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인천대학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윤기병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대학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국제협력관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대학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대학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윤기병 부총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윤기병부총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부총장 윤기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1회 임시회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보살피느라 항상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인천대학교가 인천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경인지역의 거점대학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는 인천의 고등고육을 선도하고 앞으로 국립대 법인전환과 함께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나가고자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분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천대학교가 향후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현안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수렴하여 송도 국제도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거점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미영 교무처장입니다. 성창훈 입학학생처장입니다. 박동삼 기획예산처장입니다. 공준환 사무처장입니다. 구경헌 대학발전본부장입니다. 전찬기 대학건설본부장입니다. 김은영 제물포캠퍼스운영본부장입니다. 홍윤식 정보전산원장입니다. 이진성 어학원장입니다. 김원재 인천시민대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는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기획예산처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기병
윤기병부총장
감사합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인천대학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대학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우리 대학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 관련된 신재생 설비공사 사업 세 가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자료 좀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천과학영재교육원 지난해 운영현황하고 예산집행 내역 좀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장님 관용 자동차 구입 건에 대해서 세간의 질타도 많이 받으셨고 꼭 그랬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혹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드린 인천시의회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 3,778cc 초대형 거의 9,0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하셨는데 지금 구입이 됐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이재병위원
지난 2년간 동안에 구형자동차, 옛날 자동차 운영에 관해서 들어간 경비내역을 뽑아주시고요. 또 신차로 했을 때 계약내용과 함께 얼마가 절감되는지 신차 구입내역하고 구형차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장직선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선제 하고 계시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재병위원
모든 국공립대학들이 직선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최근에 교과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전국 국공립 38개 대학 중에서 32개 정도는 간선제를 하고 있고 부산대를 비롯한 그야말로 지역거점대학 6개 정도가 아직도 직선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도 조만간 교과부 방침에 따라서 간선제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그 현황 주시고요. 교과부 방침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참고 자료를 조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 노현경 위원님 그 다음에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뉴스를 못 봐서 그러는데요. 어제 총장선거 결과 그 다음에 향후 총장 취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어제 선거가 있었고 수요일까지, 5월 23일까지 선거결과를 인천시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까지 총장 임용후보 임명 요청을 인천시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바로 임용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1, 2위의 후보들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모든 임용후보에 대한 최종 심의 내지는 결정을 인천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잠정적으로 현 총장님의 임기와 거의 맞춰서 취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취임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총장님이 7월 29일까지 임기기 때문에…….
원기
전원기위원
7월 29일까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아직도 시간 많이 있네요. 너무 빨리 선출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은 제가 뉴스를 보지 않아서 그냥 참고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어제 선거를 치르고 어쨌든 잠정적으로 총장 후보자가 결정됨에 따라서 인천대학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물론 보직교수님들도 일부는 바뀌실 테고 여러 가지 바뀌실 텐데 이렇게 학교의 정권이 바뀌는 이 과정에 대학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히 부총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과도기에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라든지 또한 이런 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어떤 용역이나 큰 공사에 관련돼서도 새로 취임하실 총장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병
윤기병부총장
어제 총장선거가 끝나서 오늘 처음 제가 간부교수님들하고 같이 여기 오면서 얘기할 기회밖에 없어서 아까 버스 안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직을 하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의무, 사명감을 갖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꼭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교체되면 지금 이 시기의 어떤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제가 또 그렇게 독려를 하고 제가 그렇게 간부들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어쨌든 현 총장님보다는 부총장님께서 직접 보직교수들과 같이 해서 공백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과도기에 어떤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선입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직교수님들의 마지막 보고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는지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천대학교가 시의회에다 보고할 내용이 이것밖에 없는 건지 정말 성의 부족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린캠퍼스 조성하고 대학특성사업 추진 이것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예산이 1억 이상이라는 한정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천대학이 국립대 법인화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 이 예산사업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인천대학교 보직교수라면 이것은 이것대로 할 수 없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보고를 하지만 이번 국립대 법인화를 하는 추진 과정이라든가 2013년, 2014년, 2018년도까지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법인화를 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도와줄 일은 뭔지 이런 것을 보고하셔야지 이런 것은 다 빼고 그냥 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국립대 법인화 양해각서에 의하면 2018년도까지는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립대로 전환을 요구했던 내용은 뭐겠습니까? 시립대학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천에 국립대학이 없고 국가 예산으로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우리 인천은 국립대가 없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주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법인화는 후속조치로 따라왔던 것이고 국립대를 요구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년부터 국비를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다른 국립대학하고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연구하고 요청을 하고 투쟁을 하고 하셔야지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이런 사업들을 보고하신다면 의회에서는 그러면 시 예산 다 세워서 달라는 얘기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보고 자료는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었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주요 현안사항 보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어디다 배포했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별도 배포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원기
전원기위원
일단 저는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국립대학이 연 한 500억 정도씩 지원을 받고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우리 대학과 유사한 규모의 대학이 약 600억 내지 700억 정도를 지금 국고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본청 기획관리실의 보고에 의하면 2014년도에 국비 사업에 90억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인천시만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인천대학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보기에는 지역 언론에서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교과부 그리고 인천대학,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3자 TF팀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회의가 있었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부 예산담당관은 내년도에 인천시 그리고 국고 지원액 합쳐서 한 600억 내지 700억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 지원이 전혀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교과부의 예산담당관 조차도 내년에 600억 내지 700억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천시에 그럼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200억만 지원하겠다 그럼 나머지는 교과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과부장관부터 차관, 과장, 직원까지 다 만나서 설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희들은 다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재정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천대학에 많은 예산을 또 약속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인천시 재정을 봐서 원하는 만큼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나 인천대학교가 합심을 해서 내년에는 시비보다 가능한 한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인천대학교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비 확보 방안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 집행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인천시가 어렵기 때문에 인천시의 지원액을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많은 국비를 얻기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도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200억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3자 TF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 중으로.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인천시의 지원액 규모 그리고 교과부 지원 규모들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혹시 다음 1차 정례회 때도 한 번 상임위하고 뵙게 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때도 다른 것보다는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로부터 받은 국비 지원 내역 또 추진과정 그 다음에 예산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현재 추진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증축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을 추진하고 보고한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유동성 때문에 자금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또 걱정입니다. 이게 약속된 대로 제때 금액을 공급해 줘야 인천대학교 캠퍼스가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도시공사의 어떤 재정이나 시 재정을 아는 이 마당에 막무가내로 그냥 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인천대학교 신축 자금을 지원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인천대학교에서는 물론 설계 끝내고 추진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물포캠퍼스를 일부는 사용하고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신축을 다 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도화지구의 제물포 캠퍼스도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게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청운대학교 문제도 지지부진하고 또 관내에 있는 주민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렇다면 한번 정도는 송도캠퍼스 준공을 좀 미루고 재정에 맞게끔 쭉 미루라는 건 아니지만 1, 2년 정도 연장을 하고 제물포캠퍼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떠나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의 재정 압박도 좀 덜할 것이고 우리 도화지구에 있는 제물포캠퍼스 활용도도 높이고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송도캠퍼스 신축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준공되는 시점을 미루더라도 제물포캠퍼스를 사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물론 증축공사 예산이 금년도에 989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의 어떤 진척도에 따라서 선수금 혹은 기성금이 필요한데 만약에 공사의 진척도가 금년에 30%가 된다면 저희들이 추정키로 한 225억 정도가 필요하고 40% 정도 봤을 때는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당장 900억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고 진척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산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일단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일단 선수금을 주고 공사계약을 하면 올해 200억이나 300억으로 넘긴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번 계약해서 공사 착공이 되면 2013년도에 예산은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이고 준공될 때까지 뒤따른 후속조치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 1년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계약을 해서 공사 착공이 되면 이것 공사하다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도 세워야 될 일이잖아요. 이런 어떤 전체적인 유동성을 봐서 예를 들어서 공사착공을 얼마 미룬다든가 이것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지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이어지는 공사기 때문에 지금 처장님 얘기는 올해 이삼백 억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 세워놓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나머지 다 세워야 되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총장선거 과정을 거치면서도 제물포캠퍼스의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의 불만이 너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등록금, 똑같은 인천대학교 학생이고 교수인데 제물포캠퍼스가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 지금 송도캠퍼스 증축 공사는 하루빨리 완공하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 교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모두의 요구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시공사나 인천시를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신축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지만 하지만 어렵게 도시공사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도, 또 만약에 지연됐을 때 제물포캠퍼스를 우선 사용하라는 것이지 거기에서 영구히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심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마도 새로운 총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총장님이 새로 오시면 여기에 있는 보직교수님들은 인수인계만 해 주면 끝인가요? 제가 볼 때 분위가 그런 분위기야. 분위기가 오늘은 적당히 보고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총장님 이하 모든 보직교수님들이 임명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나는 뒤로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절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일단 현 상황이 그러니만큼 추후 6월 정례회 때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어제 총장선거도 있고 학교가 어수선할지도 모르는 분위기인데 오늘 의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새로 총장 후보로 선출되신 분이 가장 어필을 했던 게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들이나 직원분들한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는 인류사회가 항상 정반합의 어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 안경수 총장님은 심하게 표현을 하면 강하게 심지어는 독재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런 식으로 강하게 우리 대학을 이끌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적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도 그런 어떤 강압적이고 소위 말하면 독재는 안 된다 그야말로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이번 총장선거에서 핵심 화두였다고 생각되고요. 