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의결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딴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재팔입니다.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하고 도의 조례에 따른 준칙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준칙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준칙에 따라서 지금 이······.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준칙에 따라서 준칙대로만······. 예.
상식
구상식위원
개정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면직 사유 안 있습니까,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직권면직 사유 중에 정신․신체상의 장애사유는 삭제한다. 10조1호. 그리 돼있는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 조항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장애인으로 있는 사람은 직권면직을 못하도록 이렇게 안이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장애 사유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거는 결격······. 휴직을, 일단 휴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질병을 치유를 시키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직권 결격······.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따라서 직권면직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게 준칙에 보면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삭제시킨······.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거는 삭제를······.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해석상 이게 기존에 장애인으로 있을 때 장애인으로 돼서 임용이 돼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그 사유를 가지고 면직을 못시킨다 하는 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그거는 아마 이 삭제한 취지가 그런 뜻으로 아마 삭제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청취불능) ······. 이거 조항 자체를 삭제를 시킨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 만약에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정신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또 장애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장애등급 받으면 이 조항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신체․정신상의 장애라 해가지고 종전에는 별정직 공무원을 갖다가 직권면직 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리 하니까 좀 무리가 따른다. 예. 그런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장애 치유를 하고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관계없는데 그 장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가지고만 그 조항 가지고 직권면직을 시킨다는 거는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이 자체를 삭제를 하게 된 그리 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지방공무원법이고 어디 행정안전부나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 조항을 삭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리 했을 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석상으로 아니 그러면 아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일반 공무원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라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휴직을 내가지고 그동안에 그런 장애등급을 또 받을 수 있잖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있습니다.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장애등급을 받는 거는 그때 가서 다른 일반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준해 가지고 규정에 준해 가지고 다시 또 그대로 공무원을 신분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식
구상식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거는 여기에서 법 조문 자체가 신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지금 공무원을 하다가 장애가 혹시나 발생돼가지고 그다음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이 조문이 별정직 공무원을 다루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신규임용에서는······.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는 신규임용이 아니지. 신규임용이 아니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2008년도 4월 달에 보면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 보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여기 직권면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 임용돼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이거는 볼 때 나는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근무······. 시험을 쳐가지고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장애가 있는 것 같으면 차별하면 안되지, 당연히. 또 공무원으로 설령 근무를 하더라도 방금 여기 10조처럼 직권면직을 못시키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이야기거든. 뜻이. 그리 했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 시피 공무원으로 정상적으로 공무원을 열심히 근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띵하다 내지는 또 어디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 근무를 못할 정도가 돼가지고 휴직을 해가지고 치료받는다. 병원에 다니면서 받으면 장애등급을 받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 장애인이 또 되잖아. 되면 이것도 이 조항에 의해서 직권면직을 못시킨다는 이야기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서 업무를······.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권면직을 못시키기 때문에 안 시키는 걸로 삭제를 시켰다 아닙니까? 종전에는 직권면직을 시켜······.
상식
구상식위원
업무를 하다가 도저히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등급이 있어도 그러면 면직을 못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영원히 못시킨다는 이야기죠.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저거 할 때에 장애등급에 따라서 채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거는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에 등급에 따라 우리 장애인은 임용을 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아닌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가 왔을 경우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그럴 때는 종전에는 왔을 경우에 직권면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항을 삭제했다, 이 말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금방······.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가만, 구 위원님. 제가 잠깐······.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감당을 못할 정도의 장애등급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그 등급이 가령 말로 해서 1등급․2등급은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당연이 면직돼야 되고 또 그 전에 가령 말로 해서 3등급․4등급은 우리가 면직을 시킬 수 없다. 그런 뜻으로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 규정이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직권면직 사유가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정직에서 직권면직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리가 따른다. 이 조항 자체가. 그러면 치료를 해가지고 진료를 해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낫게 하면 되는데 바로 이렇다 해가지고 직권면직 시키는 거는 좀 안 맞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료할 수 있는, 휴직을 해가지고 진료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바로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왔다 해서 직권면직 시킨다. 이게 안 맞다 해서 그래 가지고 이 조항을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거는······.
상식
구상식위원
······.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삭제를 시켜 버리면 지장이 있어도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일정한 기간을 두는 거죠. 일반······.
상식
구상식위원
일정한 기간을······.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그거는 말이 안되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왜 그러냐면······.
장근
이장근위원
일정기간이 있겠지.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거는 일정 기간이······. 이제 휴직을 내야지요. 휴직내고 휴직 낸 기간 동안 치료가 안되고 정상인으로 안돌아오면 그때는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돼야 됩니다. 그거는 또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지방공무원법에······.
상식
구상식위원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 휴가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만한 지장이 있을 때도 괜찮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래요?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삭제하면 괜찮다는 이야기잖아.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지금 보면······.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런데 어디에 그걸 정해놨어요. 네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아예 구분을 시켜놨어요.
수배
황수배위원
선천성 장애인들이······.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후천성 장애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천성······.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 뜻이 당초에 우리가 장애인 중에서도 채용을 못하는 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있습니다.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즉 말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단계까지 판정을 받았을 때는 면직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 등급을 받지 않았는 데는 면직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즉 장애인을 구제한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만드는 거다.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그리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억지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라, 그리 하면. 따지고 보면. 물론 이거야 행정안전부에서 얼마나 알아서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넘어가야지.
국현
서국현위원장
글쎄, 그러면 저기 이 조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뭡니까, 보완하는 조항. 아까 얘기대로 그 조항을 한번 보세요. 가져 와보세요.
상식
구상식위원
보완조항보다도 해명자료를······.
국현
서국현위원장
가지고 와보세요.
