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옥정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곽경락입니다.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변경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변경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 부지를 사기 위해서 고생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요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공부 정리를 안해가지고 있는 한 2개 필지, 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집주인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드려 본 결과는 굉장히 억울한 사연이 많더라 하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갔었는데 교육지원청 입장은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주라고 하지 않거든. 내 도장 잘못 찍어 줬으니까 그냥 주라고 하지는 않겠다. 헌데 그 무슨 가격입니까?

공시지가.

공시지가로 사겠다. 다시. 그런데 이 학교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울타리도 따로 처져 있습니다. 이 학교가. 그런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미 일괄적으로 팔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제 교육지원청에 가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 이장이나 집 주인도 이걸 공시지가로 살테니까 좀 파세요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리 제안을 했더마는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또 무상으로 주니까 자기들도 무책임감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연락을 못받았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 해결하고 나며는 크게 저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요 부분을 원안대로, 원래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 해도 그리하고 지금 왜 문제점이냐 하면 지금 이 학교가 가보면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흉가 비슷하게. 또 여름철 되면 풀이 자라가지고 엉망이 돼 있고요. 그래서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로 하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뭡니까? 옆에 대체 부지를 보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단점에 대한 지적을 하셨지마는 관광차라든지 이런 게 진입을 하기 힘들고······. 이 부분을 다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면 그 뒤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보다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밑에서 올라오는 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도로를 확･포장을 할려면은 상당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예. 또 조금 전에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나가는 물량이 전체 욕지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양과 그 다음에 하루에 판매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까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물탱크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은 충분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이 학교를 조금 시간이 가더라 해도 이 학교를 매입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 5000만 원 절약이 된다하지마는 실제 학교부지가 약 한 16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체부지로 살려고 하는 게 한 85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차라리 이 큰 걸 사는 게 맞지 않느냐. 가가지고 모든 행위를······. 다음에 다른 행위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그거 한 것은 이 시설을 해가지고 함으로서 차가 진입이 잘 안되고 관광객이 와서 보는 거와 못 보고 가는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욕지고구마를 깨끗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 내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꼭 관광객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모든 가격도 다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구요. 그래서 어저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교육지원청에서도 매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거는 가지고 있더라구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올 10월 정도 되어야 또 다시 올린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각 결정 날 수 있는 시기가 2014년 내년 1월 중에 이게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본 원안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모든 여건상 그렇고 모든 면에서 원래대로 옥동분교를 매입해가지고 시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을 한다면 우선 행정적인 사업의 계획과 계획에 따르는 시기성 같은 이런 걸 우리가 또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동화시설에 사업비가 총 한 6억 6000만 원 정도 계획이 잡혀가 있고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금년 말까지,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상에 돼 있는 것을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내년 1월까지라고 하지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추진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행정과 조금 차별이 있습디다. 상당히 지연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애당초 우리가 옥동분교 협상 할 때부터 그런 사항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하고 내년 1월 달에 결정이 난다고 하지마는 상당히 그것도 좀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용수량이 지금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마는 지금 고구마를 총 200ha 정도 되는 그 양이 다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그 중에 한 50% 정도만 자동화시설로 유입이 될 것으로 볼 때 그걸 1, 2개 물탱크를 가지고 세척하는데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옥동분교가 지금 현재 변경 부지에 대해서는 훨씬 우수합니다. 도로도 넓고 그리고 또 그 대상 부지도 넓고 진입로도 아주 좋고 그런 이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용수가 제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추진 문제는 금년도 사업이 12월 말까지 지금 예산이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예산이 내려올 건데 도로부터. 그럼 거기에 사업을 내년도까지 한다. 이거는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에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그 계획대로 그 사업이 추진이 돼야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좀 그렇지······. 이게 예를 들어서 자꾸 지연이 되고 행정절차가 잘 못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담당공무원이, 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변경부지에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하루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몇 박스나 사가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택배라든지 그런 데에 보낼 수 있겠지마는 그렇게 물량이 나가는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고구마 있는 걸 싹 다 세척해가지고 저장해 놓을 것도 아니고 그걸 나가는 양만큼 세척을 해가지고 하지. 미리 세척을 해 놓으면 고구마가 빨리 상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되는 양 만큼만 세척을 해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그리 되면은 필요한 물 양은 그리 극소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위치로는 최고 적지다. 여기보다 굉장히 낫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평수 역시도 배로 넓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꼭 사업 완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셔가지고 한 몇 개월만 늦어지면은 이게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대체부지, 그 보다 못한 위치를 정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들고 또 이걸 해 놓고 나면 이곳 뿐 만 아니라 다음에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진입도로라든지 이게 1, 200m 같으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상당히 이 기간이 제법 깁니다. 밑에서 올라오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 해 놓고 아무것도 안 보여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싼 그 뭡니까? 산이라도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런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에게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인데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런 문제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시에서 발생될 비용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승인할 것이 아니라 원 사업대로, 원 위치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내년 1월 같으면 그렇게 늦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착착 준비를 하면 충분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보세요.

