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전라북도 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5개과 소관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81억8,658만4천원이 증액된 1조6,012억9,40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9쪽부터 1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전북교육을 위한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강화를 위하여 2,020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집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에 800만원, 시민감사관제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132만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13억1,946만6천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7,876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비 4,583만3천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과 유치원 정보공시 및 기록관 운영에 1억3,068만3천원, 본청 및 부서기본운영비 1억3,006만원, 본청 및 직속기관 시설비 6억2,5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5억2,746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3,600만원, 학생수, 학급수 증감 및 경상목적사업비 조정에 따른 공립고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로 1억2,467만4천원, 의회업무추진 1,234만8천원, 교특회계 예산편성지침 350만원, 학교회계시스템 구축운영 1,290만만원, 사학기관 행정지원 7천만원,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 1억7천만원, 교단환경개선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5억3,009만6천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교육사업비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맞춤형복지비 4억4,980만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비 2억3,746만1천원, 저소득층 유아무상교육비 2억2,28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및 조손가정 도움계획 사업비는 교과부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자체예산 3,48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금인 통합운영학교 활성화 지원비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및 누리과정 지원비는 13억6,46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급증가 경비,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으로 2억1,912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는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3,018만8천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로 4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7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및 공무원 법정부담금 210억4,64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여학자금 부담금 및 기타직 법정부담금을 14억2,030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1억7,928만원, 제휴카드 적립지급 9,406만5천원, 학생안전관리 및 특별교부금인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비 4억1,390만9천원, 계약업무추진 1,485만원, 부서기본운영비 1,206만원, 지방교육채 상환비로 1,6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교실 증축 및 개축 등 일반시설비 25억4,858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시설 확충비 53억3,530만9천원, 에너지 진단용역 840만원, 직속기관 시설개선비 12억1,32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사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예산안을 열린 마음으로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국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22쪽 참고하시고요.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예산을 또다시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뭐죠?

이재천 감사담당관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은 저희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될 행위 준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가치나 의식규범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행동강령을 놓고서 위법이나 위반사항 그 저해사항들을 지적하고 처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소속 공무원들의 이해나 실천하는 내용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예방교육 혹은 홍보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나 저희 강사들이 행동강령에 대한 유인물을 수백 부씩 들고 다니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해설집으로써 저희들이 조그마한 리플릿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행동강령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렸는데 이것이 다른 예산에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지만 저희로서는 계속 홍보예방교육을 하기 때문에 리플릿만큼은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본예산에 들어 있는 많은 홍보자료들은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 예방홍보자료를 제대로 확보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10점, 5점, 20점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청렴도 평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시행정을 없애보고자 이런 자료들을 만드는데 주저한 면도 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청렴도 평가와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추경으로라도 홍보 리플릿 영상자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무릅쓰고 다시 올렸습니다.

예산이 5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도 상임위를 통과 못하고 예결위도 통과 못하고, 지금 추경에서도 상임위를 통과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추경 심사 때 저희 교육위원님들께서 이게 문제예산이다, 상임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1차적인 공감을 얻으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참 저희들이 절실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절실한데 본예산에서도 삭감되고 추경에서도 상임위원회 통과를 못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참고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반부패 청렴 우수 공직자 포상에 대한 필요성과 청렴도 평가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21쪽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크게 산출이 인식도조사가 있고요, 또 우수 공직자 기관과 개인 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마일리지제 운영을 하는데 공직자 개인과 기관 포상이 있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플릿인데 이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홍보 리플릿은 학부모나 민원인 대상의 리플릿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행동강령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홍보자료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계라고 했을 때 저희 소속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 민원인들이 다 정화가 돼야 되는 그런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그 민원인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 리플릿이고 이것 역시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청렴마일리지는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제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청렴 관련 교육활동, 그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쭉 저희들이 마일리지로 산정해서 연말이 되면 포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 또한 청렴도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부패 청렴 우수 공직자나 기관의 포상은 저희들이 늘 듣는 말이 적발하고 지적만 한다, 예방하고 우수 기관 사례에 시상도 필요하다라는 말들을 듣고요. 저희 또한 그런 부분이 절실한데 작년에 이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이름으로 우수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을 하는데 사실 종이 한 장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관이라면 그 기관에서 필요한 작은 선물 그리고 개인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제일 위에 도민인식도조사는 감사담당관실의 주된 업무가 크게 표현을 할 때 반부패 청렴업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도교육청이 청렴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그 부패인식입니다. 도교육청을 볼 때. 작년에도 한번 이걸 했었는데 참 저희들이 얻는 시사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로써 도민들의 인식도 보고 저희들이 정책방향도 새로 개선을 하거나 수립하는데 아주 필요한 예산이어서 올해에도 인식도조사를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예산 본예산을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도민인식도조사 예산도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에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교육청과 상임위원회와 너무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예산도 보면 큰 예산도 아니단 말이요. 500만원, 2천만원. 그런 예산들이 본예산에도 깎이고 추경에서도 깎이는 것은 상임위원회와 청과 감사담당관님과의 소통 부재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산심사 할 때만 오셔가지고 절실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교육위원님들과 소통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이 전부 다 질문하고 답변합니까? 과장님한테 직접 하면 안 됩니까? 허락 받아서 해야 합니까?

해당 과장님은 직접 질문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말이죠, 설명서 40쪽에 본청 청사시설 보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예산서 839쪽.

총무과장 이선옥입니다. 청사시설비로 저희가 두 가지 꼭지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하나는 신청사가 2009년에 새로 이전을 해서 왔는데 들어오는 현관입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공간을 한쪽에 홍보관만 만들어놓고 회의나 일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청사를 책을 갖다 놓고 또 오시는 분들은 기다리면서 아니면 직원들하고 업무협의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쉬는 공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북카페를 하나 신설하고자 예산을 올렸고요. 또 하나는 청사 앞에가 잔디장으로 해서 정원이 잘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돼있는 정원 일부 구간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뿐 아니라 학교에서라도 조그마한 소공연이라든지 조그마한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당도 되고 토론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교육청 본청은 전라북도 교육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잘 올린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삭감이 돼있네요. 교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직원이 2만4천에 학생들 한 30만 정도 됩니다.

2만4천의 산실인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와서 쉬고 말이지. 이런 건 착안을 잘한 것 같은데 이것을 최진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설명을 잘못한 것 같고만. 총무과장님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상대방을 설득을 잘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게 뭐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지금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 확충으로써 예산서 682쪽인데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7,500만원 해줬는데 이것 편성이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초 추경예산 할 때 저희들이 실지로 수요자 한 대로 해서 현지확인 하고 거기서 정해준 대로 우선순위 해서 심의 거쳐가지고 다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확정된 거거든요.

본 위원도 여기를 해달라고 학교에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왔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잘 됐다고 봤는데 이거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왜 그래요? 시설과장이 설명을 잘못한 거 아니요?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말씀 들으세요.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원국악고등학교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 사안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할줄 알았는데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사항이 볼모가 되어가지고 학생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학교에다 무슨 예산을 주냐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한 학생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알았습니다. 일선학교에 가는 예산은…….

이 예산을 설명드리면 방송시설이거든요. 방송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편성은 아주 잘된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돼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요. 특히 일선학교의 시설개선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에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역의 그런 현안을 건의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교육연수원 이거 누가 담당해요? 위원장님.

교육연수원 예산?

예산은 누가 담당해요?

교직원 수련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북교육연수원.

연수원입니까?

예. 내가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 예산이 왜 추경에 들어 있는지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위원님 그것은 오후에 연수원이 별도로 하거든요.

