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국·도비 지방교부세 4억 307만 8000원에서 1480만 9000원이 증가된 4억 4488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54억 1396만 9000원에서 2억 7458만 3000원이 증가된 56억 885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쪽 하단과 136쪽 상단입니다. IP TV 공부방 개설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34개 지역아동센터 중 IP TV가 미보급된 18개소에 대하여 시비 600만 원을 감하고 도비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실옥2통과 배방 북수3리 마을방송장비 설치를 위하여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담부서 없이 자치행정과·경로장애인과·정보통신과, 읍·면·동장 및 시의원 재량사업비, 도의원 재량사업비에서 각각 지원해 왔던 것을 정보통신과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의원 재량사업비와 함께 신규 및 노후장비 교체와 유지보수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37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간체계 시스템 구축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에서 공간정보 활용 수요를 정보화함으로서 직접적인 공간 디지털 관리와 위치 조회, 인·허가 적정성 판단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검색 솔류션 개발비가 본예산 3000만 원 대비 5000만 원 증가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콜센터 민원처리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와 서버 구매비용 증가입니다. U시티 운영센터 U플래카드 등 U시티 기간 시설물의 보수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및 원인자를 찾을 수 없는 인재에 따른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강춘구 국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과 세출부분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에 삭감된 게 있어요.지금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교육복지국도 많이 있는데 해도 안 바뀌어 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자체가 우리가 본예산 예산 심의하는 어떠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퇴색된 것 같아요.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제 생각인데 다시 안 올렸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같 은 생각이에요.그래서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하면 모를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알았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올리지 않는 걸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 전 예산 심의를 할 때 좀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또는 국·도비 지원, 뭐 이런 여건이 당시에는 돼 있지 않아서 부득이 삭감이 됐다가 그 후에 국·도비 지원이 추가로 됐다든지 하는 그런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은 올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예산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지금 마을방송 앰프 있잖아요?

현재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마을 전체에 대해서 신규장비라든지, 노후장비라든지, 보수라든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의원님들도 아마 재량사업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시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라든지 아마 그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시설보수로 해서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지금 저희가 자료 뽑은 게 있는데요 다 완벽하게 뽑진 못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2011년도에는 한 5700만 원, 그 다음에 2012년도 현재까지는 한 15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라든지 도의원 재량사업비, 시의원 재량사업비, 경로당 지원사업비라든지 거기에서 나간 돈이거든요.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돈이 들어갈 바에는 계속...저도 동장할 때 그랬지만 통장들이 계속 고쳐달라고 하고 새로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부터 아마 5천만 원만 세워주시면 저희 과에서 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나중에 고장이나 AS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해요? 마을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해 줘요?

아,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업자랑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지금 현재 시에서 설치 안 해 준 마을이 있잖아요?

예, 단 아파트 지역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 지역은 10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한 413개소, 현재 아산 이·통·면에 521개소인데 그것 빼면 413개소에서 시내 통 지역은 몇 군데가 같이 어울려서 한꺼번에 같이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그러면 380개 정도 저희가 된다고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

380개 정도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체 5% 정도라든지 생각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4백 몇 개 마을을 신설 또 보수하려면 5천 만 원 갖고 택도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업자하고 위탁 계약을 맺으면, 현재 개별적으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저희가 업자와 위탁 계약하면 사실 50～100만 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별도로 하려면 최하 3백에서 5백은 달라고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기 할 게요. 지금 현재 마을 자체에서 보수 같은 것을 정보통신과에 연락하면 지금도 해 주나요?

아, 지금은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못 합니다,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내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부터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방송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천만 원이 들어가고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뭐에 따라 틀리는 겁니까?

아, 이것은 마을 자체에서 앰프라든지 그런 것만 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로까지 전부 다 깔아 주느냐, 그거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 액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 앰프 자체의 시설 종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가에서부터 저가까지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선로까지 까느냐,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시설은 같은 시설이고?

