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주요일정은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 의결 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공영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2. 평택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3. 평택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6-172호인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운영하고, 사업의 범위, 관리자의 지정, 공영지정 특별회계의 설치, 재정지원, 잉여금의 처분, 경영평가와 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08년 7월 4일 도시개발사업소 (구)공영개발사업과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직제가 개정이 되고 폐지됨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가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73호인 “평택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평택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사업의 범위, 비용의 부담, 환지계획, 체비지 관리 및 처분, 사업의 위탁 시행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74호인 “평택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정한 “건축법 등의 적용 특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밀집된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02년 12월 30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또한 이 조례 경과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유효기간은 2004년 12월 30일까지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주거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평2지구 적봉· 목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축물은 모두 이 조례를 적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폐지된 법률 대체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먼저 어제 나누어 드린 검토결과보고서 유인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2년 5월 11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2012년 5월 15일 회부 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조례” 등 3건의 폐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공영개발사업조례 폐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4일 조례 제841호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2008년 3월 17일 평택도시공사가 발족됨으로써 2008년 7월 4일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 개정으로 공영개발과가 폐지되어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 폐지안”입니다. 1993년 11월 22일 평택시 합정동 일원 23만 9,666㎡에 대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되어 1995년 1월 4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2003년 12월 24일 환지처분 등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안”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12년 12월 30일 새로이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였고, 2003년 6월 30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3건의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3건 다예요? (위원간 의견 조정)

일괄로 해요.

사업이 완료됐거나 조례의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조례가 2008년도 4월 10일에 직제기구가 폐지됐고, 평택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도 2003년12월 24일에 환지처분 돼서 사업이 완료 됐고,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도 2002년 12월 30일에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고.. 이런 식으로 보면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씩 묵혀 놓은 것은 뭐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영개발조례, 사업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요. 2008년 7월 4일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각 사업별로, 해당 관련부서로 모든 서류를 다 인계인수를 해 준 상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민원이라든가 등기민원 등이 가끔가다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환지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민원 부분 때문에 폐지를 고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조례 자체가 계속 운영되는 조례 같으면 그 법령이 바뀔 때 마다 수시로 개정을 하거나 할 텐데, 이것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조례이기 때문에 방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운영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민원이 처리가 안 된 것이 있고 발생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그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얼른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러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바쁘시고, 업무 인계인수가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4년에서 10년 동안 묶어놨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냐고요?

공영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경기도내 타 시·군도 저희가 다 들어가서 일일이 살펴봤거든요. 물론 타 시·군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는 없는데요. 타 시·군도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것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운영을 안 하고 적용을 하지 않는 조례다보니까 방치해 놓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끄집어 놓지 않으면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 도시주택국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끄집어 낸 것이 다행이라고 보고, 안 끄집어냈으면 저희들은 모르고 계속 갔을 것이고.. 심한 얘기로는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도 자꾸 바뀌고 하다보니까요.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도시주택국에서 또 다른 것, 조례 폐지해야 될 사항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또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개정되는 것은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아직도 책상 속에 묵혀 놓은 것이 혹시 없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때는 다른 얘기 못하시겠네요, 이제는..

다시 한 번 쭉.. 저희 국에 소관된 조례 규칙 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 못한다는 얘기네요?

개정할 조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 은 못 시켰는데요. 주택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니까, 종전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관련조례 일부 중에서 주택법의 종전 법제명이 “주택건설촉진법”이었는데 “주택법”으로 법제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주택관련조례 중에 일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법제명을, 그러니까 주택건설촉진법 법제명을 그대로 쓴 조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현행 개정된 주택법 법제명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면요. 물론 4년에서 10년 동안 묵혀놓았던 것을 지금 끄집어 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면, 공무원들께서 인사이동이라도 있으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번 6월 지나면 인사이동이 또 있잖아요? 그때 또 여기 계신 분들 자리 바뀌면 또 모를 거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거든요. 해당부서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관련법, 그리고 해당되는 조례를 먼저 연찬을 해라. 제가 주문하는 것이 항상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자를 만들어서 관련되는 법령, 해당되는 조례· 규칙 , 이것을 한권의 책자로 만들어서 항상 살펴봐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겠지만 부서가 바뀌든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인사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과 직결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한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 갔으면.. 나는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난 그 자리 그만 뒀으니까.. 이러면 책임 한계가 없잖아요?

