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에서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주택이나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작년에 많이 활성화돼서 사용승인이 올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허가된 것이 약 770건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수료가 많이 늘어납니다.
안장헌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시간 당 대가를 주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충남건축사회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주는 것은 적정하게 주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지자체에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음에는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더 설치하시는 건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낡아서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탕정이나 배방, 이쪽은 저희가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때문에 이번에 한1,400만원 정도를 더 하게 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불법 현수막을 근절시키겠다고 강력하게 대응을 천안에서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앞에 지금 너무 이게 가로수 옆마다 게시대 아닌 곳에다 너무 현수막을 주렁주렁 걸어놓으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것 뭐 도대체 시청 앞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히 부족하면 게시대를 더 설치해서라도 그런 것은 근절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제 저녁에도 봤습니다. 이쪽에 가면서 시청에서 나가면서 걸어놨던 것, 또 그 다음에 모 축구단 그런 것도 있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상당히 많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래서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제도 아침에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은 전 직원한테 가위를 다 들려줬다, 그쪽 천안 건축과장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우리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쪽에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그러나 민감한사항들이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단체도 또 달게 되고, 또 달게 되고, 그래서 요즘 근래에 와서 삽시간에 확 퍼진 것 같아요. 더 많이 걸려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시청 앞만이라도 그런 것은 더 근절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우선 가위로 싹둑 자르라는 것보다는 단체들한테 연락이라도 하고, 공문이라도 한번 더 보내서 이런 것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5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서 1억 1,9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게 조금 감액되었어요.도비 확보를 못 했나보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뇨. 물량이 도에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줄은 부분도 있고요.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확정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빈집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슬레이트 지원, 성시열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만들어 주신 것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17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주택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설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시설조성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에서 551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9페이지에 온양6동 청사 및 자치단체신축 건축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온양6동 청사는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까지 완료를 한 다음 연말에 시기가 가능하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약 43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부 43억을 한번에 일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재원 여유가 있을 때 일부 한 10억 정도 시설비로 반영을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 도시계획 결정 관련 신문공고가 지방신문하고 중앙신문이 있는데 이게 어째 가격 차이가 반이나 나는 것 같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이것은 금액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홍보실에 의뢰를 하면 신문 언론협회에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고료는 협정 요금인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몰라서 지방신문이 어째 더 비싼가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550쪽에 온양2동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 감정평가비가 감되었는데 지금 주차장은 매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저희가 매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 차례 지금 동사무소 인근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알아보고 그동안에도 또 동사무소 우측에 지금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수차 접촉을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찬성을 하는데 한 분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에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봐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은 삭감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인근에 하여튼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계속지속적으로강구 를 해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에서 559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558페이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조례에 근거한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단위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의무 사항이 어디에 근거한 의무사항입니까? 관련 근거가조례인지아니면 상위 법인지.......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상위법입니다.
안장헌위원
무슨 법입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 제1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을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하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방안 연구용역은 상반기에 했던 다른 연구용역하고 내용이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지, 벽지지역 DRT개념을 국토부나 도에서 한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특별한 시행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해보려고 총액 예산 중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충 확인 예산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에 추가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별개입니다.