연수원은 별도로 합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나 행정국이나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지금 삭감된 예산들이, 올라온 예산들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이게 충분히 교감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냥 예산심사할 때 그때만 와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러므로 해서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아마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전에 교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사에 리모델링이네 북카페네 하는 것도 저희들 본예산 심사할 때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도 다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주위를 환기시키는 그런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담당관실 예산도 아까 이재천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하셨지만 그게 사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사전에…….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당부 드리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임승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쳤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전라북도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정책공보담당관 포함 교육국 소관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공보담당관 및 교육국 소관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 및 학교교육과를 비롯한 교육국 5개과 소관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31억6,265만8천원이 증액된 3,668억5,030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정책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은 총 6개 사업에 2억2,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 개발 및 운영으로 9,558만원, 교육홍보활동 지원으로 1억364만원, 시도교육청 평가에 2,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학교교육과 소관입니다. 학교교육과는 총 43개 사업에 126억5,95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정규직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94만3천원, 인정도서 개발보급, 교육과정 운영지원, 창의·인성교육지원,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65억1,825만1천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으로 16억6,214만9천원, 장학활동 지원으로 1억2,90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 29억2,857만5천원, 치료교육 운영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지도사 운영지원, 특수교육 운영지원, 통합교육 여건 조성 등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5,40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등학생 학력평가로 10억9,088만4천원,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1억8,595만원, 부서기본운영비로 4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교원인사과는 총 22개 사업에 42억27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로 9억3,523만5천원, 교원연수지원 및 우수교원양성지원 등 교원역량강화로 17억2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인사관리 지원,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등 교원인사관리 지원에 5억9,672만3천원, 교직원 노동조합 관리에 5,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입·고졸 검정고시관리에 1,700만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를 위한 사학 재정지원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교육혁신과는 총 26개 사업에 136억3,6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인건비로 1억3,500만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 개선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으로 17억5,897만원, 학력신장 지원으로 5,300만원, 독서논술교육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로 16억3,890만8천원, 영어교육 활성화,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 교육으로 58억8,90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으로 27억42만원, 농산어촌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5억8천만원, 교육공동체 참여 활성화 지원으로 8억8,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인성건강과 소관입니다. 인성건강과는 총 47개 사업에 229억3,32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통일대비 교육과정운영, 예술과 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9억5,200만원,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 전문지도자 운영 등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22억7,332만8천원, 예능활동 활성화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인성교육 운영지원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27억8,098만원, 대안교육 운영으로 8,630만원, 학생상담활동지원으로 56억3,253만7천원, 보건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29억1,490만6천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급식종사원 인건비 지원 등 급식관리를 위하여 62억5,238만4천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으로 18억1,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7,034만6천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진흥에 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미래인재과는 총 33개 사업에 95억23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특성화고 전문교과 연수지원 등 교원역량 강화에 6,920만원, 영재교육 운영지원으로 1억275만8천원, 과학교육지원, 환경교육지원, 발명교육지원, 융합인재교육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18억4,360만1천원, 특성화고 운영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을 위하여 34억4,20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학내전산망 구축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4억5,100만원, ICT 활용 교육지원을 위하여 18억2,800만7천원, 진학진로교육으로 9억6,07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등학생 학력평가 예산을 6,300만원 감액 편성하고, 고등학교 입시관리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 1억9,122만원, 진로직업교육으로 6억6,669만9천원, 교육행정정보화를 위하여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담당관 및 교육국 소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외 11개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7억8,253만2천원이 증액된 241억8,690만6천원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운용에 4억2,754만1천원, 4쪽입니다, 인정도서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에 6,816만8천원, 중등학력 증진을 위해 2억160만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 1억5,791만1천원, 전북디지털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으로 133만원, 과학교육지원, 과학실험탐구 및 경진대회, 융합인재교육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에 11억4,414만7천원, ICT 활용교육으로 3,298만7천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억6,18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쪽입니다, 학생수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4,608만원, 평생교육 활성화,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에 7억2,220만8천원, 교육정책개발 및 운영에 9,365만원을 편성하고, 6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 정보화에 6억733만원, 기관운영관리로 1억1,0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교육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설명서의 3쪽 되겠습니다. 14개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27억8,704만2천원이 증액된 6,007억4,792만8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으로 600만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3억6,446만9천원, 5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 중등학력증진 등을 위한 학력신장에 6억1천만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451만원,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 1억4,111만1천원, 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 3억3,513만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4억125만6천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6,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 교육에 51억2,772만6천원, 과학교육, 발명교육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1억4,875만4천원, 학내전산망 구축을 위한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1억5,257만3천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로 59억98만5천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으로 25억9,500만원을 편성하고, 7쪽입니다, 학생수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천만원,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1억1,490만원, 대안교육 운영지원으로 2억2,716만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진학진로교육 등으로 540만7천원, 8쪽입니다, 무료급식,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 등 급식지원을 위해 140억7,911만2천원, 교육복지투자지원으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 급식관리를 위하여 92억7,656만1천원,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지원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로 47억9,389만8천원, 9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및 공사립학교 시설확충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467억6,654만5천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 분야에 2억4,856만2천원, 10쪽입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행정혁신, 교육행정정보화,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등 교육행정일반에 2,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입니다, 지역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9,051만3천원, 지역교육청 시설사업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 분야에 10억1,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교육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공보담당관실 및 교육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공보담당관실 및 교육국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내말씀을 드리면 도교육청의 예산 사업설명서는 책자가 4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란책자가. 그래서 앞서 오전에 1권 감사담당관실하고 행정국이 끝났고, 지금 정책공보담당관실하고 교육국 소관이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로 오후에 있을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이 2권의 제안설명을 각 기관장님들이 일일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미리 사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음을 공지해 올리고 오후에 직속기관장이나 지역교육장님은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소개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공보담당관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학부모 기자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학부모 대상 사업을 해왔었는데 학부모들 요구가 직접 참여해서 그들이 학교의 생생한, 자녀들의 생생한 소식을 알리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들 의견을 반영해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교육청 홈페이지 카페를 운영해 봤는데 3월에 했는데 현재까지 439분이 회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했고, 그분들이 거기다 올린 글들이 신문지상에까지 보도되고 다음카페에까지도 오르고 해가지고 참여가 잘되면 사업으로 하면 그들에게 말하자면 적당한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놓으면 적극 서로 간에 소통과 협력이 잘 되어지고 전북교육이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예.

추경에 처음 올린 거예요?

3월부터 비용 없는 카페만 운영하면서…….

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현재 한 걸로는 전문가 초청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교육, 학생기자단이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교 1～2학년을 통해서 10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워크숍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요.

학부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

규모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성과장님!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이라는 게 어떤 기관입니까? 과장님 소관인데 파악이 안 됐습니까?

불교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생명평화소통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입니다.

대개 불교 어떤 분들입니까? 규모는?