예, 그리고 마을 규모가 큰 데는 아무래도 스피커라든지 선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요.

글쎄, 한 천만 원씩만 잡는다고 해도 38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계산해본다고 할 적에.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보수까지, 수리까지 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될지?

그래서 저희가 한 5천만 원만 가지면 기본적인 것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연5천?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토지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6483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교부되어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820만 원,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비 776만 6000원,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비 2599만 원, 종이 지적임야도 디지털사업비 688만 원이 도비보조금 교부되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현지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0만 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이지적 임야도 디지털사업화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2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비로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비로 도비 및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3106만 원을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비로 2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비로 일반운영비에 8663만 4000원을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비로, 시설비에 2588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 교부되어 분담비율에 맞춰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발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급여일수 단가조정 및 상여금 지급으로 인해 1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교체에 따라 4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하였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업무 보조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임금인상 반영분 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148쪽,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과 관련해서 2억의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런 경우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죠? 148쪽....

세출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런 경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2억이 증액된 부분인데?

예,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서 4억을 갖다가 요구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들 예산이 본예산에서 재정이 좀 어렵다는....

삭감된 부분은 아니죠?

예, 지금 2억이 삭감됐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나요?

자체에서....

아, 죄송합니다. 예산에서 저희 조정과정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이 구축은 언제까지 계획된 거죠?

금년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49쪽요,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구입과 관련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필지 중심하고 토지종합정보망하고 같이 함께 구축한다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해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서버가 노후화되고 교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각 국토해양부 소관의 부동산 행정정보가 지적이 7종, 건축물 4종, 토지가 1종, 토지가격이 3종,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갖다가 한 장의 민원서류로 일괄해서 발급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버가 저희들 2005년도에 구축된 서버이고 이미 내구연한 5년이 지난 상태이고, 또 이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확장하려면 서버가 확장·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9쪽까지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육도시과장 남국현입니다. 교육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 5억 67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감사유는 금고지정 약정에 따른 미래장학회 지원금 5000만 원, 국비보조금 5018만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증가분에서 도비보조금 4억 677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3693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예산은 둔포고등학교가 아산테크노밸리 건립사업 등 앞으로 인구 증가분을 계산해서 650㎡에서 843㎡로 증축하는 사업비 한 4억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 대응투자분 30%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서 학생 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센터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상영어학습시스템 운영·유지비는 그동안 저희들이 130명 내외를 계산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증가해서 750만 원을 증가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상단,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6개 마을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가 학부모들의 프로그램 증설 및 방학 중 캠프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충청남도 교육청 공모사업에 2개교가 추가 선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 6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고입·대입 입학설명회 예산은 300만 원씩 약 5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다가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목 변경사업이기 때문에 증감분은 없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미래장학회 출연금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금고 기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산학 강좌 운영은 시민강좌수 증가 및 아산이야기책 발간 예산 등을 포함해서 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분야는 기존 사업의 국·도비 지원 증감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는 예산안으로다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중간 부분,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은 주5일 수업제에 따라서 방학기간이 10일 정도 단축됩니다. 그래서 급식일수가 180일에서 190일로 늘어남에 따른 도비 및 시비 증감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은 5억 5381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은 1억 4991만 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공모사업에 따른 당초계획대로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도비·시비 합쳐서 4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용 세척시설 장비지원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비로다가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으로 10개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육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화상영어학습시스템 운영유지비에서 신청자가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가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저희 1월달에 108명이 신청했었고요, 2월달에 114명, 3월달에 266명, 4월달에 3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을 해서 배 정도 늘어난 예산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추가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학생 1인당 부담액이 3만 2000원입니다. 저희들 시스템 유지비 5000원하고 시에서 1만 2000원을 지원하고, 학생 본인이 2만 원을 자부담해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아산학 강좌운영 2500만 원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예, 아산학 교양지 발행을 연간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회로 늘려야겠다는 추가예산 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또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도 강의에 대상으로 한 아산학 강좌가 연간 6회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12회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했고요, 또 초등학생을 위한 아산이야기 자료는 수집이 돼 있습니다만 또 발간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쇄비 한 400만 원 정도를 추가 계상했고요, 그리고 아산연구...전문가와 함께 하는 워크숍, 좀 더 신뢰성이 있고 객관적인 아산학 자료를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위한 비용 500만 원 등 해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아산학 강좌를 듣는 학생수는 좀 있어요?