변명 같지만, 이 3건의 폐기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되는 조례 같으면 이렇게 놔두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냥그냥.. 낮잠을 자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식으로 모르고서, 아니면 등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있었던 공직자분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야 인수인계도 철저히 되는 것이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민들이 알아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간 법령에 대한 연찬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 “평택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평택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에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금번에 평택시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평택시주택조례 제8조 제1호 후단을 삭제하도록 하여 주택단지 내 세대 당 1세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평택시 주택조례 제10조에서 지원 계획의 수립 기준을 안전을 위한 종합지원 및 안전관리계획의 기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평택시 주택조례 제11조의 제목을 “보조금지원”에서 “보조금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업무에”를 “관리업무와 안전관리 등의”로 하며, 같은 조항 제6항에 “안전관리 등 대상은 비의무적 관리대상에 적용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적정성 확보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 계획서를 정확한 조사와 객관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평택시주택공동지원 심의위원회 회부 전에 자료 검토를 위해 전문직 공무원으로 실무 검토반을 구성·운영하고자 평택시 주택조례 제20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의원께서 지난 5월 10일 접수하여 5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된 “평택시 주택조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에서 전용면적 60㎡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120㎡당 1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어 주택조례 제8조 제1호 후단을 삭제하고, 현재 대규모인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하였습니다만, 2010년 4월 5일 주택법 제43조의 3이 신설되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를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10조의 2를 신설, 주민의 안위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명확한 검토를 통한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회 전에 관련 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 검토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본 조례 입법예고 시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등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아 보조금지원과 집행, 지속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 제11조 제7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또는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평택시 주택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체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관리업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비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식이 아닌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등에서도 사각지대로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0년 4월 5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지원 근거를 규정한 주택법 제43조의 3항이 개정 신설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택조례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2011년 11월 8일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승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된 주택법과 개정된 경기도 주택조례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다는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의 신구대조표 중에서 현행 조례 칸의 제11조 제1항의 “시장은 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에서 “법 제48조”는 “법 제43조 제8항”이 오타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 중 개정한 칸의 제10조의 2 제1항 내용 중에 “주택법 시행령 제43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로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만 해당이 되는구만..

그렇습니다.

아니, 얘기가 그게 아니지.. 소규모,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가 없잖아?

만들어라 이거지요.

주는 주체가 없으니까..

단지 내 회의를 해서라도 회의록 자체를..

보조금 안 줬지요.

그러니까 연립주택 이런 것은 이제까지 안 줬다고..

아까 임승근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재 원룸 같은 경우에 세대당 0.5대..

네, 그렇습니다.

원룸이 지어있는 상태로 보면, 대개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한 150평 정도 됩니다.

아니, 한 세대..

6평 정도..

6평이지요? 그러면 평택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 때문에 난리인데.. 특히 연립주택이든 원룸 있는 단지를 보면 골목마다 다 세워서 주·정차에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오히려 완화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의 현행 규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에 완화만 할 수 있지 강화를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문제점이나 심각성을 계속 도나 정부에 개정 요구를 했거든요. 주차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년 4월 10일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대수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아까 그 설명을 저도 들었는데, 간단히 볼 때는.. 대개 원룸이 한 6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18평으로 늘려주면, 전용면적으로... 오히려 주차장을 확보 안 해도 되는 양상으로 가고,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36평 정도인데, 그러면 오히려 주차장이 필요 없어도 된다. 전용면적이 이 기준 밑으로 내려가면 주차장 확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업자들은 소규모 평형에 많은 숫자를 해서 개발이익을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무주택서민이나 아니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주택 수요를 감안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알겠는데, 저는 주차난만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연립이라든가 원룸 있는 데 보면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많잖아요? 민원 생기고, 소방차가 못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완화를 시켜준다면, 물론 주택공급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주차난은 더 심각해진다, 제가 볼 때.. 게다가 현재 왜 이렇게 원룸을 많이 짓나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이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건설업자들을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주차장에 대한 완화하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주택자금을 장기저리융자를 또 해 줘요. 정부에서는 주택난 해소라든가,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당근을 계속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이 지자체마다 문제가 제기되니까 금번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강화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슬며시..

