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세외수입 중 잉여금 및 기타수입 증·감분을 조정·반영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793억 2000만원보다 125억 760만원이 증액된 1918억 276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13억 76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5억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중 잉여금 및 기타수입에서 1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66억 16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에서 32억 600만원이 증액된 86억 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94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42억 200만원이 증액된 1041억 9500만원으로 세입 총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보다 125억 760만원이 증액된 1913억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36억 3900만원으로 연가보상비 2억 5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 2800만원, 체납차량 영치전담 기간제 보수 13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직원 해외배낭여행 및 국내·외 여비 6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6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 공급대금 3500만원, PC 개인정보 관리 솔루션 구입비 2100만원, 청소년 드림스터디 그룹 교육 재료비 6200만원, 청소차량 유류대금 5100만원, 수간 주사용 약제 구입비 1100만원,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 등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137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생계급여 4억 6400만원, 주거급여 1억 300만원, 기초노령연금 15억 9000만원,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6800만원, 청소년 드림스터디 그룹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억 2000만원, 특수질환자 생활보조금 1400만원, 재해보상급여 1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2800만원, 요양시설 생활자 보호비 및 시설 종사자 수당 72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1000만원, 서구 시니어 클럽 운영 3000만원, 어린이집 지원 1600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30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 4억 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53억 1000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 1900만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지원 52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55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97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억 5000만원,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의료비 4400만원 등 89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34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억 39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32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1500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억 10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000만원,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재료구입비 2500만원 등 5억 1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총 119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구민상설 교육장 설치 1억 3000만원, 청사LED형광등 교체 공사 1억원, 노인복지관 신축 5억 2600만원, 중리시장 전기시설 개·보수 등 2억 7000만원,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억 5000만원, 폐·공가 건축물 철거 및 안전휀스 설치 1600만원, (구)내당3동 주민센터에서 애락원간 도로건설 2억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확장공사 5억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1600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9억 200만원, 직업재활 기능보강 5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5700만원, 구민 상설교육장 물품 구입 65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8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2000만원, 노인전용 게이트 터치시스템 구입 2000만원 등 35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 3200만원, 행정 정보체계 주제도 구축 1800만원 등 5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총 10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및 반환금은 재난안전 관리기금 적립금에서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에서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1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동산 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증·감분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동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내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