또 많은 구성원들이 총장이 구성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고 하여튼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총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출마 소견서를 보니까 학교본부의 독선적 행정을 바라보면서 교수님, 직원, 학생들이 불편함을 공유해 왔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고 실제로 현 안 총장님도 소통부재와 독선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아마 많이 논란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옆에서 서포트하실 때 조언도 드리고 하셨었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우리 총장님께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견서에는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안경수 총장의 공약을 만들고 또 그런 공약들을 구성원들한테 알리는 과정에서 물론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법인대학으로 전환되는 이상 구성원들의 고통과 희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떤 후보도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소통하고 화합하고 어떤 그런 내용이 주류였는데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는 당장 내년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평가 결과 또 예산을 차등 지원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인대학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고통과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구조계획도 필요하다 대학의 전반적인 행정조직 변경도 필요하다 그야말로 우리 대학발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다 저희들은 공약으로 하여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길게 말씀 안 드릴 건데 앞으로도 인천대가 내부의 소통과 민주적인 행정 절차가 중요할 텐데 외부, 시나 시의회 그밖에 정부 교과부 등과 국회든 앞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립대 법인 설립 추진 관련해서 그러니까 법인화설립준비위원회를 5월에 구성하실 예정이에요? 5월 중에.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설립준비위원회가 있고 나름대로 실무적인 어떤 일을 하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TF 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준비위원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총장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바로 아마 준비 절차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시의회에도 그 설립준비위원회에 들어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서울대학교 사례를 보니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천위원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도 서울대의 전례를 따르고 있고 11명 설립준비위원회 중 4명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교과부 장관에게. 그 4명의 추천 혹은 뭐 몇 배수로 해 가지고 추천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대상자들을 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의 요구도 있고 또 시의회의 요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병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총장님 관용차랑 구입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 계수조정할 때 논란이 있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마 처장님이 같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꼭 좀 세워 달라고 하신 예산이고 그래서 가급적 총장선거가 있고 새로 부임하시는 분이 7월에 하니 그때 그럼 구입을 하시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새 총장이 되고 난 직후에 새 차를 사게 되면 또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임 총장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 총장이 되기 전에 현 총장이 차를 구입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총대를 매신다라는 의미인데 그것보다는 새 총장님의 마인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리스를 하시든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고 시기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전임 총장님이 본인 의사대로 그냥 결정하고, 시 감사관실에서 재검토 추진하라고 통보도 왔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이유가 뭐였어요? 시 감사관실에서 재검토하라는 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인천시 재정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재검토하라는 것이었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학 실무 과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지역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과연 그게 다른 목적이 전혀 없었느냐라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총장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교체구입을 추진했을 때가 총장 차량이 주행거리가 29만 5,000㎞였습니다. 그리고 교체 시점에서는 32만 5,000㎞였습니다. 지금 일반인들도 이 정도까지 차를 잘 안 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타대학도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다 했는데 서울대 에쿠스,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울산과기대, 국공립 법인대학 전부 다 에쿠스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하대학도 지금 에쿠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매스컴에 서울대 총장 차량은 배기량이 3,300인데 인천대는 3,800으로 더 크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2009년 이후부터는 에쿠스의 최저 배기량이 3,800입니다. 그 이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학 규모의 다른 대학들이 전부 다 에쿠스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에쿠스급으로 해서 제일 낮은 배기량으로 하니까 결국 3,800이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 반박 보도자료를 내시든가 하시지 그랬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언론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총장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말씀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총장선거와 관련해서 지역언론들이 그러니까 이 차량 구매한 것으로 현 총장님을 흠집 내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준택
차준택위원
개인적인?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하실 때 좀 신중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병
윤기병부총장
죄송합니다. 기획처장이 아마 분명히 개인적인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저는 양해하는데 듣고 계신 언론인들이나 언론사에서는 또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개인 생각을 총장선거랑 연관지어서 이 건을 언론보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오해를 살 소지가 많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타대학 같은 경우도 다 구매한 거예요? 에쿠스. 말씀하신 서울대, 인하대 같은 경우에 리스로 쓰고 그런 데는 없습니까? 다 구매한 겁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구매인지 리스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아까 이재병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그 내용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시 재정여건 이런 것 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했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 총장 계실 때 구매하는 게 더 신임 총장 되실 분한테 부담을 안 드린다라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외부의견도 많이 듣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총장 차량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차량 값에 문제 9,000만원이냐 1억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언론이 됐든 의회가 됐든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가 얼마인데 그것만을 문제 삼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천대학교의 총수로서 인천의 재정위기와 인천대학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각오 그런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 단순히 그것이 예산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처장님.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물론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교체할 시점에서의 차량 주행거리가 30만㎞가 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요. 본예산 때 이게 그때도 논란이 됐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그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준다. 저는 그것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들 든다면 그것이 당당하고 맞고 이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서울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기준을 따라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는 제가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타시ㆍ도 또는 국립대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상징성이라는 것이 퇴색하지 않겠습니까? 타시ㆍ도는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는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을 심사할 때하고 또 다른 상황이 됐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처장님 아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을 재고하라 이런 부분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지 여유만 된다면 총장님한테 에쿠스 아니라 그 이상 되는 것도 해 드릴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섭섭하고 뭔가 야속하고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거나 국립대 전환 추진과정을 밟고 있지만 아직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시립대학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하고 그러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변명보다는. 저는 위원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달에 대대적인 감추경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천대학교도 저는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의 요구가 됐든 자체적으로 지금 6월에 인천대학교, 저는 이게 우리 인천시 산하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가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이후에 6월에 저희가 심사를 할 텐데 인천대학교가 지금 요구받았거나 또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할 대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개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이미 추경예산안을 시에 제출했고 원래 예산에는 인천시 전입금이 430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원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대학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미 제출하셨다고 그러셨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미리 좀 주시죠. 주실 수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노현경위원
어차피 저희가 한 달 후면, 한 달도 안 남았죠. 저희가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는 저희가 미리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어떤 것에서 삭감의 대상은 대략 큰 틀에서 어떤 것으로 잡으셨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각종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도 있고 조정이 됐고 그리고 원래 장학금이 세입의 뭐 10%, 15%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등록금은 줄였는데 장학금 규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대비 몇 %를 장학금이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줄였고 또 저희들이 대형 시설공사 예를 들어서 조명제어시스템이 한 4억 정도인데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저희들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것을 사업을 쉽게 말하면 지금 삭감했을 때 사업이 어마어마한 차질이 오는 것은 어려울 테고 지금 시작을 안 했거나 규모를 줄여도 지장이 없는 사업을 줄였다는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노현경위원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복지비나 이런 쪽을 줄이신 것은 아니시죠? 어떻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런 쪽은 거의 없고요. 사실 우리 학생들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다 끝났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복지요구안이 많았습니다. 새로 캠퍼스가 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 사실 다른 사업비 예산을 줄이고 학생들 복지요구 예산을 반영을 많이 했고요. 금년 추경에도 그런 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보면서 또 추가로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다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봅니다. 어떤 것을 줄이면 어느 쪽이 더 그러는 상황에서 또 자체적으로 인천대학교 내에서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감추경의 대상과 총액을 뽑으시면서 협의과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학생들의 의견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교육의 주체가 학생과 교수,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대표적인 경우가 학생들이 되겠는데요. 학생들이 등록금 심의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생들의 요구안 해 가지고 수십 가지를 쫙 리스트를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리스트를 각 업무 분장별로 나눠 가지고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만약에 할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생들과 그러면 좋다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해 주겠다. 금년 추경에서도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학생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표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총학생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에 감추경에도 반경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는…….
노현경위원
처장님, 왜 답변이 두루뭉실해 지십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학생들의 복지요구는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일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영이 필요했고요. 학생들과 관련된 어떤 예산을 이번에 특별히 감축한 것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좀 불요불급한 예산 뭐 공사를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 환경개선을 조금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이런 것은 여유가 생기면 해도 되는 것이고 당장 필요한 것은 저는 아무리 그래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1쪽에 그린캠퍼스 조성공사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소위 말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예산이 11억 3,200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국고 보조사업 예산신청을 2011년 10월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 11억 3,000이 국고보조로 다 지원되는 것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원래 작년에 이 사업을 인천시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제안서상으로는 국비 50% 그리고 인천시 25%, 인천대학 25%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천시가 어려우니까 나머지 인천시 지분 25%도 대학에서 부담하라 해 가지고 국고 50% 우리 대학 부담 50%로 되어 있고 하여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대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종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직 설계단계인가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5월, 6월이 설계이고 7월에 계약심사 이렇게 해서 올해 말인 11월에 설치 준공을 하겠다는 게 계획인데 지금은 설계단계인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지난해 3월에 법이 통과돼서 이후에는 신축 또는 신ㆍ증축 관련된 건물에 대한 에너지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지금 증축사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고…….
노현경위원
이 사업은요? 처장님 잠깐만요. 지금 설치장소가 공과대학 옥상 3개소, 학생회관, 복지회관,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여기에다가 소위 말하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위 말하면 재생에너지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노현경위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중에 이 세 가지를 여기다 설치하시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아는 상식은 신재생에너지는 신축 또는 신ㆍ증축 건물, 그게 부분적 건축이 됐든 이러한 경우에 같이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소급 적용해서 구 건물에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신축 건물입니까? 이번에 신축하는 건물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그럼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어떤 제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국고가 50% 지원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학도 그린캠퍼스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국고를 일부 보조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다음에 예산 확정도 지식경제부에서 했는데 소위 말하면 여기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 필요성 뭐 예산지원 이런 것이 같이 됐다는 것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평가, 선정, 예산지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이 3개를 올리신 것이 통과가 된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설치장소는 이미 있었던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나중에 설치해도 이것이 허용되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축건물에 다시 말해서 2011년 3월 9일날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목적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렇게 대체에너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아는 범위 내로는 어떤 법적인 제한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대학의 전기세, 냉ㆍ난방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50%라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대학 내에 이렇게…….
