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402억 원이 증가한 4,69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29억 원이 증가한 3,21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3억 원이 증가한 1,474억 원으로 교통사업이 75억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30억이 증가한 3,219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26억이 증가한 926억 원으로 미사리보금자리 재산매각수입 246억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서울시 부담금 80억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36억 원, 특별교부세가 13억 원, 분권교부세가 11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9억 원, 총 169억이 증가한 459억이며 재정보전금은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설치 등 시책추진보전금 39억 원과 일반재정보전금 32억 원 등 총 71억이 증가한 31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37억 원이 감소한 689억 원으로 가장 큰 요인은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중 국비가 220억 원 도비가 6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73억 원이 증가한 1,474억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 76억 원은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보조금은 3억 원이 감소한 71억 원으로 감소요인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산곡천 오염하천정화사업 중 국비 1억 원과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 국비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219억 원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덕풍1동 주민센터 설계비 2억 원 등 8억 원이 증가된 167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덕풍동 515번지 일원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15억 원이 증가된 61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 3억 원, 나룰초등학교 운동장 1억 5,000 등 9억이 증가된 91억 원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19억 원, 구 덕풍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가 13억 원,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비 6억 8,000 등 46억 원이 증가된 217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75억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23억 원, 자활근로사업 5억 원, 노인양로시설운영 4억 원, 기초노령연금 3억 등 54억이 증가된 630억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53억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화훼생산시설 개선사업 6억 원 등 9억 원이 증가된 62억 원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900만원이 증가된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가 325억이 감액되었고 미사동 도시계획대로 개설공사가 89억 원, 덕풍 공영주차장에서 한솔 간 도로개설공사가 68억 원,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76억 원, 초이동 상하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39억 원 등 총 49억이 증가된 1,0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덕풍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86억 원, 선산천 정비사업 15억 원, 산곡천 개수공사 위탁보상처리비 5억 원 등 117억 원이 증가된 3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8억 원이 증가된 42억 원으로 일반회계 1.4%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74억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7,000만원 등 3억 원이 감소된 1,322억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76억 원이 증가된 11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없는 올해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대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설명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액수가 좀 큰 분야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 위탁운영비가 6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로 1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2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훼생산시설 개선사업으로 6억 원,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가 24억 7,000만원, 초이동 상하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39억 1,000만원, 천현동 중텃말 진입로 공사에서 49억 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9억 8,000만원, 경찰서 진입로 개설공사에 22억 9,000만원, 다음은 덕풍동 공영주차장에서 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가 68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천현동 53-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8억 원, 선산천 정비사업으로 15억 원, 덕풍동 515번지 배수펌프장 설치로 14억 7,000만원, 초이동 개수공사 5억 원, 덕풍근린공원 제2주차장 조성공사로 75억 5,000만원, 그다음에 덕풍근린공원 조성에 토지매입비로 86억 2,000만원 구 덕풍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증축공사에 12억 원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실·과·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2년 기금 총규모는 12개 기금의 당초보다 3억 2,791만원이 증가된 181억 5,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6,879만원이 증가된 15억 2,343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2억 5,912만원이 증가된 56억 5,569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200만원,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6,679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회수 수입이 2억 5,912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이 2억 원이 증가되었고 예치금이 1억 3,1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사업 수해방재 구입, 응급복구 등 3억 9,000만원과 기본경비 그다음 하천 긴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치금은 2억 8,58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141억 7,086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39억 8561만원이고 지출은 35억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146억 5,440만원이 되었고 증가액은 4억 8,3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편성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전체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2,889억 8,500만원 대비 약 11.4% 329억 5,300만원이 증액된 3,219억 3,800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 특별회계는 1,401억 1,300만원 대비 약 5.21% 73억 원이 증액된 1,474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4,290억 9,800만원에 비해 약 9.38%, 402억 5,300만원이 증액된 4,693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34억 6,367만원 대비 8억 2,843만원이 증액된 42억 9,210만원으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2,889억 8,487만원 대비 약 1.48%를 보이고 있어 적정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219억 3,8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9억 5,3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세외수입 중 하남미사보금자리지구 내 공유재산매각수입 246억, 감일-초이 광역도로공사 서울시 부담금 80억, 지방교부세 169억 6,500만원, 재정보전금 71억 3,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97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 등이 40억 6,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분 329억 5,300만원은 덕풍1동 주민센터 설계비 2억,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비 출연금 6억 8,800만원, 적십자봉사회 조리실 임차료 1억 5,000만원, 덕풍동 515번지 일원 배수펌프장 설치 14억 7,800만원, 산곡천 개수공사 위탁보상처리비 5억, 선산천 정비사업 15억, 개미촌천 정비사업 4억 8,000만원, 정류소안내전광판 설치 4억 5,000만원,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5억 5,000만원, 덕풍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86억 2,900만원, 문화생태탐방로조성 3억, 구 덕풍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12억 8,000만원, 관광위락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1억 원이 증액편성 되어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증액분 72억 9,900만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75억 5,000만원 증액, 수질개선 특별회계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1억 4,500만원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사업 2억 1,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2012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민선 5기 공약사항 및 서민복지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5%이상 의무적으로 줄인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회 신규계상 및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과 2012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으나 재 계상된 공보감사담당관 2,000만원, 환경보호과1,200만원, 교육지원과 1,360만원, 문화교통사업과 1억 원 등의 예산에 대하여 편성시기가 적절한지, 타당성은 있는지 등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추경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보조금 중에서요, 감액된 부분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시죠, 국고보조금이랑 도비보조금.

우선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감일-초이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국비 확보가, 당초에는 확보가 되리라고 내시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면서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올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하기 때문에, 200여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총 얼마, 공사비가 총 얼마죠, 감일-초이 간 도로가?

한 2,00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 들어온 게 얼마죠?

과장님, 과장님께서 …

이건 해당 과에서 물어봐야 되나요?

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해당 과에서…

202억이……. 도비보조금은요? 그거에 따른 도비에요 ?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도비는 국비삭감에 따라서 66억 정도 더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202억이 감소하고 도비가 66억이 감소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텐데… 물론 이제 해당 과에서 질의를 하긴 해야 되지만 차질을 많이 빚겠네요, 도로공사에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저희한테 내시되기는, 지금 현재 삭감되는 금액만큼이 원래 덜 내려 간다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예결위 과정에서 더 추가로 된다고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됐었는데 마지막에 이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더 준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에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11쪽에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왜 감액이 됐는지……. 11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것은 관련 과에서…….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잠깐만요, 저희 회의진행 방식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며칠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으면, 제가 본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릴 때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이 삭감된 내용인데요,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억 원이 삭감되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사업에서 2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삭감을 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까? 왜 삭감을…….

