월중에 했기때문에요, 아직 인터넷까지는 안하고 예를 들어서 대덕앤라이프 구정소식지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편집위원회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정성을 기해야되는데 어떤 인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덕앤라이프지가 여러 위원들 이야기로는 없애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부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야지 위원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홍보문화팀장님께서 대덕앤라이프지가 앞으로 기존과 어떻게 달라질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식지발간에 대해서는 좀 공정성을 기하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우리 관련시책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작년보다는 알차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이유야 어떻든간에 관련팀장으로써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조례에 보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안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이번에 개최하면서 거의 자발적으로 모금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모금이 기관이라든지 어떤 자생단체라든지 이 부분에서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긴지아닌지 확인좀 해주세요?

기관요?

예.

지금 그 모금을,

2억 정도 모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모금이 개인적인 모금이 아니고 대다수가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모 기관에서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금 자체가.

자발적으로 된 기금은요, 개인이 내주신 분도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말씀대로 동에 있는 자생단체라든지 기업체 이렇게해서 주신분들이 있습니다.

자생단체에서 내시면서 이게 전부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저희들이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자신하실수 있어요? 이면에서 지금 저희한테 자생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안할께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앞면만 보지 마시고 뒷면도 봐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주장하고 싶은 말만 주장하지 마시고 상대방 평도 좀 받아들이고 이견을 받아들여야지, 제가 한 예를 들을께요. 작년에도 신문지를 가지고 왔는데 구정소식지 발간중단해가지고 첫면에 이렇게 나왔어요. 흑백으로 인쇄하는등, 지속적인 발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문구가 맞다고 팀장님 자신하실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문구를 사사건건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회의록에 남겨서 다 할수 있어요. 오늘 몇시간동안 지금 제가 팀장님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면 구의원들하고 대화로 풀고 얘기를 해야지 설령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돈을, 마라톤을 만약에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삭감도 안했거니와 삭감했다해도 그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구의회하고의 마찰을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당장은 이길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결국 그게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떻게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너무 답답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과연 집행부가 얼마나 이익을 보겠느냐, 현실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우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꾸짖고 해서 그런식으로 가야지 어떤 비방이나 남이 좀 잘못됐다고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어쩌구해서 현수막해서 이게 과연 소통과 대화로 풀어나갈수 있겠어요. 제가 구구절절 이 구정소식지에 일어났던 모순점이라든지 얼마든지 몇시간동안 이야기할수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해결책이, 제가 당장해서 집행부 이길수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제가 얻는게 뭐에요. 결국 집행부하고 더 골만 생겨요. 저희도 반성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고 반성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강로하스축제가 부족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안했기 때문에 그 외에서 일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세무팀이 징수기동팀이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세무팀 직원들 하고 교통팀 일부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팀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통팀하고 같이 뭐 운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적으로 교통팀의 업무를 세무팀이 조직상 세무직을 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조직이 굉장히 늘어났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몇 명이 늘어난 것이죠?

동에서 올라온, 실질적으로는 10명이 늘어났습니다. 행정직 2명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정원에서 10명이 늘어났습니다. 12명이 들어왔습니다만 10명이 늘어났습니다.

10명이 실질적인 징수기동팀이라 할수 있는 것인가요?

기동팀은 아니고 하나의 파트를 설치했습니다.

파트명이 어떻게돼죠?

세외수입파트입니다.

세외수입파트,

명칭만 달리 할 뿐이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수입적인 부분에서 세무팀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질서법 개정도 있어서 이제 체납되는 어떤 그런 세금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충분히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122페이지 보니까 세정업무추진특근 급식비라고 따로 있어요.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봐서는 야간까지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122페이지

예. 급량비 세정업무추진 특근 급식비라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시까지 하시는?

어떤때는 12시, 오늘도 새벽에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저녁뿐만 아니라 오늘도 세무팀 33명이 12개동에 배치되어 가지고 아침에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그때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급량비를 집행해야 되거든요.