노현경위원
에너지 절감효과나 이런 것은 타당성 판단해 보셨어요? 사실은 신재생에너지가 처음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적어도 몇 년 정도 지나가야 설치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효과와 이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해 보셨나요? 이것 설치했을 때 언제부터 에너지의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평가해 보셨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노현경위원
담당자 좀 나오시죠.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대학건설본부장 전찬기입니다. 신축사업에서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기존 건물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이것을 신청해서 평가를 다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평가받을 때 효용성 같은 것 다 평가를 받은 겁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투자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효과가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나오나요?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보통 투자대비 한 30년 정도 됩니다.
노현경위원
30년 지나야 투자, 30년 되면 건물도 노후화됐을 텐데요.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그런데 국가시책으로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30년 후면 이 설치한 건물 자체도 노후화돼서 다시 바꿔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게 되면 D등급 받아서 개축대상이 될 텐데요? 한 40년 되면.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마는 국가시책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달라서요. 보통의 경우는 신축건물에 아예 신축할 때 공사에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전체 에너지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그렇게 할 때 공사비도 절감되는데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소위 말하면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가시책이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공사비도 한꺼번에 할 때보다 더 많이 들 테고 또 여러 가지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했을 때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라는 것이.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15쪽이요. 인천과학영재교육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처장님!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노현경위원
인천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이 언제부터 설치ㆍ운영이 됐죠?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1998년도에 설립이 됐고 14년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현재 14년 운영을 했네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이 이 영재교육원을 통해서 과학영재로 탄생을 했겠네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까지도. 그리고 또 교육내용도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초ㆍ중ㆍ고생 409명이에요. 매년 거의 이만한 수의 아이들을 선발해서 과학영재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선발의 과정도 제가 좀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선발을 인천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학교의 추천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자체 인천대학교에 이 운영을 맡고 있는 교수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학교의 추천 그리고 간단한 어떤 전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정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그런 계층에 특별…….
노현경위원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일정부분 그런 재능 있는 아이들을 뽑는다는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년 단위잖아요? 그 아이들이 저는 영재교육은 과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뭐 여러 부분의 영재를 발굴해서 국가의 재원으로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대학이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4년이 됐는데 이런 것을 데이터를 뽑아보시거나 이런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교육청에도 늘 하는 얘기가 영재 아이들이 일종의 어떤 단계적 또는 그 아이들의 관리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면 그냥 하나의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물론 여러 아이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한 아이한테만 집중해서 투자해서는 안 되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 중에 영재성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케어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재교육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이후에 14년이 됐으면 이 아이들이 벌써 성년이 됐고 어쩌면 이 중에는 한 30대가 된 아이들도 있을 텐데 관련돼서 이런 쪽으로 그 아이들의 진로라든지 이런 것이 인천대학을 통해서 발굴된 또는 키워진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시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 부분들을 사실 보고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영재교육원을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특목고에 39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인데 그야말로 입학부터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고 또 사회에 어떤 식으로 진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DB를 가지고 추후에도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 학교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노현경위원
특목고를 갔다면 과학고를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한국영재학교 4명, 경기과학영재학교 1명, 인천과학고 34명 정도가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최근 데이터는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매년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중3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를 어디갔냐 그런 것은 아주 굉장히 근시안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대학 정도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4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통해서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무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2억을 갖고 400명 우리가 영재교육을 시켰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이 가고, 저는 특목고에 갔기 때문에 영재 키웠다고는 생각 안 해요. 특목고 갔다고 다 영재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과연 세계적인 인물이 예를 들어 인천대학교를 통해서 1명이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학 잘 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재교육원이, 잘못하면 이것이 매너리즘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를 나왔어도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갖고 학부모들이 거기 되면 정말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해도 별거 아니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냥 하나의 사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도 그런 DB관리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영재교육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정립을 할 수 있도록…….
노현경위원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으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노현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은 소위 말해서 스팀교육해서 융합과학이라고 해서 과학을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스팀이라고 해서 아시죠? 기획예산처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예산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하여튼…….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담당자 누구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스팀이라는 사업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사업 관련돼서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런 사업들은 산학협력단…….
노현경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산처장님이 이것 다 모르시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에도…….
노현경위원
아니, 과학영재교육원 담당하시는 교수님 여기에 안 계세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하는 기관들이 산학협력단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산학협력단장만 나오셨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 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잠깐 나오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산학협력단장님이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노현경위원
처장님 저기요. 더군다나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것조차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구석에 있는 것 질문을 해도 어떤 것도, 이게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은 사업과 관련되고 사업은 교육적 목적이 관련돼 있고요. 더군다나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과 연관돼서 돈만 갖고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예산결산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지금 예산과 결산하는 자리가 아니고 중간에 이런 것이 되는가 이런 것을 중간 체크하는 자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배석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처장님이 다 공부하고 오셔서 답변을 잘 하시든지, 맞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과학이라는 것이 흐름이라는 것이 사이언스, 테크놀러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스 이 다섯 가지가 스팀으로 돼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과학을 과학으로만 보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의 융합과학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측면으로 가고 있고 제가 아까 14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영재교육에 대한 방향 또는 지금 시점에서의 교육내용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지금 시대적 흐름과 맞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인천시에서 특별히 전입금 외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와 유사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인천시가 어려워서 우리 대학 자체 예산으로 한 1억 정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위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관련돼서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반갑습니다. 최용덕입니다. 한참만에 뵙죠. 박창화 학장님은 안 나오셨네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전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시고 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교수님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건 보고내용에 따로 없는 것 같아서 현안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릴까 해요. 인천대학교가 이전하고 나서 도화동 일대가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현재까지 총장님이시죠?
기병
윤기병부총장
네,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최용덕위원
총장님한테 양심 운운하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교수님, 학자님은 시대 상황이 어려우면 구국운동도 하고 시국선언도 하면서 국가를 살리는데 같이 힘을 합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인천대학교가 제물포캠퍼스로 오면서 동고동락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그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쪽에도 학생들이 많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연대감이나 통일감 이런 것 등을 보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같이 한국인의 긍지를 갖는 사람들인데 그 뒤로 이쪽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즉 이를테면 그 지역출신 학생들은 상당히 엄마, 아버지가 어렵기 때문에 학비 조달도 어렵고 그래서 휴학을 하거나 군대 가서 직업군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런 저런 문제로 다른 동네분들은 몰라도 그쪽 지역에서 지방정치를 하거나 민생정치를 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쪽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만학도들이나 이쪽에서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배려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쪽 지역학생, 만학도수는 얼마나 되며 이건 보상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보상적 차원의 혜택은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학비 보상이랄까 혜택이랄까 등록금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뽑아서 좀 주세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것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제물포라고 하면 인천대학교가 이전하고 나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민들의 관심 사항이에요. 왜 학교는 이전하고 덜렁 지역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아무런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나마 인천시의 유능한 시장님과 공무원들께서 이쪽에 청운대학교를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를 해서 다행히 내년 3월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는 건 확정이 됐잖아요. 그 삼사천 명의 학생이 오면 1년에 이쪽에 파급되는 예상효과가 약 500억이 될 거라는 예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들어와서 이쪽이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약 1,000억 정도 들여서 인천대학교 증축을 하고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970 몇 억이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최용덕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천연스럽거나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할 게 아니고 지금 공사진행 중인가요? 증축공사.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닙니다.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이 상황은 일반상황이 아니에요. 군대로 말하면 비상상황, 비상사태 인천시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핵심 간부교직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대로 갈 게 아니라 그쪽 도화동에 있는 캠퍼스는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인천으로부터 받지 말아야 맞다 하는 이런 회의를 한 번 해 보신적은 있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쪽 제물포캠퍼스를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대학의 제2캠퍼스로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혀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이나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의…….
최용덕위원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그러나 제가 작년도에도 총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써도 될 거면 써야 되고 그쪽으로 전부다 증축을 해서 옮겨 간다면 이쪽은 그만큼 힘들 텐데 일부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있는 학교도 나눠서 분교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강행을 해야 되겠는가 본 위원이 그때 질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재검토도 없고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은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첨단과학을 교육시키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쪽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무엇 때문에 그쪽에 다 옮겨놓고 이쪽이 그렇게 공동화 현상이나 경제적으로 고문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 본 분이 없다는 얘기가 되나요. 또 총장님이 설사 그렇다 합시다. 총장님 욕심으로 애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말이 맞다 그건 총장님 생각이고 학생들 생각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 인천시민들의 관심사항인 그런 부분은 부청장님이라도 아니면 예산처장님이라도 또 누구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면 지금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역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갑시다라고 바로 잡아서 같이 가야 맞죠. 그것이 연대감 있는 시민이고 학자이지 그냥 그대로 옛날에 예산 세웠으니까 돈 받아서 이렇게 만들고 한쪽이 죽든지 말든지 무너지든지 관계없다고 한다면 되겠어요. 이것 시민들이 많이 흥분해 있어요. 학생들 말도 맞고 조금 전에 기획예산처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었죠. 공감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큰 쪽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긴급회의를 하셔야 돼요. 시대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것을 평소처럼 묵고하고 간과하고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아내는 그런 전당 아닙니까?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바르게 가르쳐줘야 될 그럴 분들이 너희들 말이 맞다고 이것 예산 세웠던 거니까 이대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들이 아니면 인천시가 처한 상황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대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셔서 6월 정례회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고 이것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적당히 넘어간다고 해서 사고가 있는 분들까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때 6월에는 생각하고 보니까 직원회의를 하고 보니까 바르게 서 있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설계변경하고 계획변경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정말 비전 있고 발전 있고 현실에 감각 있는 인천대학교 리더들이 되셔서 이 사회에 빛을 내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고맙습니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의회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세간의 여론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총장님 자동차 건 그 건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너무 위험하고 오래 타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산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져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들의 관용차 운영 건이거든요. 특히 장차관 되면 반드시 대형차, 검은색 대형차를 타야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에서 뭘 하건 사립대학에서 뭘 하건 저는 관여할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공기업과 시립대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은 지금 장관급의 의전을 받게 돼 있나요? 장관급으로 급이 돼 있으신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국ㆍ공립대학의 총장은 장관 내지는 총장…….