금산사 스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유기태 위원장, 이성일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질의하면서 보니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담당과장이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데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리가 없죠. 그죠?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교육청 소관 업무가 전부 과장님 자체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상임위에다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노력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83쪽 초등학생 책날개 북스타트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혁신과.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초기부터 독서교육에 대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이거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산이 깎였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윤덕임 혁신과장 설명을 잘해서 이런 것은 실지 독서를 많이 해야 사고력도 향상되고 위기상황에 적응도 잘되고, 다른 연관해서 전반적으로 품성이나 이런 것이 향상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설명이 부족한 모양이고만. 학생들을 위한 그런 지원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이런 건 세울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 여기 보니까 우리 설명서 117쪽에 보면 초등 저학년생 책 읽어주기 ‘사랑방 이야기 듣기’ 운영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 역시 학생들이 빨리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마치 사랑방에서 옛날 어른들이 들려주는 동화처럼 이렇게 접근해서 이거 역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교육청 하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년별로 1학년들은 2학기부터 한다든지, 그다음에 2학년들은 전반기에 1권, 후반기 1권 이렇게 독서에 기준해서 독후감도 써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학년별로 제가 기준을 제시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급생으로 올라갈수록 대학에서는 논술고사도 있고 이런 거 합니다. 독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했는데 한 학기 동안에 2개 과목을 책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선택해서 읽고 독후감 써가지고 와라 해서 점수를 내준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이거지. 학생들이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안 돼서 삭감된 것은 혁신과장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성건강과, 여기 보면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지원 해서 예산 800만원 깎였는데 이거 왜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겨레하나되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이 보내기 운동 이런 것을 했던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깎였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깎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나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과 북의 현실을 자라는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북한과 남한의 통일의지를 학생들 마음속에 심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관심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통일성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예산 같은 거 지난번에 발언도 학생들 안보의식을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5분 발언까지 했는데 뭐냐면 6·25 기록영화 그다음에 전쟁의 아픔을 어릴 때부터 알려줘서 되겠냐 안 되겠냐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왔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통일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하나의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라 이거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윤택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거 같고만요. 그다음에 마지막, 지역교육청 관련 사항인데 정읍교육지원청에 대안교육 운영에서 전북동화중학교에 급식비 반영을 위해서 기타 해가지고 2억2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건 어떤 사업들입니까?

동화중학교는 대안교육기관입니다. 특성화 학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급식비하고 기숙사운영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로 해가지고 2억2,7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급식비는 5천만원 지난번에 특위에서 반영이 됐고요. 그 외에 기숙사비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비가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 전체가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비용이거든요. 현재 한 6개월분 책정이 돼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추경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당장에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도립이란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설립한 대안학교다 이거요. 지금 보니까 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성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숙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신수련이랄지 자연친화적인 학습이랄지 이와 같이 다양한 것을 가르쳐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상 아이들보다는 좀 처진,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처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를 많이 초빙한다든지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침상 기숙사 운영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으면 운영비도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윤택 과장님 이런 것도 설명을 잘해서, 그리고 갑자기 지원해줄 곳은 예산이 되는데 안 주면 부모들이 그런 준비도 안 돼있고 당황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은 잘 설명을 드려서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내가 육사 나왔다 이거요. 나 공짜로 공부했어요. 그것은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성화 이런 어려운 학생이 도에서 봤을 때 이런 아이들은 구제하고 키워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잘못하면 되겠냐고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이거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동화중학교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 운영비, 급식비가 급식비만 하더라도 1억6천만원이 현재 세워져 있어가지고 4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비가 6천만원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2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급식비 또 5천만원 올려줬습니다. 이밖에도 그러니까 표준학교 운영비가 1억8,800만원이고 방과후가 1,500만원이고 별도 예산해서 4억6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5천만원 주었습니다. 이게 7억1천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학부형을 동원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밤늦게까지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도 식대까지 해서 7억6천만원입니다. 7억6천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문자 오고, 밤늦게 잠자는데 전화 와가지고 말이야. 아무튼 이런 예산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쓰다가 모자라면 2차 추경 때도 있습니다. 모자라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해가지고 학부형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저는 전라북도가 가장 최근에 문제되고 여전히 문제되는 게 학교폭력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학교폭력 저희가 도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논의된 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의 아이들의 인성교육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아이들을 사후관리 하는 게 가장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의지가 너무 빈약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말 근절을 하겠다라고 하면 매뉴얼이나 이런 캠페인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에 맞는 예산확보를 최대한 반영하시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들은 들어 있으나 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삭감돼 있고 또 학교폭력에 의해서 피해나 가해학생들에 대한 대안위탁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 삭감이 돼있고 또 동화중학교도 저는 부적응이나 이런 사후관리 차원으로 보는데 이 예산도 삭감돼있고. 그러니까 저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나 되나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특위를 꾸리고 전라북도 등 교육청이 협의체를 만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행의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니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에 대한 위탁시설 또 사후 학교관리 전체 다 연결이 돼있어요. 그런데 다 삭감됐어요. 저는 분명히 이것은 교육행정에 책임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분명히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전부 맞고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이나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상담·보호·치료·사후관리에서 회복시키는데까지 너무나 중요하고 학생들이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더 열심히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올린 부분은 본예산 말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인데요, 동화중학교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매뉴얼 개발하는 거나 피해학생 치료지원이나 이런 예산마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충분히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여의치 못해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차제에 중요성은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인정하시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부족했고 나태했던 부분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결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 180쪽에 보면 민간단체 대안교육 기관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민들레학교가 예산이 일정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들레학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학교폭력 피해자든 가해자든 위탁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원하고 있고 본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온누리라든지 이런 학교도 아주 극소수의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전혀 이번 추경에 학교폭력 문제 있다, 제대로 아이들 교육해야 된다고 하면서도조차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하고 확대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민들레학교는 기숙의 위탁교육기관이잖아요.

민들레학교는 아시다시피 종전에 운영되던 마중물학교가 폐쇄되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보호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이슈라고 하면서도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든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고 예산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노력도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이 민들레학교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특위에 보고했던 위탁 대안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요, 이 민들레학교 관련한 자료도 주시고 제대로 추후에라도 예산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요. 동료위원님께서 동화중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문제는 이거인 거 같아요. 동화중학교가 학습부진아에 대한 중등교육법, 대안학교 중등교육법, 특성화 중학교 관련한 법령에 의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특위에서도 보고 받은 것처럼 여기뿐만 아니라 김제 지평선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완주에 세인고, 푸른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화중학교하고 같은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다 기숙학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화중학교에 대해서 모든 운영비며 기숙사며 급식비며 100%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차별화가 분명히 있나요? 그러니까 동화중학교만 모든 학부모 부담 없이 지원하는 이유가 또 다른 어떤 법령근거든 조례든 지원근거가 있나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이기 때문에 세인고나 푸른꿈고나 이런 고등학교는 일단 수업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면서 저희들이 나머지 지원하는데…….

그럼 지평선중학교는요? 같은 지원근거 아닌가요, 법률에 의한. 다른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평선중학교하고 동화중학교하고 차별이.

거기는 다 무료급식 마찬가지…….

실은 문제가 되는 게, 동화중학교에 문제됐던 예산이 기숙사 운영비까지 삭감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동화중학교의 기숙사 급식비는…….

급식비뿐만 아니고 전체 예산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폭력에 관계돼서 그 학교로 위탁되면 원 소속 학교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동화중학교에 모여서 기숙하며 생활하게 되거든요.

꿈누리교실 말고요. 지금 동화중학교에 꿈누리 위탁교육실이 따로 있고요, 학교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교실운영이 있고요, 동화중학교는 정규 학력 교육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구분 있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입학전형에서부터 차별화를 두겠다라고 해서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자녀, 기초생활수급자자녀, 다문화가정자녀, 일반가정자녀에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지금 얘기하는 지원금과 차별화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지평선중학교하고 차별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평선중학교 자료도 주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입학전형부터 뭐가 다르고 이 아이들을 전라북도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이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 가정 경제수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 가정현황을 쭉 파악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세부파악이 안 돼서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계층가정, 다문화가정, 일반…….

가정.