거의 10명 그분은 밖에 나가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저희가.

10명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10명입니다. 그런데 체납정리기간중에는 전직원이 다 야근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시고 지금 포상금이 다 줄었어요. 122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다 삭감이 됐는데 전액, 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관에 대한 포상금이었는데요. 동에 있는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동에서 업무를 하던게 구청으로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은 동에, 동 추천으로.

예. 기관

밑에 있는 지방체납 유공 공무원 포상같은 것은 살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다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 유공공무원은 시상하기가 좀 그래서, 그것까지는

팀이 하나 생겼다고 하시고 그래서

차후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격려차원에서 경쟁의식도 분명히 가져가면서 좀 열심히 일할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게 당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구입비 우편요금 이게 예전에도 제가 세무팀 예산할때도 다 올라왔던 내용인데 이게 특별하게 새로운 사항이 있으셔서 이번에 추경때 올리신것인가요?

예. 세외수입 지난연도 세외수입분 체납자의 자료가 전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7만 9,000건을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7만 9,000건에 대한 우편료 내지는 고지서 발행 봉투 그런 부대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할 때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안이지 않느냐 라는 물음을 제가 드리는 거에요.

각 실과에서 챙기지 못했던 사항을 저희가 업무를 인수하면서 이번에 저희 업무로,

그러니까 세외수입고지서가 하반기만 발부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도 발부했을 것이고 그럼 그때당시에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을텐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동안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팀이 저번에도 신문에 많이 나오고 각 동에 있는 우리 세무직 직원들을 다 모아서 또 교통팀고 같이 연계해서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에 대한 독려를 더 강화한다는 이야기를 메스컴을 통해서 들었고 또 현재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현격한 공을 세우셔서 이 조직이 변화하면서 분명히 쟁취하고 또 쟁취라고 하면 안맞네요. 분명히 이 조직에 대한 어떤 성과라는 부분 자체를 나타낼수 있도록 우리세무팀장님이 심도있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가 있는데 우리가 가동을 하면서 간략하게 그전과 후의 실적이 나타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대략?

그것은 시에서 지금 현재 5~600대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달동안 인가요?

한 6개월

그러면 한달에 몇 개 가까이 된다고?

오늘만 29대 1,600만원정도 영치했어요.

제가.., 5월 현재 500여대 얘기했는데 434대가 5월 11일까지 영치를,

번호판 영치를 하게되면 바로 체납금액하고 그분들이 바로 체납을 지불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찾으러옵니다. 번호판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게중에 보니까 번호판을 안달고 돌아다니는 자도 있더라고요.

방치하는 차도 있기는 있습니다.

타고 다니니까 번호판에 ..,

운행을 할수 없습니다만,

경찰이,

경찰의 단속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부탁이라고 할까 세외수입고지서를 이게 7만 9000건정도되면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 나가나요?

지금은 업무를 처음 인수한 것이 라서 최대한 저희가 골라내고 한.

제가 왜, 몇건이라고?

고지서는 7만 9,000건은 사람수로 따진겁니다.

아니 제가 왜 부탁을 하느냐하면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팀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이것하고 틀리지만 등기를 하니까 우편집배원들이 감당을 못할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타구도 많겠지만 대개 대덕구다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배달자체가 이게 등기로 나가는 것인가요?

일반우편으로

물론 집배원을 믿어야 되겠지만 너무 많다보면 제대로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한번에 다하는게 아니라 바로 바로 연결해 가지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세 번으로 분할한다든지 며칠간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그분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한까번에 몇만건을 보내게 되면 그 우편 배달부 하시는 분들이 업무량이 하루 할수 있는 업무량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맡은 바 임무에 좀 허술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약간 하루 이틀 간격을 두어서 그사람들도 어느정도 할수 있는 소화할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라온 것 보니까 126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가수당이 있는데 이것 어떤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내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법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울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참석위원수당도 그대로 반영하고 이번에는 아파트부지내의 유천부지를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규정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부지내에 유천을 분할하게 되면 아파트전체주민한테 등기우편을 송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편료가 많이 계상된것입니다. 법에 대한 설명은 건물있는 토지에 대해서 2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밑에 보면 도로명판 교체 안내시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점으로 일단락이 안됐나요?