이재병위원
국립대학의 총장?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우리 대학 규모 정도 되면 거의 장관급, 하여튼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근거는 없지만 관례상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근거가 돼 있죠? 의전에 관한 규칙이나 그런 게 있나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여비규정 이런 데 보면 무슨 급, 무슨 급해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기준을 보면…….
이재병위원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시장님, 국장님, 총장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장님은 거의 4,000cc이고 부총장님은 토스카 2,000cc 미만을 타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총장님이, 부총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총장님이 토스카 타세요?
기병
윤기병부총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규칙에 맞게 하셨다고 하지만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들이 대형차를 타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검소한 분위기의 일신을 위해서 중형급, 중형차들도 좋잖아요. 2,200cc, 2,400cc 이런 중형급도 좋은 차들이 있는데 대형차를 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나 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담당부서에서는 당해 규정 이 부분을 철저하게 따졌다고 제가 알고 있고 특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너무 배기량이 크다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재병위원
차량 가격이 문제였죠. 차량 가격이 너무 과대하게 거의 9,000만원 가까운 차량가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면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카니발을 이용하시고 구입단가가 3,000만원 미만이에요.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님도 대형차지만 3,000cc로 해서 3,700만원 정도짜리 차로 하시는데 굳이 9,000만원 가까운 차량을 고집하셨던 이유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저번에 체어맨이라는 종류로 하셨죠? 구형차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맞습니다. 체어맨입니다.
이재병위원
이번에는 에쿠스로 하셨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라든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울산과기대, 울산과기대가 국립법인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과…….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거예요. 관행에 따라 가셨다고 말씀하지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학자적인 풍모와, 총장님도 학자시잖아요, 행정가 이전에. 검소한 모습을 보이시는 게 선비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문제 지적이고요. 알아서 되지 않는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 시민들한테 검소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의회 논의를 좀 더 위원님들 간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총장 직선제에 대해서 폐해가 많이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부총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장단점이 있죠?
기병
윤기병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교수들 간에 감정의 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직선제를 하다 보면 서로가 밀었던 후보들 간에 그런 부분들이 선거가 끝나고 바로 섞여서 융화가 되고 이러지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재병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정치권에서 선거를 많이 치룬 사람인데요. 선거라는 상황에 사람들을 몇 명 세워놓고 선거를 하면 비슷한 현상들이 다 일어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학교 교수님들 사이에서 적나라하게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민주적인 과정으로 형식적인 것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 봐도 되나요. 장단점 중에 어느 게 더 앞선다고 생각하세요.
기병
윤기병부총장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마침 법인화가 돼서 이제 직선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고요.
이재병위원
법인화되면 직선제가 당연히 폐지되는 건가요?
기병
윤기병부총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공립대학은 반드시 간선제로 해야 된다는 근거와 규정이 있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사회에서.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단지 학교 구성원들은 총장추천위원회…….
이재병위원
그럼 이번이 마지막 직선제 총장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이 논제를 하지 않고요. 그간에 교수님들 간에 감정이 패인 문제라든지 연구하고 논문하시고 제자들 교육하셔야 되는데 선거전에 함몰되셔서 막 교수실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셨던 모습에 대한 내부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이었고요. 그 선거전의 감정을 빨리 추스르셔서 정상적인 교수의 직분과 역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윤기병부총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선제가 더 없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저는 더 있는지 알았어요.
기병
윤기병부총장
교수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해서 이번에는 지난번까지의 어떤 소통과 화합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마 그런 폐단이 금방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교내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 교수님이 3차 투표까지 가시면서 결정이 나셨어요. 두 분이 다 올라가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임용 요청은 두 분 중에 한 분이지만 두 분이 다 올라가신다는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이사장에게 추천은 1, 2위 순위 교수님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투표대상자를 보면 교원 388명, 직원, 학생대표, 조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투표결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최 교수님 같으신 경우 교원에서 몇 표, 직원에서 몇 표 이런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 좀 주시죠.
기병
윤기병부총장
지금 현재 교수님들 표 1표씩 계산했을 때 전체 교수님들 표의 10%에 해당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배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에 대한 것을 학생들한테 배정하고 1%에 대한 것을 조교한테 배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계산이 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10%, 4%, 1%가 딱 와 닿지가 않거든요. 교원이 388명이면…….
기병
윤기병부총장
38.8%가 직원표입니다. 38명.
성욱
홍성욱위원장
38명이?
기병
윤기병부총장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39명이 직원이란 말씀이세요?
기병
윤기병부총장
네, 직원의 권리로서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총 예를 들어서 200명이 투표를 했으면 한 분당의 권리는 200분의 38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대학교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의 국립대학법인으로 차질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법인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우수학생 유치와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글로벌시대에 명문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윤기병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제협력관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관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난 2월 29일자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팀 조정을 일부 하였는 바 중국과 일본 업무를 당당했던 동북아교류팀을 중국팀과 일본팀으로 전문화하였고 아시아교류팀은 국제회의팀과 통합해서 국제도시팀으로 그리고 구미교류팀은 구미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국제협력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김인수 중국팀장입니다. 백인호 일본팀장입니다. 임규택 구미팀장입니다. 서홍식 국제도시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나상윤 남북경제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관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요구하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ㆍ번역하고 계신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두 군데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실제로 했던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세부적인 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심포지엄 개최 관련돼서 계약체결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계약체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안 했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가 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받고 할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직 계약도 체결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체결도 안 하고 일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시간상 문제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한겨레신문에 안 주고 다른 데를 하겠다고 그러면 가능합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단 저희들이 내부에서는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규칙에 따라서 서면심의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을 왜 서면심의를 해?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대부분 저희들이 연초에는 전체적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하는데…….
원기
전원기위원
어쨌든 지금 자료요구 시간이니까 업무협약 체결을 아직 안 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심포지엄 개최를 단둥에서 하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여기에 예산이 2억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2억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 6,000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1억 6,000에 관한 상세내역을 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차준택 위원님 그 다음에 최용덕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님!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우리 국제협력관실 2012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102억입니다.
노현경위원
102억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다음달 6월에 대대적인 여러 가지 국제협력관실을 포함해서 전 부서, 전 기관에 대대적인 감추경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관실에도 그런 오더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번 6월 감추경과 관련돼서 지금 사업 및 감추경 내역 이런 것 다 이미 확정을 하셨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실행예산 확정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제출하셨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것도 자료를 미리 주시죠. 미리 제출 가능하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가능합니다.
노현경위원
어차피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심사를 해야 될 거니까요. 관련돼서 세부자료를 보겠지만 국제협력관실에서 지금 협력관님께서 대표적인 몇 가지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내용중심의 감추경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몇 가지 사유를 들어주시겠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우선 전체적인 것이 20% 정도씩 실행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부득이한 경우는 10% 삭감이 대원칙이고 저희 사업 중에서 이번에 했던 것 중에 러시아문화사절단 예산 그게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기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산부서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그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커뮤니티 관련된 지원예산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시기조정을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 6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외업무여비 5억원은 4억원으로 20%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도 1억 8,000에서 삭감이 돼서 1억 3,000 정도 20%…….
노현경위원
여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은 포션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을 이번에 하시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세부적인 것을 미리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실행예산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우리 전원기 위원님하고 또 최용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국제심포지엄 말들이 많아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단둥에 가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예산을, 제가 어제 들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왜 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시죠?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국제협력관님께서 직접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6.15 기념행사는 지난해에는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하다가 10.4선언이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니까 이것을 통합하라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단둥에서 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재정위기도 있고 상당히 외부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안했습니다만 이번 에 6.15선언을 단둥에서 개최하고자 한 것은 지금 국내적으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계획을 하고 있던 대북협력사업들이 대부분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남북경협아카데미 그 다음에 통ㆍ리장 순회교육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6.15선언도…….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국제협력관님!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남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뭐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일단 북한과의 그런 관계하고 정부의 어떤 조치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중앙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남북관련된 사업 오늘은 1억 이상만 올라와 있지만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남북관련된 사업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대략.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억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화도시거점으로 사업으로 해서 국내에서 하는 게 8억 6,000입니다. 그 사업들은 6.15선언과 평화교육 아카데미는 다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기금에서 20억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개발지원사업, 남북문화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등은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따가 질문할 것인데 어쨌거나 소위 말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예상했던 대로 진척이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배경은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단 지금 북한하고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접촉승인을 한다거나…….