안장헌위원
별개라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세우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을 하면 2016년까지 가는 건데요. 저희가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법에 의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이런 분들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고요.이것은 약자뿐이 아닌 일반 시민과 모든 교통시설, 저희가 확보해야 할 시설규모, 이런 것에 대한 약자와 약자가 아닌 분들 전체를 통합한 그런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엊그제도 한 버스에서 노인 분들이 앉지도 않으셨는데 출발을 해서 타박상을 입어서 입원하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버스 기사님들 노고는 있으시지만 안전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59쪽에 복사기가 500만원이라고 이렇게 자산취득비에 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복사기가 500만원이나 이렇게 갑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한 440～450만원, 400만원이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명 방아를 찧는다고 하는데 저희 자체에 고지서를 발부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상황실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할 때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고지서를 저희 사무실에서 자체 발급을 하고요.또 하나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해서 저희가 자체 발급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와 이것은 좀 다르지만 저희 자체 내에서 복사를 타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가 복사기를 쓰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노후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쓰는 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정수물품이라 추가로 확보해서 교체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회계과에 저희가 승인을 다 받고 이렇게 지금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은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 니다. 이번에 마을버스를 처음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버스가 안 들어가는 벽지노선 같은 곳에다가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대충 어디어디 장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 버스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25인승 이하로 해서 벽지, 오지, 또는 아파트 단지, 또 둔포 산단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 들어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들어온 곳이 하도 많아서 어디를 한다, 이렇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산업단지가 된 곳이나 또 아파트가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하고 집단 거주지역이면서도 시내버스 노선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든지, 또는 오지나 벽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또는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가던 곳을 한번이라도 더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곳까지 연계해주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이게 지금 말하자면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DRT 수요응답형 버스운행 체계를대체한다고보시면 될 겁 니다. 이것이 국토부나 도에서 뭘 한다고 했는데 거기 자체도 용역이나 이런 것이 없고 진행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형이라 거기 국토부나 도에서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한번 시범 운행을 해보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버스가 시민의 발인만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견인차가 저희 시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차를 교통과에서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하는 견인차고요.이것은 내구연수가 7년이지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탑차라고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탑차가 한 대 있고요.그 다음에 1233이라고 해서 승용차 조그만 것 한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견인차가 1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 주정차 위반을 하면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견인까지는 안 하고요. 그것은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고요.견인은 불법으로 장기간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방치차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이런 것은 어느 상가 앞이나 또는 가정집 앞에, 아니면 도로 진입로상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교통의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견인을 하는데 사전에 차주와 통화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 통화가 안 되고 장기간 방치가 될 때 또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견인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견인차가 있는데 7년 되었다고 했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후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용도가 우리가 2,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0만원을 투자해서 물론 그게 어떤 효과를 큰 금액을 과태료 부과를 해서 받는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주정차 위반이나 이렇게 한다고 보면 그걸 견인해서 어디다가 보관을 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도 저희가 많은 이런 질서를 지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좀 견인차 활용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활용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가 앞이나, 어느 주택 앞에, 또는 교통요충지 앞에 이렇게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견인을 할 수밖에 없고요.견인차량 보관소는 온양3동사무소 뒤에 있어서 일수별로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통 지장물이 해소가 되는 것이 있고요.저희가 아산 경찰서에서도 견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 집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타 단체에서도 협조가 오고요.또 저희가 더 필요한 것은 각종 행사나 이런 때 어느 차 한대가 막혀서 통행이 안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차 한 대가 막힌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또는 행사장이 다 막힐 수가 있거든요.그러면 저희가 이 견인차의 효력이 그때서 나타나는 겁니다. 상시 매일 견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운영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매일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목적은 그렇게 해서 견인을 해서 그 지역이나 또는 행사장에 교통을 소통시키는 것이 주 임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신속하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는 부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부과한 금액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실 수 있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미미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거나 해서 결재하다 보면 2만원, 3만원, 이렇게 내는데 그것도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도 7년 동안 부과한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수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좀 늘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본예산보다 약 1억 5,4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 증가한 것인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세입을 전망할 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상반기를 정리하는 이런 시점이 되면 하반기의 전망이라든가, 상반기에 또 세입 들어온 것을 보면 하반기 것이나 또는 연중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한 결과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예상이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주 수입원이 불법 주정차 위반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인데 이 건수는 늘기는 늘어도 줄지는 않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예상한 것보다 더 늘어서 돈이 남으면 이월시키고 예비비로 돌리면 되는데 이 예상한 금액보다 혹시 적으면 뒤에 있는 세출 예산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러면 사업을 못하시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직 그렇게 모자랐던 적은 저희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여운영위원장
그래도 예상이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잘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9분
다음은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575페이지 용화지구 차입금 이자 전출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시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우리가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은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공사비라든가, 기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하는데 체비지 매각 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어차피 공사비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약 136억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4.68%로 6억 3,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잡은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과장님, 수입에서 용화지구 일반 체비지 매각 수입비가 지금 7억이 줄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체비지가 지금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삭감한 것인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계수조정을 하느라고 이렇게 삭감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지금 올해 원래 매각 수입이 17억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7억 2,000만원이 줄은 것은 계수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14건에 약 17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마다 조금씩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체비지가 더 팔릴 수도 있지 않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예산을.......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수입으로 잡아서 넣게 되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팔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팔릴 것을 예상하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상하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예상을 해서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예상하고 잡았는데 수입을 감한다는 것이 그러면 안 팔릴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하느라고.......