지금 현재 산곡천도 그렇고요,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도 그렇고 계속비 사업이라 사업 추진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 아마 국비사정 관계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네, 의장님.

국·도비 그 보조 내시된 것이, 어쨌든 220억씩 삭감이 됐는데 국비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설명 상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저희 하남시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거의 확정적 내시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확보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한 과정상에 어떤 연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글쎄, 저희들도 각 채널로 해서 열심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했는데 최종단계에서 아까 우리 담당팀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최종단계에서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본 결과로는 현재 시급한 예산이 아니므로, 이번에 물론 확보가 됐으면 더 좋았는데요, 공사에는 지장이 없고, 향후에 그 예산이 꼭 확보가 돼 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예결위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그 자체에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부분을 확정내시 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로서는 반드시 확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예산서 상에도 그렇게 계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는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정도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기 39쪽에 보면요, 민간이전 부분에서 중간에 운수업계보조금 부분, 한 30% 가량이 삭감이 되서 내시가 됐어요, 계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9쪽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39쪽 중간에, 운수업계보조금. 민간이전 부분이요.

이 사항도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시에 소요되는, 수요에 따라서 국가에서 내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된다고 해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왜 애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35억 4,700만원으로 돼 있다가…….

그래서 한 10억 정도 삭감 된 건데요, 그게 중간에 변경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우리시 국비 내시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국비라고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 항목이 하여튼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네.

여기는 성질별로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왜냐 하면 실제로 이게 어떤, 물론기준이 있겠지만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게, 실제 현장에서는 유가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 실제로 예산상에서만 보면 이렇게 삭감이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지, 애초에 내려왔을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국비가 내시가 됐을 텐데 왜 추경에서 이게 변화가 되는지 잘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국가에서 내시되는 대로 받기만 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 의견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네, 자세한 사항은 과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예산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에 비해서 8억 5,362만원이 증가된 68억 11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발전 기획 및 현안사업 추진으로 경상사업비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리 업무추진, 도시발전 전략협의 등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지방의회지원 업무추진 등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부권협의회 회비 이 부분은 회비 상반기 부분이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을 위한 대외업무협의에서 이것도 경상경비 절감편성이 되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4,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침 책자 제작으로 이것도 경상경비 절감편성으로 인해서 2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공직자 혁신마인드 개선으로 30만원, 소송수행 업무추진으로 50만원, 이것도 경상경비 절감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500만원, 기관공통 국내여비 500만원, 이것도 경상경비 절감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동부권협의회 회비는 일상경비라고……. 고정경비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와요?

이것은 당초에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요, 빠진 것 같습니다.

실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60만원씩 해서 2회분인데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추경에서 이런 회비를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요. 이거는 예산에 대한 건 아니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학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

현재 이제 동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10개 동 전체가 완료가 됐고요, 현재 시에 예산위원회를 공고 중에 있고요, 5월말까지 공고를 해서, 이것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6월 중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활동은 7월부터 각 동에서 필요한 내지 관심 갖는 예산을 갖다가 동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고요, 시는 그것을 취합 내지는 시에서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큰 액수 내지는 광역으로 걸쳐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주민들이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추진 계획서 있으시죠?

네,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동에서는, 지역위원회에서, 10개 동에서 그렇게 참여하게 되겠고요…….

아니, 지금 예산학교. 지역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예산학교 운영방향, 목표, 그 이후의 일정, 방향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지금 이현심 위원님이 질의한 데서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150명이거든요. 동 별로 이렇게 해서 뽑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10개 동에 143명이 지금 편성……. 우리가 지역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10개 동에 구성돼 있고요…….

동 별로 몇 명씩 한 거예요? 똑같이, 인원 수도 똑같이?

11명에서 15명 정도, 명수가 정해 진 게 아니고요, 11명에서 15명인데 우리가 8개동이 15명으로 돼 있고요, 덕풍1동이 12명, 풍산동이 11명해서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천이 들어 왔을 거 같아요. 근데 구 기준을 어떻게 추천을 한 거죠?

지역위원회는 동에서 이걸 확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천은 동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직접 저희 과에다가, 우리 부서에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것이 5월 27일까지 모집기간입니다. 그래서 27일까지 마감을 해서 이 중에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된 거에요?

지금 수시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27일까지?

예, 27일까지 해서 18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동 별로 예산도 다루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동에서 조금 그 동에 대해서 잘 알고 어느 정도 활동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추천이 되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 외국체류중이며 추경 예산안 보고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3,690만원이 증액된 14억 41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시정광고 운영으로 4,500만원이 증액된 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및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0만원이 감액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에 720만원이 증액된 8,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제작으로 7,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 경계지역 군집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이게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예산이에요, 사실.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던, 특히 홍보료를 추경에 이렇게 다시 똑같이 올리는 게……. 특히 옥외광고료 같은 경우는 이거에 실효성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좀 나왔었잖아요,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뭐 숫자로 구체적으로 ‘이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나타낼 순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을 하시거나 믿음을 확실하게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신이 없는 상태로 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담당관님께서 해외 가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 다 만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담당관님이 안 되시면 담당팀장님이시더라도 그래야지…….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절실한지, 왜 하셔야 되는지 저희를 설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팀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팀장 오홍근입니다. 옥외광고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7,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개소에 대해서 요구 했었죠. 근데 2,500만원이 감액되었던 것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나 서울역 앞, 그리고 강남역사거리에서 논현동 쪽으로 가는 방향 그렇게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요, 본 계획은 건물에 부착된 대형광고판을 이용해서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에 18시간씩 하루 100회 정도 화면에 표출되고요, 한 번에 20초 내지 30초정도 광고판 화면을 통해서 표출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홍보내용은 우리 시정이나 핵심사업이나 행사, 축제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이나 우리 특산품, 관내기업의 제품 등을 홍보하고 시민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 이미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산 관계는 전기료, 송출료, 관리비, 운영비 등 전액이 포함돼 있고요, 동영상, 스팟광고 등의 영상물은 시에서 광고사로 송부하게 됩니다. 예산액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 6개월 정도밖에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 한 40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효과는 신뢰·소통·화합하는 하남의 슬로건을 다중집합 장소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극대화하고 수도권교통 요충지에 홍보해서 우리 시의 청정하남 이미지를,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견실한 신문사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한 15군데씩 광고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 군데를 했고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세 군데 예산을 잡았던 건데, 한 군데 깎였던 것을 이번에 2,500만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광고가 들어가요, 이미지 광고인가요?