노현경위원
북한과 다이렉트로 우리 인천시가 지금 접촉하기 어렵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중앙 승인을 받아야 되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인천시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남북교류협력이 됐든 경협이 됐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승인 안 해 준다는 뜻입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대북, 각 지자체의 대북교류사업이 전면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노현경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5.24 조치 이후에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저희들도 지금 4.13 미사일 발사 이후로 또 약간 유화국면으로 가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일부에서 주관한 대북 관련된 실무자 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은 사회문화 그런 교류 쪽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도 밝혔는데 로켓 발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사회문화, 체육교류까지도 상당히 지금은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단둥시에서 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언론사에 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 이런 부분이 또 시비가 되고 또 일부는 여기 참가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선정의 기준 또 의회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단둥시에서 먼저 개최를 하게 된 배경은 단둥시는 과거에 우리 시가 단둥산업단지를 조성할 정도로 향후 북한 개방에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둥지역이 북한의 어떤 접경지역이고 그리고 단둥시에 축구화 공장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둥시에서 하면서 지금 현재는 북한의 학자도 참여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랴오닝대학이라든가 중국 사회과학원이라든가 지금 북한 경제협력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와 우리 인천발전연구원 그리고 통인 관련돼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노현경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단둥에 하고 있는 사업이 축구화 공장인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과거에 단둥산업단지…….
노현경위원
지금 그 투자가 어느 정도 된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축구화 공장은 FC가 주도를 해서 4억 5,000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세부자료 좀 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노현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투자만 한 것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한 사항은 아니고요. FC에서 투자를 한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얼마를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4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4억 5,000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을 선정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노현경위원
지금 선정을 한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거기에서 제안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디에서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한겨레통일문화재단에서요.
노현경위원
먼저 그쪽에서 제안해 온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해서 할 때에는 대북사업을 하는 데서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수용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천시가 이러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일종의 공모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론사가 됐던. 이것을 우리 시가 다이렉트로 할 수 없는 여건입니까? 이것을 위탁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다이렉트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이 전체적인 심포지엄의 발표인사 섭외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단체에서 하는 것이…….
노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제행사를 할 때 항상 다 위탁 줘 왔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인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단 인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인력들이 국제행사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행사를 할 때에는 어떤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의 국제협력관실이 국제협력에 있어서 인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우리 공무원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조직적으로 또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인맥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는 다양하게 위탁도 줘야 되고 또 그래야 그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정에 대한 기준 또는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의 대북관련 단체를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국제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 거기에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이사장으로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나 그것을 감안했을 때 또 지난해에도 거기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거기의 제안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지금 세부자료를 위원님들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한 것인데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석대상은 어떻게 돼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참석대상은 저희들이 경협아카데미 이미 수강하신 분들 그 다음에 지역경제인 그런 부들에게 참석 홍보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참석여부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비로…….
노현경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요청을 하셨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의회에도 요청을 하셨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의회에도 그것은 요청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의회에는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셨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단둥심포지엄에 참가하실 의원님께서 참가하시도록 홍보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로 보내셨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아마 의회 총무담당관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들이 돈 내고 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쪽 재단에서 초청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의원들한테. 맞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 패널이라든지 참석자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일부 심포지엄에 직접적 관련이 된 사람들은 거기에서 직접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접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한겨레재단에서 우리 의회로 의원들을 초청했다는 것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홍보안내를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나 유관기관 그 다음에 의회를 포함해서 한 것은 일단 자비로 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이 행사에 참여하시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공개석상이라 제가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거나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특히 행사성 사업이라는 것을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우리가 이런 것 했다 해서 저는 목적자체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언젠가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천이 어느 타지자체보다 남북교류와 여러 가지 문화교류, 경협 이런 것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의 시정철학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의 단타성 사업 뭐 이런 것으로 2억원, 2억원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1억 6,000입니다.
노현경위원
예산은 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편성은 2억으로 되어 있고 1억 6,000에 이번에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딜레이되고 있고 이런 데 이런 것은 하나의 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돈만 주면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서 이런 사업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굉장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 우려도…….
노현경위원
이해되시죠?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 과정과 결과를 나중에 다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소위 말하면 위탁업체 선정부터 해서 그 과정 이런 것도 굉장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누구나가 이해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 1억 6,000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다 어려운 상황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번에 심포지엄에 대한 세션이 3개의 세션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그 다음에 현지시찰이 있는데 세션의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잘 짜여 있다고 보여지고 참고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단둥시에 제가 3년 전에 한번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둥시는 북한과의 접경이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신압록강대교가 지금 착공해서 아마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신의주 지역에는 중국의 상권이 상당히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런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남북평화나 이런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천이 평화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사업에 명분이 없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다 명분이 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다 명분을 중요시하고 하죠. 그런데 그 명분과 취지대로 그 결과가 맺혀질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져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논란이 되면 그게 사실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계약을 하고 그 집행내역도 다 보고받죠? 위탁업체로부터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1개월 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정산받으면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요.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추진 17쪽 질문하겠습니다. 인도적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개발사업, 체육사업, 사회문화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예산이 2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제로상태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야심하게 사업을 세우셨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조치에 일단 인천시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사업을 특히 확대한 것이 지난해까지는 주로 인도적지원사업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지원이라든지 체육교류, 사회문화교류는 금년도에 좀더 확대하고자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교류같이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것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호전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시행할 수가 있겠고 사회문화교류 같은 경우에도 고려문화권 역사탐방이나 공동연구 같은 것은 조금만 상황이 호전된다고 그러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협력관님!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지금 소위 말하면 체육교류사업, 사회문화사업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기관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대부분 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만약에 남북 경색이 지속적으로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여의치 않으면 후반기에는 사업 진행을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준비는 갖춰 놓고 일단 대선 관련해서 조금 분위기가 유화 분위기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지역에서 대북교류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적절한 단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2010년도에 중단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만약에 분위기가 완화된다면 이미 단체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위주로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ㆍ도도 여러 가지 남북교류사업을 했을 텐데 전국 상황이 지금 동일한 상황입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인천만 그런 타깃이 됐는지 아니면.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동일한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동일하게 다 그런 사업들이 중단돼 있는 상황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돼서 저는 언뜻 생각에 6월 추경, 감 추경에 이런 것을 대상으로 넣으시려고 안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들 중에 감 추경 대상으로 돼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여기에 감된 것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0억원 전출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지금 전출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국제심포지엄 개최 저는 송 시장님 뜻이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싶어 하는 정책이니만큼 결과에 대해서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과정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제198회 임시회 때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에는 딱 한 줄이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2억이 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갑자기 장소가 중국 단둥시로 정해져 있고 또 대행사가 한겨레 뭐라고 하는 데로 정해지고 이런 과정들을 상임위원회에 있고 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이 사업 내용을 검토하는 최소한, 여기에서는 승인 내지 의결한 후에 방침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통보만 해도 되는 겁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총선이 있고 하다보니까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자주 못 드린 점도 있고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측에서 단둥에서 심포지엄을 하자는 것을 제안한 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우리 남북교류협력팀에서는,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행사를 선정해서 장소는 잠정적으로 중국 접경지역인 단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행사도 공모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그런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잡았으면 첫 번째는 최소한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앞 달에도 임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고 한 번도 안 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둥에서 하는 것을 예상은 안 했고 국내에서…….