여운영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매각비용을 감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왜냐하면 일반 체비지가 팔리지 않으면 어쨌든 특별회계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81쪽입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6억 3,700만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세입에서는 총계가 550억이잖아요. 그래서 매각 수입에서 줄이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늘리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팔아서 충당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안 팔릴 거라고 예상해서 감한 거냐, 이거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6억 3,700만원이 지금 전입금이 있잖아요. 이것이 증가되는 바람에 우리 매각대금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감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무튼 체비지가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직 어디가 남았는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쭤보는데 저도 어느 지역에 어떤 땅이 남아 있는지를 몰라요.그래서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그래서 그러한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591페이지에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증액이 되었다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감리비가 4억 1,7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우리가 용역비가 총 12억 700만원인데 2009년도에 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0년도 3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1년도에 3억 3,200만원이 계획인데 이것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이게 우리가 총괄사업비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3억 3,200만원이 우리가 감리를 수행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거든요.그래서 올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기정액을 4억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게 부족해서 지금 4억 1,7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하셨다는 얘기시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보상비가 한 6억 7천이 감되었는데요. 그러면 해당 지역에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 6억을 덜 드릴 것으로 예측을 한 것이네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보상비는 우리가 5억 7,7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도 계수를 총괄 예산액에서 지금 전면 책임에 4억 1,700만원이 늘어나고, 그런 것을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보상비에서 감을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실제 보상비가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왜 처음에는 3,000만원 했다가 6,000만원으로 하셨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이게 해마다 용역을 주는데 1년마다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있고, 총괄 입찰을 해서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시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세워서 사후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금회에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안장헌위원
원래 3,000만원을 잡아 놓으신 것은 그러면 부족했던 거예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용화지구와 공수지구 특별회계 전용금이 20억씩 40억을 주고받은 적이 있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12억이 아직 덜 다시 반환이 되지 않았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우리가 감사 때 그게 지적이 됐었는데 2010년도에 공수지구에서 20억을 용화지구로 예산 회계상 전출을 시켰고, 용화지구에서는 전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돈을 또 공수지구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당초에 20억에 대한 것을 갚고 지금 12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5억을 또 갚았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용화지구의 체비지가 매각되는 대로 또 우리가 공수지구로 갚을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5억 갚고서 7억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이 세입과 세출에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일시 전용금은 당해연도에 해서 연말에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일시 전용한 것이 아니고 회계간에 공수지구에서는 전출을 하고, 용화지구에서는 전입을 해서 일단 그것을.......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전입과 전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부당하게 되었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공수지구에서 용화지구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전입금으로 갔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용화지구에서 처리를 해서 공수지구로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래서 다음 번에는 우선적으로 공수지구로 7억을 갚을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계획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서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맞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여기에 넣지를 않고 그냥 과장님만 혼자 알고, 또 예산 부서하고만 알고서 이렇게 하실 계획은 아니시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명기를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에서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대학교 이주자 택지조성 관계에 있어서 지금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들도 한번 받았을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민원 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위치를 선정하고 지금 이주대책에 대한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까지 완료되었고,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은 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추진해달라, 혹시 내년도 3～4월에 착공이 되면 빨리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되도록 빨리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사항은 뭐가 있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이주대책을 해서 올 가을에라도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주대책뿐만 아니라 그쪽에 도로포장 관계도 먼저 해준다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알다시피 이번에 예산 세워서 설계를 할 겁니다.
