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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진 의원 발언

제187회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2012-05-23

조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진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미 사전 예비보고를 통해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제상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자치행정과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아기 낳기 좋은 포항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 양육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계도하고 출산, 양육의 역할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부여되고 남성의 적극적인 양육 역할이 장려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부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단축근무제 특별휴가제도 확대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을 임신한 여성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남여공무원으로 확대를 합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정친화적 정책 확대입니다. 임신여성 공무원 단축근무제 등 특별휴가제도 확대, 임신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 유연근무제와 연계하여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보장코자 합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연근무제와 연계하여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를 남성공무원에게도 확대 시행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 시행으로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전통문화체험관』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포항전통문화체험관』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영란입니다. 『포항전통문화체험관』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 포항전통문화체험관 내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사유는 포항전통문화체험관은 전통문화분야에 대한 전문성, 공익성 및 경영능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될 뿐 아니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병행 필요합니다. 공기업 개념의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한 책임경영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공익성을 갖춘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고유의 수준 높은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지역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로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위탁대상 시설은 위치는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7 일원이며, 시설현황은 포항전통문화체험관으로 부지면적은 8,251㎡, 연면적은 1,500㎡,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한식 목구조 혼용 공법입니다. 준공예정은 2012년 7월이며, 주요시설은 전통문화 교육관, 체험관, 숙박관, 전통놀이마당 등입니다.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전통문화체험관』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 위탁대상 현황과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7번지 일원에 2012년 7월 준공 예정으로 건축 중인 포항시전통문화체험관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서는 위탁대상을 선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의 설립취지가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체험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설립한 만큼 전문성과 공익성 및 경영능력을 감안하고 초기 운영 비용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전통문화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난번에도 재원조달 수익금 부분하고 지출부분에 세부내역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해갖고 운영경비 세부 계획된 추계 세부사항에는 좀 변경된 것으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최소 경비로서 여하튼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아직도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산출내역에 숙박비의 증가율은 20.4% 전통문화체험사업에는 17%, 식당 운영에는 10%로 해서 매년 증가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지출내역에는 각종 체험 및 식당재료비는 1.0251%, 인건비도 1.0251%, 강사료도 1.0251%, 운영 및 유지관리비도 1.0251%로 일괄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산출내역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둘 다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란

윤영란문화예술과장

숙박체험관에 인상률은 20.4%라고 했는데 그것은 20.4%는 인상률이 아니고 1인당 숙박을 체험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경비라서 연간 소득을 산정을 할 때 저희가 1인당으로 해서 전체 인원으로 해 가지고 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10%씩 정도씩 증가하는 비율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수익부분에는요. 그리고 이 수익부분은 저희가 김해하고 전주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보다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해서 한 10% 정도 저희들이 더 작게 잡아서 수익금을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에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원이 증가하는 데에 따라서 지출부분에 지출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다 보완을 했고 해서 물가상승분과 그다음에 인원이 증가하는 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산정을 해서 지출부분을 산출을 냈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지금 각 매년 산출내역에 약 9.09% 10%가 오른 것으로 하고 지출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2%, 2.5%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영란

윤영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지출부분은 아주 세세하게 저희가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나 그다음에 식당 그다음에 강사료 이런 것은 거의다 10% 상승을 시켰고, 물가상승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원에서 물가상승분을 산정했었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잘 관리하셔 갖고 세출이 지급되는 내역부분에 좀 더 관리를 하시고요, 좀 더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란