상식
구상식위원
이래서 이 조항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조례를 상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고 법률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상위법······.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읽어줬던 그게 법률이거든. 법률. 법률이 이제 개정이 돼가······.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 어디 중앙부처에 있다고 다 똑바르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이거는 상위법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통과시키는 거는 통과시키는 건데 이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래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가서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국현
서국현위원장
구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과장님께서 소명자료를 우리 기획위원회에 제출하고, 그거는 제출하는 것으로서 나중에 저거하고 더 질의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얘기대로 장애인 차별할 수 없다, 삭제에 대한 거는 이 조항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본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까요, 이 소명자료가 오고 나서 이 조항은 의결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아니 소명자료를 저기 드렸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소명했는데······.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소명 자료, 그거 한번 돌려 보세요. 돌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잠깐 돌려 보세요. 그럼 구위원님, 대강 납득이 됐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딴 ······.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시간 없는데 회의진행 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장
회의진행해도 되겠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도관 정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관 한 명이 감해지는 배경이 어떤 겁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도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과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정과가 있고 농업기술과가 있습니다. 두개 과가 있는데 지금 지도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농업기술과장인데 단수직으로 지도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직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그래서 일반직으로 돌리고 대신 농촌지도관은 농업기술과장 한 명만 놔두고 그렇게 조정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도관만 해놓으며는 센터소장을 농업직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사가 있을 경우에 좀 탄력성을 조금 유지를 하자. 그런 뜻에서 지도관을 농업직과 농촌지도관으로 일반직 복수로 해가지고 일반직으로 돌리고 한 명은 그대로 농촌지도직으로 놔두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통영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농업기술과장이 지금 현재 농촌지도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 전부 다 복수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농촌지도관만 되어 있지, 다른 데는 전부 다 농업직하고 농촌지도관으로 전부 다 복수화가 되어 있는 그런 추세고 저희들도 인사를 운용을 할라고 하다 보면 복수로 해 놓는 게 인사에 좀 탄력성이 있고 인사하기 아주 수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복수직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정원을 줄이는 것은 지도관 자체를 한 명을 줄이는 거잖습니까? 복수를 하는 거하고 줄이는 거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지도관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그 지도관이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반직에 잡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직에. 농촌지도관에서 일반직 정원으로 잡힌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도관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거잖습니까,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도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맞는데 일반직으로 가더라도 그대로 농업직이 가기 때문에 농업직하고 농촌지도관직은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업무가. 그러니까 농업직도 가서 근무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 복수로 해놓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농업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 복수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지도관이 하나 없어지면서 그 복수직에 일반직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맞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지도관이 일반직 농업직하고 복수로 이제 정원이 책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자리로 가서 잡혀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행정직이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장근
이장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할 수 있는 직이 바뀌면 농업직, 일반직, 이리만 됩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농업직, 농촌지도직······. 농촌지도관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는 시행규칙이, 저희들이 별도 바꿔지면 시행규칙을 다시 또 바꿀 겁니다. 바꾸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농촌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두 개가 될는지 또 다른 직이 붙을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일단 저희들은 생각은 농업직하고 농촌지도직으로 그리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소장 부분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현재는 저희 ······.
장근
이장근위원
계획이?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현재는 지금 계획은 그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규칙이 개정될 때는 또 시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기술센터 소장 자리에 농업직, 지도직을 지금 현재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이 계획대로 됐다고 봅시다. 지도직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기술과장은 누가 할 겁니까, 일반직이 가서 기술과장을 할 겁니까, 농업직이 가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지도관 자체가 한 명이 줄어들어 버리면 지도관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에 앉아 버리면 기술보급과에 지도관은 누가 가서 할 겁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거······. 지도관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다른 또 승진 돼가지고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승진해가지고 자리에 앉는 거지요.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소장도 지도관이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러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있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니까 지도관을 한 명으로 낮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순수한 단일 지도관을 한 명을 하고 또 한 명 지도관은 농업직하고 복수로 된다, 이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청취불능)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지도관 정원이 2명인데 이걸 1명을 줄이잖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줄이는 거······. 예.
장근
이장근위원
어떤 것이냐 하면 이걸 줄일 것이 아니고 어떤 일반직이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일반직 복수직으로 넣으면 되는 것이지, 지도관 자리를 하나를 줄이고 일반직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도관 자리가 하나 줄고 그 자리에 일반직을 배치를 하는 겁니까, 복수로 일반직을 거기에 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농촌지도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만 농촌지도관으로 단수 놔 놓고요, 한 자리는 농업직하고 농촌지도관 자리로 복수로 한다 이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농업직하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럼 결과적으로 농촌지도관이 가지고 있는 자리는 두 자리인데 그대로 안 맞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구위원님, 뭐라고 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지도관이 둘인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지도관이 소장이 됐다. 그러면 밑에 지도관이 없어져서 못 간다, 이 말인데 이장근 위원님 이야기는 소장이 지도관이 가더라도 지도관으로 일반직으로 돼버리니까 지도관 한 개 또 과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소장이 됨으로써 일반직이 돼 버리거든. 지도관이 되는 것이······.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석이 현재까지 지도직인데 이 지도직이 센터 소장으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지도직 자체가 일반직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거는 아니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관이 현재 농업기술과장이 만약 소장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그리 안 올라갑니까, 만약에. 소장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지도관 자리 하나 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자리가. 거기는 농촌지도사가 승진해가 앉는다, 이 말입니다. 또. 보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지금 지도관 자리 자체 2개에 대해서 개념 정리부터 좀 먼저 합시다. 지도관이 농업기술과 부분에 과장이 지도관이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 다음에 기술센터 소장이 지도관이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럼 이 2개 중에서 1개는 줄일 거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1개는 복수로 한다 이 말입니다. 복수로. 농업직하고 농촌지도관하고. 두 개를 같이 복수로 정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정원을 줄이는 자체가 아니고요.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에 나타나는 것은 지도관 정원 자체가 2명인데 1명을 줄이는 거거든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1명을 줄이고 1명이 지금 일반직으로 안 올라갔습니까, 그 인원이 그대로요.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일반직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업무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됩니다마는 지도관 자리는 하나 밖에 아닌데 이 지도관이 센터소장으로 임명이 되면 지도관 자리는 없는 거죠, 이제.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지도관 임명되면 그 정원은 남아 있다 아닙니까, 한 명이 그대로요. 정원은 남아 있······. 사람은 올라가더라도 정원은 남아 있다 아닙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지금 이제 이장근 위원님은 5급에서 4급으로 만약에 올라가면 5급 자리에는 없어지는데 이제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 TO는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인데 거기서 생각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있는데 이장근 위원님은 우리 농업은 전문적인 기술직을 갖다가 중요시하고 또 농업에는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는 거기에 4급에 올라가더라도 5급도 역시 같이 따라서 진급을 해서 그 자리를 메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논점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한 명을 줄여도 그대로 전체적인 TO가 있으니까 그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거는 보니까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직렬을 복수직으로 만들고 하는 부분은 인사를 책임지고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항인데 그거는 이야기가 토론이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안이 농업직도······.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소장을 갖다가 일반직으로 해가지고 지도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이해를 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반직이 복수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결재권자의 입장이라고 봅시다. 보면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지금 지도관 정원 자체가 이게 일반직이 간다는 전제 하에 하나가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안 그렇죠. 일반직에서 이전되는 거지, 일반직으로. 농촌지도직에서 일반직으로.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장근 위원이 하는 얘기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하다시피 농업이라는 이거는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과라든지 또는 건축과라든지 이런 것처럼 특정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직으로 갖다가 채우기 시작하면 인사야 똑같은 과장이 왔다 갔다 하지마는 농업에 대한 기술자는 없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농업 분야를 더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장을 농촌지도직하고 농업직, 이 농업직들은 소장으로 못 가게 되어서 승진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도직하고 농업직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소장 자리를 일반직으로 만든다는 얘기지, 행정직이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복수직렬로 할라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 되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농촌지도직이 그러면 소장으로 갔다. 가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마는 그 사람이 지도직 일반직으로 4급 소장이 되는 거고, 한 명 또 지도직이 그대로 5급에 충원이 되잖아, 과장 자리에. 그리 생각하면 되지.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 이야기 아니고 이장근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 거마는, 지금.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농업직, 지도직, 지금 현재 다 할 수 있잖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지금은 농촌지도직만 할 수 있지요?