성시열위원
여러 가지 행정 사항에 세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에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 부분에 보면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 실시설계 용역 LH부담금이 있는데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용역발주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가 하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당초에는 35억 2,0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왔는데 18억 2,0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관리계획 세분화 용역은 협약 체결을 할 때 별도 관리를 하고, 연계교통망 공사 같은 것은 정액제로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세분화는 17억 내에서 또 다시 추가 용역발주를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17억은 도로공사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으로 32억을 LH공사에 부담을 시킨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 부담금액이 우리 아산시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32억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게 그쪽에서 우리한테 협약을 해서 세입으로 잡혀져 있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18억으로 이렇게 감이 되면 LH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32억에서 17억이 줄어든 18억만 가지고 청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억 2,000만원은 관리계획 별도 용역이고 17억은 우리가 공사 용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어떤 공사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공사 설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기정에 35억이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랬다가 실시설계용역이 17억이 줄어든 18억 2,000만원으로 된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17억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18억 2,000만원은.......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추경 세출에 보면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이 1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아산신도시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원래 기정이 1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17억은 교통망구축사업실시설계용역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17억이 편성된 것이 지금 감되는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을 특별회계로 넘기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순철
김순철개발사업단장
뒤에 보면 아산 탕정 택지개발 예정지 해제지역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넘어간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산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 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이게 확정이 되었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이번에 하는데 사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데 사실은 LH에서 예산을 세우면 4월에 각 사업단으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늦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정유통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 4개 과가 다 한꺼번에 되어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는 왜냐하면 세입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세입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과별로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그렇게 못 하신다면 4개 과 과장님께서 다 오셔야지 이게 질의가 되고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은 농정유통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입에 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637쪽에서부터 6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논둑시트 공급지원 해서 이것이 보니까 감이 되었네요.어째서 감이 되었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도비가 있었는데 도에서 사업을 취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도에 한 번 했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한 번 하고서 이렇게 감된 것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니, 예산이 작년에 이것을 도 의원 사업비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그래서 이번에 없어서.......
성시열위원
사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같은 639페이지인데요.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기정은 5,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한 공을 더 추가했습니다. 인주 쪽에.......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두 공을 파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물량이 적어서 좀 더 파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뇨.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겁니다. 학교 급식용 벼 재배단지 면적 증가로 인해서 대형관정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대형관정이면 3,500만원으로 두 공을 팔 수가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하단 쪽에 자원화순환센터해외연수 를 계상하셨는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하고, 또 밑에 보면 농협공동조합법인에 저희가 1억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먼저 말씀하셨던 자원화순화센터 해외연수 관계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자원화순환센터를 당초에는 염치 농협에서 하는 부분을 활용해서 일부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또 5개 조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10개 조합, 중앙회까지 11개 단체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도 그렇고, 또 비용도 절감할 겸,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염치 삼서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에 대한 설득, 현지견학,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염치 무슨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삼서초등학교, 지금 폐교된 곳이죠.
남수
전남수위원
염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염치에 삼서초등학교가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산양리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는거기에일부 해 당되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현지 선진국에 대한 견학으로 계상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열 분이면 돼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래서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대표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거기에 마을이 거의 4개 마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청리와 산양 1, 2, 3구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4개 마을에 열 분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 자담이 한 20% 정도 더 되면 인원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조합법인에 1억 지원하는 것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 부분은 현재 법인이 지금 아직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되면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현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3년 동안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법인 운영에 따른 일부 인건비나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 일부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서가 있나요?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6,600만원.......
남수
전남수위원
몇 명인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2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순수한 인건비에요, 아니면.......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급여하고 수당입니다. 6,600만원이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다 포함해서 4명에 6,600만원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일반관리비가 300만원, 또 일반운영비가 인쇄비나 각종 회의수당,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 시설관리비로 전기요금이나 기타 난방비 등 시설관리비에 100만원, 그 다음에 일부 자원화센터 국내견학이 300만원, 이렇게 해서.......
남수
전남수위원
자산취득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일부 그 부분은 프린터기나 PC나 복사기, 사무용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껴 쓰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상도 그렇고, 이것으로 하면 다 구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껴 써도 그래야 어느 정도 약간이지만 이 부분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30여 개의 친환경 광역단지가 올해까지 지금 형성이 되지만 운영이 되지 않는 기간에는 어느 자치단체나 거의 같은 비용을 지금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일단 자치단체 독자적 으로 지원을 다 해주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것이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운영이 될 때까지 기본비용 정도는 해주는 것이.......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인건비가 6,6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매년 1억씩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3년 간만 그 부분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남수
전남수위원
3년 뒤에는 자체적으로.......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남수
전남수위원
3년 간만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조금 전에 전남수 위원이 말씀하신 공동조합법인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공동조합법인으로 들어와있는 농협들은 투 자금의 지분으로 인해서 향후 어떤 수익이 발생되면 그것을 분배받을 수 있지만 시에서는 지분도 아니고 그냥 지원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원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분배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645페이지에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이 있는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오이 수막재배 관련된 부분도 포함된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 농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업을 언제 시행하게 되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예산이 성립되면.......