순천향대학교가 한 120명 정도 되고요, 호서대학교가 한 230명, 선문대학교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0쪽에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섯 개 마을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3개 마을 4개소로 4개 프로그램은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조금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지금 현재 6개 마을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하는데 대해서 주말에 다른 프로그램도 요구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방학 중 캠프는 인주에서만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방학 중 캠프를 요구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을 계상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몇 군데를 방문했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지역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끔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교 방과 후도 있지만 그런 곳을 또 선호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많이 찾아가서 원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1쪽의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시와 인터넷 구축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구축 및 거의 운영이죠, 이제.

예, 그거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뭐 112 무선봉사대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청소년에 관련된 법규라든가,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청소년법규도 많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 학교급식용 세척시설 장비지원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좀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금, 교육복지 우선사업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 그동안 7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저소득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학교를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중에서 시비부담이 25% 정도 됩니다. 그동안은 7개교가 선정됐었는데 금년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남성초등학교하고 온양한올중학교가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한 거고요, 거기에서 하는 내용들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또는 문화체험, 심리·정서·복지 등 상담 및 어떤 그 지도, 체험활동들을 지도하는 그런 예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맞춤형 연합 방과 후 학교운영, 이 건은 어떤 겁니까?

아, 이것은 그동안 운영했던 인재육성반을 법적 지원근거도 방과 후 학교...연합 방과 후로 함으로서 해소하고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각종 토론이라든가 협의회를 통해 개선해서 지역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범 프로그램으로다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운영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체 내용 중에서 교과 프로그램에 2억 5천, 또 학습...프로그램 등에 1억 6100, 창의체험 프로그 램에 3300, 기타 운영비에서 5900으로 해서 총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운영비가 5억 6천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5천 6백.

5천 6백?

예, 기타 운영비에서 학생들을 평가해서 학부모들한테 개인별 프로파일을 작성해서 학습시간표라든가 학습계획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상담을 통해 설정해 주면 또 평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한테 알려줌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평가내용이라든가, 또 시설 이용에 따른 부분적인 전기 난방비는 또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기타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아, 경비 부분에서 넣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구 총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262억 1982만 7000원보다 3억 1963만 1000원이 증액된 265억 39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산시 일반회계 세입총액 6942억 원의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액된 내용은 지방교부세 1억 5010만 원이 증액됐으며, 국고보조금 635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1억 5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356억 2961만 1000원보다 8억 5803만 1000원이 증액된 364억 87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산시 일반 세출예산 총액 6942억 원의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액된 내용은 보훈지원 3600만 원 증액됐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3210만 원 증액, 사회복지 기반지원 5억 8800만 원 증액, 사회복지비 서비스 지원 2억 29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입예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28억 59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산시 특별회계 세입총액 1259억 100만 원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세출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28억 59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산시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액 1259억 100만 원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의료급여기금 보전지출로 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회복지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하면서도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하단 부분에 희망복지사업 운영비, 희망복지사업 운영비하고 희망복지 거점기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희망복지사업과 관련된 것....

아, 희망복지 관련해서요?

예, 지금 희망복지사업 운영비 있잖아요? 읍·면·동에 250만 원 지원해 주죠?