그렇죠. 학부모가 자부담할 수 있는 가정 비율을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지평선중학교도 그 형태로 뽑아주시고요. 그렇게 보고 예산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했고요. 최정태 위원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정도서라는 게 뭡니까? 인정도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정도서는 종전에 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교과서의 질을 심사해 가지고 인정해주는 건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국정이 없어지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교과서로 인정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도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걸 심사해가지고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정도서 감수기관이 우리 전라북도청에 따로 있는가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단을 구성합니다.

그게 올해는 언제 했어요?

지금 공모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들어오는 대로 심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는 끝난 것 같던데요. 4월 10며칟날 해서 4월 20일까지 끝난 것 같던데 왜 우리는 늦게 해요?

그게 종류가 올해 하는 것이 6종류인가 되고 내년에 또 19종류가 되는데…….

우리는 올해 2012년이 6종이고 2013년에 19종이요?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자료 정확히 준비해서 주시고요. 1종당 몇 분씩 위임하는가요?

심사위원을요?

예.

한 7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현장교사는 몇 % 들어가게 돼있어요?

교수 2명, 교사 2명…….

교사 2명이 더 돼야죠? 현장교사는 30% 이상 하게 돼 있으니까 2명 이상이면 3명이 들어가야죠. 7명 중에서. 왜 2명만 해요?

교수가 2명이고 교사가 5명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죠.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인정도서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작년까지는 교과부가 전부 이걸 했는데 올해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인정도서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넘어왔습니다.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면 교과부에서 작년 2011년 7월 28일과 8월 16일에 고시를 벌써 내려서 2012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이게 들어가 있었어야 맞죠.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에 새로 된 시행령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기정예산이 있는데 지금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다 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기정예산에 얼마 했어요? 4,400만원이죠?

예.

기정예산이 4,4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 3,400만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갑자기 교과목이 늘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 교과부에서 줘서 2012년도 본예산에서 100%를 다 확보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교육청 예산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일 간사, 유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얘기하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몇 가지만 짚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원자율연수 지원비가 5억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5억880만원인데 본예산에는 전혀 10원짜리 하나 안 돼 있었죠?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요? 신규가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삭감돼가지고.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사전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큰 예산은. 더구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이대로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원도 아니고 5억880만원이라는 이런 크나큰 돈이 올라오면서 사전설명 한번도 없이 이렇게 올려서 되겠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잘못됐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업능력향상 국외연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정예산에 800만원 있다가 추경예산에 2억원을 또 올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기정에서 다 삭감됐었고요. 3억원 올렸다가 삭감됐고 추경으로…….

800만원인가 있던데요.

아닙니다. 88쪽 보시면 기정은 없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 보시면.

교원 국외연수 800만원 있어요. 기정예산에.

그것은 수업능력향상연수가 아니고요. 그건 목은 같지만 교과부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기정예산은 800만원 여기 돼있고 지금 2억원이 따로 올라오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90쪽을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 초등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선발하려고 하는 인원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되어서 삭감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심사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을 갖춘 선생님들이 수석교사로 선발돼야 되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좀 미치지 못하는 분이…….

수석교사제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어요?

법제화가 된 것이 작년이고 올해부터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석교사제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교과부 지침이에요, 아니면 도교육청…….

법률사항입니다. 법률 개정에 의해서.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교과부 사업입니다.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또 수석교사제 연수 및 수석교사 선발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9,200만원요?

예.

그건 또 뭐예요?

특별교부금 내용요?

아니 한쪽에서는 수석교사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연구활동비가 불용 요인이라 해서 삭감을 시키고 한쪽에서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증감이유가 뭐냐면 수석교사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한다 이렇게 돼있고, 물론 교부금이 내려 왔으니까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0쪽 보면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네요. 그건 내용이 뭡니까? 어디 단체에 주는 내용이에요?

이건 교원단체 총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전교조 두 교직단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교총에 1,280만원, 전교조에 1건 1,500만원, 1건 500만원.

그러니까 1,280만원과 2천만원과 해서 3,280만원을 주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서는 2,526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올라와야 맞습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쪽 보시면 이 부분은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십니까?

예, 추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전부 동화중학교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학부형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분들께 문자도 많이 받았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스스로의 문제를 교육청 스스로가 해결을 못하고 왜 학부형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내 일은 내가 해결을 해야지. 아주 잘못된 일이죠?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1건에 대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 일들을 보면 예산의 건건에 따라서 각 단체가 의원들을 압박하고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고요.

유독 교육청만 그래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 인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의 내역에 들어가서 보면 학부형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급식비 없어서 못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급식비 예산 안 깎았잖아요. 왜 그렇게들 학부형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 돈이 삭감되면 마치 학교를 못 다니게 그리고 직능교육, 특기교육 못 받게 되는 것 같이 학부형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지양하십시오.

거듭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추가 발언이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료위원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민간단체 통일교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잠시 묻겠습니다. 이 단체에 지금 1,800만원을 지원하게 돼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민간단체.

1,8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되고…….

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잖아요. 어떤 단체예요?

우리겨레하나되기라는 단체로써 통일교육을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전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북운동본부네요?

그렇습니다.

이 단체 설립이 언제 됐죠?

설립이 된 저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활동을 했던 단체예요.

설립은 2004년도에 됐는데요.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이 파악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 2004년부터 설립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북한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 돈가지고…….

이번 사업은 그게 아니고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위한 그런 청소년 축제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 신문 또는 영상 제작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 청소년 미디어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비영리단체죠?

그렇습니다.

이 단체의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약 4,20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회원들이 직접 말 그대로, 물론 통일교육은 좋은 교육이에요. 통일 시키려는 분은 남북에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이런 교육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회원수도 약 4천명 이상 되는데 현황을 보니까 비영리단체이고 이런 통일을 교육시키는 것은 단체 회원들이 각자 자부담을 해서 통일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회원들도 회비를 내서 활동하고 있는데…….

회비 얼마씩 내요?

회비를 1만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00명이요?

예.

4,200명이 회비를 1만원씩 내면…….

제가 전체가 다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씩 내는 걸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서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내는 걸로 생각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그 액수가지고 충분히 축제를 하고 남네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짧게 해주시죠.

짧게 하라고 하는 위원장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데 길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예산으로도 같이 공감하고요. 저는 예산을 삭감요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 교육국 소관의 예산삭감이 학교교육과에서 치료사 운영에 2억3,700만원,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8억6,700만원, 민간단체 특수교육 사업지원 4,900만원, 또 교원인사과에서 교원기능장 판정대회 운영에 1,100만원, 수석교사제 운영에 8,100만원, 교원전보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원, 또 인성과에서 학력인정평가 교육시설 지원 1억400만원, 미래인재과에서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6,300만원, 교육감 추천 입학제에서 1,200만원, 이 시스템 관리 운영에 3,700만원, 시스템 관리에서 또 1,200만원 이렇게 해서 4개과에서 합계 약 15억원이 추경에 삭감 올라왔어요. 맞죠?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하나를 설명할 게 아니라 저도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인원이 감축되거나 조정되는데 따른 인건비 삭감이 많고요. 그다음에 진학지도 관련해서는 시도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 부분이 추후 확정됐을 때 좀 차이가 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답변은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검토와 적정성과 성과 등을 예견하고 또한 전년도의 집행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책정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의 행태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과다 예산편성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야기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검사, 저도 지금 결산검사위원으로 3일째 활동하고 있는데 결산검사를 뭐하러 합니까? 제대로 결산을 통해서 작년 예산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고 과다한 예산편성에 의한 불용액이 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작년에 했으니까 또 올해 이만큼 이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삭감요인이 추경에서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고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편성해달라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 및 교육국 소관은 질의할 내용들이 좀더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됐죠? 분리된 지가 한 3년 됐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늦죠, 늦은 이유가?