장근
이장근위원
자, 그러면 농촌지도직만 할 수 있는데 농업직까지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농업직까지. 그 다음에 일반직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농업직이 복수로 됨으로 해가지고 그게 일반직으로 정원이 잡힌다, 이겁니다. 농업직이 같이 농촌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플러스됨으로 해가지고 그게······.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농업직하고 농촌지도직하고 복수로 된다, 이 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농업직하고 지도직이 갈 수 있으니까 일반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농업직이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그리 봐야 됩니다. 일반직이라 하면 일반직 행정직을 이야기하는······. 농업직을 일반직이라······.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직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직도 같이 가는 여기까지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대신 복수로 또 행정직까지 가는 이런 거는 아니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시장님 방침을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업직과 농촌지도직으로 그리······.
장근
이장근위원
방침은 과장님, 받지 마십시오. 그 외의 방침은.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거기에 우리 행정직까지 복수로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혹시 있습니까? 갖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방금 말씀 안 드립니까, 농업직과 농촌지도직으로 일단······.
장근
이장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왔다갔다 혼돈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일반직 안에······. 농업직도 일반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러면 이해가 잘 됐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직 정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복지직을 6명 증원을 해서 이 분들을 읍면동에다가 배치한다. 그런 뜻이지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6명 증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별표 개정이 돼가지고 6명을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배정을 했는데 이게 중앙 부처에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라 해갖고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읍면동에 배정 할라고 그리 하는······.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이미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읍면동에다가 배치, 재배치만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정원만 저희들이 이제 배치도 현재는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다. 정원 자체를 읍면동으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4호, 통영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호,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통영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통영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2012년도 나와 있습니다. 구분이 한 다섯 개 정도······. 한 여섯 개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부사항에도 많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가정지원센터에서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가정······. 금방 우리 여기 돌봄 서비스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가족교육이라든지 상담 쪽으로 주로 추이를 맞추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 지금 사회복지관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비스 부분에 프로그램이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보면.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일자리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가는 방향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 프로그램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본 거고요, 우리 통영에 인력개발센터라든지 고용정보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별도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복지관장님 외에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별도로 있네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아, 지금 착각했습니다. 관장님이 같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상근종사자하고 센터장하고, 센터장도 이 상근종사자에 들어갑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종사자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종사자 4명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사가 2명이, 그래 4명이 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 인건비 들어가는 거는 상근종사자 4명하고 비상근 겸직종사자 2명, 이리 되어 있네요. 그래 이제 보수가 나가는 거는 상근종사자는 월급으로 나갈 거고, 비상근종사자는 수당 쪼로 이리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이 보조금은 인건비하고 센터운영비 쪼로 연간 한 1억 7200만 원정도 지금 사업비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1억 7000이 지원되는데 인건비가 한 1억 5000인가 되어 있던가? 인건비가 거의 1억 5000정도 되어 있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발효가 되면 이제 매년 이걸 갖다가 위탁 계약을······.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기 3년.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도 위탁을 맡겠다 해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심사를 하든지, 어떤 절차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여기에 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과가?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기는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갖다가 사실상 분기마다 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위․수탁을 하고 있고, 단지 그 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또 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파악하는 경우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정말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갖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 또 상부기관으로서 부터도 그거는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건강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지도 사실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어떤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는지는 몰라도 좀 이런 부분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아서 여기에 가서 나름대로 또 도움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 한 만 1000여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900여 명이 건강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홍보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매스컴이라든지 다문화 채널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 갖고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곁들여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뿐만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상당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내가 보니까 그거 뭐 여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오신 분들을 다 수치로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얘기 조금 할게요, 과장님.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봐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 좀 많다. 이런 걸 봐보겠네요. 그래 가족문화사업, 가족 상담사업, 이런 거의 다 가족 얘기고 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이것도 가족문화 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름만 조금 다르겠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한 해에 1억 7220만 원을 저거로 하는데 아까 직원이 4명이 채용 된다 그랬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현
서국현위원장
4명에서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한 2000여만 원 정도 남는데 이런 많은 사업을 하면서 경비라도 되겠습니까, 일정하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인건비가 정확하게 한 1억 2000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우리 운영비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또 여기 추계라고 나와 있는데 추계가 1차년도․2차년도, 매년 꼭 1억 7220만원. 똑 같네요, 추계가.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이 돼가지고 매칭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국․도비가 좀 지원이 올라가면 시비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빨리 제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구 검토해가지고 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이 추계는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데 따라서 시비라든지 이런 지원 금액이 자꾸 달라질 수 있는데, 추계만 이래 놨다 이런 거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다문화가정,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객하고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여지껏은 그러면 우리 조례 없이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조례 없을 때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9년도 이미 개원이 됐습니다. 조금 죄송하지마는 이 조례 제정이 조금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결국 말로 해서 우리가 그 전에는 행복나눔과로 이름이 바뀌고 나니까 조례도 잘 제정이 되고 이래서 좋습니다. 좋는데,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여기 명칭부분 말입니다. 