지금 사무관리비에 희망복지운영비로 해서 읍·면·동 희망복지 추진단 17개소, 아마 이렇게 해서 250만 원 편성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시에는 희망복지추진지원단이 되겠고, 읍·면·동에는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개 읍·면·동에 이것은 지원하는 걸로, 읍·면·동의 취약계층 발굴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회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에 250만 원씩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식대예요?간담회 식대로?

주로 사례관리라든가 발굴하는 데의 간담회 식대로 써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희망복지 거점기관 4개소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의 것 1개소는? 희망복지지원단....

아, 그것은 시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청에는 지원단이 되겠고, 읍·면·동에는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177쪽 희망복지사업 선진지 견학,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게 아닌가요?

아, 이것은 추진단하고 지원단하고, 또 복지관하고 해서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8쪽요. 장난감도서관 운영 중에서 있잖아요?

아닙니다. 장난감 구입비는 저희가 처음 사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에서 해 주고, 송악 어느 부분이 저기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이 다 건물이 있고, 삼성전자에서 2억 지원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

그래 가지고서는 관리비하고 사무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건물, 그 마곡법인 같은 경우도 다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장난감만 마곡법인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신도시지역에 삼성에서 하기로 한 거고, 온천동 구 등기소 앞의 마곡이라고 해 가지고 불교재단에서 하는 그 장난감도서관....

아니, 아는데요 지난번에 조례 설명하다 장난감은...운영비만 하고 건물 임대료만 지원해 준다고 된 다고 그랬었거든요.

여기는 마곡법인에다가, 지금 여기 구 등기소 앞에 곽노현 법무사 앞 거기 5층 건물에....

그건 아는데, 지난번 조례에서 들어서 아는데 장난간 구입비는 그 단체에서 다 한다는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설명할 때, 다시 말하지만 신도시 쪽의 건물 임대료, 그리고 운영비만 두 군데에 지원해 주면 아산시에서는 지원할 게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아니 ....

글쎄, 여기 마곡법인에는 장난감을 3500만 원 구입비 지원해 주고, 거기 자체로 2층이라 3층하고 리모델링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신도시지역 내는 임대료를 지원토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곡법인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디에 있어요?

마곡법인 자체로 마곡법인에서 합니다.

자체로 하는 거예요? 자체로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조례에 보면 경비와 운영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운영비....

그런데 운영비 ....

운영비는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장난감 구입비는 마곡법인에서 하는 것이 35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곡법인에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차만 장난감 구입비로 해 달라는 그런....

아니, 신도시지역은 삼성에서 장난감 구입비를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곡법인만 우리가 장난감 3500만 원 지원하는 거고....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심상복 위원님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먼저 조례의 내용...조례 있습니까?

.......

조례의 내용을 보면 운영하고 경비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장난감이 어디에 속하느냐가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범위가.

글쎄 ....

그거에 대해서 심상복 위원님이 아마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조례에는 장난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조례엔 돼 있어요?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이 여기는 운영비, 저쪽 운영비하고 저쪽은 건물하고 운영비만 하고 장난감에 대해서...그럼 자체가 다 마곡하고 저쪽 어디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마곡법인은 임대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좀 맞춰달라는 마곡법인의 그 요구나 이런 게 아니겠어요?그래서 장난감 구입비로 3500만 원, 그리고 저쪽은 임대료 차원에서 300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 그런 사항 아닌가요?

마곡법인은 자기들 스스로 해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장난감을 구입해 주는 거고, 저쪽은 임대료를...거길 임차해 가지고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에서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임차료 대신 장난감으로 좀 ....

그 얘기가 아니라 조례 설명했을 적에는 장난감 구입비에 대해서는 본인 ....

지원할 수 있다 라는...

했는데 과장님이 조례 설명했을 적에는 장난감 구입비에 대해선 얘기가 없었잖아요. 자기들이 다 한다고, 그리고 운영비하고 건물 임대료만 얘기했었던 거라고.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속기록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아직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글쎄, 조례에 아마 먼저 설명을 드릴 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례안의 맨뒷 장에 비용추계서, 예산 추계서에 아마 같이 첨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계서?