윤영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전통문화체험관』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노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경제노동과장 이점식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고유가, 인건비 상승 및 원재료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안정을 위하여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착한 가격 모범업소에 대한 실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지역진출 확대에 따른 골목 영세상권의 경영악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착한 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 신설과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포항시 사업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8조제1항 중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한다”를 “재원나 서비스(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등)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쪽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유가, 인건비 상승 및 원재료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착한 가격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세 상권의 경영 악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본 조례에 의거 이미 진행 중인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우리 시의 추가적인 세출부담은 없으나 어려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재화나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지원 범위를 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현재 서울특별시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노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제4조 지원대상 착한 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원대상은 어떻게 해 주겠다, 또는 기금이 있는지 예산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할 예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습니다. 6등급 이하만 신용이 낮은 이하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 예산이 연간 4억을 신용보증재단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10배인 40억까지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전을 3%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연간 예산이 1억 2천 있습니다. 1억 2천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1억 2천 기금입니까? 일반입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일반예산으로 해서 2차 차액 3%의 이자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은 예산 잡혀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잡혀져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언제요? 올해 2012년.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매년 3년 전부터 계속 잡혀져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한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저희들이 6등급 이하하면 일반 은행에는 담보제공이 없으면 아예 융자가 안 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 상인들 살려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잘 하십시오.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제정이유 보니까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업소, 이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한다 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착한 가격 모범업소라 해서 지금 1차로 저희들이 전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약 100여 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했고요, 연말까지 150개 업체를 지금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일 점수가 많은 60점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아니면 일반식당, 고기집, 목욕탕, 이발소 이렇게 해서 거기서 평균 이하의 요금을 가지고 시설 가지고 최근 3년간 안 올리고 아니면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위주로 해서 안 올린 업소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된 업체만 지원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소상공인 보면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업종이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착한 가격 모범업소의 대상 업종들이 보면 외식업하고 이미용업하고 세탁업, 목욕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업종은 안 되는 거예요?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업종을 지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 다시 선정해서 보내도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전통상업보존 구역에서는 그냥 그렇게 뭡니까, 보증기금으로서 보조받는 이런 제도만 가능합니까?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2,000만 원 이하까지니까요.
명호

문명호위원

전통상업보존지구.
점식

이점식경제노동과장

전통상업보존지구 안에는 상인들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취지를 해 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까지 6등급 이하만 보증을 해줬는데 신용등급이 아닌 사람들도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도 저희들도 보증을 해 주자는 취지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최현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반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현재 국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영암도서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복지회관의 부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 관리 이관되기 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하고자 합니다. 2쪽의 관련법규, 3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 4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욕구 충족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에 부지매입 현황은 전체 8필지 5,665.6㎡에 23억 5,500만 원의 대장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현재 시립영암도서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복지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대도동 632번지 외에 7필지의 부지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이관 전에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 땅이 우리 포항시가 황대봉 그 당시에 회장으로부터 기부 받은 자산 아닙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황대봉 회장님으로부터 건물 그러니까 영암도서관 건립하는 그것은 기부를 받은 거지 땅은 국유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땅이 국유지였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위에 우리가 건물을 세워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이 변경안 1쪽에 보면 대장가격으로 돼 있고 2쪽에 공시지가로 돼 있고요, 4쪽에 보면 취득대상 재산목록 평가액(추정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대장가격이 뭐예요? 공시지가입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대장가격 하는 게 맨 공시지가입니다.

조진위원

같은 의미입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평가액 해서 추정가는 뭐예요? 4쪽에요. 통상적으로 평가액인데 국유자산이라서 예외를.......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나 대장가격은 현재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추정가격은 사실은 공시지가보다 현실 가격이 훨씬 높거든요.

조진위원

왜 표시가 달라지냐고. 금액은 23억 5,500만 원 똑같잖아요. 이게 다른 일반적인 경우는 평가액인데 국유재산은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예외로.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공시지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평가는 아니지요? 평가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받아봐야 나오는 게 평가액입니다. 이게 감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감정은 해야 됩니다. 나중에 살 때는.

조진위원

합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합니다.

조진위원

공시지가보다 당연히 많이 나오지요. 왜 그런데 이걸 23억 5,500만 원 가지고는 못 살 것 같은데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가격은......

조진위원

현재 공시지가로 봐서는 이런데.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2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것은 주변시세를 보면 약 3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그렇게 올려야 되는가 모르겠네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지금 계획서에는 사실상 다른 가격으로 지금......

조진위원

물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알 수 없으니까.

조진위원

감정을 해 봐야 나오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조진위원

통상 이렇게 다 올리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 올릴 때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평가해 보고 분명히 올라가지요. 공시지가보다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산반영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예산합니다.

조진위원

23억 가지고 안 되고 31억 정도 돼야 된다 이 뜻이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아마 저희들 그렇게 3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진위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받을 때 그냥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줄 알았어.
경열

박경열위원

저도 한 가지.
재진

이재진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그러면 영암도서관을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어요?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우리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언제부터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영암재단에서 관리 안 했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아니 안 했습니다. 짓고부터 바로 황대봉 대아그룹 회장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바로 포항시에 기부채납.
경열

박경열위원

국유지 외에는 없습니까?
현찬

최현찬재정관리과장

예, 국유지 외에는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셔도 됩니다.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1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우리 위원회 안을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는 6월 21일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정 및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생산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 각자가 부서별, 사무별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랜동안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