예. 우리가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 욕지섬을 전부 답사를 하고 자동화시설이나 전시체험관 같은 이런 걸 옥동분교를 활용을 하면은 가장 입지조건으로 좋은 위치다. 이런 판단을 듣고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매입단계도 그렇고 용수관계도 그렇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함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지 조건으로 봐서는 아주 좋지마는 사업 수행을 하는 데는 조금······.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사실은 고심 끝에 이 변경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제점이 여기 많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많다고······. 여기에 옥동분교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문제점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2필지 이것만 해결하고 나면요.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습니다. 물관계도 그리 걱정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보고예. 그러면 대체부지에, 요 지역에 하면은 앞으로 더 문제점이,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을 그럼 사기는 좀 용이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필지도 그리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 됐었는지 모르겠지마는 땅 사기는 용이 할지 모르나······. 그런데 뒤에 도로라든지 부대시설 쪽에 상당히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 감당이······. 다시 여기에 2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도로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은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2011년도 10월 20일 날 기 승인이 된 내용을 약 6개월, 약 한 7개월 됐습니까? 후에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과의 한 번 정도의 어떤 토론이나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봐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행정의 신뢰성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참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 오늘 문성덕 위원이 이걸 다시 변경승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자고 말씀을 하니까 뭐를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조금 줄여서라도 몇 가지 한 번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부터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변경을 했을 때 즉, 동항리 871-1번지 외 7필지, 즉 2822㎡를 구입했을 때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옥동분교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실리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그런 검토는 구체적으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확･포장에 대한 그런 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예.

예. 검토해 본 적은 없죠?

예.

자, 이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의회 위원들이 우리 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취득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도 않고 올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시도 벌써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앞으로의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지도 않고 또 올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차후에 이 부지를 승인 했을 시에 또 예산이 추가로 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토지매입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약 5700만 원 정도가 감액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용보다 몇 배로 더 들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도로 확･포장 관계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 단지 관광객이 그 지역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광차가 욕지까지 들어 가가지고 그 관광차 자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들어온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 팀별로 온다고 볼 때 그 소형차라든지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든지 이런 게 볼 때는 관광문제는 거기에 견학문제 같은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왜 이걸 대지를 변경하고 추진을 빨리 서두르느냐. 그 답변이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 편리성 그 다음에 2012년까지 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2013년까지 작업을 충분히 검토를 우리 문성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2013년에 이월 시키면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까?