일단락이 됐다하더라도 완료는 됐습니다. 그래서 훼손되는 것이 있고 원인자 규명이 되면 원인자 부담을 하겠지만 없는 것들이 원체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통 국비가 70% 나옵니다. 메칭으로 해서 7대3으로 저희들이 30%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대덕구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박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예산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조서, 세입·세출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4,456만8,000원 대비 15.37% 증가한 6억2,828만8,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가정과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5,00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2,37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37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전사용한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개최 동아리경연대회참가지원 200만원, 생태해설사 양성심화과정 8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8억3,275만8,000원 대비 5,983만8,000원 증가한 38억9,2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프로그램 안내현수막 100만원, 생태해설사 양성심화과정 1,00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2,372만원, 주민학습문화센터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지원 200만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5,0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00만원, 차량유지비 157만8,000원, 당직비 1,578만원, 전자복사기임차료 91만원을 증액하고 청사관리용역비 4,615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총 5,9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2,372만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5,000만원으로 국비 7,372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해설사 양성과정 800만원, 주민학습문화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지원 200만원으로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2,828만8,000원 대비 3,800만원 증가한 6억6,628만8,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8억9,259만6,000원 대비 7,600만원 증가한 39억6,8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200리로하스길 스토리텔러양성 500만원, 200리 로하스길 토요가족탐방 및 체험 2,750만원, 로하스 생태마당 극단양성 2,000만원, 대덕생태길 페스티벌 1,696만원,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304만원, 생태길 파워블로거 양성과정 350만원으로 총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국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성욱제위원입니다. 128페이지보면 프로그램안내 현수막 이번에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12년도 본예산때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 있는데 다시 이게 올라왔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사실 전년도에 그부분에 있어서 인프라구축에 한 5200만원이 삭감됐어요 어떤 홍보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에 돈 100만원정도가 필요해서 계상한겁니다.

그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해설사 양성 심화과정 운영에 있어서 1,000만원정도가 시메칭펀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생태도시하고 맞물려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인가요 ?

이게 현재 기초 일반 가정을 저희들이 8월말까지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화과정을 시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깎였죠. 이런 계획도 일부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깎였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한겁니다.

생태해설사를 양성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퇴사를 할 때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강사로 양성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배달강좌 책강좌에 대덕학을 수강 1시간을 하듯이 생태해설사도 앞으로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의식교육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해설사 양성과정에서 어느정도 연령층이?

지금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안산평생학습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100명정도가 넘게 수강해서 80명정도가 결석을 안하고 꾸준히 이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132페이지에 신탄진도서관에서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있어요. 90만원이, 노후로 해가지고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 사는 비용은 얼마에요?

사는게 한 350에서 400사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대부분 요즘 추세가 행정기관에서 리스로 다쓰고 하는게 경비적인 측면에서,

리스를 하게되면 토너라든지 부속품은 무료인가요?

예. 거기서 다 관리해주죠.

이게 임차료 91만원이 1년 기간인지?

아니에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6개월당?

예.

그정도면 한번 생각도 해봐야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뭐 이런 부분은 구 전체적으로, 구에서 많이 검토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비용측면에서 다 검토는 됐죠.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나요?

예.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보면 신탄진 도서관말고 안산도서관하고 송촌도서관에 대해서는 당직비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신탄진은 왜 발생이 안되는 거죠?