명칭 부분에 통영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영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래 놨는데 여성분들이 그날 받아들이는 게 여성이 보호대상이냐, 여성을 평등한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성은 나약하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비춰진다고 그때 어느 한 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날 과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해명을, 그런 뜻이 아니다.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통영시······. 차라리 위에 있는 제목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이리 해놔 놓으니까 어느 정도 그게 이해가 되는데 통영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이리 하니까 여성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을 합니다. 이게 아동․여성 폭력이라는 폭력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정폭력이 있고, 성폭력이 있고, 폭력도 여러 다방면의 폭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여성 성폭력으로 부터서 보호할 조례를 제정한다. 이거는 앞으로 남자들은 지금 또 피해를 당하는 가정도 있다 말씀입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는데 꼭 여성에 대한 보호만 해야 되느냐, 이런 여성들 차원에서는 또 이 보호 말고 다른 제목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데 이거는 상위법에 지금 이걸 딱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상급기관에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2012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 이리 내려 와있네요.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 우리 조례보다도 상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침에 따라서 이게 법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지침이라고 내려놨는데 꼭 지침에 우리 조례가 제목상으로 이리 따라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저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여성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든지 이리 해야지, 내가 보니까 그 날 그 여자 분도 상당히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 보호대상자로 생각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비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제가 또 말씀드리고 나면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돼야 안되겠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또 우리 통영시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 시․군 조례도 형평성도 일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군에는 이게 이렇게 가고, 어느 시․군에는 조례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거는 물론 우리가 법이나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거는 좋은데, 그게 다른 시․군에서도 이리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리 해야 된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그 명칭의 내용이야 같이 하든지 어떤지 하더라도 우리가 안 맞으면 명칭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 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대로 베껴 쓰면 되는 거지.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검토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저도 달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상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평등 도시 조례가 있습니다. 요새 지금 한창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만 좀 다릅니다. 좀 더 강하게 하면 성 평등 도시라고 하고 또 조금 약하게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것을 이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게 명칭이 훨씬 좋은 데도 불구하고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조례 제 명을 바꾼다면 이거는 퇴보하는 정책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검토해서 이 조례제명은 그대로 가구요, 이 내용에 되어 있는 지역연대로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꼭 싫다고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 넘어가서 보면 제6조제3항제4호에 “시의회 의장이”를 “시의회에서”로 이렇게 바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청취불능)
지연
이지연간사
예. 여기 보면 위촉직인것 같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우리가 이걸 시의회에서라고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문이 발송되면 시장 명의로 발송이 되고, 시의회에서 나면 의장 명의로 공문이 발송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아갖고 돌출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추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주시면 어떻겠나, 제가 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청취불능) 시의장은······. 의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의회에서 하는 거는. 의장이 하는 거는 우리 위원회 추천처럼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다른 위원회 추천처럼 의장이 바로 결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통보하라고 하면 되는데 시의회에서 이러면 이거는 전체를 지금 대표성을 할 수 있지마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의 추천하는 의원이나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독단적인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전부 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면, 이거 제때 못합니다. 회의 열릴 때마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독단적인가 아닌가를 왜 그거를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일인데?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의장이 추천을 해주시든지 의회에서 추천하는데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 지침에서부터 앞으로 이런 걸 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구태여 감 놔라, 꽃 놔라, 뭐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이게 개정이 위에 사무지침부터 이렇게 하라는 그것 때문에 하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감히 문구를 하나라도 수정하고 이리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래······. 그래서 딴 분들은 더 질의하실 거 없고, 지금 여기서 봐봐 보니까 어찌 개정한 조문이 내려오기로 법률이 이리 개정됐으므로 조례를 바꾸는 거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거는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국현
서국현위원장
표준안을 한번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한번 해주세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리고 협의체라는 얘기도 지역연대라고 바꿔야 된다 이런데 좀 생소한 단어들인데 어찌 봐보면 지역연대, 이러니까 어감도 좀 이상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원안을 한번, 내려온 원안을 한번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위원들이 토의한 후에······.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위원장님, 수정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에 준칙이 이런 식으로 안내려오거든요. 의장이 추천하는 게 이지연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7항이 검토 의결이 되기 전에 내 생각에 이거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이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의회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바로.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청취불능)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된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장이라 하면 의장님이 누구를 추천해가지고 바로 올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니까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 의장님이 추천······. 이거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의 의견이 나는 타당성이 있다. 이거는 좀 의결을 뒤로 미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지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지금 바로 됩니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어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지연 위원님이 지적을 잘했다니까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안이라든가 개정을 할 경우에서는 법무계를 검토를 거쳐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한 번 더 법무계하고 상의를 해서······.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아니, 그리 하지 말고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시의회에서를 현행대로 고치세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업무의 효율성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의장이 바로 추천하는 게 오히려 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아니, 아까 내려온 개정 원안을 한번 가져와 보라니까, 왜······.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안을 한번 봐보고······. 어떻습니까, 원안을 바로 가져올 수 있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바로 가져올 수 있으면 한 10분 정회하고 우리가 저거 할 동안에 가져와서 회람을 돌리고, 그리 안하면 이 안건은 뒤로 넘기고······.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과장님, 준칙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이러면 내가 이야기 안합니까?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위원회 추천할 때마다 의회를 열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안 그렇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거는 효율성도 없고 생산성도 아무것도 없어요. 의장이 추천할 때는 의장님 운영 상황이라 그거는. 안에 우리 내부적인 상황이라,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할 수 있는 거고, 의장님이 생각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 의회 내부적인 문제고, 시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거는 관례입니다. 관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리 당초대로 현행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어떻습니까, 딴 위원님들? 첫째는 두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이 얘기한 여성보호······.