그게 지금 금년도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년연히 약 한 6개 정도 사업이 지금 추진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사업은 자동화시설하고 농업용 모노레일시설 설치계획으로 2가지 사업이 돼 있는데 농업용 모노레일시설 설치는 지금 거의 6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중에 충분히 완공될 계획으로 돼 있고 자동화시설 이게 문제인데 이게 만약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할 경우에 차기년도 즉, 2013년도에 사업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의 양이라든지 분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사고이월이라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집행부에서는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해봅시다. 2011년 10월 20일 날 기 승인되고 지금 오늘 23일입니다. 2012년 5월 23일인데. 약 한 6, 7개월 만에 다시 변경승인을 올린다. 기 승인 시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동의하시면 지금 현재 변경된 즉, 욕지 동항리 871-1번지 외 7필지를 매입을 했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우리 행정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 대상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이 앞에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욕지에 고구마 작목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장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저온저장고를 운영하는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 지역 주민들도 옥동분교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협의 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장님이 요 추진과정이 올해 12년 말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 지금 변경 승인하면 올 12월 말까지 충분한 공기는 확보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합니까? 이 사업을 하고 보상하고 우리 공시지가 하고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개월이 다 흘렀는데 12월 달 까지는 전혀 문제없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아까 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사고이월이다, 명시 이월이다. 이런 단어도 나왔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실리와 지금 다시 한 번 더 경상남도 교육지원청과의 그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는 것 하고 어떤 게 더 실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옥동분교를 매입 후에 본래 안대로 추진을 할 경우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 매입은 가능합니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문성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필요한 용수가 탱크를 설치한 후에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탱크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단지 거기에 만약 옥동분교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용수로 관을 이용한 용수로 확보가 조금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에 소요경비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6억～10억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사업하고 같이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업은 일단 자동화시설을 설치한 후에 내년도나 내후년에 다시 용수관을 소류지 같은 이런데서 좀 개설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이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옥동 주민들도 용수확보 차원에서 그거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단지 내년에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 사업하고 또 연관을 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면적이 있을 때 예산 절감이 되는 거지. 지금 면적 차이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지금 보면 8필지에 대해서 2822㎡와 최초 5446㎡ 그럼 약 2624㎡가 차이가 납니다. 예산절감은 여기에 장점이 아니다. 이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금액이 과연 5700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 감이 된다.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봤을 때 어떤 게 우리가 실리적으로 좋은 점인지 선택해야 될 방향인지는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 보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2011년도 10월 달에 공유재산 계획심의에 넣으실 때 이 옥동분교를 전시체험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전시체험관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시설하고 같이 그 부지 내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 심의 선정할 당시에 전시체험관을 중점에 두시고 선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동화시설에 중점을 두시고 선정을 하신겁니까?

자동화시설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된 거는 자동화시설만 들어가는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안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점을 어쨌든 자동차시설에 두셨다면 지금 집행부가 집행하는 문제에 애로사항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 두 부지가 선정됐을 당시에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요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일목요연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계획 수립할 때 자동화시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부지도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그리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그 속에 자동화시설은 물론 거기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체험관 같은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설치를 하면은 좀 효과적이겠다. 이런 검토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옥동분교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 쪽으로 기울여 지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된 부지에 대한 사업에 타당성은요?

예. 변경대상 부지에 대한 계획은 그 면적이 좀 좁기 때문에 그 속에 전시체험관까지는 설치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전시체험관은 관광모노레일 하부 승강장이 거기에 지금 별도 또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속에 같이 설치를 하면 관광객들이 전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용이한 점이 안 있느냐······.

과장님, 지금 자동화시설을 하고자 부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지에 대한 이 부지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지를 선정한 배경, 사업의 타당성 예······.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용수확보가 우선 제일 용이하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난 뒤에 상품화 된 고구마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바로 옆에 있다. 단지 문제는 관광객들의 접근문제가 조금 있다는 그런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상당히 이쪽으로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타당성에서 100% 인정한다고 보구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저온저장 창고가 있는 맞은편에 지금 부지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대로가 있습니다. 이게 폭이 몇 m 되는 도로죠?

동네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말입니까?

지금 현재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부지와 저장창고가 있는 부지와 거리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폭이 몇 m 냐구요.

지나가는 도로의 폭은 적어도 한 4m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거기에 들어······. 예, 예.

그러면 용수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용수는 마을 소류지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류지도 길 건너편에 있는 거죠?