그 말씀은 아까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주는 것은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것을 누가 떠안게 되느냐? 중앙정부가 됐든 지자체에서 돈 들여서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업자들은 조그맣게 원룸 지어서 팔고.. 원룸이 왜 갑자기 늘어나는가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이것을 모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원룸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일정한 공급하고 수요를 봐 줘야 하는데, 지금은 공급과잉 상태로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면 원룸을 짓고자 하는 건축업자들도 주춤할 겁니다. 공급이 많은 반면에 임대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룸이 억제돼야 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건축조례상에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대수를 상당히 강화를 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강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든 건설경기활성화든 주택보급률 높이는 것 등등은 다 좋지만 주차난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나중에 결국 지자체로 떠넘겨질 것 아니에요?

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계속적으로 재정악화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의견들도, 각 지자체에서 모여서라도 중앙정부에 의견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때 안건 으로도 다루고, 계속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서 강화하는 쪽으로 도 개정안 을 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임승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승근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8회 임시회 현장활동 시 고덕면 궁리 바람새길 조성에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도시주택국 소관 바람새길 조성사업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청취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호「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2011년 5월 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평택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업무중복을 배제하고 조례를 통합관리 운영하여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제6조의 2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제8조의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평택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통합관리 하는 내용으로서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의견진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였으며 의견진술기간 중 과태료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처분에 불복시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10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인용조항을 지방자치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1995년 5월 10일 조례 제96호로 제정된 평택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3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도로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서 2012년 2월 3일 조례 개정안 을 마련하여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도로무단점용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면적에 따라 최저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국토해양부의 기준안에 따라 위반사항별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정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도 타국소와 같이 평택시장으로부터 5월 11일 접수되어 5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도로무단점용자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평택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도로관리업무 등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의견제시, 이의신청 등 조항은 도로법령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 등에 맞춰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8조의 2 제3항의 전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를 살펴보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고’ 로 수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8조의 2 제2항과 제8항의 서식등은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 등으로 규칙 으로 정하여 시민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2항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로 하며 본조의 제8항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은 삭제하고 규칙 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조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이 2011년 5월 30일에 도로시행령이 그 때 개정된 거예요?

네, 2011년 5월 30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한1년 전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령조항이 경과조치에 시행일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2년이요?

2012년 4월 15일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12년 2월에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후에 의회 상정 이 늦었습니다.

이 정도 늦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아까는 10년 넘었잖아요. 13년이에요? 10년 넘은 것도 있으니까 그건 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책상서랍에 넣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는 거, 주민들한테 주택법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이 그런 것에 관심을 안두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한데 그래도 건설사업소는 그래도 빠른 거네요. 엄청 빠른 거네요. 그런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등에 맞춰서, 이것으로 항목이 바뀌니까 이건 폐지시켜도 된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에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불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도로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도로법 점용료징수조례에 과태료 기준도 같이 넣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정했었는데 이제 정식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법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도 옛날에는 30일 이내로 했는데 이제는 과태료 납부기한을 납부를 고지하는 날부터 30일로요.

네, 전문위원 께서 검토하신 내용으로..

네, 그렇게 하는데, 평택시가 불법점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 보도 구간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건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꾸준히 합니다마는 대부분 도로불법점용사항이 이동이 용이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시 제거조치 한다든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최대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어느 지자체에서, 어느 매스컴인가 봤는데 점용한 부분에 도로교통법 몇 조에 의해서 점용을 했다고 표지판을 땅에 박아줬더라고요. 없는 데는 가서 단속하기도 쉽고, 쉽게 말해서 점용문패를 달아준 거지요. 우리시도 한 번,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다리 같은 데 보면 교주명인가요?

교명판이요.

교명판 달듯이 도로점용 한 부분에 해 주더라고요. 경계석에 하든 보도에 하든 참 좋더라고요.

타시군을 한 번 벤치마킹해서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무단으로 보도블록 위에 차를 주차하고 볼라드도 빼서 집어던지고 시에서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단속하는데 어떤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조례에 불법과태료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서울시에서는 보도블록과 보차도 경계석 파손하면 그것을 파손자한테 물릴 수 있는 조례가 지정됐다고 매스컴에서 들은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참고자료 별표3에 7쪽에 되겠습니다. 7쪽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다고요?