당직비가 3개 도서관 이번에 다 세웠습니다. 원래 도서관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는데 그동안 당직자가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청소하고 뒤치다꺼리하면 10시반정도에 퇴근합니다. 하는데 시간외 수당을 줬어요. 이게 당직규칙에 보면 시간외수당하고 불일치 되기 때문에 당직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직수당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급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가요?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책정할 때 하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당직비가 조금더 적은 것 같아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많이?

큰차이는 안납니다.

그러면 역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책정되면 반대쪽에서는 당직비는 감소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소가 좀 시간외 수당이 적고 우리가 예산편성에 100%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주고 다음에 정리할 때 일부 정리를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비 부분이 감소가 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면 약간에 차액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그 부분에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때에,

저희들이 전체 구에서 일률적으로 주는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이 있다고 많이 주는 것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보면 국비 보조를 받아서 평생학습특성화사업으로서 합니다. 하는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보면 200리 로하스길 스토리텔러 양성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200리 로하스길 토요가족 탐방및체험 로하스생태마당 극단양성 대덕생태길 페스티발 참 지금부터는 또 로하스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예산추경에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주도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외부에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6개를 공모했는데 저희들이 다됐어요 특성화사업도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에 82개의 학습도시대상으로 했는데 20개에서 저희가 대전에는 유일하게 됐고 또 가정과 사회와 함께 하는 토요학교도 저희들이 교과부에 냈는데 이것도 대전에는 유성하고 저희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방금 우리 조위원님께서 생태로하스길하는데 우리구의 민선 5기에 어떤 비전이 녹색생태도시이기 때문에 저희학습도 거기에 맞추어서 공모사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내용이 위원님들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중앙에서 여러 교수님과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대상으로 공모해서 평가해서 심사해서 내려온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게 많은 수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모든 관점이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사업에서 로하스길하고의 매치가 과연 조금 난해하다 이야기죠.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약간은 부족하다 좀 심히 이야기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왜냐 하면 평생학습도시특성화사업이에요. 분명히 보면 거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거기에 로하스길 스토리텔러양성 이게 1회지 않습니까? 몇회까지 지원해 줍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한 20대이상 사업마다 다른데,

아니 내년에도 똑같이

이것은 올해 끝납니다.

끝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니까,

예.

그렇다면 이 비용을 공모를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고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에 맞는 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자꾸 도서관 하는데 다른 작은 도서관 육성이라든가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특성화에 대한 사업이 로하스길 하고의 매치는 상당히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 녹색성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녹색성장이라는 1회용 체험해 가지고 소비시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더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이죠.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의 어떤 민선5기의 비전이 녹색생태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었고 꼭 길을 걷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역사와 생태, 어떤 기후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댐, 이런 과정을 걸으면서 죽 생태공부를 같이 합니다. 단순히 걷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습원에도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또 구예산으로 참 여러운게 이번에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분야를 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나가는게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교육의 방법이 여러 가지 인데요, 관점이 전혀 틀리죠. 왜냐 하면 이것은 다 1회성이에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야기는 녹색성장 지속성장이라면 적어도 계속 이어 질 수 있는 연속성에 대한 공모사업이지만 공모사업중에서도 이렇게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는 공모사업을 그런 프로그램으로 공모했다면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계속 이어 질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는 길을 우리가 죽 걷습니다마는 거기에 체험행사와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고요. 그부분에 1회성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국가적으로 이것은 어떤 국가시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나갈것이고 또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녹색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평생학습에 하나의 일부분이 되죠.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늘상 주장했던 대덕학이라는 것을 평생학습도시의 대덕학 그것을 체계화 구체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지금 설명하신것하고도 사실은 많이 언바란스가 많은데 어차피 녹색성장의 목적에서 지금 1회성 행사로써 끝나는데 더 낭비죠. 사실은, 그러니까 행사는 행사를 함으로써 행사가 끝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산환탄소배출을 많이 하게 돼요 거꾸로 그렇다면 오히려 의식수준의 고취가 목적이라면 대덕학이 사실 어떻게 정립이 되는지 저도 2년됐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덕학에 대한 개념정립이라든가 어떻게 대덕학을 대덕구민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킬까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덕학을 강의하시는 분이 대덕향토문화연구회라고 매주 화요일문화원에서 모임을 하고 토요일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생태해설사 과정을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길을 걸어면서 예를 들어서 오정동을 지나가고 대화동을 지나가면 거기에 따른 역사와 전체적인 것과 갈대가 있으면 갈대도 교육자료가 됩니다. 어떤 갈대의 성능이나 이런 것도 나무한포기 풀한포기도 다 어떤 생태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걷는게 아니라 실제 현장교육이 요즘 체험이나 이런 교육이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1회용 행사라고 그러시는데 1회용 행사가 안 되도록 내년도에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더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것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도 체험교육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면 박물관견학이 있더라고요 130쪽에 박물관견학지도 강사수당해 가지고 2인 7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을 견학하는 용도가 뭡니까? 박물관견학해서 지도강사수당입니까?

