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늘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은 현재 “신청일 기준 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신청일 기준으로 두는데,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 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용어의 정리가 되겠고요. 제9조 지급대상에 “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가 현행조례인데, 개정안 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이사를 오게 되면 어떤 경우에 그 달에 못 받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1년을 두니까... 그래서 그 규정을 더 확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중지급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거주한 시군에 확인해서 거기에서 지급이 되면 우리는 지급을 안 하고, 신청일 기준에 먼저 있던 시군에서 지급이 안 됐으면 우리가 지급을 하는 그 제도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의 보훈대상자 2011년 집행은 2,765명에 15억 18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금년에는 2,8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65세 이상으로 연령층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시에 거주지를 두는 것으로 바꾸면 한 35명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가예산은 우리가 새로 편성을 안 하고 기존 당초예산에 있는 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평택호관광단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관광단지 내의 주차시설 이용료를 계속 징수 유예하는 것으로 한시적인 규정을 뒀었는데, 금년 6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당초 2012년까지 두었던 것을 아시는 대로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그 시점을 정한 건데, 현재까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까지 이것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서 유예기간을 늘리는 사항으로 상정 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는 주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이 되는데, 이게 일부 2009년도에 상향조정을 해서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별도로 타 시설에 대한 비교표 드린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초등학교의 경우 1박 3식의 경우 2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국립의 경우는 3만 1,900원, 우리 도내의 김포는 2만 8,000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은 2만 2,600원이 시설이용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우리시가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타 시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의 시설, 또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이용요금을 비교해서 그럼 우리는 적정기준이 얼마냐, 그래서 이번 조례에 초등학교의 경우 1박 3식에 2만 7,500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청소년재단의 이사회에 상정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나라를 위한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평택시 예우지원기준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시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국가유공자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코자 하는 것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1995년 최초 제정되어 시행 초기에는 운영수익을 가져왔으나, 시설이용객이 점차 감소되어 적자운영 됨에 따라 2004년부터 네 차례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2012년 6월 30일까지 주차료 징수유예를 하여 왔으며, 그동안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광시설 보강 등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민간 제안 사업 유보 등 관광단지 개발이 지연되어 단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시설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2015년 6월 30일까지 시설이용료를 추가로 유예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활성화 이후 시설이용료 징수 시 주차요금 및 요율조정을 타 시설과의 형평성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소가 바뀜에 따라 기존 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코자 2009년 이후 물가변동율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첫째, 청소년수련시설 주소변경은 도로명주소법 및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둘째,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인상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대시설인 중강당의 이용료는 1일 8시간 기준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23.6%가 인상되었으며, 오전 4시간 기준 6만원, 오후 5시간 기준 8만원으로 각각 인상제시 되었으나, 이는 1일 8시간 기준 18만원이 오전, 오후 별도의 계약분 14만원보다 오히려 4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용자들과 다툼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용사들을 보면 지금 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더라고요. 이 분들은 한 달에 1~2만원 추가되는 부분이 생활고에 보탬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인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게 있어요. 15만원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고, 매월... 그래서 우리도 아시는 대로 처음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지급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고, 검토 좀 잘 하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라도 면제해 줘서 좀 더 활성화 하자는 게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안인데,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날 거기를 가 보면 차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서 있거든요. 그러다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 비용 자체는 상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계속 주차장만 해 준다고 해서, 또 주차장이 위치적으로, 지금 우리가 징수 면제조례 해 주는 데는 저쪽에 있기 때문에 도로에다 차를 대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예 도로에다 노선을 그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다시 경상경비 쪽에서 재환원을 시키더라도 청소 같은 것은 해줘야 되는데, 거기 지금 몇 분이 청소를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두 명, 세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깨끗이, 요즘 시민의식도 높아져서 치우고는 가는데, 그래도 나중에 정리해 줄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게 아니라 가까운 평택호 주변도로에 차를 대니까 통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것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 줬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특히 샤인호텔에서 예술관 쪽으로 가는 곳이 많아요. 그 중에 특히 극심한 부분이 관리사무소 있는데, 팔각정, 거기서 샤인호텔 내려오는 도로가 아주 문제가 돼서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를 했어요. 그걸 해 놓으니까 지금은 차를 못 대죠. 그래서 거기는 소통이 되고, 상류지역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이 2015년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평택호관광지 활성화인데, 평택호관광지가 30년 정도 전에 지구지정을 해 놨지만 지금도, 이번에도 민간투자방식에서 부적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갔을 때, 주차장만 계속 면제시켜 준다고 방법론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관광단지 관련해서는 내일 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15년까지 어떤 희망적인 게 있어서, 보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는 평택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지, 이것 하나만, 만날 징수면제 시켜 준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지금 주차노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 과연 들어오는 사람한테 주차요금을 받아서 거기를 좀 더 환경적으로 깨끗이 정화를 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총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피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 예전에는 차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지금의 주차장이 굉장히 요긴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밖으로 뺄 때가 된 거거든요. 샤인호텔 주변으로 해 놓고, 지금 같은 경우는 평택호 주변이 걷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주차장을 밖으로 뺄 때가 됐다... 그건 우리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거기를 활성화, 개발을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먼저 시설확충을 해서 주차장을 밖으로 빼는 방법, 그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숙박 시 침구류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대요. 청소, 지금 우리도 활동비로 해서 시설이용비를 다 받는데, 침구류 같은 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이런 유료화를 하는데 청소상태가 그렇게 불량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과하고 전 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침구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 이상 돼서 지저분해서 선별해서 내일 추경에 반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냄새가 나서 덮지를 못 한대요.