이미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농산물이라든가 축제, 큰 행사 등 기업제품이라든지 등을 20초 내지 30초정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 화면에 떠가지고. 근데 그게 각 시·군별로…….

이미지광고네요, 그러면?

네, 하루에 18번 정도 나옵니다. 6시부터 밤12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두 군데를 하신건가요?

지금 두 군데 예산 돼 있고요,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거죠. 몇 개월 지금 한 거죠?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3월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 간 계약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3, 4, 5월까지 거의 3개월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두 군데 지금 3개월간 광고를 하신 건데……. 손에 딱 잡히게 이거다 싶은 게 사실 어렵긴 하지만 이미지제고라든가 알리는 거라든가 이런 건데 우리 시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는 농산물, 특산품 이런 걸로 해 갖고 좀……. 우리 시가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농산물이나 특산품이 있나요, 아니면 기업이? 그런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 청정하남의 모습, 이런 걸로는 납득이 가겠는데, 그걸로 봐도 지금 손에 잡히는 뭐……. 예를 들면 유니온스퀘어를 광고한다고 해도 아직은 최소한 2, 3년은 더 있어야 되는 사업들이고, 둘레길을 광고한다고 해도 둘레길 같은 경우도 아직은 굉장히 좀 미완성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손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섣부르게 미리 광고로 먼저 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하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들이 하남시 이미지제고에, 알리는 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사실 2,500만원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에요, 우리 전체예산 중에서. 근데 좀 구체성을 가지고 광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다른 시·군도 하니까 우리 시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노파심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농산물이나 특산품 이런 거 광고 나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례길이 이제 완공이 돼 가지 않습니까? 일부 상당부분 완공이 돼서, 추가로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온스퀘어라든가……. 우리 대규모사업계획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의 시정이라든지 행사라든가 축제 그런 거를 보도를……. 표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위탁을 주는 거죠, 이게 신문사에?

그렇죠.

우리는 내용만 주고 기술적인 거부터 해 갖고 광고, 뭐 이런 거 다 위탁을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루에 18번? 여기에는 100회라고 돼 있네요, 표출시간이?

18시간이죠, 죄송합니다.

18시간 동안 100회가 나가는…….

18시간 동안 100회가 계속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그러면 우리가 광고판에 계약을 하면 그 광고판에 우리 하남시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시·군이나 다른 광고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같이 돌아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2,500만원 갖고 되요?

그래서 6개월 정도밖에……. 예산이 2,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물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광고내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직접 홍대앞하고요, 그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강남역사거리에서 논현동 쪽으로 한 300M 지점 우측으로…….

아니, 지금 현재 광고 나가고 있는 2, 30초짜리 그 광고물을 볼 수 있어요?

네, 저희들이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팀장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현심 위원 지적이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거를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거는 사실 형편에 안 맞는 문제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하고 투명하고 우리 시민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예산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편성 자체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너무 언론사의 눈치를 보고 언론사에 끌려다니는 이미지가 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거는 저희 위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전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79쪽 상단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일괄삭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부부 해외연수 1억 4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8명해서 8,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근속연수를 연금법 시행에 따라서 근속연수를 따지다보니까 19명 정도가 늘어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CCTV 교체구입으로 41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실에 2005년도에 CCTV를 설치했는데 기능이 떨어지고 잡음이 나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 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전예비군 창설관련해서 피복비라든가 행사지원비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행사운영비로 연합방위협의회 워크숍 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 6월 27일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위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안보교육 차원에서 워크숍 비용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인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단가조정, 임금인상에 따른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7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율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국대학원과 협약을 맺어서 위탁교육비를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시청강의용 노트북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위탁교육생들이 저희 상황실에서 매주 화요일 강의를 받게 되는데 그거에 따른 노트북입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1,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덕풍1, 2, 3동에 주민자치센터 강의프로그램이 증설되는 바람에 강사수당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선택적복지제도 지원 운영입니다. 이것은 한강지킴이의 복지제도 운영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체육대회 개최 사무관리비로 직장체육시설 운영으로 운동기구 수리 및 비품구입에서 160만원을 삭감해서, 지하실에 탁구연습기계구입으로, 160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가조정에 의해서 36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협력팀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로 오는 바람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자치행정과 회의용 의자 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79쪽에요, CCTV설치가……. 13대 설치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다 설치된 거예요?

그건 아직, 청사 방어용으로 3,900만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근데 13대 할 때 그게 3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시장님실은 410만원인데, CCTV시설이 틀린 건가요? 사용도 뭐 그런 게…….

글쎄, 기능면에서는 같겠지만요, 먼저 예산 세운 것은 청사 방어용이고 지금 올라온 것은 시장님실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틀리니까 그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능에 따라서 조금 좋고 나쁜 거가 있겠죠.

그리고 81쪽에 주민센터 강사수당, 이게 여기에는 신규에서 3개 동이거든요, 덕풍1, 2, 3동? 여기에는 10개동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프로그램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덕풍1동하고요, 덕풍2동하고 덕풍3동이 그 프로그램이 증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은 10개 동으로 반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개 동의 자치프로그램…….

그 예산만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79쪽에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300만원이, 이게 어떤 거예요? 하단부분에, 79쪽 하단부분에.

이 300만원은 하남시 특전예비군 창설을 하라고 170연대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동부권의 10개 시·군 중에서 지금 저희 시하고 남양주하고 양평을 제외해 놓고는 다 창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창설을 저희도 7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피복비하고 행사지원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예비군을 창설을 하는 데 거기에 피복비…….

네, 특전예비군 창설…….

그러면 그 특전예비군 창설을 하는 데 그런 사람은, 특전은 어떻게 뽑는 건데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지 잘 못하겠습니다만 예비군 중에서 아마 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현심 위원님

이게 원래 본예산에 6,400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300이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 300에 대한 저기거든요. 6,400에서 300을 더 계상을 하는 그 이유를 물어보신 건데……. 근데 전체적인 통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담당관님은.

기 6,400에 대해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 보조로 지원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에 대해서는 특전예비군 창설관련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창설관련, 뭐 행사비에요?

네, 피복비하고 창설행사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5% 삭감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통계작업실용으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으로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장 의자 교체비로서 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가 조정해서 14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주행 차량용 CCTV 설치비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 4,200만원이 지원되어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직원 1명이 증원되어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마이크로 소프트사하고 무슨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있었어요?