늦은 이유는 위치가 한 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바뀐 뒤에 적극 추진 중이다가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표면조사라고 하나 그걸 했더니 시굴조사가 또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느 쪽으로 장소 이전을 하고 있어요?

예?

왕궁 쪽에서 장소·이전을 어느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원광고등학교 바로 옆인데요. 그쪽으로 옮겼는데 시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받는 걸로.

이게 신축인데 국비 확보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국비지원이 일부 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3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전혀 없길래? 우리가 실시설계 들어갈 정도가 되면 국비 확보가 돼 있어야죠.

국비가 지금 150억원 정도 확보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보예정, 확보된 건 아니고요?

착공이 돼야 지원이 되는데…….

아니죠. 사실은 이게 설계용역 주기 전에 국비 확보가 돼야 맞습니다. 용역비도 일부 국비가 들어가야지 우리 자체예산으로만 해서는 국비 갖고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언제 확보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됩니까?

이미 중앙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지 착공준비가 시굴조사가 완전히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용역비도 국비가 포함이 돼야한다 그 말이죠. 지금 용역비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업이 국비예산하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합쳐서 할 때는 용역부터 국비가 확보가 돼서 일이 시작이 돼야 맞다. 여기 예산과장님 혹시 계세요? 어떻습니까?

답변대로 오세요.

본 위원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는 지금 체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전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포함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가 결정이 나면 거기 35% 정도는 특교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별도로 받아도 나중에 시설비 부분에서 그 부분 감하고 내려오니까 결국은 같은…….

총액은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때 용역비부터 따로 요청을 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저희는 총사업비로 설계비부터 해서 쭉 건축비까지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그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투융자심사 결정하면서 35% 정도는 항상 특교로 그분들이 주는 걸로, 중앙회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알았고요. 아무튼 너무나 우리 행정을 보다보면 너무나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야 어쨌든, 문화재가 나왔든 어쨌든. 이게 지금 3년 전에 분리돼 가지고 과학원이 익산으로 간다고 한 지가 지금 3년 전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지체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실시설계가 다 끝난다고 해도 내년에 착공여부도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5년, 6년 가가지고 건물완공 되고 과학원 분리해 놓고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게 문화재 부분, 예상치 않았던 부분하고…….

이제 장소 변경이 됐으니까요,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원 관련해서는 수차례 얘기 나온 거죠. 지난 4월 과학의 달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좀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특별추진대책반을 만들든지 뭘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특별 추진반을 구성한다라든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걸림돌이 문화재부분 하나 하고요. 하나 더 차제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부지 중의 3사람 부지를 아직 못 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끝까지 매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용 부분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여기 보니까 사무환경개선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남원교육문화회관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여기 끝나고 나서 다음에 있게 되니까 그때 질의를…….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사업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신규임용 1차 시험 위탁관리라는 사업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네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특히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고민됐던 게 제 주변의 엄마들 생각에 사립학교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다녔던 사립고등학교 나의 은사님이 지금도 여전히 계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립학교 임용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어떤 실력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공립학교 교사들보다 이거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공립학교를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사립학교 교사 임용과 관련해서 어떤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보도되고 했던 거 같아요. 그것과 연관이 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립보다 사립의 경우 좀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학재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학재단의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동의하에 그분들이 신규채용을 할 때 우리 도교육청에 선발과정을 위탁해서 뽑아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학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희망하는 사학이 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최소한의 소요예산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약간 부족했었지만 꼭 교원공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꼭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차 시험만 위탁을 하게 되고 그다음 2차, 3차는 각 학교…….

저희들이 1차 시험에서 일단 5배수를 선발을 해서 재단에 다시 두면, 왜냐하면 재단에도 인사에 관한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1차 선발된 분들 중에서 2차, 3차 전용을 해서 최종선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런 필요성이라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 같은데 전액 삭감이 돼서 제가 이게 다른 사업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 사업인데 저희들이 더 설명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이건 사학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위탁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확보를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사학이 법인이 몇 개 있죠?

잠깐 자료 한번 참고 해서……. 자료가 전체 법인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한테 위탁한 11개 법인에서 저희들이…….

그 법인별로 진행하는 거죠, 희망 받아가지고?

예, 법인의 희망을 받아서 같은 날짜에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에 말하자면 11개 법인에 희망하는 데는 하고 희망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거죠?

않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좀 확대해서 유도를 하고 있지만 강제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립학교 관계자 회의든가요. 그때 참석을 해봤을 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 양분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김승환 교육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의견이 그 현장에서 보니까 좀 팽팽하더라고, 어떤 쪽에서는 찬성하고 어떤 쪽에서는 반대하고. 그래서 그게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희망하는 법인만 하는 거냐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은 도시에, 말하자면 소위 전주, 익산, 군산의 도시에 있는 사학재단 그 법인들은 주로 희망하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사학재단 법인들은 별로 희망을 안 하고?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예, 과장님 한번 답변…….

그렇게 완전히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일부 재단에서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는 응시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하면 사립학교 그 재단 그 법인들이 왜 우리 고유인사권을 뺏어가냐 이런 시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1차 검증은 하고 2차부터는 돌려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1차에서도 완전히 정해주는 게 아니라 5배수를 해서 드리면 그 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여부를 재단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침해는 저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사권 침해다, 그건 이제……. 예, 이현주 위원님.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까요. 저는 의원의 한 사람이기에 앞서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교사의 질을 담보하지 않으면 전라북도 교육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 사립학교, 사학재단에서 인사권을 얘기하겠으나 교육을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사학재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사의 인건비나 모든 관리운영비 다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의 질적인 담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학재단의 인사권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장 여기에서는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정책적으로 우리 교사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라도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저도 고등학교를 입학시키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엄마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디 예전에는 사실은 사립을 또 선호도 했어요.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셔오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공립에 임용고시가 너무 이 길이 좁다보니까 오히려 임용고시를 패스 못하신 분들이 어느 날 보면 사학재단 선생님들로 다 가 계셔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어쨌든 같은 과정에서 우수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이것은 그냥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상대적으로 임용고시 떨어진 선생님들이 사학재단에 수월하게 선생님으로 가서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그 피해는 또 우리 아이들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으나 이걸 장기적인 계획과,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교원의 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담보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심각하네요. 또 오히려 얘기 듣다보니까요.

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학법인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도 해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학교원도 공립교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긍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학부모, 학생들이 정말 사학이나 공립이나 선생님들이 전부다 실력이 있고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이런 신뢰관계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인 숫자는 전체 법인이 65개고요. 과내 법인이 2개 해서 총 67개 법인인데 그 중의 11개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위탁동의를 해서 지금…….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만 하는 사업이에요. 전국적인 사업이에요? 이 사업.

이게 지금 저희 도가 좀 제일 앞서가는 부분이고…….

아무튼 사학재단 지난번에 협의회 갔을 때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팽팽하더라고요. 아무튼 운신의 폭이 법인 쪽에 희망 저기는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다?

절대 강제로 할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직속기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것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원문화원장님! 여기 설명서 보니까 73쪽 사무환경개선 해가지고 컴퓨터구입 있는데 컴퓨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97년도 구입한 것이 한 5년 지났거든요. 3년 내용연수 지나고 노후 돼서 10대 정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특별히 추가하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습니까?