아닙니다. 바로 소류지 둑 밑에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럼 자동화시설을 하는 부지 바로 앞에······.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 안쪽으로 지금 소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구요. 일단 저온저장 창고······. 지금 확인한 바로는 길을 넘어서 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용수 확보용이나 그 다음에 세척 후 저온저장고의 인접사항을 따진다면 부지가 이쪽이 아니라 저온저장고가 있는 쪽으로 부지를 확보하시는 게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이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대편에 부지를 선정해 놓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저온저장고의 바로 옆에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진자료 설명) 요게 쉽게 말해서 못 둑입니다. 이게. 여기가 못 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저온저장고가 여기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바로 못 밑에. 그런데 우리가 대상하는 여기는 바로 경사지가 좀 돼가지고 조금 밑에 푹 꺼져서 좀 어렵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거의 수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지고 여기에 지나가는 도로가 약 한 4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지역에서 차량이 후진하고 하는데 용이한 그런 것도 좀 있고 이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이 뒤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여기서 처리된 고구마를 여기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너편에 있는 도로보다 바로 인접해 있는 도로에 저온저장고 가는 거리나 물을 용수로 땡겨오는 시설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인접해 있는 토지를 선정을 하지. 건너편에 있는 토지를 선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접성을 따지면 바로 밑이나 옆이나 똑 같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바로 밑에 논이 답이 돼 있거든예. 그런데 거기에 그 땅은 2014년도에 공동 육묘장을 그 보다 300평 정도 설치를 하면은 농민들이 훨씬 이용률이 높겠다. 이래서 그걸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옥동분교와 지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에 집행의 애로사항을 빼고는 별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든다는 겁니다. 어쨌든 옥동분교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변경된 부지를 하려고 하면 세부적인 비용이 추가 발생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오히려 인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았나. 이리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한 토론이 좀 필요한 사업일 것 같구요. 굳이 지금 현재 이것을 급하게 집행한다면 또 우리가 옥동분교에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또 차후에 다시 올라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6개월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겁니다. 심의･의결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의결이 올라왔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도 되지 않았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안됐다는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얼굴에 똥칠 한 거나 똑 같은 행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이거는 집행부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의회의 잘못도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한 가지 실수를 모범을 삼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천천히 검토를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협의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걸린다는······. 안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 걸리겠다 싶어서 그런 겁니까? 협의하는데.

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는 우리가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대상 부지를 구입하려고 협의는 몇 차례 했습니다. 담당자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쪽에서 교육지원청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그게 지금까지, 20년 전에 있던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누적돼 왔던 그런 사실을 담당자들이 이제야······. 그걸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 담당직원들이 이 매각에 대해서 전부다······. 어찌 보면 전부 까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지연이 되지요.

안되는 게 아니고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예.

단지 이유가 그겁니까?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할 가장 큰 목적이 부지 협의과정이 지연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협의과정이 우리가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제안했던 거는 지금 사유재산을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아니, 자꾸 한 말씀 자꾸 하시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지연된다는 이야기지요? 협의가. 되기는 되는데 교육지원청하고. 그렇지요?

예, 예.

그것 말고는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사전검토가 충분히 못됐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됐다.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못한 이유가······. 그건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뭐, 뭐가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예.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사전 충분히 검토가 못됐던 거는 용수확보입니다. 용수확보가 우선 거기서······. 우리가 지하수를 파면은 씻을 수 있는 용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전문가들한테 거기에 물어보니까 그 주변에 해군 기지에 사택이 들어서가지고 거기에 지하수가 뚫렸답니다. 거기에는 용수확보가 좀 어렵다. 이래가지고······.

아니 아니. 자, 과장님. 수맥검사를 해봤습니까?

예. 그 주위 사람들······.

아니, 수맥은 과장님에서부터 나까지 쪽 바로 흐르는 게 아니고 굴곡지고 여러 가지 가름을 타서 흐릅니다. 흐르는데 그 수맥검사를 해봤습니까?

수맥검사는 직접 거기에 전문가가 해보지는······.

그럼 주위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지하수를 파면 해군 사택하고 지하수 영향이 있을 거라는 추측하신 겁니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파보니까 그 주위에서는 물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수맥검사를 한 번 해보지는 안했고?