원기
전원기위원
그 예상을 언제 했는데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6.15 선언은 심포지엄 위주로 하고 저희 부서에서 6.15와 10.4를 같이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6.15는 심포지엄 위주로 하고 10.4 선언은 평화대축전 위주로 한다는 것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오늘 보고한 이런 개최내용이라고 한다면 5월 임시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이재병 위원하고 제가 소속돼 있는데 여기서도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들 방침이니 따라와라 지금 이런 식 아닙니까, 의회한테. 이렇게 하라고 예산 세워준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제안은 저희들이 받고 이것이 괜찮다고 판단돼서 진행하는 과정이 길지 않다보니까 일을 급하게 처리한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어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시성, 행사성 경비다 이렇게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께서 질타하시면 협력관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발제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서 실익이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다른 것 돈 쓰겠다고 하는 것은 서면심의도 잘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렇다면 급한 대로 서면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돈 달라고 할 때는 서면심의 잘 하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번 주 내로 그럼 저희들이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몇 명 참석하실 겁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집행부는 시장님하고 저희 협력관실 직원하고 해서, 대변인실의 카메라기사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력관실까지 하게 되면 시장님 포함해서 여섯, 일곱 정도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공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행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쪽에서 먼저 어떤 사업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의 절차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단체나 신문사든 어떤 연구소든 간에 그분들에게 불만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수의계약형식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공모는 해서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심의해 본 결과 거기를 지정해 놓고 내부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연구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되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협력관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공작전이나 하듯이 의회에 얘기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위원들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에 무려 1억 6,000을. 그러면 타 신문사나 다른 단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특혜 아니면 타 언론사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이러는 과정에 일부에서 우리 노현경 위원님께서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초대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시의회 의장은 뭐하는 겁니까? 이게 개인회사도 아니지 아닙니까? 이것 쓰는 게 협력관님 개인 돈이에요? 막말로 말하면 이 사업 안 한다고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솔직히 말씀드려 반납해도 시원치 않은 이 재정에 뭐 하나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어디까지 계약관계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수당까지 못 주는 이런 상황에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전원기 위원님께서 결과를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2년간의 국제협력관실 업무를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업무스타일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의 프로세스 전 과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통일과 관련해서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가장 권위 있는 재단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와 과정이 잘못돼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권위적인 모습으로 시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보완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고를 달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앞으로는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저는 내용적인 측면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인천-단둥 서해협력포럼인데 우리가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국제심포지엄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면 6.15 남북공동선언 즉 남북의 평화와 화해 협력 가치를 드높이고 그것을 중심기조로 삼는 국제 심포지엄이 아니라 경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중국 황금평섬이라든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동북아3성과 관련해서 인천과 동북아 3성과의 경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가치인 남북의 평화와 화해, 협력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6.15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인천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특히 단둥에서 개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과 북한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6.15 선언의 어떤 의미를 더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 특히 경협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경제협력에 사전 전제가 되어야 될 게 평화와 협력이거든요. 평화와 협력 없이는 경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지금의 개성공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했다 하더라도 작년에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협력을 어떻게 한반도 내에 이뤄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중심적인 가치를 우선 검토해 보고 그 속에서 남과 북 구체적으로 인천과 단둥, 동북아 3성과의 경제협력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뤄져야 되지 않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공동선언 평화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돼 있다고 보고 이번에 특히 중국 단둥에서 개최하는 의미 자체가 보다 평화를 고취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의미 같은 것을 하고 물론 기조발제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6.15 선언의 의미나 평화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일정을 한겨레통일문화재단에서 다 내용을 잡으셨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대부분 이 사업을 제안한 통일문화재단에서 골격을 잡았고 인천시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발제자라든가 주제 같은 것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국제 심포지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제목을 보면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 및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이 들어가 있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것은 단둥시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단둥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한중 수교도 굉장히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중 수교 기념도 같은 행사 맥락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협력관께서는 충분하게 평화 협력에 대한 가치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 기조 하에서 보다 실천적 수단으로써의 경제협력 3국 간에, 3국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4 선언 5주년 기념평화대축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된 사안들이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6월 중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그때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10.4 선언은 평화대축전 위주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10.4 선언 준비부터는 6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차근차근 우리 기획행정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그 사업, 추진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앞으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주신 것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추진 자료 보면 인도적지원 사업 등 20억원의 예산을 6월 집행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국제협력관님.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오늘 드린 자료 말씀이십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18페이지, 6월 집행 예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다 사업자 선정해서 단체에 돈을 내려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보면.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비고에 6월 집행예정 그 상황은 오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직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집행이라고 확정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6월 집행 예정으로 그렇게 표현해 준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현재 상황에서 6월에 집행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사업자 선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테고 지금 제가 세부 사업 추진계획서 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주신 것 자료를 아침에는 급하게 제가 회의가 있으니까 자료를 못 봤는데 이것 작년 12월에 추진한 추진계획안이에요. 작년에 기획행정위에서 10억 정도 규모가 절감됐죠? 기금에서 쓰는 게. 그때 안 계셨나요? 이 자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의 자료인 거예요. 이것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때 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거예요? 예산도 다 바뀌었는데.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잠깐만요. 저희가 드린 자료가 예산확정 전에 30억 짜리를 드린 것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볼게요. 그럼 세부사업별로 물어볼게요. 인도적지원 사업 2010년 공모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5.24 조치로 중단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재추진 그럼 2010년에 선정된 주관단체들 한 2개 되는 거죠. 거기를 그대로 또 하겠다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이미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선정했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아니, 2010년도에 선정을 하다가 정부 조치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이 재개되면 그 단체하고 추진해도 현재 그 단체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다시 점검을 해 보셔야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점검을 하고 그건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준택
차준택위원
말라리아 공동방역 이것 3억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작년에는 상황이 좀 심했었고 열악했었고 그래서 경기도와 강원도와 같이 했던 건데 같은 규모로 올해도 하실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올해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강원도하고 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수치를 보면 50% 정도 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지금 네 줄 정도로 끝이에요. 이게 어떻게 세부사업계획서입니까?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제일 자세히 돼 있는 계획서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단은 남북기금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제안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면…….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국제협력관실 업무는 대부분 사업이 그렇게 이뤄진다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6.15 공동선언도 마찬가지이고 단체에서 오는 안대로 거기에 예산 맞춰서 이관하면 그만인 거예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직접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모든 사업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단체를 선정한다고 해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준택
차준택위원
그 계획수립이 예산 6월에 나갈 건데 그럼 언제 하실 거냐고요.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 못 할 상황도 오겠지만 미리준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10월 중에 5.24 조치가 해제됐다 그러면 급하게 11월에 선정해서 올해 예산 다 소진하실 거예요? 1년 예산을 드린 거잖아요. 사업 집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부 사업계획서가 다라는 것, 그럼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단체만 지정해 주면 끝이잖아요. 20억이 되는 것 단체 쪼개서 나눠주면 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시 국제협력관실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과 일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과정이라든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에 따라서, 그것은 시기별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기본계획을 짠 게 어떤 게 있냐고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기본계획 짜져 있는 게, 이 사업 중에 있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경협아카데미 같은 것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작년부터 하던 것 그것은 인천대에서 하던 것이고 예산 1억 인천대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고려문화권 교환탐방 사업 1억이 있어요. 이것은 남북한 500명씩해서 1,000명을 참여시켜서 고려 역사문화 교환 탐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시에서 전출금 출연하는 게 10억 못 나가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조정을 하세요. 이미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한 것 전체 다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지금 계획한 것 준비된 상황을 봐도, 그 의견을 제가 어제 여쭤봤더니 예정 금액 28억으로 사업 추진은 가능하지만 시 재정 상황에 따라 2012년 올해 추경이나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는 꼭 기금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시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억을 올해 기금으로 전출하려는 것을 못 하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업 조정을 하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농업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하고 옹진군 관계자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정해 놓고 있고…….
준택
차준택위원
줘 보세요. 그것 왜 자료를 달라는데 안 주세요. 세부적으로 정해져있고, 위원님들한테 지금 줘보세요. 좀 이따 제가 그것 보고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그건 그렇고 또 다른 것 여쭤볼게요. 그 자료 받고 계속 할게요. 지금 국제교류센터 대표께서 자리를 비우신 게 언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4월 30일자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바로 인선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협력관님이 대행 업무를 같이 보시는 것 서면으로 이사회하고 있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서면 심의서가, 제가 출장 중에는 대면심의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은 서면심의로 이사장인 정무부시장께서 결정해서 이번 주에 아마 서면심의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은 한 10% 정도,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따져보셨어요? 어떤 부분이 국제교류센터에 절감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국제교류센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10% 감액을 해서 출연금을 내려보내게 돼 있고 센터 자체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인력도 감축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류센터 사업자체가 소액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들 중에서 운영비 쪽에서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2억 4,000 줄어드는 게 인건비와 운영비 2억 4,000 줄여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신다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인력도 감축돼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충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쉽지 않은데 지금 거기 대행으로 대표 자리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아무리 시에서 감 추경을 한다라고 해도 기본 돌아가게는 만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비 절감하고 인건비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그게 2억 4,000이 된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국제교류센터 이전도 하죠? 이사 가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시티빌딩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이사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사 비용은 정확한 추계는 안 돼 있습니다만 한 1억 8,000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 본예산에 반영 못해 주셨어요. 그때 국제협력관실에서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그런데 6월 9일에 이사한다고 그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임대비하고 그것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임대비가 아니라 이사비용, 이사비용이 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2억 가까운 돈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2억 4,000을 추가로 줄인다. 자체적으로 인건비나 직원 조정을 해서 한 1억 3,000 정도 줄였어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자체 추경을 했죠? 알고 계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번에요?
준택
차준택위원
교류센터 자체 추경을 했어요. 거기 관심 갖고 어차피 대표직 대행하셔야 되니까 살펴보시고 예산 2억 4,000 출연금을 줄여도 제대로 돌아가겠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추경하기 전에?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용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용덕위원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죠. 최용덕 위원입니다. 설이 많네요. 이것을 하시면서 수고도 많으시겠지만 하면서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다들 이 어려운 때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기대 효과가 어떨지 이런 것을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고 위원들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날짜는 아직 미정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6.15 말씀입니까?
최용덕위원
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6월 7일부터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럼 일정이 3박 4일간 하는 것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이런 계획은 지난해에 다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고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지난해에는 국제심포지엄으로 한다는 대강의 계획이…….
최용덕위원
계획은 세우셨을 것이고 예산도 세우셨고 그래서 정확하게 1억 6,000이 소요될 것이고 1억 6,000에 관한 세부내역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나왔고 이 사업이 주최가 누구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사업의 주최는 인천시입니다.
최용덕위원
인천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사업 총규모는 이번에 갔다 오는 데에 대한 인천시의 사업 총규모는 얼마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사업규모가 1억 6,000입니다.
최용덕위원
1억 6,000이면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그분들 것까지 우리가 다 쓰는 것인가요? 인천시에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발제자들의 강사료라든가 그 다음에 임차료 그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용덕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총인원은 몇 명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총인원은 현재까지 한 90명 정도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용덕위원
90명에 대한 소요비용이 3박 4일 동안 1억 6,000?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90명에 대한 소요비용이 다가 아니고 행사를 개최하는데 따른 비용이 1억 6,000입니다. 그 행사 개최비용에는 거기에서 발표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 초청비용이 일부 들어가고 대부분 참가자들은 자비로 참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통일문화재단에서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거기서는 자부담 30%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자부담 30%?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렇게 되면 이 행사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 3개국이 하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그쪽의 비용들은 각자 부담하는 것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쪽에서 저희들이 발제자라든가 토론자로 초청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초청비용을 이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최용덕위원
이를테면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럼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도 사전에 우리가 섭외를 해서 발제자로 나와 주라 이렇게 해서 섭외를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람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발제자나 토론자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조금 전에 협력관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남북교류사업이 중단된 게 많다. 그런데 실제 중단된 사업들이 뭐뭐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 때 했던 4개 사업 12개 단위사업 그게 현재 진행이…….