네.

하여간 그런 것을 만날 부수고 파손해서 1년에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해서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도로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인도 있지요?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보도블록 까는 것이 전부 올록볼록 튀어나오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도에 잘 보도블록을 깐다고 하더라도 관리나 차주 되시는 분들이 주차를 잘못해 놓으면 혈세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나 민원도 제기되니까 읍면동별로 하던지 구역을 일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질서단속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이나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도 내 불법 도로점용이 문제가 되는데 차량이 있는데 보면 간판들이 있잖아요. 바람 불면 벌떡 서는 거요.

에어라이트라고요.

네. 그게 있다든지, 다음에 노점상 가판대나 이런 부분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데 이런 것을 지도, 계도를 통해서라도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네.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 의 검토의견 납부고지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2항에 제8항과 별지1호부터 3호의 서식을 삭제, 규칙 으로 정하는 것, 이런 등의 전문위원 의 의견제시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대로 변경을 해 주실...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아들어서 개정심의 해 주시면 저희 규칙 제정 할 때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조2에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에서 보면 대개 일반 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점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건축업자, 이런 사람들이 인도를 불법점용 하는 경우가 상당히 기간도 길잖아요.

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분할납부 할 수 있다’ 50만원 가지고 연4회를 납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용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것만 정했는데요. 보통 건축...

1년 동안 50만원 걷는 건설업자한테는 하지 말아야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점용기간이 1년 되는 것은 대부분 건설업자들이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영구점용이라고 해서 도로나 상가진입로 만들기 위해서 점용허가 받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매년 2년씩 계속 영구적으로 갱신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해 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시에 1년에 한번씩 많은 금액을 내다보니까 분할납부를 안하면 연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구점용해서 매년 일정하게 내시는 분들 50만원, 100만원씩 매년 내시는 분들은 분할 납부해 드리려고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편리를 도모해서 납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독려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 데 금액이 50만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을 1년 안에 4회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는 것은, 기간이 길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게 낳지 않겠느냐, 한 돈백만원 정도라면 부담이 가니까 분기별로 25만원씩 내든지 한다고 하지만 50만원 가지고 1년 안에 4회 분할 납부한다는 것은, 세금을 이렇게 일반사람들도 봐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건축을 위한 일시점용은 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또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시점용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분할납부도 좋은데 일반시민이나 국민입장에서 보면 국세나 지방세를 보면 1년 동안 납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거의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를 선납할 경우에, 자진납부 할 경우에 20%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자동차세 미리 선납하면 10% 인가요?

네, 10%인가? 15%요.

그런데 20%는 너무 많이 해 주는 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세금도 안 걷히는 판에요.