지연
이지연간사
제명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개정 안한 대로.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지연 위원님. 제명은······. 제목이, 제명이······.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니까 첫째 제명하고, 두 번째 의장이 하는 것을 의회에서 한다는 그 두 가지 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제가 잠깐만······.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이 조례 몇 군데 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제명은 우리 조례 제명은 개정된 지침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이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계에다가 검토의견을 냈는데 법무계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게 그리 해도 크게 생각 안했는데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의장이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고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이제사 제가 좀 알고서 이거는 아니구나. 업무의 효율성은 의장이 추천하는 게 맞겠구나. 현행대로 가는 게 맞겠구나 하는 걸 제가 직시를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아니 명칭 관계는 그러면 우리 여성계들하고 이야기는 안 들어 볼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걸 갖다가 5월 달에 지금 통과시키나 7월 달에 우리 정례회에 통과시키나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보류를 시키고, 7월 달에 정례회시 이 부분을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두 달 사이에 내가 보니까 회의도 다 마쳤고 크게 다른 거는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그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서 조례 제명이나 이거는 가는 게 저는 생각하지마는 이걸 아직 그리 급한 게 아니지만 다른 또······.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과장님,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제명은 안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제명이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타당하게 접근해가지고 제명을 고칠 수가 있어요.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거는 그리 접근하면 안되고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자,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를 합시다. 저기 아까 제명 문제와 또 법 6조제3항제4호에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시의회에서 하는 이 개정 문제와 두 가지가 적절치 못하고 그거 함으로 해서 이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정례회 때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거는 오늘 의결을 보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좋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더 토론이라든지 생략하고 본 통영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합니다. 보류. 보류하는 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를 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하기 전에 조금 휴식을 조금 하고 합시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1시 25분인데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남입니다.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세출․세입 추계도 나와 있고 한데 25조 위탁운영 안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3항에 시장은 박물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놨는데 물론 세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게 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세워가지고 좀 우리 세입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이래 놨는데 이 부분은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부라는 말을 저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초창기에 이제 박물관을 처음 이렇게 통영시에 짓다 보니까 비용추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억 한 6000에서 7000정도 보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도별로 나아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이런 측면을 저희들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희들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박물관 운영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기획전시라든지, 상설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 타 자치단체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든 것인데······.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조례에다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차라리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 물론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는 마당에 그 위탁받은 사람들도 좀 나름대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조항을 전부라는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안을 오늘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알겠다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좋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조 정의규정 거기에 청소년하고 어린이가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이 부분이 들어가는 이유가 뭣입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법을 보니까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면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이렇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 때에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마는 만 19세라하면 이제 고등학생을 벗어난 대학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사람들을 말한다. 청소년 범위를 정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20세 같으면 대학생이 되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 19세가 돼서 대학생이 된 사람이 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빠지잖아요, 사실은. 청소년에 안 들어가잖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19세가 넘었는데 고등학생이다. 그거는 포함 됩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굳이 그 부분이 들어간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냥······. 물론 청소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요즘은 그게 통일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걸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다. 이 부분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생기네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수배
황수배위원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학생을 따져야지.
수배
황수배위원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학생증을, 학생증을 가지고 있으면 고등학생으로 쳐야지. 나이를 떠나서.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지, 학교 학생이다, 이런 걸 따진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한 만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연령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연령 기준으로 할라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거기 나이는 있잖아요. 나이는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청소년, 학생증하고 같이 해줘야지, 나이하고. 생각이 그리······.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론적으로 이게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이 이야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어린이라 하면 6세부터 12세까지 하고 청소년은 12세부터 19세까지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안됩니까? 그걸 앞에도 보니까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이리 하니까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어린이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아니 이거는 구위원님,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하나, 학생이 아니라도 12세부터 19세 미만의 사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니지.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거는 보통 법에서······.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여기 조례도······.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고등학생이라도 예를 들어서 나이대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늦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청취불능)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19살 넘으면 안된다고 이야기 했잖아.
지연
이지연간사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이 문구만 빠지면 되겠는데요.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같으면 아마 만 19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다 고등학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걸 별개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는 것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 왜냐하면 우리가 법조문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알기 쉽고 간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걸 굳이 나열로 해서 특별하게 어떤 다른 근거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청소년이라 하면 19세 이하를 말한다고 이렇게 하면 다 포함되는 것이고 굳이 나열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어려워서 좋은 게 아니고, 간단한 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수월한 것이지, 그거 별 문제없잖습니까? 이거 빼도.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면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데······.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딥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경기도 부천, 경기도 쪽에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참고를 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래서는 안되지. 청소년이라는 정의인데······.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안의 조항에 대해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이 문구를 빼고 청소년이란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고등학생이라고 청소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고등학생이 나이가 19세 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생증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준다니까, 학생이라는 거는 23살짜리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나이를 제한해 버리면 그 사람이 고등학생 혜택을 못 받는 거라. 그 두 가지로 가야 된다니까. 내가 만약에 늦게 만학을 가가지고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고등학교 가니까 나이가 24살이다. 그러면 그것대로 한다면 24살짜리는 혜택을 못 받는 거라. 그런데 그거는 학생이라 하는 증을 가지고 있으니깐 그 사람도 혜택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설명할 때는 이게 포함 안된다고 했잖아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설명이 잘못······.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왜냐하면 나이가 맞춰서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가난해가지고 검정고시 쳐가지고 25살에 고등학교를 갔다. 나이가 25살이면 이 혜택 못 받는다. 그러나 학생증을 소유한 학생을 혜택을 받을 수······.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아니, 우리 법이라는 거는 단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 애들도 있······.
국현
서국현위원장
물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굳이 통영시내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23살짜리 고등학생을 여기다가 정의할 필요는 나는 없다, 이리 생각하고 아니면 청소년이란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리 정의만 내리면 되지······.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학생이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고등학생이 축구선수가 옛날 우리 보면 중학생 자리에 고등학교 3학년이 뛰었는데, 그때 우리 통중 다닐 적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학생증을 소지한다는 거는 별도로 두고, 일반인은 만 12세부터 19세, 이게 맞습니다. 이거.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대로 합시다. 이대로.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자, 그러면 구상식 위원. 이 2조4호는 그대로······.