안장헌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오이 수막재배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섰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잡은 겁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증가돼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신청은 작년도 10월에 일단 신청만 받았습니다. 확정은 안 하고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됐었던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안장헌위원
국·도비가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수출화훼 우량종 구근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매년 구근을 지원하는데 또 추경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64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매년 이렇게 구근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현재 수출 경력자를 기준으로 해서 백합이나 히아신스, 아이리스, 튤립, 이런 부분에 구근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 수출산업을 본인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죠.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원을 한 다음에 수출 실적도 당연히 받으시겠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류비까지도 그게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수출화훼와 관련해서라도 지원된 것이 얼마고 실제 수출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추계는 차후에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647페이지에 로컬푸드 채소 꾸러미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느 단체에 자본이전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로컬푸드 채소 꾸러미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쉬운 얘기로 우리 지역에서 아산시 농산물을 아산에서 먹는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꾸러미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직접 행정에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송악골 영농조합법인에 도에서도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각 꾸러미라는 것은 우리 우선 시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들, 내지는 또 그 다음에 지역 유지, 이런 분들이 우선 참여를 해서 일주일에 우리 사모님이나 주부들이 마트나 이런 곳에 가서 채소를 꼭 사야 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기본적인 우리 자체에서 생산된 것을 예를 들어서 콩나물, 두부, 계란, 이것은 기본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계절 채소를 넣어서 한 달에 5만원 회비를 받는다고 하면 두 번 내지 세 번씩 그것을 조정해서 가격에 따라서 회원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돈을 납부하면 직접 집까지 박스로 해서 계절 채소까지 종류는 한 다섯 가지 내지 열 가지를 갖다가 신선하게 아이스팩으로 해서 집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랬을 때 내 지역 농산물을 먹는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10가구, 20가구, 30가구 하다가 나중에는 완주시 같은 경우에는 1,500가구까지도 갈 수 있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로컬푸드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FTA를 대비한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을 만약 사회적 기업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회원들을 모집하는 어떤 체계가 있을 텐데 그게 생협이라는 체계인가요, 아니면 그냥 로컬푸드 연합회가 되나요? 어떤 체계가 있어야 회원으로 가입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할 텐데 어떤 체계로 하신다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안장헌위원
개인 회사가 되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개인 법인에서.......
안장헌위원
개인회사 법인인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사실 아까 사회적 기업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이면고용에 대한 부 분이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지원을 받을 것이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것은 받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채소 꾸러미 사업 지원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게 되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포장 박스나 아이스 팩,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매일 시장 바구니를 갖다 놓고 회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선장김치 박스 마냥 이렇게 디자인을 깨끗하게 해서 한번 가면 쓰고서 버릴 수 있는, 왜냐하면 회수하는 그런 인력이 또 있어야 되니까요.그래서 그런 포장비용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런 초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50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80%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유통구조이기는 한데 이런 똑같은 비즈니스거나 아니면 로컬푸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계속 이런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가능합니다.
