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수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정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 위원 여러분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내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둘째, 감사 실시 대상 부서는 구 본청 주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의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총 11개 과와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원은 우리위원회 전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기타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ㆍ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페이지의 보고요구 사항은 감사일정별로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보고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등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사항으로 감사대상 부서 중 구 본청은 구청장, 부구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경제진흥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안전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으로 하고, 동 주민센터는 동장으로 하며 감사 도중 필요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출석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확인 및 보충 답변은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등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총 135건으로 공통사항 9건, 사회복지과 13건, 가정복지과 14건, 경제진흥과 13건, 환경위생과 9건, 청소행정과 8건, 교통행정과 13건, 도시안전과 8건, 도시디자인과 12건, 건설과 13건, 건축과 9건, 토지정보과 7건, 동 주민센터 7건을 자료 제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현지확인사항으로 총 4개소 중 사회복지과 소관 2개소, 교통행정과 소관 1개소, 건축과 소관 1개에 대해 현지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요구사항, 관계공무원 등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사항, 자료 제출 요구사항과 현지확인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삼수 위원 및 여러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성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시 기초 성안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김정순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정회 시 본 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이삼수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부칙 부분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부칙 부분 ‘부칙 이 조례는 2012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삼수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신축되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형편에 맞게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로 ‘종합’이라는 문구와 ‘관리 및’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 ‘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용어에 맞게 ‘사회복지관’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우리 구 형편에 맞게 ‘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연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신축중인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신설하였으며, 위치는 도로명주소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으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3장 제목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과 영업시간제한’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호에 야간영업시간 제한사항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였고, 안 제2호에 매월 월 2회 둘째 및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무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김종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보면 명칭, 위치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되는데, 지금 거제종합복지관 때문에 이렇게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거제종합복지관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당초에는 6월말로 개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라든지 그것도 먼저 묻고 싶고, 그 다음 여기 제명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했었는데 이번에 바뀌어 지는 게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이래 하는데 보통 보면 종합복지관이라 하면 예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총망라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는 게 종합복지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으로 바뀌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 그대로 놔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관이라면 그냥 단위 사업 안 있습니까? 개별사업법에 의한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노인들만의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는 노인복지관, 장애인은 장애인사회복지관 이렇게 하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성이나 총망라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은 종합복지관이라 하는데 굳이 사회복지관이라고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의 사회복지관이라고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규칙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문구는 없으며, 다만 명칭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모든 법이나 규칙이나 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의 종류는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결핵, 한센인 시설은 사회복지관이 되어지겠고 이 중에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생활시설은 부랑인시설, 결핵, 한센인 시설이 되겠고, 이용시설은 사회복지관,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경우입니다. 다만 명칭은 지침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복지관의 명칭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그 위에 조례의 제명은 사회복지관이라고 하게 된 동기입니다. 부산시 전체 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꿔 놨기 때문에.
근아
한근아위원
명칭은 그러면 연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그대로 종합복지관이라는 게 가고, 다만 여기 조례에서만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으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인이나 장애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은 재가복지나 생활시설 이것도 구분이 안 됩니까? 재가복지나 복지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복지관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제명만 바꾸었다 하더라도 종합복지관 그래야 확연하게 구분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보통 다른 조례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반사람들은 전체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종합복지관이다, 이렇게 하고 단위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노인사회복지관, 장애인사회복지관, 단독으로 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 굳이 바꾸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렇게 한다 하니까 별도로 검토해 보고, 거제종합복지관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공사 진도는 현재 82% 정도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건축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유리 끼우기 작업하고 화장실 타일 붙이기 작업, 옥상층 방수,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월에 기금심의회를 통과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보류됨에 따라서 9억 7,800이 예산이 지금, 당초 계약한 것은 6억 7,800이고 이것은 진행이 돼 지고 있는데 추가 사업비 3억을 요청했는데 그게 가결이 안 됨에 따라서 계속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안 돼 가지고 핵심적인 일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당초 설계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고 예산이 통과가 되어지면 추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도 당초에는 4월에 오픈한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이 동 순방 때 4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관 과에서는 6월말에 한다고 했고 주민들은 7월부터는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진행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본 조례 심사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근아
한근아위원
물론 이것도 같이 연계되니까 이 기회에 한번 알기 위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지난번에 안 되는 바람에 연계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면 물론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때 또 우기입니다. 도로 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천기가 다 좋으면 확정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지만 일기에 따라 또 연장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2동에 관변단체, 지역발전협의회나 회의가 있을 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묻느냐 하면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명칭이나 목적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82%가 진행이 됐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도 이번 조례 때 위탁 부분 이런 것도 상세히 들어갔으면 안 좋았나 싶어서 진도라든지 일단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삽입 돼 가지고 심사할 때 논의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본 건데 현재 82%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개장하는 것은 당초 계획 그대로는 오픈이 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 해도 7월 1일 오픈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6월말 공기가 되어 있지만 예산 확보가 되어지면 도로 개설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연계가 되는 공사가 도로 개설, 그 다음에 유보지 포장 공사 그 다음에 무장애 인증제 설계 변경, 전기공사 설계 변경 이런 부분이 따르다 보니까 공기가 적어도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딜레이 안 되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4월 16일부터 본격적인 공사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당초 설계에 있는 부분만 추경 예산 확보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가 좀 느릴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운영 관계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법을 위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용을 하고 다만 여기 규칙에 보면 운영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아