해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을 하는 거나, 수영장에 대해서 어디 어디 돼 있어? 직영은 어디고, 위탁은 어디예요?

전북교육문화회관이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중이고요. 마한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남원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해요. 남원이?

아니, 위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영하는 추세니까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 남원수영장도 교육문화회관장 책임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요.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인데요, 그 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22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분관 3명을 포함해서 20명입니다.

20명, 지난번보다 2명이 줄어든 거 같은데.

지금 총 5명이 줄었습니다.

5명이 줄었어?

예, 2년 동안에요.

인원이 줄어서 운영이 되겠어. 일단 5명 추가로 건의해가지고 수영장 직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이건 의원을 하고 있는 하나의 신념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개인한테 위탁하니까 자기도 이익을 남겨야 할 거 아니에요. 월 옛날에 보니까 전주시만 해도 6만원인데 6만6천원 받았다고 몇 년간. 그래가지고 본인이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태양열인가 뭐 해주고 해서 5만8천원으로 내렸고. 그런데 아직도 다른 데 직영하는 것보다도 8천원 내지 1만원이 더 비싸다고 지금도. 직영하는 데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직영하도록 해요. 알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라 이거예요. 알겠다고 해요.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모 관장님 책임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각 지역에 교육문화회관이 있잖아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군산이니까 우리 군산교육문화회관 이성진 관장님!

예.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가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수강 대상자가 누구예요?

지금 오전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토요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일반 시에는 방과 후를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지나갔지만 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방과 후 그 프로그램 지원비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방과 후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교육문화회관에서 또 토요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이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내가 수강하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회관의 강좌는 수강할 수 없게 돼 있나요? 어떤 기준조건이 있나요?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은 교육문화회관의 방과 후 교육활동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나요?

예, 시간이 맞지를 않으니까요.

아니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시간을 조율해서라도 받겠다라고 하면 중복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수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그 수강하는데 지장이 없고, 문화회관 방과 후 교육활동 수강에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했던 게 전라북도하고 교육청의 유사한 사업 내지 중복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전라북도가 방과 후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로 돌리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 또 교육문화회관에서의 프로그램, 또 지자체에서 하는 게 청소년 아카데미가 또 있습니다. 청소년의 집이라고 해서. 또 별도의 문화프로그램들을 또 돌리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통합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청소년의 집이나 청소년 아카데미하고 혹시 지역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중복되지 않게 짠다거나 이런 협의체가 있나요?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시간만 허락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학생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집이나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돌리는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여기에서 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럴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안 겹치더라도 다양하게 중복되지 않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보면 그 프로그램들이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현재 군산지역만 일단 여쭤볼게요. 군산의 교육문화회관에서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의 집이나 청소년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하지 않기 위한 어떤 협의체 구성이나 아니면 적어도 이 협의하는 구조체계가 있냐는 질문이에요.

협의체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전에 그걸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 우리 회관의 프로그램,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선호도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참여도 같은 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없나요?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죠. 그 프로그램은 인기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지원 되는 게 따로 있고, 도교육청에서 또 예산지원 돼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복 사업 그다음에 중복 예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각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교육문화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돌리거나 할 때는 지역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각 지역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13강좌, 12강좌, 5개 강좌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돌리죠? 각 문화회관이. 각각 틀리게 돌리나요? 지역마다 특성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각 지역의 교육문화회관의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1 장짜리로 홍보하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료 안 뽑더라도?

예.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어제 저녁식사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사설교육기관 앞에 6시에서 7시 사이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끝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노란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더라고요. 길 양쪽에 즐비하게. 그래서 ‘아, 현실이 이렇구나’ 즉, 공교육을 우리가 살리고 확립을 하기 위해서 각 교육문화회관이 됐든 연구정보원이 됐든, 연수원이 됐든 모든 직속기관이 됐든 또 지역청도 마찬가지예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방과 후 학교고 뭐고 지금 프로그램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한번 보세요. 6시나 7시쯤 끝나고 가시면서, 퇴근하고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공교육확립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방과 후는 학교 프로그램이 진정으로 좋다고 한다면 그런 현상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연구정보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정책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정보원도 그런 것을 수립을 해서 공교육을 확립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대안도 찾아주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군산문화회관 이성진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역시 지역구가 군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장님이 제일 친근감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군산에서 잘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군산에서 드시고 오셨어요?

예.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전주에 계신 분들과 같이 좀 드시지 그러셨어요.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한 2시 경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질문하자는 내용이 방금 이현주 위원님하고 약간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본예산에 8억3,500만원 정도 서 있더라고요. 문화회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5,800만원 정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50페이지를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절하다.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야분관 같은 경우는 언제 생긴 분관이죠? 몇 년 됐죠, 지금?

대야분관이 생긴지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별활동 프로그램,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누구를 상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다음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군산시민이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자체 센터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왕이면 우리 관장님께서 청에 계시다가 군산 가셨으니까 좀 시민들한테 통크게 예산을 좀 문화회관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 없습니까? 관장님 계시는 동안.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대식 위원님처럼 꼭 하셔야 돼요. 고민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13쪽에 교원연수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왜 성립하지 않고 추경에……. 추경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다 요망하는 건데 이거 왜 본예산에 요망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다?

예.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연수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조금 적게 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우리 교원연수원의 위치가 어디하고 있습니까?

금마면 용순리에 있습니다. 미륵사지 옆에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2011년도 교원직무연수는 몇 개 과정이었어요?

2011년도 연수는 304개 과정에 있었고요. 2012년도 291개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 설명서를 보면 2012년도 교원직무연수가 당초 42개 과정에서 52개 과정으로 편성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 얘기인데, 이 얘기에서 교원직무연수에서 몇 개 과정이었냐 이런 얘기죠. 작년에는.

직무연수가 작년에 44개 과정이었고요. 금년에는 27개 과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13쪽에 예산 증감사유가 보면 2012년도 교원직무연수가 당초 42개에서 54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은 틀리잖아요.

현재 밑에 설명돼 있는 42개 과정에서 54개 과정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현재 개설돼 있는 과정이 42개이고 12개 과정을 증가해서 54개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에 답변이 지금 숫자가 안 맞은 거 같아서요.

작년 치하고 비교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작년 직무연수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된 예산들이 2억1,900만원은 대부분 강사비용이고 그렇습니까?

강사비, 운영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외연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간다는 거.

예.

이거는 해마다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처음 사업하는 신규사업이에요?

십여 년간 계속 지속됐던 사업입니다.

해마다 했던 사업이에요?

예. 중국에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과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해마다 연수를 시키고 갔다온 보고서에 의해서 현장을 파악하는…….

몇 박으로 가시나요? 일정이 몇 박.

대개 4박6일 정도 이렇게…….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은 얼마나 돼요?

30명 기준이기 때문에요. 130만원～140만원 정도 이렇게 1인당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답답합니다. 이러한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삭감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보고 삭감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는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전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문제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받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문화회관장님! 여기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해서 한 8천만원 증액됐는데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하는 거죠?

예.

주로 뭐 해요?

본예산에 학생특기적성교육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과목은 이 예산이 확보되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것은 잘 한 거 같은데, 일단 방과 후 학교니까 이걸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 운영지원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이건 거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보니까 어느 것은 선호도가 있고 선호도가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지원자가 많으면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 수강생 인원에 따라서 희망자가 적으면 폐강을 하고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증설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마한인가 차량을 해가지고 농촌지역, 면지역 이런 학생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예,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러다보니까 학생회관에 와서 도서실도 활용하고 이러는데 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자에 많이 앉아 있고 그래서. 지금 수영장 밑에 쪽으로 거기에다 헬스장을 조그마하게 만들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헬스장.

