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있습니다.

예, 한점순 위원.

상임위에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들 날짜가 늘어나면서 과를 세 과를 하고 읍면동을 한 날로 몰아놓은 걸 두 과씩 하면서 읍면동을 한 과씩 넣어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배분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논의를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를 두 개하고 읍면동에서 한 과를 넣어서 세 개 이렇게 하면 하루정도만 조금 힘들게 첫날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네 과정도 되니 세 과하고 읍면동 한 과, 읍면동이 세 과니까 마지막 날에 세 과를 하게 되면 조금 의원님들이 여유가 있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지금 요거는 많은 것이 아니고 한 하루에 세 개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니까 세 개과를 하는 것보다 해양수산과와 어업진흥과 두 과하고 산양읍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을 마지막 날에 금요일 날 세 개를 다 합쳐 놓은 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 배분하는 게 조금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 마지막 날에 6일차 마지막 날에 공원녹지과하고 농정과, 기술과 산업건설위는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배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저희들 계획서 작성의 건인데 행정사무감사하면 7월 5일부터는 상임위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사람이 다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가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는 향후에 다시 상임위가 바뀌었을 때 추가 더 할 수 있다는 요건을 좀 달아 주든지 왜냐하면 제가 이걸 우려하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산건위 협의된 자료 외에 자료를 요청을 많이 한다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미리 좀 이걸 공지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물론 한점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작년보다도 감사가 이틀 늘었지요? 늘었고 지금 우리가 읍면동은 사실상 다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인데 꼭 과에다가 한 동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감사기간도 늘어났고 했으니까 종전대로 읍면동은 같이 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읍면동은 물론 다 여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위원도 있겠지만 읍면동은 사실상 우리가 격려하는 그런 감사지 그 뭐 읍면동에서 뭐 크게 잘못이 있는 부분도 또 우리가 볼 때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또 시는 시 대로 감사를 하고 도는 도 대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는 의원 없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9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일정이 보면 거의 과가 네 개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사무감사 하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아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아시다시피 한 3개과, 3개과 정도로 이리 해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를 없으리라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작년에도 천영기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하고 마지막 부분에 읍면동을 한 개과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겠나 그리 했는데 사무국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때까지 과를 하고 난 이후에 읍면동은 별도로 이리 마지막 날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읍면동은 마지막 부분에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관례, 선례 우리가 해 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다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저번 감사에 비해서.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했던 사항이었고 이것이 일정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더 여유가 있어진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였고 물론 우리 강혜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은 치하하고 욕 봤다고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검사 제외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감사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다 개인마다 틀릴 것이구요.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뭐 읍면동 치하 안하겠다, 철저하게 감사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한 날에 읍면동을 몰아넣지 말고 과 두 개에 읍면동을 좀 나눠서 이렇게 좀 배분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산건위의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내용이구요.

예, 한점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효율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사무국에서도 이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또 집행부에서도······.

한점순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음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나름대로 회의를 했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의견을, 많은 우리가 그동안의 관련법들이 지금 개정이 되고 그 다음 회의규칙이라든지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강화되고 또 이렇게 보완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일주일할 동안에는 의원님 사무실이 없을 때는 자료를 제출 받으려고 해도 수시로 집행부와 접촉을 하려해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례회라는 12월 달과 7월 달에 정례회라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딱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충분하게 관심을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다면 정례회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료를 나름대로 사전에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의 배치, 우리가 위원회에 배치 부분은 우리가 읍면동을 과에다가 뒤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법으로 헌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동을 한데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이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충무시 때부터 통합시로부터 이루어지면서 때로는 우리가 동으로 가서 감사를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또 이걸 읍면동을 또 무작위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온 것이 우리가 6대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게 좀 타당성 있다 합리적이다, 효율성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감사를 한번 해보니까 일주일동안 해보니까 이건 뭐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뭐 이렇게 빼보니까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좀 떨어진다 또 읍면동을 감사를 해 보니까 읍면동 감사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과를 많이 봐야 되는데 읍면동에 이 시간을 할애함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리가 감사계획서에 보면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9일간으로 이렇게 일정이 짜였습니다. 이틀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감사 시간이 짧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아침 직원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밤 10시, 국회처럼 11시까지 우리가 감사를 한 때가 있습니까? 12시까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차순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6시, 7시되면 감사가 끝났습니다. 7일 동안 하는 동안에 근데 이번에 이틀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번에 김갑생 전문위원보고도 우리 김과장보고도 이야기한 것이 일단 우리 계획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해 가지고 지난번보다 이틀이 늘어났고 또 해가지고 안 되면 의원님들 말씀대로 감사를 그렇게 신중히 보실라면 시간을 좀 7시라도 8시라도 우리가 시민들 볼 수 있는 시간동안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안 되거든 읍면동에 감사내용을 좀 단축시킬 것 같으면 일정을 바꿔서 읍면동은 오후에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도 됩니다. 그럼 시간이, 내 생각에는 한 이틀반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되는데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과를 이렇게 먼저 하고 동을 이렇게 뒤로 미루느냐 하면요, 과끼리 업무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쭉 올립니다. 첫째, 읍면동엔 본청하고 연관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과끼리의 그 어떤 연계되는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의원님들이 그 관례 좀 들먹거리지 마라 그러는데 관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관습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관례라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어떨 때는 조례규칙도 있지만 조례규칙이 없을 때는 관습법이 관례가 굉장히 중요성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방 관광공사가 설치가 되었을 때 이걸 어디에다 하는 게 되느냐 그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그 위치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우리 한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이번에 이런 기간을 두고 해보시고 일정도 그 다음날 읍면동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한번 조정을 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12월 달 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감사 계획서 안을 다 잡아가지고 지금 본회의에서 기간을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9일까지 정해졌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서로 위원회별로 조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앞서 내가 이야기했지만 자료를 충분히 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보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수시로 의원님들이 감사 자료도 준비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대로 계획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원래 모든 감사가 마지막날에는 좀 쉽니다. 모든 게.

자,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