한근아위원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연제종합복지관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할 것인지 하여튼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결정이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위탁으로요?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음 회의 시까지 심의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경제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지금 현재 주요 내용이 대형마트하고 SSM 야간영업 규제하고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 또 평일에 했을 경우.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장단점보다도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의 신설 목적이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점포와 유통업 상생 발전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는 장단점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연제구 내에 대형마트하고 SSM 수, 기업형 슈퍼마켓하고 재래시장 수 있잖아요. 그것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별도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얼추 다 통과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광진하고 울산 중구인가 부결이 됐거든요. 부결이 돼 가지고 법원 판결이 지금 어떻게 났는가 모르겠어요. 의무휴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신청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법원 판결이 난 것은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4월 7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에서 수원시하고 성남시하고 인천 부평구하고 서울 강동구하고 송파구 등 5개 지자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나 통과되어서 19개가 5월말 정도 제가 알기로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인근 상권에 타격을 준다는 것에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다른데서 부결된 것을 보면, 주말보다 평일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주 얘기던데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함되는 게 어디냐면 아마 운동장 옆에 있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그게 아마 제일 문제가 안 되겠나 보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는 지금 개정에 대해서는 다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관계를 경제진흥과에서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참고로 부산시는 5월 시행 중에 있는 구가 5개 구 있습니다. 남구,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구, 북구가 7월에 시행할 예정이고 그 외에 10개 구ㆍ군은 6월에 전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6월초부터 두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4월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 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둘째 넷째 휴일 쉬는 부분에 대해서 SSM 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런데 법원에서 재산권 침해 부분과 직접 연계할 수는 없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면 우선 서면으로 지금 부산시에 어느 지역이 통과가 되고 준비 중인지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말 그대로 상생법이거든요. 그런데 구청 측에서 지금 재래시장 상인이나 마트 업주 측, SSM의 마트 대표자겠죠. 이런 사람들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나 의견 조율해 보신 적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입법예고 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소비자 권익 침해를 하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가 없는 날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마트는 일자리 감소와 쇼핑객들의 불편 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고, 전통시장 상인 및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가 골목 상권까지 잠식하여 삶의 터전을 위협하므로 동일한 시간과 요일에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게 어디서 했던 거죠? 인터넷으로 접수받으셨나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직접 받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측으로부터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언제 그러셨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서류가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구청 측에서 전통시장 상인들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셔서 하시고 난 다음에 제 방에서 간단하게 간담회가 아니고 차를 한 잔 했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분들은 의무 휴일에 대해서 일요일 휴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요일은 자기들도 쉰다는 거죠. 그러면 “일요일에 나오시고 월요일에 쉬시면 안 되냐”라고 시청에서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까지 모든 재래시장은 월요일에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주중에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건 또 곤란하다, 2ㆍ4주 일요일 영업을 하게 된다면 월 2회를 휴무를 가져야 되는데 요즘 직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상가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영업주인데 한 달에 이틀을 쉰다면 체력적으로 건강상으로 문제가 되죠. 보통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월 10일을 쉬지 않습니까? 주 2일 이상은 반드시 쉬는데 그분들은 2주에 한번을 쉬게 되니까 건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부산시에서 일괄로 이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 회의에 한번 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도 충분한 의견 조율이나 설득 이런 것들은 부족했다, 영업 규제를 당하게 되는 SSM 측에서도 반발이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재래시장 번영회 측의 의견도 물론 여러 분이 계시다 보니까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오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들이, 물론 목표는 부산시에서 지정해 놓은 날짜나 부산시 행정에 동참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득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목표는 두고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다마는 설득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다음에 각종 법률적인 진행사항도 세심히 체크를 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생각도 들어요. 부산시에서는 제가 회의를 한번 갔더니 각기 다른 날짜에 휴일이 일어나면 실제로 영업 규제를 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의견 때문에 동참해 달라는 의사를 피력을 받았고요. 저도 일괄 휴무를 가져간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과정에 말 그대로 상생법을 만들어 가는데 상생할 수 있는 의견 조율이나 설득 과정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야구 경기를 할 때 주차장 개방을 거부하겠다라는 둥 제가 볼 때 그 업체 측의 지나친 욕심인데 상생을 위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공익을 저해하겠다고 반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기심이라고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조율해 보고 설득해 가는 게 상생법 아니겠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해결하기로 회의 과정에서 이야기 됐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우리 구청 측에서도 충분히 재래시장 쪽에 이런 규제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재래시장 상인들한테도 충분한 홍보와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SSM 측에도 이 상생법을 통해서 재래시장 상인이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권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런 효과가 있다, 만약에 1년을 운영했는데 아무런 효과나 변화가 없다고 하면 굳이 이런 규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람들이 조례를 위반 했을 경우에 관에서 제재조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1차 위반 때에는 과태료가 1,000만 원이고 2차 때는 2,000만 원이고 3차 때는 3,000만 원 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질의인데, 법 시행령을 보면 구 조례로 과태료 처분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아마 과태료 부분이 법 시행될 때 뒤에 법 해석 부분에 첨부가 됐을 겁니다. 과태료 부분은 국회법을 통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논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뒤에 법률이 제정이 됐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통보 오기로는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별표 4로 해서 통보 왔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대통령령에요?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담당자님, 조례의 부칙에 과태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조례 부칙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행령하고 별표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될 때까지 추진이 안 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법률로서 부과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줘보시죠!
판석
김판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잠시 자료 제출할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자료 요청 했던 것은 잘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5 명) 주민복지국장 박차희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경제진흥과장 김판석 교통행정과장 김정순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