직접 파본 주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고구마를 세척하고 하는데 물이 얼마나 듭니까?

그 물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자동화시설은 거의 한 200ha 정도의 생산되는 고구마를 50%만 봐도 정확한 양은 제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상당량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량이 얼마나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그걸 계산 안하셔서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예.

고구마를 하루아침에 저온창고에 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출하할 때 씻어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일 100～200톤만 하면 충분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루 물량 출하시키는 양만 씻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씻어 가지고 저온저장고 넣는 게 아니고 저장했다가 출하량만 씻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양이 우리 가정용 지하수 1개 정도 조금만 더 있으면 농업용 지하수 정도만 되면 농업용 지하수 200톤 아닙니까? 그지요. 1일 양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용수 검사도 안해보시고 무조건 지하수 부분 말씀하시니까 그게 참 나······. 저 저쪽에서 물을 경비를 많이 들여서 올 게 아니고 거기 가정용 지하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주위에. 옥동에. 학교 주위에.

학교에서 그 당시에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썼던 그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얼마나 되던가요?

우리가 한 번 보니까 지금 현재는 찔찔찔찔 나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 자······. 과장님, 지하수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 고구마를 씻어나가는 데 상당히 물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의 1일 한 200톤 정도 되면 농업용수만 나올 수 있을 정도 되면 충분하게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25m 관에 이 정도 품어 내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당초에 또 수맥검사는 검사를 해가지고 주위에 지하수 쓰시는 분들이 여기에 뚫으면 물이 나겠다 하는 거 한 번쯤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로부지, 이 진입도로 아까 그 쪽에 옮기는 쪽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어디 거리······. 거기 3m······.

변경하는 아래서부터 진입도로를 내 온다고 생각했을 때.

아, 동네에서예?

예.

그 길이가 지금 한 300～400m 정도는 될 겁니다.

300～400m······.

예.

이수현씨 욕지 근무할 때 거진 300～400m하면 되나? 그 거리가. (지방행정주사보 이수현 면사무소거리에서 수직거리로 하면 과장님 거리하고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 300～400m. (지방행정주사보 이수현 예.)

300～400m 가는 게 아니고 지형을 따라 가야지. (지방행정주사보 이수현 지형을 따라가게 되면 기존에 확장돼 있는 부분도 있고 좁아서 확장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포장하는 공사비가 참 많이 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 번······. 자, 한정률씨 내용 압니까?

예.

한계장 이야기 한 번 해보소.

예. 그런 부분을 관광버스 말씀을 아까 문성덕 위원께서 하시는데 사실은 관광버스가 저수지 밑으로 해가지고 들어 오면은 지금 현재 기존 좁은 도로를 확･포장 안해도 관광버스는 얼마든지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작전도로를 해가지고 저수지 밑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가 있습니까?

예. 저수지 밑에 도로가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4m 정도 넘은 도로가 있거든예. 그 쪽으로 돌아가 거기가 관광버스가 2대가 비끼지는 못해도 1대가 들어 와가지고 얼마든지 저온저장고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앞에 다가 예정 부지를 설정한 것은 저온저장고 앞마당하고 그 쪽 부분하고 도로가 중간에 있지마는 까치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예. 거기서 관광버스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장이 돼 있습니까?

예. 포장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광 쪽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게 생산해서 저온창고 넣는 것은 1톤 짜리가 들어왔다 들어가는데 출하할 때는 5톤 짜리가 나갈겁니다. 물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 트럭이 5톤 짜리, 관광버스 충분히······.

5톤 짜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출하를 시킬 때 5톤 짜리가 도매시장에 나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뒤에 나갈 때 5톤 짜리에 물건을 싣고 나갈 수 있는, 5톤 짜리 실으면 한 9톤 정도 싣고 나가는데 그 정도로 싣고 나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도로가 됩니까?

예. 충분히 그거는 가능합니다.

도로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말이죠.