예, 그 추계서....

오늘 아침에 조례를 찾아봤는데 추계서는 없고 제일 끝 장에 대여료, 그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추계서는 없고....오늘 이것 때문에 조례를 다 한번 보니까 ‘장난감을 사줄 수 있다’, ‘타 단체에서 받을 수도 있다’ 고 돼 있더라고요.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장난감 얘기는 없었는데 장난감이 올라와서 오늘 아침에 봤더니....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95쪽입니다. 세입은 기존예산보다 12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56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타수입으로 957만 2000원, 분권교부세 1억 3967만 4000원, 국비 53억 784만 1000원, 도비 67억 23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1쪽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178억 5239만 5000원이 증가한 601억 5210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증진에 11억 202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육 및 가족지원에 167억 17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201쪽,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취업설계사 운영 예산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가 개소하면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와 중복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20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성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3억입니다. 우리 아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훌륭한 평생학습관이 있다 보니 여성회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에서 하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 아산은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개 여성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2009년에 구조진단결과 C등급을 받은 건물을 보수공사하고 리모델링을 예쁘게 하여 여성단체에게 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개소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억 7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혼이민여성인턴 1600만 원과 새일센터 인턴제 6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등입니다. 203쪽 중간부분과 204쪽은 국·도비와 기금지원 변경된 내용입니다. 2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송악면 봉곡사 주차장 옆에 지상 2층에 신축하게 될 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마곡에 위탁하여 신축 및 운영될 시설입니다. 먼저, 운영비 4794만 1000원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편성하고, 신축비 5억은 국비 50%, 도비 40%, 시비 10%가 계상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상단에 성폭력 상담소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금년 10월에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1억으로 임차하고 있으나 주변시세로 판단하여 8천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한 부모 가족생활 지원, 207쪽의 모자 일시보호시설 지원, 208쪽과 209쪽의 다문화가족 지원, 210쪽의 출산장려지원 등은 국·도비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500원 인상분으로 3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 3000원이었던 것을 금년 3월부터 35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12쪽, 아동발달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과 213쪽의 아동보호시설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맨윗 부분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운영실적이 좋은 20개 센터에 신청을 받아 100만 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13개소는 도비 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14쪽, 이하 내용과 215쪽의 드림스타트사업은 3억을 묶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7쪽, 218쪽의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예산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던 추가분 157억 46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219쪽과 220쪽은 금년 초에 내시되어 온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2억 2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원이 3명 증원됨에 따라 기본경비 484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1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201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폭넓게 보고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세출금액이 약 600억 정도, 진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어찌 보면 국·도비가 다 포함됐지만, 그렇죠?여하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는데 혹시 지금 여기에서 다뤄지는 것을 보면 전부 어려운 가정과, 하여튼 정상적인 것보다는 가정형평이 어렵든지, 아니면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하여튼 조손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전부 상대하거든요.혹시 돈으로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상담도 하고, 대안제시도 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혹시 전문상담사는 우리 시청 직원들 중에 있습니까?

지금 지정돼 있지는 않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

아니, 글쎄 사회복지과가 됐든 지금 우리 아산시에 94명의 복지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94명 되거든요.

전문상담사 분은 없는 걸로 알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대상자들에 대한 중점, 직접 가서 만나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서 사례관리 요원으로 채용된 인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그래서 그들이 한 부모 가정 쪽, 뭐 이렇게 파트별로 담당을 맡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아산시의 다섯 개와 또 그 외국인 복지관 해서 종합복지관 체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결국 여섯 개의, 또 이 많은 예산이 소요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금전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아 줄 수 있는 대화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또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상담을 해서 전체를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전문상담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보시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짜 효율성 있게 잘 들어가는지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지 못 한 부분이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일하는 사람들도 안정도 찾아야 되고 마음의 상처 같은 것도 달래줘야 되고, 또 기존 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만큼 안정도 찾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찾아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 복지직들을 많이 시·군에 할당을 해서 직접 가서 한 사람이 몇 사람씩, 지금은 너무 많은 인원을 상대하니까....