네,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MS사에서 자기네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처음에 4억8,500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명하고 자료로 소명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 조정해서 2∼3차에 걸쳐서 우리가 거기 MS사에 가서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총 조정을 2,480만원에 조정해서 했었죠.

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우리도 모르고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서버 1대가 들어오면 서버에 달려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라인트PC라 그러는데 이거 연계되는 대수 만큼 라이센스 값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우리가 사전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모르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안 하다가…….

서버만 샀었죠 서버만 샀었는데 그 서버 산 내역을 MS사에서는 그걸 다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올해 터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기도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적재산권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거기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자치단체 우리뿐만 아니고 충남인가 거기는 10몇 억을 요구하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적재산권으로 돈 벌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거죠.

저희 해결되고 소명하고 우리도 산 거 있고 그래도 당신네들 잘못된 부분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사전에 고지했어야만 서버 살 때 우리가 사업비에 일괄 계상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과하는 게 뭐냐 이거는 상도덕상의 문제이고 지적재산권이…….

사전에 고지도 안 하고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

네, 협의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안 되면 협의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860만원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수고하셨고요. 뒤에 주행차량용 CCTV 이게 내용을 보니까 범인 검거 활용을 위해서 차량 인식 CCTV를 추가 설치한 내용인데 이거 경찰서 내용 아니에요, 경찰서 업무내용 아니에요?

지금은 다 방범 자체는 국가업무인데 국가 업무에서 경찰청 고유업무인데 경찰이 할 수 있는 저희 전문적인 저게 없어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체인데요 그래서 도에서도 재작년에 강호순 사건이 터지면서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차량 인식을 해서 처음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국가지정법에 보면 국가 사무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대의적인 차원에서 국민 재산과 보호를 위한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도에서도 못을 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경찰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 주면서 우리한테 50% 하라고…….

그러면 차에 부착해서 하는 거예요.

차가 지나다니면 번호를…….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3대 더 추가하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도로 일단 도에서 경찰서로 공문을 시행해서 설치 장소가 어디냐 받았는데 조정경기장에서 황산으로 넘어가는 골목 대로에는 없어요.

그쪽 대로에는 없고…….

네, 거기 육교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황산에서 나갈 때 애초에 우리가 육교 있는 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터널이 뚫린다 없어졌다 그래서 설치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터널 지나서 거기에 4차선을 설치해 놨는데 경찰에서는 육교 있는 데를 못해서 상당히 우리 목진 데를 못했다 그래서 거기를 경찰에서 도로 요구해서 거꾸로 내려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기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 단가 인상분 746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 상담용 의자 교체 구입에 7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5대 구입에 4,152만원, 양방향 모니터 5대 구입에 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문인증기 구입에 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가족관계대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보조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단가 인상분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단가 인상분 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 고도화 및 위치 찾기 선진화 사업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해서 보수 단가 인상분 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정비 및 설치를 위한 도로명판 설치비 1,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지적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단가 인상분 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 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 48명, 심사수당 3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에 의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메모리 구입에 1,513만6,000원, 스토리지 구입에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다른 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다 증액되는데 가족관계대사 기간제 근로자만 월수 조정을 통해서 삭감했어요 여기가 일이 적어요?

국고보조 내시 한도 내에서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일수를 조정하고…….

총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비를 포함 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민원실에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 직원들도 해결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들을 다 팀별로 많이 쓰는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내려 온 것은 우리 시비를 계수 조정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당초 12개월로 세웠었는데 11개월로 조정하고요 국비 때문에 정산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정하면서 나머지는 일반 직원…….

다른 분들은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저희가 통상 기간제 근로자를 보통 11개월쯤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들은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 있는 것은 다른 업무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겹치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고 기간은 12개월이고 그렇게 해도 너무 궁색한데 이것만 11개월로 해서 삭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국비 내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저희 추경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제일 위 상단에 보시면 세무과에 세입으로는 지방세 세수 증대 활동비 1,256만7,000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243만3,000원 두 개로 내려온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500만원이 내시 되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5쪽입니다. 세출은 저희 과는 커다란 사업 예산은 없고 6억51만2,000원이 저희 과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증액돼서 6억2,864만9,000원으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2,8143만7,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2,500만원 도비보조금 편성과 313만7,000원이 추가로 증액되는 내용인데 313만7,000원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단가 인상분만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 과세 자료 정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6,625만8,000원인데 238만1,000원 정도가 기간제 근로자 단가 인상분으로 반영했고요 가운데 보시면 고지서 송달 및 홍보인데 여기에 시책추진비는 5% 경상경비 절감으로 20만원 정도 삭감했고요 그 밑에 개별주택가격조사에도 50만4,000원 단가 인상분입니다. 끝에 보시면 체납세 일소 사업에도 인건비 47만 6,000원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96쪽에 보시면 저희가 업무추진비도 경상경비 절감해서 50만원을 삭감 시켰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수 증대 활동으로 아까 얘기한 2,500만원을 지방세수 증대 활동 그 다음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출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 증대 활동은 가운데 보시면 1,256만7,000원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징수활동 야근 급식비로 161만원을 편성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비가 69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405만7,000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1,243만3,000원은 일반운영비 편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세정 발전 워크숍 개최가 329만3,000원이 되겠고 지방세체납정리 연구모임추진으로 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500만원 편성한 사항은 도에서 배분해서 내시로 500만원을 연구모임 과제로 해서 저희가 연구모임을 실시하게 되면 도에다 송금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보시면 국내여비로 414만원 정도가 편성됐고요 그 다음 96쪽으로 세외수입 전산화 기간제 근로자 단가 인상분 47만6,000원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세정 발전 워크숍은 어떤 거예요.

세정 발전 워크숍은 저희 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과 직원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방세법이라든지 바뀐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워크숍을 1박2일 정도…….