이것은 질서행위유지법에 의해서 정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은 정말 일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판인데 오히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계몽을 통해서 자꾸 하셔야 하는데 20%씩 깎아주면 다른 세금과 형평의 원칙에 안맞지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도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오성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수도요금 업종이 영업용, 업무용, 가정용, 욕탕용, 네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업무용과 영업용의 업종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일반용으로 단순화시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요금의 단계가 6단계로 해서 누진으로 적용시켰는데 단계가 너무 많으므로 3단계로 축소해 놓은 것으로 해서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가 시달되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상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한 개의 계량기를 설치했었는데 앞으로는 세대별 계량기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안제7조에 규정을 했고 또 급수공사의 사용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 받은 산업표준화법이나 이런 데서 인정받은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금납부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수도요금에 대한 업종별 요율표 및 구분표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안낸다든지 했을 때 정수처분 할 때는 사회복지부서에 통보하도록 보완해서 규정을 신설했고 부정급수나 누수신고시 포상금을 줄 수있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수도요금의 이의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조정을 했고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소멸시효를 수도요금은 3년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했습니다. 신구조문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어 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중수도’와 ‘구경별 기본요금’ ‘공업용수’ ‘호’라는 용어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면서 용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7조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의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상가 또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는 세대별로 배관시설이 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세입자들의 설치신청이 있을 때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밖에 2항, 3항, 4항은 계량기 설치위치나 관리책임에 대한 기술을 규정 해 놨습니다. 23쪽 9조에 ‘공사의 시행’입니다. 그동안 급수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급수공사 대행업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도 공사시행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호를 확장시켰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1조에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급수설비 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고 특히 노후계량기나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수선할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단지 동파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25페이지의 4항, 5항은 급수설비관리 및 비용부담이나 구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30페이지 22조에 수도사용요금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종과 단계를 구분 했는데 별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25조에 사용수량의 인정에서 제3항 32페이지에 세대가 구성되지 아니한 기숙사나 사회복지시설 등은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대해서 요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쓸 때는 가구당 월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종으로 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가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조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조에 납부고지는 종전에는 고지서에 따라서 고지서를 발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용가의 희망에 의해서 전자고지나 휴대폰으로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30조에 수도요금의 납부도 신용카드라든지 직불카드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고 운반급수의 요금은 선납을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35조 요금 등의 감면입니다. 중수도나 빗물이용을 설치할 때 또 지하에서 누수가 생길 때 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때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했고 위원들님한테 별도로 규칙 의 내용은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 에 담을 내용을 간단히 유인물 한 장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수도를 사용하는 데는 사용료의 30%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일반용은 20%, 욕탕용은 10%, 지하누수는 50%까지, 재난지역도 50%, 사회복지시설이나 특1급의 관광호텔은 20%로 하는 것으로 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5톤까지 요금을 감면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6조에 요금의 할인이 있는데 할인은 자가검침을 한다든지 또 전자고지에 참여한다든지 또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요금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가검침에 대해서 500원을, 또 전자고지에 대해서는 15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전자고지 150원을 잡은 것은 우리 시세, 감면조례도 고지서 한 장당 감면을 150원에 해 주기 때문에 이거와 통일시키기 위해서 150원 잡았고 자동이체도 요금의 1%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해 주는데 한도가가 5,000원까지만 해 주는 것으로, 또 공동주택은 수도요금이 계량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요금을 가구별로 검침을 하고 또 가구별로 요금도 부과시키고 납부까지 대행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대당 100원씩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5장에 ‘수도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규정을 하고 있고요. 39조에 포상금 지급은 부정급수 하는 것을 적발해서 제보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처분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 요율표에서 종전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업종을 세 개로 구분했고 가정용의 단계도 6단계에서 3단계로, 또 업무용, 영업용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욕탕용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업종구분표에서 가정용은 가정에서 쓰는 요금으로 주로 했고 일반용은 욕탕용이나 가정용에 속하지 않는 것 전체를 일반용으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업무용과 영업용을 분리하다보니까 이게 영업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화 시켰다는 내용이고 또 업무용에 보시면 1단계 요율 적용하는 게 군부대 군용, 학교교육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군부대군용은 우리가 업무용 1단계 적용을 삭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이제 누진요율에 의해서 부과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연간 들어오는 상하수도 요금이 한30억 정도 징수가 됩니다. 다른 시군에 군부대 있는데도 군부대 요금을 할인해 주는데 1단계 적용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시켰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요금은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이나 모든 것이요. 그래서 수도급수조례에서 업종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하수도사용 조례의 요율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하수도 요율표를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세 개로 조정하는 거고 단계도 수도급수조례와 같이 동일하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건데 제정이유는 지하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 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지하수이용 부담금 산정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조례의 금번목적은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에서 목적과 2조에서 용어의 정의로 규정을 했고 4페이지에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 지하수 역량조사에 관한 사항들을 시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7조에서 9조까지 위원회 운영이나 의견청취, 비밀준수 등의 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3조에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재원은 도의 보조금이나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가정용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 또 일반용은 식당이나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이런 데가 부과대상이 되겠고 그리고 공업용으로 서는 공장으로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에는 1,466공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요금의 요율은 물이용 부담금이 50%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이 170원입니다. 부담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는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0%는 경기도나 각 시군이 40%를 적용하고 있고 또 45%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40%로 해서 톤당68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조부터 25조까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사용수량을 위한 조사라든지 부과라든지 또 가산금 및 독촉,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절차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과태료 등’ 제5장에서 지하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및 감경이나 위반행위 조사 등을 규정하는 절차를 34조까지 규정을 해 놨습니다. 35조에 지하수이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기타징수금은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에 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 사항을 넣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소장께서 제안 설명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등 3건으로 2012년 5월 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5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 제9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를 추가하여 시공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의 민원을 해소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로 지정하여 설계등 시공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하였으며 현행조례 제14조는 수도법령의 개정으로 삭제한 것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 의 시 미료된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3호의 대상은 같은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별표2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토록 하여 본 조례와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 규칙 제18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180호의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따라 2011년도 기준으로 톤당 평균 생산원가가 1,018원 20전으로 산정되어 현행 평균 859원 50전에서 903원 70전으로 12.66%를 인상하여 88.76%의 현실화를 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본조례 제14조 제4항의 별표 1과 제15조 제1항의 별표7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와 같이 업종 및 누진체계를 조정하여 시민께서 알기 쉽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 규칙 제18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185의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따라 산정된 2011년 기준 톤당 평균처리원가가 1,003원으로 현행 평균 톤당 247원에서 265원 60전으로 7.53%가 인상되어 26.47%의 현실화에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하수법등 관련법령에 맞게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하수 관리등의 재원확보 및 지하수관리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제17조 제2항은 지하수법 제30조의 3 제2항에서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의 상당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각 시군을 조사한 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사이에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분의 40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례안 제20조 제1항 등의 별지서식 등은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 등에 필요한 것으로 시민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칙 에서 정하는 것을 검토함이 타당하다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3건에 대한 조례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너무 힘드시지요?