글쎄, 가서 주로 일하고 모든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정신적인 것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기본은 그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게, 안정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과 202쪽의 여성영화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202쪽 여성단체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서 2억 8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개 단체에 어느 정도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인지 설명 좀....

예, 우선 201쪽 여성영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여성주간이 7월 첫째 주, 일주일이 있는데 매년 그냥 뭐 강사초청하고 공연만 하다가 금년에 처음 여성감독들을 불러다가 지금 계획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 좋은 영상장비도 있고 하니까 영화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을 만드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이번 첫 번째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의 202쪽 여성단체 사무실은 지금 아산에 여성회관이 없다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계속 여성회관 문제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난 시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긴데 아까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학습관이 그전에 국민생활관 있을 때부터 우리 아산의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들이 만나서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라도 형성할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다가 여기저기 조사를 하다 이번에 거기가 비어 있길래 그쪽으로, 천도초등학교 앞에, 전에 어린이도서관 했던 자리인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2009년도에 구조진단결과 C등급을 받았어요.그것을 기본적인 구조, 안전하게 2층부터 해 가지고 3층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C 등급 받은 건축물에 리모델링 공사가 가능한 건가요?

구조적으로 조금 보강하면 가능하다고 지금 시설조성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 거거든요.

저도 그쪽 건물에 자주 가보곤 하는데 시각장애인....

예, 1층에 지금....

1층에 있고 건물 2층에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노후화돼서 걱정이 많은데 여기에다 리모델링 공사를 2억 8천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또 이게 철거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물 아닌가요?

아직은, 2009 년도에 구조진단할 때 보강해서, 철거까지는 안 가고 보강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2층 어린이도서관에 책이 한 3만여 권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책에 대한 하중이라고 그러나,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걸 치웠기 때문에 사무실로는 쓸 수 있다고 판단이 서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게 사전에 시설조성과를 통해 가지고서 전문가한테 구조 안전진단을 다시 체크했어요. 그래서 안전 보강을 해 가지고서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을 사전에 받았거든요.

리모델링 공사에 보강사업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뭐 잘못 들었나 여성영화제가 있잖아요?

예, 여성감독....

그럼 영화를 보여주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같이 참여한 관중들하 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시민들에게도 보여주고?

예, 거기 150석이니까 한 1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그것은 인터넷으로 이런 걸 하겠다 하는 걸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 거기에 참석하면서 같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예, 이어서 210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축비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직...지금 부지만 결정하고요 이 예산이 통과돼야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위치가 아까 봉곡사 주차장 앞에....

옆에 ....

앞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라가면서 왼쪽이 주차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같이 붙여 가지고, 인접해 가지고 부지가 있더라고요.이게 이제 봉곡사 땅인데 조계종 재단은 아마 같이 지역을 다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사찰이 마곡사래요.그래서 사회복지법인 마곡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땅을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건축비만, 건축비하고 앞으로 운영할 운영비 주는 겁니다. 매입은 안 합니다. 매입은 그 위탁을, 이게 같이 매칭이 돼 가지고 여성가족부에 신청이 된 건데 건축비 중에 일부 자부담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같이 들어가는 거라 앞으로 건축할 건축비와 앞으로 운영할 운영비만 지원됩니다. 매입은 안 합니다.

그럼 마곡사법인에서 그러면 그 토지를 시에다 기부하시는...아니, 이게 시 사업이 아니라 도....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지방비...건축비는 도비가 40, 시비가 10이고 운영비는...국비가 70이고 도비 15%씩,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아니, 지원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토지는 그 마곡사에서 기부를 하신 거냐고....