자체 워크숍…….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징수활동비 내려줄 때 물론 워크숍용으로 내시가 돼 있고요. 저희가 세정 평가를 할 때 워크숍 1회를 안 하면 영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많이 하면 저희가 가점도 들어가는데 1회 정도는 당연히 세정 평가 자체 반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 내시로 보낸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329만3,000원 정도면 사실 적은 금액인데 용역을 하려면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실비로 차 얻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의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제일 싸게 23명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1박2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23명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많이 주고 세출은 좀 적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하남 미사보금자리내 공유재산 매각 수입 망월동 36-10번지 등 179필지에 24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중에서 회계과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서 1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 체계 개선 지원 사업비는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도비가 부담 안 되는 걸로 해서 8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 절감을 했고요 중간에 국·공유재산 사무보조인부임 단가 조정 때문에 시비로 44만3,000원하고 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국내여비 도유재산 실태조사로 해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43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덕풍1동 주민센터 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에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201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 정도 됩니다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8억1,80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105쪽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 인건비가 당초 도비가 810만원 있었던 게 없어지면서 변경 내시 되어서 다시 9,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직 4명인데요 이것은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 사업비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4명을 작년 연말에 늘려 주면서 비용을 국비 6,300만원을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방금 설명하신 거 4명 사회복지사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덕풍1동 주민센터 설계비 2억원이요 언제 들어가죠 이게 예산 통과되면 바로 추진되는 건가요.

덕풍1동은 아시다시피 덕풍동 공원부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덕풍근린공원이 지금 협의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하고도 조금 연관되고 그 다음에 덕풍동 공영주차장∼한솔아파트 도로개설공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저희는 금년에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쯤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공원부지에서 공공청사용지로 그런데 그거는 도에 승인 사항은 아니고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나 도시계획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5월경에 착공해서 2014년 4월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사로 불러지는 게 맞겠네요 거기 이용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덕풍1동 구청사요?

네.

그거까지는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돼서 추진이 되면 어제도 공유재산 때문에 설명을 드렸지만 시청사 구청사도 문화원이라 박물관이 이전하게 되고 덕풍1동 청사도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저희가 면밀히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 하고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나 아니면 사실은 단체들 의견이 가장 많이 우선 시 되겠지만 조직화된 단체들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잘 검토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지금 그러면 매각수입 총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작년에 400억 얘기도 나오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246억이잖아요 남아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되요.

남아 있는 비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과에서 아직 용도폐지 되어서…….

예상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넘어 오지 않은 70여 필지 1만2,3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거가 추정 가격으로 약 50억 정도 되고요.

50억 가량이요?

5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올 돈은 그겁니다. 그러면 왜 246억하고 50억 하고 하면 296억입니다 당초에 395억 얘기가 당초 업무보고 때 395억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분석을 못했지만 원인을 규명해 목장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과거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상을 줄 때는 목장용지에 축사가 있는 것을 창고 같은 걸로 쓰는 것을 저희 법에 보면 임시적 불법 이용 상황은 불인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때는 그걸 인정해 줘서 보상가가 지금 평가된 것보다 조금 높아서 거기서 현실적인 차이가 나는 게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보상을 받은 다음에 도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환매 신청을 다시 해서 보상을 다시 찾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당초 395억 얘기 나올 때는 총 그 안에 편입되는 부지를 다 추산했기 때문에 환매된 금액을 가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약 35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12억하고 35억하면 47억 5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억 정도가 결국은 차액이 생기는데 당초에 395억이라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2005년부터 우리가 395억을 추정할 때는, 직원들이 추정할 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줬고 2012년도 상황에서 평가하면 지가 변동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 20% 정도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측해서 했던 돈 그게 약 50억 정도 차이나는 걸로 파악했는데 더 구체적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95억 40억을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건설사업들을 사실은 진행했어요 많이 그거는 건설과에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만큼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5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게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부분도 나머지 50억 47억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예상할 때 이 정도 보상가라고 추산할 때는 그거에 맞는 근거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근거가 그러면 공중에 날아가 버린 건데 사실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분석해서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 하려고 합니다.

첫 단추 자체가 잘못된 꿰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시 사업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상이 돼요.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혹시 신경을 바짝 써 달라 보상가를 낫게 줄 가능성이 현재 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신경 좀 바짝 써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예상한 것처럼 차질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이 근거를 했던 것들 400억이라고 했을 때도 400억이 아니고 395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추정했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보상 예상 금액하고 그 다음에 미사보금자리 인근 지역에 보상 나갔던 그런 근거들을 좀 비교해서 저희가 봐야지 LH가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게 해 줬느냐 파악해야 될 것 같고 혹여 또 누락되는 게 없는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사실 감정이 안 끝난 부분 필지들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사보금자리 특별법 개정되면서 감정사 부분 계속 마찰이 있어 왔던 감정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개정되면서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시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보고 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게 저도 하루 이틀 빨리 정확히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원래 필지수가 많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상 준 필지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분할되고 합병되고 그래서 필지수도 변동이 많고 인근 주민들 사유지 하고도 비교하려면 도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괄적인 것만 제가 파악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건데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개괄적인 것만 왜 100억 정도 차액이 생겼느냐 그것만 일단은 보고 드린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좀 더 확인하고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현심 위원님, 의장님이 말씀하시고 회계과장님이 업무 맡으신 지가 며칠 안 되어서 사실 업무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행정감사라든가 지난번 각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러한 수입이 시로 들어온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보고 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저희가 7월에 행정감사도 있습니다 또 이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문제를 잘 인식하시고 지금 246억 수입이 들어온 것하고 건설과가 용도폐지된 것 50억 그 다음에 우리 시 가장 문제가 LH가 보상 시점에서 목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산곡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익히 아시고 잘 대처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 이러한 질문들 계속 나갈 거 같으니까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희식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주부모니터 활동보조금입니다.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재원변경에 따라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원으로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4,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보관창고라든가 온·난방비 노화에 따른 교체, 창틀 보수공사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을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 4,500만원 삭감하고 사회복지시설 타당성용역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7,215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돌봄사업이 도에서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서 저희 시도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무한돌봄 운영비입니다. 홍보제작비를 삭감해서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례관리 홍보제작비로 국도비 추가내시 100만원이 돼서 증액했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에 8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비로서 국도비 보조요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2,949만 7,000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79만 7,000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자활근로 위탁비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억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택배사업이라든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비로서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일하고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일하고 휴일에 많은 등산객들이 다님에 따라서 현충탑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하남시지회 공적비 건립에 따라서 분권교부세가 1,995만 6,00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재원을 1,995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이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에 국장님 실내 TV가 없어서 138만원을 편성하여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관 부분에서요, 4,100만원 증액한 부분인데 내시가 변경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래 요구가 있었어요?

저희 부서에서 국도비를 요구했고 거기서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아니, 보통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본 예산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돼서 분권교부세를 따로 내려온 건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 요구가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요, 원래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었죠, 이게. 왜 민간이전으로 들어 있었지.

사회복지 연구용역비요?

네, 원래 연구용역비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애초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지.