상식
구상식위원
예.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구상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하니까 이거는 이 조항 그대로 가고요. 다음 딴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5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25조1항에 보면 시장은 박물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수탁자가 개인이 관장도 겸할 수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수탁자가 관장은 될 수는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가면 또 상황은 달라질는지는 몰라도 개인에게 위탁을 하고 수탁자가 됐을 때에는 관장도 겸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관장에 내정자라든지 또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관장을 누가 하겠다, 어떻게 하는 방침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저기 25조제4항에 보시면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에 보면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을 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앞에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건립사업 할 때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공모를 해서 했는데 같은 조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하라 한다 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제6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우리 현재 조례상.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6명에서 9명 이하로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직원, 시의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병대 통영기념관 그거 할 때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 단체 하나가 들어와서 그때 강혜원 부의장님께서 우리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합니다. 어느 점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뭘 사항을 보고 그렇게 하지, 시장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관장해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박물관의 과정을 보면 예뿌리박물관 이영준 관장. 자격도 갖췄고 이 분 때문에 또 어떤 박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계기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볼 때 이 사람이 관장을 하는 데 결격사유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할 때 아무나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이 들어오든 단체가 들어오든 일단 사업계획서를 같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뿌리박물관에서 기증유물을 갖다가 2000여 점 기증을 하고 했다 해서 그 부분을 꼭 그렇게 염두에 두고 아직까지 일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알 수는 없겠죠. 어떻게 심사해서 어떤 과정에서 그 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번에 조례안에 그런 걸 명시를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볼라는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저는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자격요건이 미달되고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기증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수순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부분도 열려져 있는 거죠.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신가는 모르겠지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곤란한 거 없습니다. 없고, 그 분도 나중에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시겠죠. 만약에 한다면. 자기가 하고자 할 때는. 그리고 또 다른 단체도 신청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결정될 그런 문제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물 기증했다 해서 당장 시가 그럴 것 같으면 조례가 뭔 필요 있으며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임명할 거 같으면 조례가 아니겠죠.
장근
이장근위원
저는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 해서도 안되고. 누가 하더라도 그거는 조례가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어떤 과정을, 지내 온 과정들을 볼 때 그런 수순에도 놓여져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받아보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점은요, 우리 시에서 이걸 운영을 할라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거를 수탁을 하겠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조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마는 가까이에 있는 마산시립박물관에 보면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을 하겠다가 아니고. 시장이 운영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명예관장으로 두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우리는 아예 명예관장이라는 말 자체도 없고요, 누군가를 관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례를 지불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 다른 데서는 명예관장도 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명예관장한테 직분만 맡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명예관장 제도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저희들 100개소에 대한 전국의 박물관을, 역사관, 이런 데를 자료를 다 취합도 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명예관장하고 관장의 그런 차이에서는 저희들 별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차피 이 분들한테 비용 추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가 직영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이게. 관리라는 게.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어떤 유물이 전시를 했을 때 안내 설명이 될 수 있으며, 자료도 취합 못합니다. 결국은 학예사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직영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위탁을 하든지 합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에 상당히 좀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통영시립박물관이 이름이 맞느냐, 아니면 통영박물관이 맞느냐고.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17일 날, 고성박물관 개관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인근에 고성에 얼마 전에 개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립으로 쓰면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또 지도하는 면에서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 시립박물관으로 간 것인데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시가 직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금방 과장님 답변 중에 박물관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제20조를 보겠습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시행령이 또 따로 있지요, 과장님?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 시행령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그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운영위원을.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그 문구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우리 동네는 박물관이 아직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경험이 풍부한 자를 얼마나 이걸 우리가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1호와 마찬가지로 통영에서 참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제가 보이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라는 이 문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여기 20조에서 규정한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은 법상 안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대학교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관내에 있는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무슨 인근에 있는 예를 든다면 박물관에 운영하시는 지금 무슨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가능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고고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에 보면 고미술 전문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 인근에도. 부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관내에 있는 무슨 문화․예술 전문가를 한 거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아니요. 시행령에 그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라고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7항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라든가 하는 이런 문구가 하나 정도는 들어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제1항에 보시면, 1항에 보시면, 박물관 관련됐다 해서 꼭 박물관만은 아니거든요. 저게. 어찌 보면 거기에 보면 다른 무슨 전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말씀드리는 문화․예술 전문가라는 것은 통영에 이런 박물관가지고 따진다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식견이라는 것은 그냥 보는 눈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성을 갖췄다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예술 전문가를 이 범주에 넣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야 좀 포괄적으로 나가야지, 우리 관내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못을 박아 놓으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지금 못을 과장님이 박았네요. 여기 이 조례 안에서.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못을 딱 박아놨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자 이 말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예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라든지, 종사자로 한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 정도 들어 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위탁운영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또 말씀하시기를 관장을 시장이 임명한다 하는 부분에 이게 뭐 장치가 다 되어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아니, 위원님들. 뭡니까, 질문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본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는 하지 마시고, 우리 본 조례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거나 할라 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할 말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정회까지는 안하셔도······.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마이크 켜고······.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켜고, 수위를 조절해서 말씀하세요.