예. 거기 위에 작전도로 위쪽으로 활용한다면은 동네 골목길 이용하지 말고 위쪽으로 이용한다면은······.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 관광모노레일 하부 승강장 부지하고 그쪽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작전도로를 활용하면 5톤 트럭이 아니고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매입지주들한테 매입동의서 받았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동의는 안받았고, 거기는 지금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입이 되고 지금 제가 그걸 해보니까 2필지는 시부지가 돼 있고 거기에 2필지는 팔려고 부동산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그래가지고 4필지가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지 부동산 컨설팅하는 그 분하고 만나 이야기해보니까 충분하게 매입은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추정하는 건 하면 안됩니다. 지금 인근에 예를 보면 행정에서 뭘 한다고 싶으면 괜히 버팁니다. 버텨가지고 팔듯해서 나중에 공사 착수해 승인받고 들어가면 50만 원짜리를 100만 원 내라는 것도 인근에 이런 일이 생기고 하는데 분명하게 매입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 안하면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동의를 안 받아 놓으면 여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선행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선행 안됐지요?

예. 최근에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나서서 매입한다는 것은 전혀 안비치고 부동산 컨설팅 거기다가 해가지고 매입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매입은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부분, 저수지가 오염 안됐습니까? 오염은 없습니까? 거기는. 식수로 씁니까?

거기는 지금 욕지 상수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쓰는 겁니까? 그 물 활용하면 된다는 말이죠?

예.

자,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 되고, 지하수 되고, 저온창고 옆에 있고, 면적은 이 면적이 반이 줄어 졌는데 이 면적은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화시설 설치 계획면적이 지금 우리가 구입한 면적이 한 8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0평～300평 정도 건물 설치부지가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그 면적이면 자동화시설은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수기에 물건을 계속 싣고 들어오고 출하를 하고 가을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구마하고 차를 돌리고 야적을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건데 그 정도하면 면적이 충분합니까?

예. 그 면적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리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올라갔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업을 해 가는데 저온창고하고 세척장하고 같이 연결돼 있으면 그건 편리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이 검토를 충분하게 못했다는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도 충분하게 검토가 안됐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하고 양쪽의 장･단점을 딱 2개씩만 이야기 해 보이소. 옮기는 데와 안옮기는 데하고.

예.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옥동분교는 용수문제입니다.

용수는 아까 계산이 안나왔으니까 내가 볼 때는 용수는 지하수 2공 정도만 뚫어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용수는 큰 걱정이 아닌 것 같은데······.

용수 문제는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탱크를 설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한창 농번기에 많이 수확이 되고 거기에 물량이 좀 집중될 그런 경우에······.

아니, 과장님. 지금 농번기에 수확될 때 씻어가지고 저온저장합니까?

그래, 그때는 거의······.

안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고구마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고구마를 농번기에 생산해 오는 농가에 선별을 해서 저온창고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씻습니까?

그거는 저장하는 거는 그거 하고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씻는다 아닙니까?

예.

안 씻고 선별해서 저온저장 했다가 출하할 때 씻는 거 아닙니까?

바로 출하······.

물론 바로 출하 할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농번기에 저온저장을 시켜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농번기 성수기에 출하 시켜버리면 단가가 떨어지고 부가가치가 약할 건데 그때 다 씻어 낼 겁니까? 그거 아니지요?

예. 그때 다 씻는 거는······.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출하 시킬 때 씻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많이 필요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정률씨 그리 생각 안합니까? 그걸 다 씻어 팝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세척하는 과정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물이 한꺼번에 많이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옥동마을 이쪽에 물 사정을 들어 보면은 현지 나가서 주민들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간담회도 세 차례 이상하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이리 했습니다. 문제되는 안에 있는 지주들도 다 만나보고 했는데 지금 과거에는 그쪽에 지하수가 조금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해군기지에서 지하수를 대형관정을 뚫고 나서는 아래쪽에 물이 거의 고갈됐다시피 하고 몇 군데 뚫었는데 물이 안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필요해서 그 관정을 또 뚫으면 무분별하게······. 기왕 관정이 여러 군데가 뚫어져 있는데 또 무분별하게 뚫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 가정용 지하수가 많이 뚫려져 있습니까?