이 부분이 민간위탁비 성질이 아닌데 타당성 조사하려면 연구용역비가 되어야 맞거든요. 민간위탁비로 했기 때문에 통계 목을 바로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활근로위탁사업이요,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3억 2,000만원이 더 내려온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려온 거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고 이게 꼭 필요했던 일인데 사실은 기존에 저희 적었잖아요. 자활사업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원 부분이 조금 작았었는데 지금 2차 추경으로…….

포함 증액됐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비가 3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 도비, 시비인데.

이게 저희 사업 세부내역으로 보면 택배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형으로서 인큐베이터사업이라든가 공제사업, 임가공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다 확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고 추후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을 한 겁니다.

평가를 하잖아. 평가에서 등급이 상향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닌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돼서 내려오나?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12월 달에 확정되면 좋은데 그렇게 확정이 안 되고 연도 후에,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확정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작년도 예산에 다 편성돼 가지고 우리한테 내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니 환영할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념비이전 사업이요.

기념비 이전은 유족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사리 근린공원에 있었던 것들을 공사로 인해서 지금 팔당대교 쪽으로 옮겼는데 거기 써 있는 것은 우리 종합관찰제에 의해서 썼다고 했는데 제가 면밀히 따져 보니까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저쪽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원상복구해 주는 쪽으로…….

원래 위치가 어디였죠?

원래 미사리 근린공원 부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공사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던 거거든요. 유족들이 옮길 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 근린공원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설명 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벤허.

벤허 앞에 그쪽, 원래 그쪽에 있었어요?

네, 원위치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관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 운용계획 1차변경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회수로 해서 210만원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결산을 하게 됐죠. 연속 회수가 되면서 결산하면서 6,679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으로서 총 수입은 8,5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이번에 의장님께서 발의해준 조례에 따라서 자활공동체 및 기간창업자금 융자금으로서 2억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으로서는 1억 3,120만 9,000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은 14억 5,4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간단한 거요, 이게 자활센터잖아요, 임차금라고 해야 되나요?

임차비라고, 2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 곳이 있나요? 거기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8월 말이 사무실이고 9월 초가 사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기금으로 해서 융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꽤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2억 가지고 되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실무자들 의견입니다.

사업비도 많이 늘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 65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사업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들어 가셔야 될 거 같은데요, 기금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계약을 할 때는 거기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민지원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유홍종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129쪽 중간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한 것이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6,958만 3,000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삭감하고 재원변경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 가지고 올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 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 더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9쪽 제일 하단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국도비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637만 8,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비는 5%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로다가 신규 사업이 내시돼서 1억 6,950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경로당에 양곡지원을 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국비에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59만 3,000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가 50만원 이번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 50만원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130쪽 효문화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교에 확대보급하기 때문에 약 3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인데 도비로다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대상자가 증가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국도비 내시가 돼서 2억 8,354만 8,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당초 본 예산에 분권교부세가 없었는데 분권교부세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것도 재원변경으로 분권교부세가 851만 7,000원이 분권교부세가 저희한테 배분이 됐기 때문에 시비하고 분권교부세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이것도 재가급여 단가인상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인상해서 5,430만 1,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는 도비가 45% 정도 밖에 지금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 확보하고 도비를 나중에 지원해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4억 2,998만 8,000원을 이번에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재가급여 단가인상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4,536만 7,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차량 구입비인데 현재 그쪽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스타렉스 한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3,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으로 단가인상에 따른 국도비 내시가 변경내시 돼서 3,394만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한 재원변경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80만원 내려와서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수행기간 전담인력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402만 5,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노인복지회관 식당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단가인상, 그 다음에 추가근무수당을 30시간 신설하는 내용 이렇게 해 가지고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 이렇게 해 가지고 1,674만 6,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구내식당에 가스자동밥솥구입으로 3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기능회복실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인상돼서 63만 3,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회복실에 간섭파 치료기 구입으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인 이·미용실 인부임 단가인상하고요, 1년 이상 됐기 명절휴가비 이렇게 해서 1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LED등 구입으로 1,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정화조가 지금 설치되어있는데 이것을 오수관에 연결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도배공사인데 사무실하고 남녀목욕탕 탈의실 등에 도배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300만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진공청소기 구입으로 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출장 상담프로그램 교제비로 청소년상담실에서 교재비로 8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도 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30만 6,000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24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녀교육비가 1인당 65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10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3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도비변경내시가 돼서 1,077만 3,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업활동시설 중 간식비 지원인데 이것은 이용자가 32명에서 38명으로 증가해서 288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재원변경으로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없었는데 2,786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1억 3,013만 4,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도 재원변경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7,810만 1,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이번에 내시가 됐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416만 6,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도 분권교부세 재원 변경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751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분권교부세 재원변경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1,2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지원도 분권교부세 재원변경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4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운영에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2,781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으로서 본 예산에 미확보 되었던 것을 분권교부세하고 도세가 내시가 돼서 1억 1,580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체하계수련회 및 재활증진대회 보조로 저희가 장애인단체 중에서 2개 단체,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장애정보화협회에 대해서 수련회비가 없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부기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합창단에 대한 참가보조로 합창단복 구입으로 875만원, 그 다음에 합창대회 참가보조로 500만원 해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는 2001년에 도 평가 시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분권교부세가 이번에 내시가 돼서 800만원에 대한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운영지원에 대한 것도 재원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부기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 대한 것도 분권교부세가 600만원 내려와서 분권교부세 600만원과 시비 6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방학기간 중에 지원되는 건데 분권교부세가 이번에 내시가 돼서 재원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12만 4,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양육 수당에 대해서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32만 5,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따른 것인데 당초 대상에서 대상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391만 2,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1만 8,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분권교부세 내시분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드림스타트 팀이 7월 1일부터 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산망 구축비로다가 7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요. 14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건강서비스 프로그램운행 등 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1,000만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팀이 7월 1일 날 출범을 하기 때문에 각종 집기구입비로 편성을 당초 4,498만 6,000원이었었는데 1,132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증가가 됐고 이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6,488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돼서 3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특기적성교육 강사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에 특기적성강사에 따른 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2,59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4쪽 제일 하단에 요보호아동에 그룹홈 형태보호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1,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로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는데 지원대상이 확대돼서 1,051만 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도 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96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육시설 이용아동 간식비지원은 이용자가 증가 됐기 때문에 9,942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등 복지관련 업무추진비는 5%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46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으로 당초에 2개 반이었었는데 1개 반으로 변경이 돼서 1,23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따른 수요감소가 있어서 576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도 정원증가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육운영비 지원으로서 이것은 보육시설연합회에 부모교육, 교사교육, 원장세미나 등 이런 것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여성 보육료지원 사업으로 무상보육 실수로 사업이 2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2,039만 4,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시설에 대해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국도사업비인데 이것은 최저 생계비가 120%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91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아동 이것은 아까 과목변경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에서 편성을 했는데 과목변경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인데 이것은 무상교육확대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23억 2,856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 제일 하단입니다. 누리가정 차액보육료인데 대상자가 당초 380명에서 54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74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지원 사업으로 3월부터 신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4,607만 9,000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교육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48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으로 도비 보조 내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사업으로 국도비변경내시가 돼서 11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직업능력 개발교육 강사수당은 현재 저희가 전산회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횟수를 좀 증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65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적십자봉사회 조리실 임차료인데 지금 조리실이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해서 조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15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적십자봉사회 조리실운영에 따른 내부인테리어 등 인테리어사업비 등 1,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82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다섯 가정 정도가 지금 돈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서 친정방문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을 선정해서 친정 방문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2,097만원으로 항공료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본업무 급식비는 인원 증가에 따라서 189만원, 다음에 여비 380만원, 전자복사기로 1, 300만원 예산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왜 어려워요?