(웃으며)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 을 보면, 급수조례 제7조 보니까.. 요즘 저희 지역을 다녀보니까 수도요금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세대에 살면서 계량기 하나를 사용하다보니까 층별로 분쟁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적절하게 이번에 조례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급수만 하는 거예요?

네, 하나씩..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세대별 계량기설치 조항 신설이 있잖아요?

개인이요?

네, 개인은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한 집에..

세입자들?

여러 가구가 사는 데?

네, 세입자가..

그런데 가구분할로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네.

가구분할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거기는 계량기를 각각 달 필요는 없겠지요. 가구분할로 해서, 두 가구가 산다고 그러면 두 가구의 기본요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누진으로 적용시켜주는 거니까.. 거의 혜택을 다 받는다고 볼 수 있겠지요.

굳이 설치 안 해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가구주택일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서정동에 있는 미송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다 설치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는 가구별로 계량기 설치를 못합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별도로, 수도를 각자 먹을 수 있는 급수설비가 되어 있거나, 그런 데에 한해서만 가구별 계량기를 각자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설비 라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해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소유주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전세든 월세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집주인은 할 생각이 없는데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세입자가 자기돈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예외적용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급수구역을 보니까 2항에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공업용수 주는 데는 포승국가산업단지 한군데밖에 없어요.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데는.. 공업용수를 주는 급수구역은 산업단지 내로만 한다는 겁니다. 일반수도가 들어가는 것은 그냥 급수구역이고요. 그런 데는 공업용수라고 안하지요.

산업단지 외에, 공업용수를 원하는 공장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가 공업용수 라인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공급을 못해 주고 있지요. 못하지요.

그런 것도 어떤 방법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경기침체기고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단지 내가 아니라도 주변에 기 공장 가동하는 데도 있고 신설하고자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일반 급수시설로 하면 상당히 요금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요금이 공업용수 보다는 일반용 수도가 상당히 비싼데, 공업용수를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로가 다 매설돼야 해요. 그러니까 대단위 산업단지라든가 물을 많이 쓰는 산업단지가 아니면 별도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공장들이 관로를 끌어오는 공사비 부담을 하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려면 공업용수 전용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고 취수장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요. 더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요.

배수지가 아니라도 그런 데 공장들이 제대로..

해 준다면 우리 급수조례에서 공업용에 대해서는 요금을 어느 정도 감면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면 모를까, 공업용수를 별도로 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꼭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개정안 42조인가요? 42조에 보니까, 정수처분.. 내용에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행에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해서 세분해서 되어 있는데 개정안 에는 법인 단체 싹 빠지고 그냥 “자”로 국한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위원님, 몇 조지요?

37쪽에 보면, 43조 정수처분을 보면 1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항부터 13항까지 있는데..

수용가에서, 물을 쓰고 있는 법인·단체·사람을 총괄적으로 다 똑 같이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인이라든가 단체를 제외하는 사항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문구상으로 보면 ‘자’라고 하면 한 사람을 뜻하는 건데.. 법인이나 단체를 보면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딱 국한시키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자”...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총괄해서 쓰이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이나 단체 그 다음에 사람까지 명시해 주면.. 이 대표이사가 소위 얘기하는 바지사장이거나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법인이나 단체에도 부과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부과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법인 다, 사람하고..