안장헌위원
아주 의미가 있는 사업인 만큼 초기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지만 그 사업이 개인 사업자에서 이익을 내는 부분이라면 그러면 개인의사업을위해서 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로컬푸드의 의미에 맞게 그 이익이 개인이 아니라 생산자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포장재 지원에 대한 효과가 그것을 실제 구매하는 시민이나 아니면 생산하는 분들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현미생산라인 구축지원을 위해서 1억 6,300만원이 있는데 별도의 도정 라인을 구축하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분배기나, 현미탱크나, 집진장치, 색채선별기나 연삭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어디 RPC에 지원하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둔포 RPC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648페이지 보면 파워브랜드 마케팅 지원으로 해서 청풍명월쌀에 대한 지원도 하는데 이것은 아산시에 맑은쌀하고 다르게 청풍명월은 도의 브랜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청풍명월에 대한 홍보도 일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광역브랜드에 대한 것으로 도비가 지원이 돼서 부담을 매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풍명월이라는것은도 브 랜드로서 각 시·군에 다 RPC를 대상으로 청풍명월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렇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런데 이번에 처음 청풍명월 출정식을 처음 할 때 우리 아산 둔포RPC에서 청풍명월이 지금 완제품이 나와서 우선 전체가 시식을 하신 부분인데 각 시·군마다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남도 예산에서도 청풍명월이 나오고, 서천에서도 나오고, 충남도 전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괜찮은 쌀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649페이지 보면 온라인 홍보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개장한 농산물 홈페이지 관련된 비용인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토종비결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안장헌위원
별도로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맑은쌀이 현재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독자적으로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 정도의 필요가 있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맑은쌀이 일부 경기도 성남이나 인천,전국매장에다 있 지만 특이한 부분이 제주도에 여행을 가시면 거기에 거의 25%가 영인맑은쌀입니다. 영인에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일주일에 1회씩 컨테이너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자부심은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짜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실제 소비나 아니면 구매가 가능한 홈페이지인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제 어느 정도의 2,000만원이면 홈페이지도 대단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인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장헌위원
독자적인 어떤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얼마 정도의 예를 들면 홍보나 그것을 통한 매출이 될까 하는 것이.......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아산맑은쌀 인지도가 인터넷 상에서는 잘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산맑은쌀을 검색하면 즉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홍보라는 것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검색어 지원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검색어요?
안장헌위원
예, 예를 들면 검색 지원이나 이런 것이 사실 더 효과적이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얼마고, 검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인지 상세 내역이 있으신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상세 내역은 지금 현재 없는데.......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온라인 홍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홈페이지를 구축해놓고 이리 와라, 이러면 사실 유저들이 안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검색 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포털에서의 진입을 쉽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실제 온라인 홍보의 효과가 나오지, 그냥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하여튼 구축비용으로 세운 비용입니다.
안장헌위원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뇨. 그 다음에 검색 비용이나 이런 접근하는 것까지.......
안장헌위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셔야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밑에 649페이지 보면 충남쌀 택배비 지원이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많이 안 팔리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50%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도에서 도비도 지원이 있고.......
안장헌위원
그러면 많이 늘었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우리 아산맑은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 있지를 않아서 저도 미지수이지만 일단 제가 주부의 입장으로서 만약에 쌀을 제가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마따나 포털 진입이나 아니면 검색을 해서 제가 한다는 말입니다. 아산의 맑은쌀, 아산맑은쌀을 치는 게 아니고 햅쌀을 내가 원하면 “좋은 햅쌀”을 딱 치면 거기에 포털로 검색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아산에는 맑은쌀, 어디 쌀, 이렇게 해서 진입을 거의 제가 보기에는 99%가 다 그렇게 진입을 하거든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포털진입이나 검색 같은 것으로 해서들어갈 수 있게, 손쉽게 내가 우리 아산에 있는 모든 농정 식품을 살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구축을 하셔야 돼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구축비용이 인터넷 검색을 통한 그 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에 좀 염두를 두고 해 주시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643페이지 하단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재배 환경개선사업 1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시설원예.......
기애
이기애위원
재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643페이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감 된 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라 이게 어느 부분의 재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시설원예 하우스가 대부분 1990년도, 2000년도 전에 설치된 부분으로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시설 보강이 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우스 환경개선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가 하우스 환경개선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이나, 어떤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산시 전체의 재배환경.......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아산시 농가 중에서 4농가가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4농가를 지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송악에 2농가, 도고에 2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방에 한 농가가 있고요.오이와 토마토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자본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투명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결정하실 적에 우리 농정과에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겠지만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이게 적합한 우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인지 판단을 해서 적합 여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 다.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42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공동방제기 공급 1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공동방제기가 이게 어떤 기종이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642페이지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중간에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1대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기종이 어떤 기종이냐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무인헬기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무인헬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에다가 괄호를 하고 무인헬기라고 써 주시면 좋은데 이게 방제기가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어느 농협에서 이것은 구입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음봉농협입 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음봉농협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산시 농협에서 하는 사업단 내에서 음봉에다가 주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농협에서.......