아니, 이게 유사한 게 하나 있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요, 30만원씩 지원하는 게 원래 현재 지원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르게 지원되는 거예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130쪽에 국비가 새로 내시가 되면서 30만원씩 113개소에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90만원 주는데 있고 60만원 주는데 있고 그거랑 어떻게 다르게 지원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냥 다 지원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당초에 시에서 주고 그러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주고요, 이것은 규모와 관계없이 30만원씩을 다 주는 겁니다.

그냥 시비로 지원하고 이것도 따로 30만원씩 또 지원하고?

네.

어르신들은 좋아 하시겠네요.

지난 번 주민과의 대화 때 갔을 때도 난방비 모자란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는데 다행스럽게 국비지원이 되니까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시비 따로 국도비 따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거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시설은 훨씬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30만원 지원이 나가면 나중에 되면 어느 곳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란 곳은 계속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국비사업이 신규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 본 예산 때는 합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경로식당 조리원 여기가 임금이 조금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 맨 밑에 보니까 명절휴가비가 한 분만 지급이 돼요.

이게 사실 기간제다 보니까 저희가 1년 이상을 못 쓰는데 거기는 저희가 방침결정화 돼서 22개월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명만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된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데 포함이 안 되나 봐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또 새롭게 뽑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손에 익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데 톡성도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하나만 더요, 장애인지급재활시설이요, 중·간식비 지원이 원래 되던 부분 아니었어요?

몇 쪽이지요?

136쪽이요, 원래 되다가 올해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었나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32명에서 38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인원의 차이인건가요?

네.

그리고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재원변경의 사유인거죠?

인건비 상승하고 재원변경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 상승하고 뭐하고요?

재원변경, 도비변경 내시가 된 게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지고 도비변경 내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다음 장 139쪽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부분이 언제 만들어졌죠? 작년에 만들어 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됐어요?

본 예산에 이게 확보가 안 돼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안 하고 계시고 팀장님 뒤에서 하지 마시고 마이크 되시고 앞에서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이번 추경 예산에 내시되면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본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됐었죠?

내시가 안 됐던 거죠.

내시가 안 됐다고요?

네, 그랬다가 이번에 내시가 돼서 이번에 편경된 겁니다.

내시가 안 되더라도 시비로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129쪽에요, 경로당 리모델링이 작년에 해 가지고 어르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봤거든요. 올해 신청이 몇 군데나 됐어요?

17군데가 들어 왔는데요, 당초 예산은 1억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5,000만원 더 소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5월 말이면 완료가 되는데 한 5,000만원 더 소요가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군에서 3군데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양곡비 지원에서 아까 오수봉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일단은 도비지원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113개소에 한 포씩을 다 전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비로 쌀이나 김치 지원해 줘서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는 하는데 사실 그 인원에 대해서 쌀이나 김치가 10kg 한포 나가는 부분인데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쌀 같은 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조사를 대한노인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글쎄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쌀이 절대 모자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요, 그런 경로당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서,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와서 팀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대한노인회에서 조사가 나와서 절차가 좀 있어서 어르신들 불편한 점도 있고 어느 곳은 쌀이 남아돌아서 떡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적십자 조리대가 그전부터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겨울에는 물도 잘 안 나와서 그전부터 옮기려고 했는데 자리가 계속 없어서 좀 어려운 사정인데 지금 1억 5,000만원 임대료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정지는 있습니다. 모범 약국 뒤에 예정지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가지고 거기에 지금 하려고 하다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차피 향교 있는 데가 공원화되고 되고 그래서 옮겨야 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모범약속 뒤쪽도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미루다가 딴 데서 계약을 해서 그게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보고 있다가 예산 지금 1억 5,000만원 그것은 미리 팀장하고 이야기해서 아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얻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사실 적십자에서 봉사라는 봉사는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것에 맞춰서 식사배달, 반찬 이런 거 배달 여기서 해 가지고 배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이거 편성하는 건데요. 이 예산에 맞춰서 얻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지금 맞춰서 못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얻어줘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덕풍2동 우체국 앞에 있는 그쪽으로 물색을 하고 있으니까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돼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적십자 쪽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편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142쪽이요, 거기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아동이 몇 명이나 있어요? 수혜대상아동이요.

