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예.

해당되는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포가 만약에 입점되고 나서 하려면 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고 미리 만들어 놓으면 해당이 됐을 때 즉각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1개월짜리로 안 있습니까? 우리가 15/100는 1년짜리를 보통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쓸걸 생각한다든지 의무예치비율 외에는 한 달짜리나 두 달짜리로 우리가 쓰는 시기를 봐 가지고 단기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민영현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재난이라 하면 보통 봄하고 여름에, 그리고 겨울, 가을태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금 운용할 적에 조금 전에 민영현위원님이 이자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런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운용을 잘 하셔야 돼. 그게 우리 세수하고 관계되거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

농협 이런 곳에 예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외로 쓰거나 또 수해장비를 110백만원 정도는 일반예산으로 해놨기 때문에 법정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6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부분입니다. 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것밖에 쓸 수 없었는데 이제 제6조에 개정된건 그보다 용도가 다양히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정안이나 현행에도 그렇지만 보면 저번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이건 다 돼 있다 아닙니까?

예.

다 되어 있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이런 것도 얼추 다 되어 있죠?

예, 작년에 수해복구에 1,700백만원 받아 가지고 경보시설이라든지 이런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나 안전장비가 좀 있나요?

예, 물놀이장비같은 것 도비나 군비 해서 지원받고......

장비가 비치돼 있는게 있냐고?

읍면에 비치해 있습니다. 올해도 확인을 다니고 있는데 확인해서 부족분은......

부족분보다 수리·보수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 확인을 단단히 해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수리·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보관하는건 없고?

없고 읍면에 다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농촌에서는, 산청군같은데는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산청은 의료원같은데는 해당이 될건데?

지금 60,000㎡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1,000㎡ 이상 지붕면적이 되는건 해당이 되는데 실제 투자 대 효과는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고 앞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료원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사용빈도가 적으니......

특별한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2-29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봉안시설로 변경한다......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등면 본향원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1,026,517㎡ 해제조건으로 이 면적을 넣어 가지고 기 결정이 된 겁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위치는 내대리는 상부댐 그 쪽에 2,248,507㎡이고 나머지는 수철 지막 위입니다.

예, 기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