지연
이지연간사
그래서 제가 아니 흥분까지는 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는데 제가 좀 흥분이 됐네요. 그런데 위탁운영에 관해서 지금 여기 개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장은 시장이 임명한다는 이 부분의 문구를 조금 고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할 거는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이라 하면서 관장을 갖다가 시장이 임명하지 않으면 누가 임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장에 대해서 아까 관련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이 타당하다 하면 그 분이 관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는 누구를 꼭 사람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오해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장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물을 갖다가 2000점정도 냈으니까 당연히 그 분이 관장하시겠지. 그러나 오늘 이 조례를, 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의회에다가 상정하게 된 이유도 이거는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다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더래도 보통 관장은 다 시장이 임명하지, 시장이 임명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자, 다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우리 이장근 위원님하고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단체, 개인에 위탁할 수 있고 관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할 때 공모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공모를 하면 지금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공모에 대한 심사를 원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선 수탁기관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되고나서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박물관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박물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모여 가지고 이 공모된 부분에 어떤 사람을 갖다가 위탁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 공모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10명이 만약에 공모를 했다. 위탁하는데 10명이 공모를 했다면 그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할 겁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위원회가 6명 이상 9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채점을 합니다. 해가지고 최고득점자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상황을 시장한테 보고를 하면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아까 이장근 위원님이나 이지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뜻이 이게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시장이, 관장까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상으로 지금 보면 시장이 만약에 내가 어떤 개인한테 이걸 수탁을 해주고 싶다 하면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아까 다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자꾸 추궁을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말씀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 이게 관장을 시장이 임명한다 해서 그냥 “당신, 관장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도 지금 못 믿어서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뭐할라 구성하겠습니까? 구성해서 여기에 보면 물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총무과에 제가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관계되는 직원이나 시의원님도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시장이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고 이건 아니다. 이 사람해라, 저 단체해라, 이러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차라리 할려면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앞으로 그런 수탁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박물관이 설립이 되고 나서 구성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운영하기 나름 아닙니까? 꼭 박물관, 우리가 돼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제20조에 보시면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제4항입니다. 4항인데 이게 이제 박물관 등록이 문체부로부터 등록을 받고, 여기는 우리 경상남도한테 받을 겁니다마는 등록이 되고 나면 다만, 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런 절차를 보더라도 관장이 먼저 선임이 되고 나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 시립박물관에 과연 통영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리 하시는데 꼭 박물관이라 해서 무슨 뭘 안에다 전시하고 무슨 선사시대 이런 걸 전시하는 게 나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통영의 역사성도 중요하지마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개념으로 보신다면 이런 전문분야라는 것은 문화원에 관계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예총 관계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운영위원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그거는 제가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께서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 이 부분은 저도 우리 이지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 문화․예술, 박물관, 이리 해가지고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고치는데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단지 여기 박물관 관련된 전문분야 해놓으니까 자꾸 생각하시는 개념 차이인상 싶은데요. 여기 다 우리 시행령에도 문화․예술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 여기 1호에 하나 넣어주면 되지, 그게 어려운 게 없다면서 왜 못 넣어주는 이유가 또 뭡니까? 문화․예술 및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 이리 하면 안됩니까? 그렇다고 우리 통영에 박물관과 관련된, 조문대로 따지자면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개개인 따지면 자기들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박물관이라 해서 무슨 옛날 고시대 이런 걸 전시하는 그런 것만 박물관이라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과장님 말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우리 통영의 문화․예술 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문화․예술 해가지고 박물관 그것과 관련된 전문분야, 이리 앞에 하나 삽입시켜 주면 우리 문화․예술 하는 분들도 사기도 올라가고 또 나름대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박물관 여기 관련된 분야가 다 문화․예술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제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하나 넣어주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원안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생각을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 의견을 제시를······.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예. 위원님.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관장의 임명 관계는 담당과장이 하신 대로 시장님이 하는 게 저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누가 될 거다, 예단적인 생각을 제 생각에는 버리고 이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영구적으로 시립박물관이 있는 동안에 계속 A, B, C, D, 많은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변하는데 서울시립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가, 시나 군에 있는 관장은 시장이 그걸 합니다. 그리고 집행에 관한 인사에 관한 거는 시장이 하는 겁니다. 시장이 운영을 잘못하면 다음에 4년 뒤 선거 나와서 안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선된 대표성을 가진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장 임명은 시장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제20조에 보면 제 생각에는 1항, 2항, 3항, 4항 중에서 4항 중에 1호, 2호, 3호가 있는데 4호를 넣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지연 위원님이 의견제시한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 있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통영지회에서 추천한 자, 그러면 예술인들 중에서 어느 예술인 할 필요 없이 거기에서 추천한 자 정도를 하면 한 명 정도가 들어가면, 그런데 왜냐 하면 박물관도 예술하고 모든 게 연관이거든요, 조화라든지. 예를 든다 하면 예술이 그림 그린다고 해서 글하고 연관 안되는 게 아니고 글과 글, 그림, 모든 것은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 이런 거는 역사와 모든 것이 문화와 같이 공존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통영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 중에서 애향을 가진 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많은 그런 좋은 의견을 개진해 가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문을 하나의 조항을 하나 신설한다 해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술분야를 총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취합해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든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 정도 조항을 하나 해가지고 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도 상위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않는다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가 검토를 해가지고 넣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단체······. (청취불능) 문구만 삽입하면 되잖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리하시든지. 그러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 거고, 그러한 식으로 조문을 거기다 하나 만든다 해서 항을 만든다 해서 상위법 위반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토의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몇 가지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론 이런 거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좋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개장을 8월로 보고 있지요, 과장님?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좀 사업계획에 차질이 옵니다. 이게 당초 계획은 저희들 7월 말에 사실 마칠라 했습니다. 마칠라 했는데 군청 그 자리가 근대문화유산이다 보니까 기와 하나 올리는 것도 그리고 지붕 트러스 하나 하는 것도 전부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상당히 갔고요. 그리고 전시 내부시설에 대해서 또 보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물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주변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포함하면 이게 저희들 급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안에 내부시설까지도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끝이 났기 때문에 차근차근해서 아무래도 늦어도 아마 올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반드시 오늘 의결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그리 급한 상황은 아니다, 이리할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위원들끼리 숙의해가지고 오늘 의결하지 말고 다음 임시회라든지 또 9월 달에 가서도 또 회의가 있고 이러니까 그때 얼마든지 논의해도 아마 늦지 않다. 이리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하고 한번 의논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지금 보니까 시장이 하는 거는 타당성 있고······.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인 사항 자체를 관장을 시장이 임명한다, 안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오늘 그 부분은 될 것 같은데, 다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통과를 안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좀 더 보완해서 협의를 해서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리 가는 겁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지금······.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시······.