아니, 그 자체로 그냥, 운영 자체도 마곡에서 하는 겁니다. 땅도....

그럼 토지를 마곡사에서 하는 대신에, 그러면 이 운영권은 마곡사에서 갖는다 라는 이 얘기시잖 아요, 그렇죠?

예, 건물도 등기는 마곡으로 나는 겁니다.

민자보조금으로....

민자보조금으로 주는 거니까, 다만 지원만 국·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마곡사에서 신청하셔 가지고 이게 된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진행은 그 사회복지법인 마곡에서 신청해서 도에 전달해 가지고 도에서 여성가족부에 신청한 겁니다.

그럼 아산시에서 이걸 갖다가 충청남도나 이런 데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 마곡재단에서 신청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떨어져서 이쪽 신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여기에서 지원하고 운영까지도 그쪽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럼 이 성폭력 피해보호시설은 신청받을 때 그런 방법으로다가 접수를 받았나요?

예, 그렇죠. 도에서 마곡하고 협조를 해서 아산 봉곡사 옆에 땅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예산이 없다’ 고 그러니까 건축비에서부터 약간의 부담만 하기로 하고 신청을 같이 한 겁니다. 저희가 받아서 도에 전달해 가지고 도에서 여성가족부로 보낸 겁니다. 같이 매칭해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4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경로식당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4억 7764만 6000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고,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등 21개 사업에 10억 429만 6000만 원이 감액됐고, 페이지 226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등 45개 사업에 대해서 7045만 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33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새롭게 계상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생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 시설에 대해서 11억 5006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사업으로 825만 원을,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지원사업으로 1630만 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 원, 노인교통 안전용품 지원사업으로 50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으로 배송비 904만 3000원과 양곡구입비 1억 4192만 1000원 등 총 15억 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확충으로 탕정 용두1리 경로당 신축 추가지원 예산 1억 원, 신창 오목경로당 신축으로 1억 5000만 원, 둔포4리 경로당과 모종5통 경로당 구입비로 각각 8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한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집기 및 기자재 구입으로 1억 1000만 원을 당초 신축사업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운영비 7610만 6000원을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 계상을 하였고, 243페이지 하단의 장애인 생활시설인 성모복지원 소방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개인운영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3개 시설에 지원할 예산 1억 877만 4000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으로 인한 종사자 증원인력 인건비로 86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비로 1750만 원을,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 전기시설 보수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붕 방수공사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9페이지입니다. 공설납골당 신축사업을 연내에 마무 리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비 금년도 부담금 23억 8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231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에서 지금 성모복지원에 기능보강으로다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성모복지원 같은 경우에 기능보강비를 매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하신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요 국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시비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몇억씩 같은 곳에다가 기능보강비가 들어갈 경우에 이것은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장애인 시설도 지원을 받는 곳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받지 못 하는 시설 은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국비 내려온 것은 반환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 시비 지원은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성모복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장애인이 거기에 한 110명 정도가 수용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해서 저희가 성모복지원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은 사항인데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몇억씩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보면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비가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관내 경로당 전체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읍·면지역 경로당 390소에 대해서는 연20kg자리 7포대를 지원하고, 동지역에는 6포대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정부양곡을 구입해서 농협창고에서 직접 택배로다가 경로당별로 매월 한 포대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해서 3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 관련해서 시설비를 지원하시는 건지, 시설 운영비....

죄송합니다만 어디....

244쪽,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인지....

아까 윤금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개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선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에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지원되는 부분만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 많은데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 침이 서서, 금년도에 이게 처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저희는 3개소가 있습니다. ‘온유한 집’하고 ‘선한 이웃’하고 ‘사랑의 집 에덴’ 이라고 해서 또 개인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시설당 한 명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운영비로다가 연간 9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3개소에?

이용자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대개 10명에서 30명 이내로 돼 있는 시설입니다. 필요하다면 수용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한 명하고, 운영비 연 9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