우리가 수도 수용가 신청을 받을 때 법인이나 단체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대표자라든가 사람으로 수도 급수전을 놔 주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표준 조례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자’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도시주택국 할 때 보니까, 원룸 짓는 사람들, 주차장 그 면적 빠져 나가니까 막 짓듯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구 빼면 또 이것가지고 빠져나갈 단체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수도계량기로, 요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용을 했으면 이용한 것에 대한 정당한 요금을 내야 당연한 건데, 간혹 가다 악용하는 단체라든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3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급자재를 인증 받은 자재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우리시 관내에 상수도 사업을 대행해 주는 건설업체가 있지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인증 받은 제품으로 설계를 하지요.

건설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사급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급으로 가는 부분도 수도에는 수도법상에 인증 받은 제품만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수도용역으로 나오는 것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나요?

저희가 자재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왜냐하면 일반 수용가들은 지하관로를 깔아줄 때 몰라요, 어떤 것을 깔아 주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2미터? 거의 2미터 들어가잖아요.

50%?

네, 50% 해 준다고 했는데, 동파된 계량기는 사용자가 다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기후 변화가 심해서 겨울에 동파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평택시가 영하 20도로 전체적으로 내려간다, 그럴 경우에 사용자가 다 부담하게 하면 평택시 전체가 수도계량기를 다 갈아야 될 형편이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량기 관리는, 우리 검침원들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계량기 자체가 동파가 돼서 이것을 시가 다 갈아준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깊이의 기준이 없잖아요? 계량기를 묻는 기준이 없잖아요. 지형에 따라서 높게도 하고, 깊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계량기가..

보호통이 있기 때문에요. 들어가는 것이 한도가 있어요. 보호통 안에 계량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검침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1미터 정도에...

그런데 그 보호통도 날씨에 견딜 수 있는.. 영하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동파예방용계량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다행입니다. 동파예방용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해 줄 때는 동파예방계량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동파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반급수라는 말은 뭐예요?

물이 안 나온다든가 해서 우리가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물이 안 나올 때는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 지하에 누수가 생겼다든가,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것이.. 외부계량기는 사업소에서 해 주고 내부시설은 거의 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 이전은 수용가가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량기가 집밖에서 터져서 급수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도 돈을 받아요?

계량기 밖에서 터졌을 때요?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하는데, 운반급수를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무료로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만요.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42쪽 좀 봐 주세요. 현행하고 개정안 에 별표를 보시면, 우리시에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이렇게 3가지로만 구분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4단계에서?

가정용은 약간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된 거지요?

네.

인상이 되면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전에 하던 것과 개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인상폭이 있습니까?

한 5% 정도...

5% 정도.. 일반용을 좀 봐 주세요. 일반용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반용에서도 조금 인상이 된 거지요?

영업용 요금이 상당히 비쌌어요, 업무용 보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일반용에서는 더 비싸졌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가정용도 좋지만 식당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업용은 약 11% 정도를..

여기서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합쳐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종전에 있던 업무용은 약간 가격이 쌌고 영업용은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단계조정을 하면서 영업용의 요금을 약 11% 정도 감해주고 업무용을 약간 올렸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용은 2.6%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가정용은 약 5% 정도 인상이 된 것이고..

네, 가정용은 워낙 싸기 때문에..

일반용은 2.6% 인상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인상폭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인상폭은 있는데, 그 대신 영업용으로 썼던 분들은 약간 요금이 줄어들 수 있다..

아, 혜택을 조금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비쌌었기 때문에 밸런스를 좀 맞췄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종전 보다 인상폭은 있는 거잖아요, 개정안 이?

그렇습니다.

인상이 되면 세수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퍼센티지 말고..

연간 약 20억 정도...

20억 정도가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상수도 보급률이나 이런 것을 많이 높여야 되겠네요.

양 질의 서비스를 해 드려야지요.

알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용은 주로 식당이라든가 목욕탕, 세차장 이런 건데, 이것이 한 1,351공 되고요. 그리고 공업용, 공장에서 쓰는 것이 115공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66공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겠고, 연수입은 약 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금액?