학생들 헬스장이요?

예.

지금 수영장 내에…….

그 밑으로.

별도로요?

별도로 밑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건물이라든지 뭐 다른 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학생들이 건강을 위한 활동도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연계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 이거지.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에 대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시부터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질의 전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군산교육장님! 제가 군산이니까, 혹시 각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서 하시죠?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청마다 각각 하나요?

예.

이게 제가 오늘 무슨 자료를 한번 찾으러 들어갔는데 지역교육청마다 기본 틀도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민원광장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하여튼 타이틀 자체도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교육청마다. 그리고 기본검색을 예를 들어서 학원비 수강에 대한 부분을 검색을 하고 싶어서 검색창을 찾았는데 검색창들이 없어요. 밑에 교수자료실 검색창만 있고 기본 자료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창이 제가 아까 군산, 전주, 정읍, 익산 들어가 봤는데 검색창이 없던데요. 이 관리를 지역교육청마다 일단 기본 폼이 포맷이나 예를 들어서 민원이면 열린마당이면 열린마당 형태로 해서 거기에 들어갈 부분들, 열린광장이면 열린광장에 들어갈 기본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 학원비 수강에 대한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다 각각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군산은 열린광장에 들어가 있고 또 전주인가는 다른 하여튼 전자민원인가요 거기에 들어가 있고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이걸 지역교육청에서 각각 한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교육국장님 계실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일괄적인 홈페이지 관리 그러니까 기본 탭 관리라든지 이걸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어떤 사항을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을 때 일률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다 들어가서 다 열어봐야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전체 통합검색 이게 없고 교수자료실 검색만 밑에 있더라고요. 이걸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려나. 위원장님 혹시.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교육청도 가능하면 기본 폼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역교육청별로 자료를 저희 도교육청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으면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자료를 갖춰놓을 수 있도록 해당 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보려고 했던 자료는 학원비 수강을 어느날 학원비가 고시가 바뀌었다고 해서 학원 홍보물이 왔어요, 모 학원에서는. 다른 학원에서는 안 오고. 그러면서 거기 학원비 고시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학원비가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홍보물이 와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 학원비 수강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는 각 지역교육청에 있죠? 그런데 학원비가 공시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교육청에. 군산은 되어 있더라고요. 1일 1교시 초·중 40분 고등학교 50분 해서 얼마. 그런데 다른 교육청들은 그게 안 되어 있고 학원 설립에 대한 어떤 내용들만 이렇게 되어 있지 학부모들이 보고자 하는 수강료 공지가 안 되어 있어요. 군산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전주교육장님! 원래 공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는 있어요, 학원수강 이 저기는 있어서 들어갔는데 학원 설립기준에 대한 부분들만 쭉, 개인교습소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정작 학부모가 알고자 하는 학원비에 대한 고시내용은 안 떠 있더라고요. 익산도 그랬던 것 같고 하여튼 군산만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했는데, 그 관련한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수강료 공시문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학원비.

당연히 공시를 해야 맞는 거죠.

도교육청이요? 왜 지역교육청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죠? 칸은 되어 있던데. 학원 저기는 되어 있는데 설립기준에 대한 부분만 있지 학부모가 보고자 하는 정보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각 지역교육청에, 이 홈페이지가 왜 필요합니까? 사실은 학부모들도 알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한번 돌아가시면요 홈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학원비 수강에 대한 부분도 지도 감독을 공시되어 있는 거하고 금액이 아주 많이 차이나던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 지역교육청 소관이시니까 그 관련해서도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일단은 정책질의로 말씀드리고요.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으나 그게 다 예산 수반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학원 수강료에 대한 부분 지도 감독을 각 지역교육청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정읍 장택수 교육장님!

정읍 장택수입니다.

오늘 오전에 계속 예산상 문제됐던 동화중학교 예산이 정읍이죠?

그렇습니다.

교육장님이 바라보시는, 정읍교육지원청의 큰 사안 중의 하나거든요. 유일하게 지역교육청 예산 삭감된 데는 정읍교육청의 동화중학교예요. 어떠한…….

급식비 5천만원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고 약 1억7천만원 정도는, 2억2천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되었을 때 우리 정읍지역교육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우리 교육공무원들 질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역교육청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우리 교육장님은 동화중학교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째 해당학교 교장선생님께 알려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액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알리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학교에는 알렸지만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도의원님이랄지 말씀을 드려서 생각해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문제가 오히려 이해당사자들 간의 문제,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지적한 게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얘기하면 교장선생님은 다시 또 학부모에게 얘기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애탈 일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원됐던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학부모로서는 애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어제까지도 어떠한 분도 이거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오히려 학부모들을 통해서 오늘까지도 계속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이런 것들이 행정상에 일단은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학부모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온다거나 학부모가 이렇게 개입이 돼서 예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학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주로 했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도 예결위원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몇몇 분한테는 정식 서류로는 이렇게 해서 제공을 안 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학부모들이 문자 보내고 전화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에 앞서서 우리 지역교육청이든 교육청이든 이 수혜 대상자는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역교육청도 나서야 되고 교육집행부도 나서서 어떻게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부모가 전화 오고 문자 와서 그게 무조건 잘못됐어, 제 문제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당사자들 애타서 할 수 있죠. 그에 앞서서 더 애타셔야 될 분들이 지역교육청과 우리 교육행정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애를 안 타시는 거죠, 문제는. 당사자들만 애가 탑니다. 제 문제의 지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더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행정에 있어서 정말 집행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 지역교육청에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한다라는 인식을 주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의 분위기는 뭐냐면 외람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게 우리 전반적인 위원님들 말씀들이 많아요. 지역교육청이 어느 순간부터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일을 시키면 그에 대해서 언제 답변이 올지도 모르고 웬만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피해가고 시간 끌게 하고 이런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식 개선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지역에서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단편적인 사례가 저는 동화중학교 사례라고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저희 지역 도의원님을 통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결위원님을 교장선생님이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고려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화중학교가 정읍이라 정읍 장택수 교육장님께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역교육청에서 너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라는 이 인식을 주는 순간 맞지 않잖아요. 정말 더 분발하시고 더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아주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나쁜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쁜 행정.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사태에 있어서뿐이 아니고 예산심의 때나 사안사안 때마다 각종 단체들이 우리 의원들 개인을 상대로 해서, 또는 우리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해서 아니면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일들로 해서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나쁜 행정의 표본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지역에 학교를 고치거나 또 강당을 짓거나 각종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각 지역별로.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게 누굽니까? 전주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하고 있죠. 각 지역별로 지원청에서 하고 있죠?

예.

시설직이 하는가요?

그렇죠.