안영
오안영위원
자체 구입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지원비가 있어서 도의 지원사업입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도 의원 사업비가 포함된 그런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의원 사업비 관계는 아니고, 도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칭을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각 조합에서 둔포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아산시 방제연합단에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나머지는 연합단으로 하는데 지금 그게 연합단이 안 되고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연합단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니, 별 문제 없는데요.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연합단에서도 각 지역에서방제하는시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해서 연합단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조합별로 자기들도 별도로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그러면 저도 음봉에서 별도로 구입한다고 하길래 연합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공동방제단을 구성한 생산자 단체하고 음봉농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합단에 포함 안되고 나중에 음봉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방제하는 거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기왕이면 어차피 연합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런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연합단 내에 같이 소속돼서 아산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지원해주면서 거기 한 지역에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산시 17개 읍·면·동에 연합단 구성된 것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둔포하고 음봉에 한 대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데 한 대씩 다 출자된 것은 똑같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지역을 우선 방제하고 아산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방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측면에서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게 저도 두 개 농협에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농협은 자기 개인 것을 가지고 자기들 먼저 시기에 맞춰서 하는데 어느 농협은 조합원들한테 직원들이 계속 방제시기가 안 맞으니까 해주고도 욕먹는다, 그래서 좀 공동방제단에서 좀 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사업단이라고 병충해 방제연합사업단에 별도 법인이 서 있으니까 거기다가 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재배단지 대형관정에 대해서 두 군데 두 공을 판다고 했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두 군데라고 하면 어디어디에 지원을 해주나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된 곳이 현재 완료된 곳이 선장·도고에 한 곳, 또 영인에 하나, 인주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선장·도고에 하나, 그 다음에.......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영인에 하나, 인주에 하나,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공이에요? 영인 하나, 인주 하나 하면 세 공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 다음에 지금 예산에 인주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공을 파는 게 아니라 3공을 파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4공이죠.
남수
전남수위원
7,000만원을 갖다가 4공을 파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물량이 얼마나 되죠? 이게 파면 몇 톤이나 되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8인치 공으로서.......
남수
전남수위원
8인치면 한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톤 수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네 군다가 다 무엇을 재배하나요? 똑같은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을 지금 정해진 데가 네 군데라고 하셨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네 군데를 인적 사항,위치, 장소, 이런것이파악이되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643쪽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제일 하단부죠.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643쪽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제일 하단부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하우스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것으로 사업을 말씀하신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농가를 했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는 4농가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올해는 지금 4농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인적사항과 위치, 이 부분도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저희가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확인하셔도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상수도과에서 간이상수도를 지금 현재 사용하는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사실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기 위한 지하 관정을 2～3일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농업용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지만 지하관정을 자꾸 예산 세워서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산시의 읍·면·동에는 마을마다 상수도관정은 이게 대형관정이라 물량도 많잖아요.그것을 지역에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상수도과하고 협력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각 마을에 한 공이 있는 데도 있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세 공이나 있어요. 저희 동네는 시에서 한 게 아니라 도고컨트리에서 지하수를 파준 것인데 그 3공을 이용하면 저희 동네가 아직 광역상수도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하게 되면 3공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민가가 한 20가구, 10가구,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면 배관을 조금만 보완하 면주변의 농토에한 2～3만 평은 충분 히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638페이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14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생긴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있던 거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이 예산을 작년에 집행을 했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중복사업은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이 부분은 농어촌 보육교사는 저희들이 하고, 영유아 관계는 또 여성가족과로 보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농어촌에 현재 보육교사 내지는 농어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얼마 정도나 돼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지금 인원 수가 1,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한 1,023명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보육기관은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기관은 현재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고, 인원수만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에서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했는데 어떤 특별근무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특별근무를 하는 것인지.......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에 근무하기 때문에 특별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특별수당이라고 주면 좋은데 줘도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내용의 특별근무를 해야만 줄 수 있다라는 무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성시열위원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아무 것이나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해야만 준다, 이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뭔가 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 부분에 수당이라는 것은 꼭 무슨 일을 이것을 해야만 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주상공지역, 도시지역온양1, 2동을제외한 나머지를 지금 농촌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한다면 이 수당을 봉급처럼 받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온양 1, 2동만 제외하고 나머지 농촌지역이면 다 준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수당으로 봉급 개념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냥 플러스 알파 개념이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도시지역에서는 못 받고.......
성시열위원
그러면 따지면 보너스 개념이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아니, 수당이죠. 봉급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시열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성시열위원
국·도비가 붙어서 더 이상 재론할 수는 없겠지만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무조건 농촌에서 근무한다고 수당을 준다는 것은 조금 모르겠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오지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처럼 특별한 지역에서 근무를 할 때 일에 관련 없이.......