예. 주변에 몇 군데 뚫어 가지고 안 나와 가지고······.

아니, 가정집마다 가정용 지하수가 다 있습니까?

가정집마다는 그 지하수가 아니고요. 공동으로 쓰는 조그만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네 군데인가를 뚫었는데 지금 물이 안나와가지고······.

안나와서 안됐다······.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 관정을 무분별하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 또 그 다음 다른데 옮겼을 때 문제점은 아까 도로도 된다면서요?

도로 진입로 관계를 말씀드린 거는 5톤 트럭이나 1톤 트럭 같은 이런 거는 폭과 길이가 좀 좁은 차 같은 경우는 커브를 돈다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한데 관광버스 같은 거는 길이가 좀 길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차들이 커버를 돌때라든지 지금 확･포장이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확･포장이 돼 있지 않은 옛날 도로 즉, 4～5m 되는 부분은 관광차가 거기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 거수) 아니, 아니. 자, 과장님!

예. 제가 말미에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문위원님부터 먼저 이야기를 듣고······.

먼저······. 자, 그럼 질문 받고 하시렵니까?

예, 예.

예. 문성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옥동분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실제 노력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지역구니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사유화 돼 있는 그 땅을 공시지가로 사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담당 계장님에게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 협의를 해보라고 한 번 했는데, 그 뒤부터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이거는 공유 그거로 해가지고 사겠다. 지금 현재인 지주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넣어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봤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전체 학교부지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 놓고 그 지분별로 전부 분할 돼 있는 시부지도 있고, 개인부지도 있고, 학교부지도 있는데 이걸 분교 부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따져보니까 개인의 사유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분할이 안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완전 분할등기를 하든지 사전에 매매 돼 가지고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이 부분만 우리가 살 수 있게, 시에서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사전조치를 해 달라.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옛날 20년 전의 문제가 인제 불거지더라. 그래 놓으니까 그 쪽에서는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적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점유돼 있는 개인하고는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구입 할테니까 그리 해라는 것은 문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 우리한테 직접 그 문제를 이야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 그런 식으로만 해 주면 모든 것은 해 주겠다고 분명히 이장님도 약속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뭡니까? 계장님한테 이런 공유재산 이 참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기부체납 해가지고 기부체납도 이상하게 반 뺏들어 가듯이 해가지고 그러한 걸 또 내가 도장 한 번 잘못 찍은 바람에 다시 사겠다고 끌리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공시지가로 매입을 할 테니까 이걸 팔아라. 그러면 통영시에 넘어오기 전에 그것만 그쪽에서 어딥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정리를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이야기가······. 그러면 공시지가로 살려고 하니까 이 부분 떼가지고 팔고 공부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같이 병행 합시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번 논의를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까지는 우리가 개인한테 안해봤고(청취불능)

제가 어제 가가지고 그 점에서 문의를 하고 했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있고 지금 단 한 가지 옮기는 이유가 물도 물이거니와 제가 볼 때는 이 두 군데 필지 요거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협의가 안돼가지고 옮기는 키포인트가 그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개인소유지 그거······.

예. 옮기는 이유가 바로 키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맞지요?

(청취불능)

예. 그런데 그걸 해결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자꾸 변경을 해가지고 가고 또 뒤에 2차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데로 옮겨가지고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만 기다리면, 한 몇 달만 더 여유를 찾으면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동화시설, 처음에 옥동분교에 할 때에는 체험관도 들어가고 자동화시설도 같이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옮기고 나면은 체험관도 이 안에 여기 들어갑니까?

