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면에 나와 있듯이 평택도시공사 출연, 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예산부서 상임위원회 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만, 지극 각종 개발사업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사업성을 갖는 평택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평택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기준을 정하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 행동강령을 평택시의회 행동강령조례안으로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민의 대표자인 평택시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용 녹음기 같은 것은 밖에 나갔을 때 항상 불편함을 겪었으니까 구입하는 것은 이해하고, 450만원 늘은 게 있죠? 우편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우편물을 보내려고 45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2,000만원이 늘은 게 의정활동 수용비인데, 표창관계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표창현황을 평택시의회 것과 평택시청 걸 5년치를 뽑아 봤습니다. 현재 것까지... 그런데 지금 2008년도 평택시의회 것, 2008년도에는 평택시의회가 표창이 나간 게 340개 나갔고, 2009년도에 268개, 2010년도 374개, 그리고 작년에 와서 481개로 전폭적으로 100여개가 갑자기 늘었어요. 그러면서 가격 대비를 보면 2008년도에는 6,000원짜리 상장을 줬어요. 그 다음연도 6,000원, 2010년도에 가서 물가상승 때문인지 7,000원짜리를 주다가 올해 3만원짜리로, 2만 9,700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물론 평택시에서 시장 것도 그렇게 준다고 하면 형평성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평택시청 걸 뽑아봤더니 평택시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상장이 나가더라고요. 2008년도에 1,497개, 2009년도에 1,625개, 2010년도에 1,635개, 2011년도 1,785개, 한 1,500~1,700개 사이를 주는 것 같아요. 평택시장이.... 그런데 단가가 6,000원, 5,500원, 5,500원, 그리고 2011년도 들어와서 1만 5,000원짜리로 올리면서 올해도 1만 5,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은 3만원이면 곱하기 2라고요. 거기다가 상장 개수가 의장명분으로 나갈 수 있는 상장하고 시장명분으로 나갈 수 있는 상장은 저는 틀림없이 차이가 나야 된다고 봐요. 평택시의회는 대체적으로 각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의장이라는 하나의 대표자를 내세운 것이고, 평택시장이라는 것은 각 동까지도 대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더 세분화 시킬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분화 될 부분하고 광역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평택시의회가 시장이 주듯이 22개 읍면동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22개 읍면동에 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평택시장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준다고 하면 동장이나 읍면장의 명의를 갖고 시장이 줄 수는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가격이 너무 오르는데다 지금 숫자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이 돈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정도 사무국에서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물론 저도 상장 때문에 결재를 하지만, 자꾸 숫자를 줄이라고 하면서 그나마 이것도 줄여놓은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나가는 상장이 500개가 넘어갈 거라고 봐요. 작년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사인 안 한 것도 몇 개 있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의회를 하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의장님이니까 의장님의 상장으로 치하할 것은 당연히 치하해 주는데, 개수를 늘리고 가격대가 너무 높다면 틀림없이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번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500만원의 예산을 기정액으로 세웠을 때, 2012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몇 개, 얼마짜리를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돼서... 그러면 500개에 3만원이면 얼마예요?

그런데 지금 2,500이라는 게 있는데 또 2,000을 세우는 것은... 의정활동수용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500에 500개를 예상하면, 작년에 481개가 나갔으니까 3만원으로 올렸다고 해도 500개만 1,500만원이면, 기존에 우리가 800 있는 거죠?

그럼 700만 더 올리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6대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면 명패제작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감사패 제작을 5개로 잡았는데, 그럼 의장단 5명한테만 해 주겠다는 얘긴데, 그건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예는 상관없이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만, 옛날 같으면 의장단한테 감사패를 준 게 아니라 기념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16명, 21명일 때는 다 같이 하나씩 소장할 수 있게 줬어요.

전체 의원들한테요. 그런데 여기는 감사패 곱하기 5를 한 걸 보니까 의장단한테만 감사패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번 전체의원들이 “내가 이때 의원을 하면서 이런 위치에 있었구나.”라고 세월이 지나서도 상기할 수 있는, 그러면 일반적인 의원님들한테는 아무 것도 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반기, 후반기 의장단의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줬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후반기 때는,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본 예로 봐서는 후반기 때는 그렇게 모일 시 :간이 없더라고요. 선거하기에 바빠서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더라고요. 보통 전반기 때 기념품 하나씩 주고 거의 끝나더라고요.

감사패 준 적도 있고, 선물을 만들어서 전부 다 하나씩 준 적도 있는데, 둘 중의 하나로 했는데, 감사패보다는 15명이 나눠서...

그러니까 5대 전반기를 예를 들어보면 밖에 나가면 고려청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전반기 의장 누구, 부의장 누구, 다음에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장 넣고, 상임위원회 누구누구누구 해서 몇 월 몇 일 해서 그걸 하나씩 의원들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집에다 놓고 자기들이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상장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남발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