네. 저희도 그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자주 세탁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리해 왔던 무봉산수련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소홀로 징계조치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직원분들도 그 숙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멀리 사는 직원들...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 분들이 두세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수시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거주하시면 거기 방을 쓰실 텐데, 그럼 두세 개를 항상 이 분들을 위해서 빼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련원들이 쓰는 시설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숙직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일반 수련원시설은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지적을 다 했습니다.

그러게,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 분들이 쓰시는 방들을, 방을 하나씩 다 비워두는 상태고, 그리고 이 분들이 만날 쓰는 것도 아닌데 그 방을 항상 비워놓는 공실로 두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침구류 청소상태도 깔끔하게 해 주시면 평택의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진위천수영장도 무봉산수련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인파가 많이 몰려서 운영상에 수익도 발생은 했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놓고 인상되는 요인이에요?

이것은 무봉산수련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진위천유원지에 대해서는 송탄출장소에서 위탁을 준 건데, 그건 위탁자하고의 별도관계로, 이건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수영장...

그건 무봉산수련원 안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제가 잠깐만... 지금 별지에 보면 물가가 오름으로서 어차피 무봉산수련원도 하나의 평택시의 재산이지만 법인단체로 나가 있는 부분인데, 현실화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그 시설 갖고, 여기도 요금을 눈썰매장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눈썰매장으로서는 그만한 가치가 안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제빙기 같은 경우도 오래돼서 상당히 제빙이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자연눈이 좀 많이 왔으니까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지금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겨울 동절기에, 눈썰매장이 두 군데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조금 큰 학생들이 탈 수 있는 서바이벌경기장 쪽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하고 천문대 옆에 초보자들이 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명, 2만 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진위천유원지에 있는 눈썰매장은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수련원에서 이용하는 시설은 나름대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가치가 있도록 운영해 나가면 그래도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 유치원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부분도 보면 보통 타 지역의 눈썰매장을 보면 무봉산수련원이 상당히 싼 편이거든요. 보통 6,000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랬을 때는 좀 더 현실화 돼서 무봉산수련원 자체가,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내일 예산안에도 침구류를 교체하는데, 저희가 만날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센터니, 무봉산수련원이니, 자기가 독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 그런데 지금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도 우리가 계속 예산투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회에서는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가격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현실화를 시켰으면 하는 게 의견이고, 아까 전문위원 님이 말씀하신 부대시설 중에 몇 ㎡가 강당이에요?

강당이 2개가 있는데, 대강당은 6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중강당은 25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입니다. 그 이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 사항을 먼저 파악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면서 1일 8시간 기준을 전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삭제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1일을 오전, 오후로 쓰는 것과 하루로 쓸 경우, 야간까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데, 8시간 기준을 삭제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강당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로 나누면 21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을 사용했을 때는 1만원 정도가 싼데 야간까지 썼을 때, 그러면 특별활동실을 중강당으로 봐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활동실에 종일을 18만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하면 21만원에다 14만원을 더하면 65만원 정도에서,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도 그러면 종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8시간으로 했을 때는 얼마고, 종일이었을 때, 야간까지 했을 때는 얼마라고 제시를 같이 해 줘야 맞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로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 기준의 계약을 하는 부분의 요금표가 나와야 될 것이고, 야간까지 종일로 가야 될 부분의 요금표, 두 가지 요금표가 여기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지금 종일이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14만원에다 9만원이면 27만원에서 18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대강당하고 중강당의 형평성은 다시 한번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6시간 기준과 종일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 하고도 같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대강당, 중강당 1일 8시간 기준을 거기다 넣으면 안 맞는 것 같고요. 중강당을 14만원으로 해야 법적인 다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만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평방미터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평방미터 당 한 다음에 좀 넓은 데는 할인율을 더 주고, 그런 기준의 근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금표가 다른 데 비교해 보고 물가상승률을 보지만, 단체야 숫자로 예약을 하는 거니까 들어오는 단체의 숫자는 컨트롤을 못 해도 이용시설만큼은 평방미터당이든지, 아니면 시설의 규모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만 이런 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을 면적대비해서 상세하게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부분이 나와야 그걸 근거치로 해서 나중에 인상할 때 평방미터당 인상이 돼서 쉬운 산술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조직들이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를 만들다 보면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것을 미료로 조금 더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조직 지원조례안이 가장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될 상황이지, 이게 의원발의로 왔었던 데에 상당히 핵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됐었고, 그 당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어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류를 했고, 그 보류한 시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다시 상정 을 했는데, 물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을 것이고, 찬성하시는 위원들도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회를 해 놓고 나서 심도있게 얘기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이것은 찬성이냐 반대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전체위원님들은 새마을조직이 우리 지역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건데, 형평성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언제까지 미료로 놓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같이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해봐요.

그런데 사전에 이 부분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가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상정 하다고 하는 의견이...

그때 이후로 말 안 했잖아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까 그 부분이... 그랬을 때 어차피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덜 민주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숫자싸움에서 밀리면 관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꼭 그렇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의회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조금이라도 더 심사숙고해서 서로 조율과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숫자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도 자치행정위원회 7분의 1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새마을법은 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명은희 위원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