체험관 거기에 관광모노레일 승강장하고 같이 설치하기로 이렇게 지금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한 군데 거기서 체험관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는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조금 늦었지마는 조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내년 2013년도 1월 중에 끝이 난다니까 그 때에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되는데······. 저는 물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200톤이고 300톤이고 예를 들어 들어온다고······. 저장해 놓았다가 하루에 물량 팔리는 게요. 그리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나가는 것 쪽쪽 씻어가 저장해 놨다가 나가는 쪽에 씻어내면 그렇게 물 그리 많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물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거 하나 물어 봅시다. 이왕 발언권 얻었으니까. 농사용 모노레일 이게 개소 당 설치 기준이 농지면적 1만㎡, 약 3000평 이상이 돼야만이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기준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3000평 이상 될 수 있는 개인은 틀림없이 없을 거고 그리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이웃 이웃이, 그 주위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요것도 개인 사업비가 개인한테도 어느 정도 부가가 되지요?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안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지금 여기 42개소 업체 중에서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신청이 한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들어온 게 약 33개소 들어왔습니다.

그럼 개수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또 우리 여기도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애당초 했을 때는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요 지역을 다섯 군데로 이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이리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그 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꼬, 우리도 좀 해야되는 데 왜 우리는 안해 주고 그 안에만 해 주느냐. 이런 여론이 좀 있고 이래서 전체적인 욕지고구마 밭을 소유하고 있거나 둘이 합해가지고 3000평이 되거나 간에 요 지역 외에 다른 외진 곳에라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 10%를 부담을 하고 할 때에는 거기도 해주자. 이래서 범위를 좀 넓힌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수가 만약에 42개 개소가 훨씬 넘어가지고 더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그때는 선정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개소를 정확히 42개소를 자를 겁니까? 안 그러면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42개소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나 50개도 신청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는 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마는 우리 계획 외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 사업비로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비로 하든지 안그러면은 도비로 하든지.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40한 두 서 너 개소가 적정선이다. 그 이상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다. 이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보충질의는 조금······. (천영기 위원 거수) 자.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요 지금 우리가 약 한 2822㎡ 정도 되는데 우리 자동화시설하고 전시체험관, 지역특산물 코너하고 한 장소에다가 같이 짓는 거죠?

전시체험관은 옥동분교 거기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계획에 부지가 변경이 됨으로 해서 관광모노레일 하부 승강장에 전시체험관하고 또 판매장하고 승강장하고 이걸 전부다 같이 그 부지 내에 설치하면은 오히려 관광객이 편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옥동분교를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는 자동화시설, 전시체험관, 지역특산물 코너를 다 할 계획이었고 이번에 부지 자체가 변경되면 자동화시설만 거기 설치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어떤 계획서가 다시 변경이 되었나요?

예.

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안합니까? 보고한 내용하고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면 무조건 죄송하다하고 넘어가고, 의회에서 잘 못하면 위원들한테 문제되고······.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저는 자동화시설과 전시체험관, 지역특산물코너를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따져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동화시설만 한다면은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는 내용 자체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 번 좀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농업담당주사 한정률 거수) 한정률씨 예······.

여기서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저희들이 옥동분교를 처음에 살려고 했을 때 주민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학교 옆으로 농로를 개설해 달라 하는 그거. 그 요구사항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자기들은 당초에는 동의를 못해 주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학교 옆으로 담벼락 저쪽 언덕 쪽 밑으로 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봤을 때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코너를 하나 만들어 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 부지 내 사유지 2필지 있는 걸 갖다가 무상반환 해 주는 걸 조건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전시체험관이나 이런 게 되고 났을 때 그 지역사람들을 갖다가 채용해 주라는 그런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사항은 농･특산물 코너 만드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 무상반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했고, 학교 옆 농로 개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당장 답변해 주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예.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그 다음 지역 주민 우선으로 해 주라는 것은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게 관광모노레일 하부승강장 밑에 보면은 관광모노레일 회사에서 민자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이 와서 당분간 직접 경영을 한다면은 우리가 채용을 하고 안하고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당시에 즉답을 못해 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에는 다른 사업 같으면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되고 기본용역이 선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서야 되지마는 요 모자이크사업은 취지가 도에서 사업비를 먼저 받아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체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던 세밀한 검토가 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로개설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까?

학교 담장 울타리 밑으로 농로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당장 답을 줄 형편이 아니라서 안하고 뒤에 와서 농지부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충 농로를 하면 얼마나 되느냐. 농로 폭이 한 3m 정도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