이 사업은 적립금을 계좌에다 해주는 건데요, 신규가입자가 12명에 요보호아동이 50명인데 12명이 증가돼 가지고 이번에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2명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적립금을 그 아이계좌에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커가는 과정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디딤돌씨앗통장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것으로 기초가 돼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직 부족한 아이들이니까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 업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유기질비료 사업지원이요. 우리 농가가 줄어들면서 국비가 내시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홍보책자 관련해서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있는데, 5,000만원인가요? 2,500부를 배부하면 주로 어디로 배부하죠? 어디다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1쪽에 있는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1,816만 7,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관리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입니다. 재료비,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운영기기, 소모품 및 부품구입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200만원 부족해 가지고 200만원 증원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이게 민간대행사업비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 특별유족 보상금 2,281만 4,000원, 지금 현재 하남시에 석면피해로 사망했다고 법원에 판결 받은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1인당 3,422만 48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나누어서 분할해서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사람 분 2,282만 4,000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추진 여기에 민간행사보조 연대사업 국제연대활동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조례에 보면 환경하남 추진협의회기능이 국내외 단체와 교류 협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브라질에서 UN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참석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참석을 시키고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당면업무추진, 그다음에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대책추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환경체험센터 설치운영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변 산책로 입구에 이동식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저희가 환경센터를 설치할 겁니다. 거기에 전담인력을 1명 배치해 놓고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한강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새나 산란기 철의 오리 등 이런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위례길 생태탐방, 그 다음에 문화역사 바로 알기 등 여러 가지를 시민들을 향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환경도 문제가 되지만 주 5일제를 학교에서도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 마땅하게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 과에다가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 환경관련 단체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받아서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13페이지 한강수계상수원 관리 예비비 14억 8,2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사업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서 그린피플 하남지부하고 푸른공동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1,7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유역청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팔당수계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위탁수수료입니다. 15억 8,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이것도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사업 확정내시입니다. 춘궁동 하수관거 공사 1억 4,500만원, 그다음에 하사창동 하수관거 공사 8억 9,700만원, 황동 하수관거 공사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주민지원사업 보조 인부임 1,690만 5,000원, 그다음에 기관부담금 167만 5,000원에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532만원, 이것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항인데요, 상수도개설 7,500만원, 배알미리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방어용CCTV 1,100만원, 마을경관조성 꽃길 조성입니다, 500만원. 마을경관조성 마을길보수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정화에 산곡천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경기도와 수계에 의한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남경찰서 진입로 교량건설입니다. 34억 2,9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환경체험센터 설치·운영 있죠.

네.

그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강로 산책로입구에 이동식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자재, 컴퓨터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전담인력을 하나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겨울에 철새가 오고 또 산란철에 오리들이 노는 생태 이런 것을 체험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전부 쉬기 때문에 마땅히 갈 때도 없고 그런 학생들을 모집해서 환경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한 사람을 고용한다 그랬죠?

네.

그 사람은 상주입니까?

그렇죠, 상주시켜야죠.

그러면 지금 4,800인데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계획서 있죠?

네.

계획서를 한 부만 저한테 갖다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그 다음에 아까 의제21 국제연대활동비는 먼저 본예산에서 올라 왔던 거죠?

네, 먼저도 올렸습니다.

삭감된 거잖아요.

네.

과장님 말씀은 전국이 다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참여합니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참석대상자.

협의회장하고 사무국장입니다.

2분입니까?

네.

다른 데도 이렇게 갑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이 행사 참여는 해마다 했던 겁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행사가 있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팀장은 모릅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연례행사입니까?

글쎄 브라질 리우에서 올해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거 말고, 연례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하던 거냐고요. 아니면 처음 있는 일인지.

처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환경체험센터가 설치를 지금 추경에 새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학생들 문제도 있고 우리가 환경하남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시에서 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환경과 오시면서 새로 구상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제안이 들어 온 겁니까?

저희가 계획서 맡았습니다, 시에서.

그렇더라면 이런 것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본 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넣은 이유가 과장님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어찌됐든 좋은 취지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은 차후라도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본 예산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면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취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특별회계에서요. 그동안 대부분 기금이고 도비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세입부분 먼저 보면 이게 기타회계 적립금 부분에서요, 춘궁동 하수관거사업하고 이게 원래 계획이 없고 2차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계획이 변경돼서 이렇게 특별회계 따로 올라온 거예요? 맨 위에 거 부분, 춘궁동, 하사창동, 항동 하수관거 사업이요.

춘궁동하고…….

위에 보면 춘궁동 하수관거사업, 하사창동, 항동 그다음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 이게 성격대로라면 본 예산에 당연히 기존사업에 포함됐어야 되는데 지금 세입이 따로 잡힌 게 따로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변동이 있어 그런 거예요?

춘궁동 하수관거 이런 건 기준에 있다가 확정내시가 돼서 바꿔지는 건데요.

아, 원래 있던 건데 내시만 이번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이라든지 쓰레기수거 사업들은 원래 진행이 안 됐던 거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이거 매년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죠?

네, 수계하면서.

이것도 내시가 도비가 늦게 내셔오면서 이렇게 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환경기초시설 일용인부임 단가 적용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45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종량제봉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 절감에 따라서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청소행정 업무추진 소모품구입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운영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 구입에서 2,200만원을 삭감하고 암롤박스 구입으로 증액 2,200만원을 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폐지가 되는 관계로 해서 7,797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소각장 현대화사업도 765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기환경기술인선임 관리대행비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소각시설에서 878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비는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어듦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위탁운영 하는 거요, 이것은 지금 공사기간 동안만 하는 거죠?

네, 공사기간 동안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그래서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 세워서 먼저 용역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공사로 인해서 폐기되는 유류구입비, 소모품구입비, 유지보수비 이거 사실 우리가 본 예산하면서 이야기됐던 부분이잖아요.

3개월 치만 그때 세웠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저기하면 3개월 정도만 세웠는데 바로 1월 1일자로 폐기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다 그대로 3개월 치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랑 상관없는데 환경부에서 내년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지침이 변경이 되는 게 있어요? 시에서도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뭐냐면 TV에서도 최효정이 나와서 종량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뭐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현재 일반가구는 종량제를 하고 있잖아요, 칩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문제잖아요.

공동주택은 600원, 800원, 1,000원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받다 보니까 가정에서 음식물을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갖다 내는 사람도 600원만 내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종량제를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으냐면 종량제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통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시 예산이 한 30억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통으로 해서 3ℓ, 5ℓ짜리를 아파트에 앞에 놓으면 냄새나고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 것은 괜히 잘못 서둘러 가지고 일부 자치단체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정부에 야단을 맞더라도 천천히 하려고, 왜냐하면 비용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시·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아요. 제가 가보기도 하고, 평택 이런데 가봤는데 통 하나가 한 150만원씩 되는 거 180리터를 그렇게 해 가지고 전자칩 집어넣고 갖다 올려놓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 단체하는 거 보면서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거 하라고 해 가지고 평가하는데도 평가항목에 가점을 많이 주더라도 우리가 차라리 평가를 덜 받는 한이 있어도 좀 천천히 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지침으로 내려오고, 사실은 그 지침이 맞아요, 종량제로 하는 게 공동주택도. 그렇게 되면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로 내년 코앞으로 다가올 텐데.

그래서 그것은 돈 문제죠.

예산의 문제라는 거죠.

예산의 문제지 다른 큰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산하 부서에 대해 직재 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