요즘 여러 가지 박물관에 주말이 되면 학생들이 부모하고 같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거든요 교과부에서 금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학교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까? 특히 박물관도 어떤 역사공부 실내의 공부와 현장 견학체험 수업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견학으로 임차료는 현장견학차량 박물관 갈때도 이것 쓰는 것인가요?

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에는 7회이고 밑에는 3회로

실내교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론공부도 하고 현장을 가서 하면 좋지만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산운영비에 100만원 세우셨다고

지금 도서관에 여러 가지 전산장비가 서버나 어떤 UPS 항온항습기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지에 UPS 가 고장이 나가지고 300만원예산중에 22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게 도서관개관한지가 10년이 넘다보니까 기기도 노후되고 늘 어떤 불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한 80만원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렌즈하고 항온항습기 필터도 갈아야 되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산장비유지보수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게 유지보수에서 하드웨어유지보수와 또 소프트웨어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기기,

그 기기외에 저희들이 중요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기유지보수업체가 있고요.

기기유지보수업체에서 어디가 선정되어 있어요. 업체 선정돼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기에서 UPS

UPS 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들어가 있죠?

거기에 뭐 다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들죠.

아니 그것은 잘못,

일정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꼭 위탁을 쥐야 되는 것은

아니 기기에는 주변기기 전산실에서 전체적인 기기유지보수업체는

그런데 서버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전산실계약 그것좀 유지보수업체 계약내용좀 한번 주세요.

어떤?

전체적인 종류별로 나누어져있다면

알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드리고요 도서관에 컴퓨터가 한 100대됩니다. 100대이상이 되는데 그게 수시로 고장나고 직원들이 전산직이 있어서 고치기도 합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보수업체에 맡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주면 예산이 엄청 올라갑니다. 도서관의 전체 컴퓨터까지 다 줄경우에,

그래요.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면 하여튼 평생학습원의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계약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이번에 응모사업을 몇 개 신청하신거에요? 총?

총 개수로는 저희들이 6개를 했습니다. 예산에는 지금 총 4개가 올라와있고요.

공모사업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띄는 것이 순수국비로 이루어지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국비로 다 이루어지고 있네요?

일부 제가 국비사업을 하면서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예산을 조금 대입시킨 부분에

여기 대상이 초등학생?

이게 학생이니까 중학생까지도 가능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안가고 하니까 초등학생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토요일 운영되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토요일에 학부모까지 같이 와서 하시는 것인가요?

