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안건발의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관련사항으로 5월 21일 김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삼산동 대상 식자재매장 부당 진출 저지를 위한 요구결의안은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송암복지재단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삼산 어린이 실내교통교육장 등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등 3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굴포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고, 부평북초교 주변구역 주택재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동수초교 북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2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상용 의원입니다. 늘 57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춘우 부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산동 대상(청정원) 식자재 매장 부당 진출 저지를 위한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부평구 삼산동 농수산물센터 인근 식자재 상점가에 작년 8월 개점하려다 중기청의 사업 일시정지 권고조치와 더불어 사업조정 중에 있는 대상그룹 청정원 식자재 매장문제가 재벌들의 골목상권 파괴의 전형적인 사례로 언론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관계에 놓인 개인사업자를 앞세워 명백히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당하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인 분들과 시민단체 분들이 5월 6일부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조정 신청대상 여부를 판가름하는 쟁점으로 상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그룹 달인 식자재마트에 13억 원 규모의 부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한 점입니다. 인천 상인들은 이 비용이 점포 개설에 들어간 비용이기에 달인 식자재의 지분구성을 분석할 때 대상 자본의 지배지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생법 9조4항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요건에 관한 규정은 친인척관계의 거래를 통해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에 놓인 점포는 대기업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영업중인 달인 식자재의 사업 일시정지 권고 위반사실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제도 상생법에서의 권고조치를 위반하고 오픈을 강행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위반사실을 언론에 공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제대책이 없어 법의 미비점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국회에 요청하거나 중앙부처들과 논의해서 다각적으로 법의 개정을 포함해서 규제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중기청의 태도가 결국 전국적으로 대상 재벌들의 비슷한 양상으로 확산 번져가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삼산동 대상그룹 청정원 식자재 매장 부당 진출 저지를 위한 요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소중하신 의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안건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 동안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이춘우 부의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님, 황의식 부구청장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