최용덕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저희들이 한 게 인도적지원사업 중에서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4억원 그 다음에 말라리아 공동방역 3억, 수해ㆍ재난시 긴급구호물품 2억 그 다음에 개발지원사업 중에서는 산림복구사업, 수산업협력사업 그 다음에 체육교류 중에서 대학생 체육교류단과 체육물품전달 그 다음에 사회문화에서 고려문화권 관련된 그 사업들을 계획했습니다만 그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빈민국 지원사업처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문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3자 경제협력의 윈윈 모델 가능성 제시 등 포럼에 이러한 게 있고 평화기반 구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히 지금 얘기들이 그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이런 것은 다 자제하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거 형편 좋을 때처럼 외유성 행사처럼 보이는 이런 게 문제죠. 이것에 관해서는 재고를 해 보거나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시각에 따라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천에서 6.15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평화나 아니면 경제협력 관련된 그런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천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인천시의 지금까지의 기조나 인천시의 여건상 이런 행사들은 해서 반드시 해서 좀 더 좋은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용덕위원
답변에 나오는 훌륭한 답변은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게 어떤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느냐 하면 구조조정을 인천시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이다. 시민들 중에서 시민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얘기예요.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구조조정 대상 1호가 어디냐면 바로 국제협력관이라고 그래요, 국제협력관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일 배울 때 소를 쟁기를 잡고 일하는 사람하고 호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또 붓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다 다를 것인데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과연 이번 갔다 오면 어떤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성과에 대한 시민들에게 보고한다고 할 때 갔다 와서 과연 1년 후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어떠어떠한 유발효과가 있을지 등등에 관해서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단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지금 국내적으로는 평화에 대한 의식고취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협력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 그것을 모색하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적지원사업이라든지 농업관련된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과의 계속 그런 어떤 경제교류 그 다음에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이질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도 기금도 적립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사업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항상 북한과의 공동 협조 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행사나 아니면 또 평화교육이나 이것들을 충분히 해서 저희 국제협력관실이 평화의 전진기지, 서해평화협력지대 거기에 어떤 전초기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평가를 한다면.
최용덕위원
참 어려운 질문에 어려운 답변입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났던 것을 예방도 할 수 있고 평화교류니 이런 행사니 등등을 통해서 그런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목적이 달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인 이런 일을 일삼는데 거기에 어떤 발제자 한 사람을 초청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자유롭게 대회를 하고 할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아닌 사람이 패널로 왔을 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것이 외유성이 아니고 무슨 충분한 돈을 들여서 가치가 있는 행사사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협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자타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업이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도 했지만 지금도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형편이 좋을 때 그리고 이러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떨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사건도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또는 방송을 보면 그러한 방송들이 개인적인 방송이 아니고 다 재가를 얻어 가지고 하는 방송일 텐데 어떤 사람 한 사람 초대해서 발제자로서 패널로 데려다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과연 성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또 세우고 또 계획을 해 가지고 또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은 지금 시대상황에 맞춰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고급 공무원들 여럿이 다 포함해서 가서, 놀러가거나 외유성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 고급스러운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과연 얼마 후에 어떠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에 대한 일말의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세울 때 너나나나 조금 더 달라는 사람은 있는데, 더 달라고 하는 실ㆍ국은 있는데 이것 많으니 우리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다른 곳에 빚 갚는데 쓰자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이번에 계획이 이렇게 서 있으면 다녀오셔서 그것을 참고로 그것을 모델로 교류협력을 잘하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정말 실속이 없는 행사면 또는 외유성이라고 생각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인천이 빛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단 이것은 주최하는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는 부분이고 특히 중국하고 이번에 국제심포지엄을 하는 것은 물론 중국 학자를 불러서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단둥 현지에서 함으로 해서 중국의 어떤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환기시킬 수 있고 좀 더 성과를 내고자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단둥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행사 하나 개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향후에 경제협력의 어떤 기대 그리고 평화의 가치 그것을 계속 전파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최용덕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겠고요. 분명한 것은 10년 전에도 갔다 왔고 또 작년에도 갔다 왔고 금년에도 갔다 왔는데 이것 분명히 보나마나 큰 성과도 없고 외유성 행사사업, 관광사업, 놀러갔다 왔다는 소리나 듣는 것이라면 이런 것은 재고를 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큰 기대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제가 협력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해요. 답변을 다 하셨는데 머리에 확 닿지를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다시 제가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와서요.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와서 제가 언뜻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인천-단둥 서해협력포럼 주최가 인천시, 단둥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맞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 주최의 의미는 뭡니까? 비용까지 같이 대는 겁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30% 저쪽도 부담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30%면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업에 총액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단둥시도 주최이니까 중국 단둥시에서도 돈을 냅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거기서는 돈 내는 것은 아니고 협조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국 가서 결국은 인천시하고 한겨레통일문화재단하고 비용을 다 대는 것이고 중국은 한 푼도 안 내는 것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출입국 수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둥시에서 개발현황 설명회를 주최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단둥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설명회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단둥시에서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인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단둥시의 개발현황 설명회가 있습니다. 일종의 투자설명회입니다. 단둥시 자체.
노현경위원
그런 것은 거기 갔으니까 그쪽 중국 단둥시에서 그런 부분의 업무협조를 해 준다는 이런 뜻인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1억 6,000이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이고 한겨레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4,800 부담합니다.
노현경위원
4,800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서해협력포럼에 총액 들어가는 비용이 2억 800이네요. 맞습니까? 2억 800만원이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사업비내역이에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작성한 겁니까? 1억 6,000에 대한 산출내역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 산출내역은 통일문화재단 사업자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노현경위원
아직 계약 안 하셨다고 그러셨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2억 800에 대한 내역이 되어야지 왜 1억 6,000에 대한 내역만 있습니까? 어쨌거나 30% 자부담하면 자부담 30% 그 포션까지 전체 2억 800에 대한 사업내역이 다 나와야 되고 그 부분 중에 일정부분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1억 6,000 그 다음에 한겨레가 4,800이면 사업내역이라는 것은 두 기관이 합쳐진 금액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1억 6,000에 대해서만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할 때 그 기준금액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중에 자부담이 한겨레가 얼마이고 우리가 얼마이고 이런 것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종의 70%에 대한 사업산출내역이 있는 거잖아요? 30% 내역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두 기관이 협력해서 위탁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이 사업을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우려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같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확인 안 하고 계약합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노현경위원
나오시죠. 제가 뭘 질문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왜 빠져 있나고요? 쉽게 말하면 주최가 인천시와 단둥 뭐 거기는 그쪽에서 소위 말하면 그런 업무적 협조를 한다고 치고 세 기관 중에 두 기관이 비용을 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러한 사업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다같이 하는 거예요, 주최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적인 3박 4일간의 일정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내용,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을 할 때 다 돈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일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의회에 제출하냐라는 거죠.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것이 한겨레에서 4,800을 하더라도 전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이고 여기에는 인천시의 명예가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과.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시민 누구나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보고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4,800에 대한 내역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답변들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시고 의혹을 자꾸 증폭시키시는데 또 뜻이 시장님이 있어서 가능하면 잘되기를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기간이 며칠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6월 7일에서 10일이면 이제 20일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그러면 벌써 한 달이 넘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계약을 체결 안 했다고 하셨는데 계약도 체결 안 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역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논의가 다 진행이 되고 지금 신청까지 받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 같이 갈 사람 하라고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 듣자는 게 아니고요. 4,800의 내역이 왜 없냐라는 겁니다. 4,800의 내역이 뭡니까? 가져오십시오.
우리가 서로 신뢰를 하고 그것이 확실해도 사실은 잘못하면 이런 사업은 욕먹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최하고 30% 냅니다. 자부담 냅니다. 그러면 자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겨레에서 공개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그러면 같이 제출하셨어야죠. 전체 사업비가 2억 800 아닙니까? 2억800이면 2억 800 중에 1억 6,000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고 4,800 한겨레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중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총사업비와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쪽 자료를 제출합니까?
자꾸 돌려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한겨레랑 같이 합니까? 인천시에서 다 하지. 여러분들이 다 하시지.
자꾸 목소리 높이게 하지 마십시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한겨레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한겨레에서 일부 자부담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현경위원
아니,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받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곧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우리 계약법상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1억 6,000이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위탁사업,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1억 6,000이요. 이 계약법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적용됩니까? 어디에 적용해서 계약을 하실 거냐라는 겁니다.
이것 용역에 해당되죠? 용역입니까? 아닙니까? 일종에 위탁사업 용역주는 거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기금에서 출연되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기금으로 하면 돈에다 다 이름표 붙여놓습니까? 대충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기금이면 우리 인천시 예산 아닙니까? 인천시 돈 아닙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위원장님!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말 끊지 마세요. 계약법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1억 6,000 이것 계약한다고 그랬는데 용역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물품 아니고요. 그렇죠? 위탁할 때 위탁도 일종의 우리가 지금 이 기관하고 계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법에 어디에 해당되는 계약을 합니까? 그쪽에서 아까 요청이 와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계약법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2,000만원 이상되면 입찰하게 되어 있죠? 다르지 않습니까? 용역, 물품, 공사 다 계약에 대한 법률이 틀리죠?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갈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사항은 우리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따라서 제안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현경위원
얘기가 길어지고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이 계약과 관련돼서 선정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억 6,000에 대해서입니다. 항공료 2,500잡혀 있는데 2,500이 몇 명에 대한 항공료죠? 몇 명입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발제자 포함해서 약 60명 항공료입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90명 참석한다면서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현재 90명…….