가급적이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지 않으면 일반 학생도 오지만 왜냐하면 야외에 나오고 일하기 때문에 요지만 트렌드가 가족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가족을 테마로 잡아서 공모사업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운영위원회로 있는데 토요일 주5일수업이 됨으로써 맞벌이 부모가 있는 것 같아 토요일 아이를 돌봐줄 상대가 없다고 해서 학교에서 자체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을 봐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 대덕구에서 국비로 따왔고 이런 사업이 각 도서관 3군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각 초등학교에 공문으로 인지를 시켜서 혹시 만에하나라도 소외될 수 있는 그 학생들을 챙길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좀 절대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학교를 들어가봤더니 지역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틀린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오게 되면 또 거기에는 돌봐줄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취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목조정 변경된게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됐어요. 129페이지요. 이 내용은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국토부에서 민간이전경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교부금을 다시 민간이전줄수 없다 그것을 국토부에서 조금 변경해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성격자체가 틀린 것을 세웠다가 다시 맞췄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창조지역사업이거든요 창조지역사업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마을사업을 해라 기타 그런 마을에 관련된사업 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점검나와서 개선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을 축제도 하고 올해 지난해 마을축제를 일반운영비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학습원에서 집행하다보니까 동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할 때는 이 사항을 이야기했더니 민간이전비로 세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직원이 바뀌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안산도서관을 한번 가봤는데 한남대가 대덕구하고 같이 주최하는 강좌명이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높으신 것으로 보여지던데,

한남대하고요 안산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거요? 그사항도 제가 연초에 한남대 철학과하고 저희 하고 한국연구재단에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죠. 지난해에는 충남대학교에서 선정이 됐는데 올해에는 대전에서는 저희들이 땄습니다. 따서 한 3,300~400정도 지원받아서 안산평생학습도서관에서 오늘 매주 화요일 2시에 총 16강을 합니다. 6월초에 끝납니다. 그것도 우리 구비가 없이 공모사업에서,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런 것을 보고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교육에 이렇게 참여를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교육열이 있으셨다 생각이 됩니다. 국비, 구비 따온 부분에 있어서 참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정예산은 공모사업 발표가 교과부에서

이것은 공모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2개 학습도시를 대상으로 20개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지침에 50대50으로 국비와 지자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사전사용은 아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발표는 정식 공문이 안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하기전에 예산파트하고 수시 협의는 했습니다. 예산파트에서도 정식공문이 내려와서 의회에 심의전에 오면 수정발의 해서 올리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된 예산입니다. 발표가 이게,

이게 교과부의 발표가 어떤 시점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이문제 때문에 상당히 교과부하고 연락했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도 저희구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급조가 아니고요. 사실 사업기간이 연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왜 이번에 그렇게 신경을 썼느냐 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저희들이 사실 선정돼도 집행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상당히 고민도 하고 정식 선정공문이 내려오면 의회전에 내려오면 바로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도 받고 사실 부득이 한 사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안 되면 이사업은 전혀 못하는 것이 거든요. 저희들이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학습원에 예산이 39억 40억 좀 안 됩니다마는 제가 죽 분석을 해 보면 제가 학습원이 한지붕아래 4가족이라고 하는데 도서관이 3군데 있습니다.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거의 80%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원 학습파트에서 주민들대상으로 평생학습분야에 추가되는 돈이 거의 한 8억정도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예전에 자치행정팀에서 세우던 예산을 학습원에서 세운 그예산 다해도 저희들 한 3억정도 거의 외부자원이 5~6억 정도, 이렇게 돼거든요. 저도 구비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모사업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자 위원회의 전체 어떤 이견적인 부분과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을 남겨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반대의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참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급해 오던 대덕앤라이프지가 이렇게 집행부와 위원과의 마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예산삭감되어 없어 져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를 항의 방문하셨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또 노인회 지회 분들의 요청대로 이 안을 다시 가결하지 못했던 부분 정말 힘이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 소규모편익생활사업비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이 부분이 각 자치구로 전파되면서 각 자치구에서 따라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또 원조도시로써의 역할이 있었습니다마는 타구 최소 3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억밖에 세우지 않고 전년도가 더 삭감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의견을 피력했느나 이부분에 대해서도 관철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전체 의견에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남겨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