비용은 검침원하고 계측기 유지보수비 해서 3억 2천 정도...

물론 상수도사용료가 평균 톤당 855원이고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47원인 것에 비하면 지하수부담금은 톤당 68원으로 상대적으로 싸다고 하지만 지하수를 쓰는 목욕탕·식당은 물론 공장 용수, 대량으로 쓰는 매일유업, 이런 데는 추가비용 부담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하수 체계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데는, 매일유업이 제일 많이 써요.

비용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 공장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간 1억 정도 부과가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는 또 대기업이고 그만큼 단단한 기업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보면, 도시계획외지역 사람들이,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데,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래도 서민들이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서민들이 쓰는 것은 농업용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요?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농업용이나 가정용이나 쓰는 것은 다 부과 제외대상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정해서 굳이 좋은 점이 있다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하수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하수도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이용을 합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요금부과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각 시·군이 지하수 조례를 다 제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끝으로 제5장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질서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제33조에 규정한 미납자에 대하여 100분의 5 가산금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관련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100분의 5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어떤 거요?

아니, 할 거지.. 아직 안 했어요. 2013년도 3월에 가서 할 거예요.

뭐가요?

지하수법..

지하수법 30조 3에 의거해서 이것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33조에 의한 가산금이요?

네.

이것은 과태료위반자.. 과태료 부과를 시켰는데 과태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100분의 5 가산금을 부과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시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리시는 어떻게 했었나요?

그전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조례에는 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두었지만, 사실 굳이 필요 없다면 구성까지 할 필요성은.. 꼭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때 심의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지하수를, 큰 공장이나.. 어떤 기준을 두고 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집을 짓는데 지하수를 파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 전체에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 것이지..

그런 것이지, 개인들이 공장을 한다, 이럴 때 지하수를 파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지하수 관리위원회가 아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그냥 우리시에서..

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위원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11명으로 두는 거예요?

11명이요.

그러면 자격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조 제2항에 있는데, 시의원님하고요, 소속공무원, 또 지하수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교수라든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도 되는 건데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안 시행은 언제 시작해요?

내년 1월부터요.

우리한테 제출한 조례안 내용이 완벽하다고 봐요?

완벽하지요.

완벽하다고?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왜냐하면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하수하면서... 이게 대상 업종이 어디어디라고요? 식당, 목욕탕..

세차장, 그런 거지요.

그런데 도시지역외지역에 보면, 산속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서 산속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상수도 공급 못 받잖아요?

아니, 3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꽤 기네요? 그러면 거기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그 지하수를 먹지 말라고 판단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식당은?

음용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자기가 정수기를 달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폐공을 시킨다든가..

조례안을 내기 전에 대상자한테 의견수렴을 받았어요? 홍보가 다 됐어요?

그럼요. 입법예고하고 다 했지요.

걱정이 되는 것은 도시지역외지역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해 봐야, 금액이 미미해요.

아는데, 톤당 얼마더라고요.

68원.. 68원인데, 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되는 식당은 걱정이 없는데, 식당 문패만 걸어 놓고 한 두 사람 오는 식당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없던 조례안을 만들어서 부과를 하니까 그분들 원성이 높아지는 거지.. 평택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하수법을 만들어서 왜 세금을 걷어 가느냐?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각 시·군이 공히 다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냐고요? 이해를 안 하니까 걱정이 되지..

그런데 도시계획외지역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수도가 거의 94%가 보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거 조사 한번 해 봤어요? 상수도 다 공급되어 있어요?

거의 되어 있지요. 94%가 공급되어 있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일부는 안 돼 있지요. 한 6%는 안 돼 있지요.

재작년에 가축 구제역, 그리고 AI로 해서 많이 상수도 공급을 해 줬지만 혜택을 못 받은 지역도 많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위원님..

거의 다 들어갔으면 다행이고..

보급률이 94%라니까요.

심의위원회에는 시의원님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분하시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하수도 계량기를 달아놓기 때문에 쓰는 만큼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관계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님 없는 곳도 있어..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의원 하다보니까 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도 역시 지역을 다니면서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다니지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민을 위한 그 마음과 충정, 헤아려서 잘 하겠습니다.

좋다고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지하수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9. 평택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