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이장근 위원님. 지금 사실은 이것만 두 가지만 노출되어 있지마는 그 외 여러 가지가 나는 많이 문제가 있다고 봐봅니다. 이걸 갖다가 물론 낱낱이 다 이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다 고쳤으면 좋겠지마는 당장 급하지 않은 걸 갖다가 오늘 급하게 말이지 논의를 해가지고 의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봐보면 19조 기증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이런 정도는 좋은데 만약에 기증자가 과장님, 기증자가 기증을 하고자 했다가 기증유물로 안할란다, 파기할 경우 같은 거는 없느냐, 그런 거로 했다하면 어디 형사소송이나 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소송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안해봤고······.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돌려줘버리면 그만입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선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기증을 하겠다, 안하겠다,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이거 박물관 조례를 저희들이 서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사업되는 공기를 보면 안에 내부는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 주변정비를 포함해서 그렇지마는 한 10월정도 되면 아마 마칠 걸로 생각합니다. 계획상 안에 내부만. 그런데 이게 박물관 등록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이번에 상정한 것이지, 이번에 또 너무 시기가 빠르겠다, 이리 하셔 가지고 뒤로 미뤄주신다면 이거는 왜냐하면 박물관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 관련된 조례가. 지금 현재 그래 갖고서는 이게 저희들도 행정을 낭비해가면서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개 조문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수정하셔 가지고 좀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정회를 하고······.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바쁘고 안 바쁘고 그거는 뒤에 해놔 놓고 바쁘다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저거 해야지, 바쁘다고 해주고 이런다고 될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에 본 조례는 의결을 오늘하지 말고, 다음에 다시 상정해가지고 의결을 하거나 또 그때 재논의 하는 게 좋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등록하면 등록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를 통해서 문체부로 가면 또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전부 실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증유물만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며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진주박물관에 있는 우리 통영에서 출토된 유물을 대여를 안해줍니다. 대여를. 어떤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건들이. 그래서 우리 학예사가 몇 번 출장도 다니고 했는데 저희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지, 시기를 다투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일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시립박물관 한 개 갖고 이렇게 우리가 문화예술과 업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하나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기 위한 수순이다 생각하시고 조문이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그냥 다 고치십시오. 고쳐 주시고, 저희들은 이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장도 숱하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꼭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과장으로서 할 이야기 같고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전문위원은 나름대로 구성이 잘됐다고 보고를 좀 전에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항을 하나 신설부분에 의견이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통영시를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하나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조항을 넣었을 때 상위법하고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손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손질이 가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임명하는 부분은 타당성 있게 시장․군수가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손질할 부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간단히 정회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조문을 갖다가 검토······. 우리 이 조항을 검토하는 동안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하고 난 뒤에 이걸 뒤로 돌려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 이거는······.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이 의견제시를 했는데 전문위원 의견대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까지 의결 후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보류입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문재근입니다. 통영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인데 점심도 못 자시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위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수탁기관 선정하는데 여기 보면 2조에 적용대상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걸 전체 다 한 기관에 위탁을 할 겁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각 병원에 위탁된 병원에서는 이걸 다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지금 저희들이 15개를······.
상식
구상식위원
아, 15개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2조에 있는 여러 가지 병명에 따라서 위탁기관이 다 틀려지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병․의원을 15개 지정을 해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하면 관리가 제대로 될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 법에 의해서 먼저 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도 많이 병․의원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앞으로 보건소도 그렇고 행정업무가 많아지니까 위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통영시에는 15개 정도 위탁기관 병원이 지금 아직까지 위탁은 안 된 상태고······.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이제 올 2012년 1월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해오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가 늦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조례가 없어도 시행을 할 수 있는 법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더 확실하게 해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그럼 이거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시에 어떤 보건소 예산이라든지 증액되거나 경감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국비로 이제 위탁이 전년까지는 약품대만 국가가 지원을 해서 병원에서 맞으면 본인이 그러니까 행위료, 의사나 간호사가 주는 그 행위료를 본인들이 5000원을 부담을 했지요. 국가가 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시비로 가지고 5000원을 더 부담을 해서 무료로 맞게끔 하는데 예방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보건소에 오면 행위료를 받지 않는 데도 보건소가 좀 멀다보면 접종률이 안 올라갑니다. 다 0세부터 12세까지 차근차근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을 놓치는 경우가, 바쁘고 이러다 보면 또 병원에 가면 돈을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데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를 무료로 한 거지, 0세부터 12세까지는. 그래서 지방비가 1인당 행위료가 5000원 더 들어갑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실제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쉽게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우리 시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큰 틀에서 보면 되겠네요?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전국적인 국가시책입니다. 이거는.
수배
황수배위원
예전에 전년도에는 우리 통영시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률이 한 몇 ％정도 됩니까, 대략?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방 접종률은 한 85～90％ 사이였는데 지금 더 올라가야지요.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위탁을 올해부터 함으로 해서 웬만하면 한 100％대 되겠네요. 그럼요. 아까 출산율 증가에도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위탁하고 하면 접종비용은 종래 보건소가 하던 비용과 동일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행위료가 붙어서 좀 우리가······.
국현
서국현위원장
비싸지지요?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지출하는 돈은 많아졌지요. 보건소에서 하면 우리는 약품대만 하고 직원이 하기 때문에 행위료 만 5000원 부분은 없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없었는데 병․의원에 가면 만 5000원이 더 붙는다, 그런 뜻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15개 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정했다, 그리 했는데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15개 기관 이내에서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거?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몇 개 기관이다, 병원이다, 이런 거는 정해놓지는 않은데······.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 그러면 30개든 50개든 다 할 수 있네요.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병․의원이 그걸 주로 소아과나 종합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병․의원에서 갖출라 하면 언젠가 접종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약도 사야 되고 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방약을.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자기들이 쭉 이리 병원에서 봤을 때 별 필요로 해서 오지 않으면, 내원하는 사람이 없으며는 우리가 좀 하라 해도 경비가 들고 이러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안할라고 그리 하고, 그래도 억지로 좀 우리가 맡기는 데는 맡깁니다. 종합병원에는 너희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해라, 이래 가지고 합니다. 그게 이제 크게 와가지고 크게 수입이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크게 많은 의사들이 하는 데는 큰 수입은 아니고 자기들도 일종의 봉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본래 의료사업이 봉사다 이리 봐보고, 이게 이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할라 할 것 같으면 병․의원이 많은 무전동이라든지 북신동, 죽림, 이런 데만 편중돼서 그 기관을 정하면 안되겠고, 시내 전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의료기관을 수탁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2년 7월 6일부터 7월 13일가지 6일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안은 사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작성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는 지금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2시부터 다시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2시 30분하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하기 위하여 일시 정회를 했습니다. 해서 다시 토의가 끝났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 결과, 구상식 위원님과 이지연 위원님께서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제20조4항1호,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문화․예술 및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래서 문화와 예술 부분이 앞에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2호 역시,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임직원, 이리 되는데 2호 역시 문화와 예술 및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그리 수정제의가 들어왔고요 또 안 제25조제3항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문제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수정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