성시열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642페이지, 현재 볍씨 발아기라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작년도에 몇 대가 지원되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작년도 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 전까지.......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올해는 150대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60%면 1인당 한 18만원 정도 되겠네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이게 농민들의 반응이라고 할까,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지금 농민 분들께서는 거의 다 많이 지원이 되었지만 선호를 하죠.
성시열위원
아직도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선호도를 한번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얼마 안 비싸니까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행정의 충분한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신청 대상자를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60% 지원인데 100% 지원은 안 되겠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대상자가 있다면 신청을 받은 후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예산에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읍·면·동에 수분측정기라고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올해 보니까 지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마을별로 몇 대가 안 돼서 심지뽑기를 한다든가,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것을 마을별로 한 대씩 해주면 안 될까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올해 처음 사업을 했으니까 반응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수분측정기는 지금 현재 얼마씩이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가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 얼마 안 가는데주민들한테 많이 지원을해서 측정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년 수매장 같은 데 가보면 틀려서 어떤 사람 것은 초과되고, 어떤 사람 것은 안 맞고, 이렇게 돼서 뭔가 좀 통일성이 없어요.그래서 뭔가 좀 체계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많고요.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646쪽 중간에 보면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고, 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토마토인데요. 시설하우스가 한 2,200㎡, 또 수확 운반구가 1만 8,300㎡, 또 운반상자 2,000개 정도, 이렇게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비와 함께 이렇게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송악 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도에서 공모한 사업 쪽에 그 부분이 선정돼서 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공모사업으로 하게 됐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692페이지부터 6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692쪽부터 694쪽까지 운영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마지막으로 축수산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 하단부터 665쪽 상단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과장님, 663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있어서 지원하는 건가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본래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작년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지방비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어요.그래서 국비가 5억 중에 4억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20%인 1억인데 이 중에서 5%는 도비, 15%는 시비, 그래서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을 할 대상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금년도에 사실은 구제역뿐만 아니라 브루셀라라든지, 그것을 수시로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입니다.
안장헌위원
400만원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4억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한 마리당 400만원이라고 한 것은 평균적인 금액인가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소 같은 경우는 금액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보통 3명이 하거든요. 그러면 350만원도 되고, 평균 400만 원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 수질개선은 또 신청을 하셨는데 특별히 다시 삭감되었던 것을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사실 굉장히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유료낚시터가 현재 23개가 있습니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낚시 인구가 70만 명 정도 되고, 유료낚시터에서는 한 4～5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신정호를 보면 사실 굉장히 주민들이 마음의 어떤 안정을 취하고, 운동도 하고, 휴식공간도 되지만 낚시하는 사람들도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으로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레옥잠을 하면 물을 깨끗해지고, 또 경관도 아름답기 때문에 낚시인 뿐만 아니라 우리 유료관리인 낚시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낚시터 지난번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그렇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다르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실 그냥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래서 현지 낚시인들 위주로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또 일부는 우리 주민도 있고, 또 대부분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659페이지 가축방역 관리에 동물보호지원이 있는데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어떤 동물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온양동물병원에서 수의사 분이 처리를 하는 것인데 작년에 유기견이죠.그 다음에 고양이, 이런 것을 401두를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가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도저히 유기견이 점점 현재까지도 한 200마리 정도가 유기견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이 생겼거든요.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50마리 정도 더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사슴 관계인데요.스키로다 지원하고 사슴농가 녹용가공보관 지원, 사슴농가 굴삭기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스키로다하고 가공보관고는 기본 예산에 정했던 예산이 다 감되었어요.감된 사유와 사슴농가 농업용 굴삭기 지원은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 정해놓으셨나 답변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스키로다하고 가공보관고 지원은 사실상 우리가 3개년 동안 해서 마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도비 부분을 우리 축수산과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도비가 확정이 되기 전에 본예산을 우리가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특별히 스키로다 지원이나 그 다음에 사슴농가 보관고 지원에 대해서는 사슴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농가 농업용 굴삭기 지원은 지금 송악에 사슴농가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을 대상으로 도에다가 이분들이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 도비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