노현경위원
그러면 항공료가 참석자 90명이라고 그러는데 60명에 대한 항공료인가요? 그러면 30명은 뭔가요? 참석대상이 90명이라면서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경협에 참가자 30명은 자부담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럼에 관계된 사람이 60명 기준으로 해서 항공료가 산출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60명 구체적으로 뽑아주십시오. 60명이 공식적으로 우리 이 사업 1억 6,000으로 가는 공식비용을 대는 사람인 거죠? 60명 명단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30명은 누구인지 하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뽑아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현지시찰을 갔다왔다고 하는데 현지시찰 450이 잡혀 있는데 누가 갔다 왔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현지시찰은 주최 재단 관계자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 총액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30%가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나와서 현지시찰비나 이런 것이 다 있어야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다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매체광고료 4,000만원은 어느 언론사에다 하는 거죠? 이것 대충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돈이 얼마인데 종이 한 장에 대충 나옵니까? 세부적인 산출기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호텔은 어디에서 묵을 거며 총 45객실 몇 명이 몇 인실에 며칠 1박당 얼마기 때문에 얼마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다 안 나와 있습니까? 60명이면 60명이 1인실인지 2인실인지 그리고 호텔 1박당 얼마 그래서 3박 하면 얼마 총액 1,500 이렇게 나와야 되죠? 맞죠? (홍성욱 위원장, 차준택 간사와 사회교대)
아무튼 여기서 답변 못 하시니까 빨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3% 자부담해서 총액 대비 세부적인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노현경 위원님 질의ㆍ답변 들으면서 집행부 팀장님이신가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변명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답변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길어진 겁니다. 노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30% 자부담을 대는 게 아니라 마진이 30%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자부담 30%라고 하니까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왜 30%냐 언론 방송광고료, 매체광고료 4,000만원 이게 마진이에요, 마진. 물론 그 외 자료 인쇄, 행사비 다 있지만 자부담이 30%가 아니라 차라리 마진이 30%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행을 하면서 자부담을 30% 주고 대행을 하는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사장이나 사장은 당장 옷 벗어야지. 그런 바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팀장님은 자부담 30% 운운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고 마진이 30%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협력관님도 계속해서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고 제가 보면 행사내용에 다 들어 있는데 여기다 돈 쓸게 더 뭐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보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경협참가자 자부담 그것을 잘못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부담 30%라는 것을 듣다보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면서 오해가 좀…….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볼 때는 자부담 없어요. 자부담할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진이 30%라고 해도 많냐 적냐를 따져야 될 판에.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참가자들 한 것을 자부담으로 지금 팀장이 표현한 것을 제가 한겨레재단의 어떤 자부담으로 그렇게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부담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데 그것을 한겨레에서 직접적으로 30%를 대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지금 파악을 해 봐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항을 지난해 했던 내용하고 올해 자부담이라는 내역을 파악해서, 자부담이 돈을 직접 대는 건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요구하는 핵심에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질문이 길어지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하나입니다. 우리 바보들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공료 2,500만원 60명, 90명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도 금방 정산하고 나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60명 기준으로 잡힌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방은 45객실이라면 그럼 어떤 사람은 1인용 쓰고 어떤 사람은 2인용 쓰는 건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보통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객실은 2인용 객실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일부는 2인용 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좀 진실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여기까지 질문하겠느냐라고 준비를 하셨다면 차라리 준비가 부족했으니 다시 정확히 파악한 후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게 현명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오늘 이 순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또 다음달 정례회에서 확인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협력관님 30명이 자부담하는 액수가 4,800만원인 거예요? 아까 4,80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4,800을 30%라고 했는데 자부담하는 액수가 꼭 4,800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한 다음에 자부담이라는 것이 직접 돈을 한겨레에서 대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각자 130만원인 거죠. 1인당.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1인당 일단 130만원 기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럼 30명이면 4,000만원 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업하시면서 그쪽의 안을 보고 승인을 하고 예산 주는 것도 좋은데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제협력관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외부기관에서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산정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일을 집행하시면 안 될 겁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충분히 따졌다고 판단은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출장 다녀오고 하면서 이것은 파악에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좀전에 전원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보면 그게 5월 10일에 내부결재가 난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방침은 제가 출장가기 전에 맡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장님까지 승인이 난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일단 시장님 승인이 나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장님 승인은 났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좀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우리 국제협력관실에는 중국어하는 분은 없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많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많이 있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이번에 중국팀은 중국어 어학연수라든지 파견 갔다온 직원으로 충원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사회를 보는 사회비가 200만원 있는데 이 사회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자랑스러운 공무원 중에는 한 사람도 없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사회는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 이인석 전 인천발전연구원장이나 중량급 인사가 보는 사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행사할 때 보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토론이나 세션을 진행하는 사회자입니다.
최용덕위원
우리 인천시에서도 공히 봉급이 나가는 분들 아닌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분은 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봉급은 나가지 않습니다.
최용덕위원
아, 그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는 게 의아스럽다 싶었는데, 이건 이해가 됐고요. 거기 가면 그 행사를 전부 다 CD로 만들어서 나오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합니다.
최용덕위원
이 행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효과가 없을 경우에 차기연도에는 다시 한번 수정보완해서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참고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들 봉급 수당에게 일부 삭감하는 것 잘 아시잖아요.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전반기에 해외시찰 안 간 것 아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모르시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대 상황에 맞도록 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나마나 내년도 예산은 서로가 반납하고자 해서 돈이 많이 남아서 빚을 많이 갚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협력관님께서도 다녀오셔서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이 필요하겠다.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운 때는 허리를 졸라매고 정말 그 시대를 살아가신 선배님들이 또 공무원 선배님들이 인생선배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자로 영화롭게 잘 산다는 이런 인천을 만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위치, 중요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부연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꼭 좀 동영상을 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마감할 때 한번 회고를 해 보잖아요.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듯이 정리 좀 해서 내년에는 더 빛나는 그런 인천시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최용덕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현경위원
오늘 핵심쟁점 사항이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문제는 저나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남북교류하지 말자 필요 없다라고 하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맞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것은 남북교류를 잘 해야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하는 형식적 보여주기식 또는 전시성사업이 될까봐 또 그런 것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위탁사업을 주면서 그것이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맞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질타를 달게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해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이 네 가지 사업 중에 올해 신설사업이 체육교류사업하고 사회문화교류사업인 거죠? 그전부터 해 왔던 사업은 어떤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전부터 해 온 건 인도적지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것만인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개발사업하고 체육.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개발지원부터 체육교류, 사회문화교류는 금년도부터…….
노현경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인도적사업은 꽤 오랜 동안 해 왔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안 하고 대부분 위탁을 줘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사업 자체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급식, 식량, 생필품, 의약품 지원, 말라리아 이런 인도적사업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어디다 위탁을 주셨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위탁을 준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위탁단체까지…….
노현경위원
고정적으로 그 단체들한테 위탁을 줘 왔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2005년도부터 주로 사업이 집행됐는데 그때는 일부 단체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2010년부터 공모를 통해서 단체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 자체가 많이 중단됐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은 크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에 중단된 사업 그 단체들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들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이 단체들이 어떻게 하나요. 북한으로 직접 갑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하죠. 어쨌거나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쪽에서 제안하거나 저희가 선정해서 위탁을 주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승인하고 그러면 기금에서 그 자금을 지출해 주면 그 자금 지출한 것을 가지고 북한과의 어떤 민화협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결과물은 나중에 다 보고 받으시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정산보고는 다 받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시 공무원이 관련돼서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이런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말라리아 공동방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공동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받고 북한에 방북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허가가 되면 가서 제3국이든 아니면 북한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이 사업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언젠가 통일을 대비해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북한 내에서도 또 취약계층을 겨냥한 타깃이 또 북한 내의 취약계층이거든요. 따라서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다해야 얼마입니까? 9억인가요. 인도적사업으로 세 가지가 다 9억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우리 인천시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치면.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전달되고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뭐가 되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보신 바가 있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체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했고 실제 말라리아 환자 발생 감소율은 한 5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한 2년치 자료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보고돼서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다. 특히 우리 시가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그것이 정말 목적에 맞게끔 그 결과도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질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련자료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교류 도시의 다변화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인천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요예산 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에 속개를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의원님이 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개의 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전원기ㆍ홍성욱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6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제4항에 전원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원기 의원님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심사와 관련하여 대안이 채택될 경우에 제3항의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원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심사 중에 보류되었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아울러 조례 내용상 불명확하고 중복된 내용을 보완하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사업의 범위 대상 중 북한정부를 삭제하고 안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각호에 대한 문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대안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윤 국제협력관께서는 본 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존경하는 전원기 의원님께서 대안까지 마련해서 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안건 상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국제협력관과 제안자인 전원기 의원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검토가 되셔서 질의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검토되신 부분이라,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당초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불명확하고 중복된 내용과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대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대안 채택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안 채택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원기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원기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유병윤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일정은 5월 2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