그 시설직들에 대한 원성이나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시설직들이 정말 고생을 합니다. 이유는 저희같은 경우는 학교에 나가면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꼭 듣고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얘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제가 맞춰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예산을 이걸 따왔는데 이것보다도 이것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킨달지 이런 경우도, 어쨌든 최대한 그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하고는 약간 맥락이 틀리는 건데,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들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 시설직 공무원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는 몇몇에 국한된 얘기겠지만 마치 완장을 찬 듯한 그러하신 분들이 몇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전주에 있다 군산으로 오면 군산 업자들은 그 사람들을 다 싫어하고 누구 딱 이름을 아예 안답니다, 아예. 그 예가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설계변경 소소한 것 1천만원 이내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없이. 말도 없이. 그러면 그 업자는 거기에서 돈이 얼마나 남는다고 그런 것들을 감내를 하고 또 다음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한 소리 없는 민원들이 쌓여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종국에는 우리 관의 불신으로 오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결국에는 일을 주고 뺨 맞는 격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또한 아주 나쁜 행정의 표본이다, 이 관리감독은 과연 누가 해야 되냐. 우리 교육장님들이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들에 대한 그러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아마 평소에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잘 귀담아 들으셔서 앞으로 고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보면 지역교육청 소관 일을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교육청의 적절치 않은 그런 점을 좀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좀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면요, 지금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시설 보면 올해 학생들이 올 여름에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더울 것 같은데 사실은 불요불급한 사업 자체가 여름에 냉난방기 같은 것 이런 것을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이 예산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육청 보니까 전혀 그런 예산은 없고요. 그런 내용에서 본 위원은 현장에서 민원 같은 걸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물론 전라북도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고장이 났다든가 내구연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이런 시설인 것 같고요. 예산을 쭉 보니까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같은 걸 보고요,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분하고 같이 우리 학교체육 활성화 부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예산을 제가 쭉 보면서 우리 군산교육청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예산을 보니까 아주 시기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더 예를 들자면 군산에, 제가 군산 지역 의원이니까요, 군산에 학교체육시설은 그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요구하는 야구종목 이런 부분, 예를 들자면 무주 같은 경우는 동계체육에 관련된 이런 종목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최전심 교육장님은 이 예산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잘 세운 것 같고요. 그리고 무주를 보니까 학교체육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원이 잘못하고 있는지 교육장님이 관심이 없는지 좀 의구심이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 보니까 총 예산이 우리 남원교육청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봐서 정읍교육청은 160억원,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완주교육청보다는 30억원이 적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이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나면 조정을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면밀히 검토는 못 했었는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지역교육청으로 환경개선사업 배정할 때 지역교육청의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를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완주군하고 인구가 좀 많은 편인데, 완주군보다도 예산이 한 30억원이 적고 정읍은 우리보다 조금 많지만 160억원이 적다 이거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학급수 학생수 이런 것 균형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 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지역교육청에 전체적으로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너무 적으니까 160억원이 뭐예요, 정읍하고 비슷하네, 조금 인구가 적은데 160억원 차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개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한 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시설비이고 우리 박주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예산을 도로부터 가져올 수 있도록 발굴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남원교육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생초등학교의 강당 신축을, 예산과장님! 주생초등학교의 강당 신축을 지난번에 도정질문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듣는 바에 의하면 해당 시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해서 올리면 해준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30% 부담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신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주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지금 예산과장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남원시와 협조해 가지고 학교에 강당이 없으니까, 또 본 위원이 도정질문까지 했으니까 관심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산과장이 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 한울학교는 누가 담당입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담당하십니까?

한울학교는 원칙적으로 도교육청 소속입니다.

그럼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이런 것은 누가 담당해요?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그런 OJT 교육도 받고 이런 것을 해서 장애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한번 한울학교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취업을 하고 해서 학생들이 OJT 교육을 받으려면 어느 회사에 간다든지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자기 기능분야에 가서 OJT 교육을 받아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특수학교에는 초·중·고 병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울도 그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초·중·고 다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업교육과정…….

직업교육이 있다 이말이지.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울은 아직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해당 부서…….

운영을 하는가봐요. 확인해봐 가지고 운영하면 그 학생들이 다른 회사에 수배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숙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라 이말이에요.

직업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의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다 통보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 박주영 교육장님! 우리 초·중학교에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뭡니까? 주로 뭘 하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력증진을 책임지는 선생님들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연수 이것이 가장 중점적인 역할이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개발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주요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진학생이랄지 기타 성적이 저조하다든지 또는 우수학생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교육장 역할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우수학생은 우수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을 위한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내가 보니까 초·중·고를 맡기 때문에 초·중·고의 기초가 잘 돼야 고등학교와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장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우리 남원의 또는 어느 시·군의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별도로 체크하고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나치게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학생 간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인 방법으로 학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 남원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우리가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또 으뜸인재 육성차원에서 우수학생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특히 원어민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수고하시는데요. 남원지역이나 여기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해당 지역의 학력의 수준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또 학부형으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학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학력향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학력향상협의체를 구성해서 좀더 열의와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교육지원청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떤 예산에 대한 심의보다는 우리 교육청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들었던 부분을 이러한 시간에 궁금한 점을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초등학교 생활을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께 정책적인 질의 하면 대표로 우리 전주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화장실이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물 내리는 것 보고 수세식이라고 합니까?

예, 수세식.

수세식과 또 앉아서 보는…….

와변기.

좌변기라고 그래요, 와변기라고 그래요?

앉는 것은 좌변기, 와변기이고 아, 화변기요, 화변기.

화변기와 와변기에 대한 용어…….

아니 좌변기와 화변기.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화변기로 되어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어가지고 좌변기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화변기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좌변기를 다 사용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앉아 있던 데를 왜 내가 가서 또 앉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전주교육장님께서는 많은 내용을 의견을 알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민원이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집에서 생활하다가 학교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좌변기가 설치가 안 되면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더러 있다는 거죠. 더러가 아니라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참고 있다가 방과후에 집에 달려가서 일을 보는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와변기로 되어 있는 것을.

100% 화변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좌변기도 있고 화변기도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섞어서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학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데, 그러한 시설을 하다 보면 공간이 좁아져서 이를테면 화변기와 좌변기의 면적이 틀리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5개 있는 데를 3개나 4개로 할 수 있어서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민원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의견을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더 현황을 파악하셔서 좌변기가 부족한 데는 그런 좌변기 시설을 해줘야만이 학생들에게 민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경우에는 아마 화장실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장실을 증축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 일선의 전체적인 공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주교육장에게 대표로 물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전체 교육장님들께서도 현황을 살피셔서 교육감한테 이러한 정책적인,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어떤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못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현실성 있게 생각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화장실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얘기 들었던 걸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저희들 교육예산에 좀 도와드리려고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갔다가 그 좌변기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현황을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리인, 그 관리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명칭이.

안전지킴이?

안전지킴이요?

예.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나요? 잘 모르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교에 전부 배치되어 있는 분들의 근무시간을 모르시면 안 되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도 있겠죠. 그렇게 안 있나요? 그 시간을 제가 그냥 여쭤본 거고, 그게 똑같은 사이즈고 모양인가요? 규격이 내려져 있나요?

뭐가 사이즈가…….

그분들이 근무하는 장소, 시설이 똑같은가.

그런 것을 교육장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장님이 일선 학교에 그런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도.

학교에서 저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육장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사이즈고 그런 건가를 물어보는 거고.

규격이 있느냐?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제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는 내용은 뭐냐면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도 물어보려고 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좁은 공간에 이제 더워지는 이 여름철에, 물론 6월말이면 방학이 언제부터입니까?

7월 말쯤.

그러면 아주 더울 때까지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가, 어떤 보조적인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인가. 근무여건을 맞춰줘야 근무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라고 한 달에 돈 100만원 받아가는 분들이라고 해서 여건이 아주 근무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다든가 선풍기라도 바람 불 수 있는 거라도 설치 안 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자세한 내막은 지금 모르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번 일선에 돌아가셔서 현황을 보셔서 그런 근무여건에, 그분들도 역시 큰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예방지킴이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을 적에 예방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가지고 그냥 어디로 너무 더워서 다른 데 가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참고해 보시라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기린초등학교 있잖아요. 기린초등학교 내에다 원래 병설로 한범중학교를 거기에다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가요?

예.

저보다 잘 모르시네. 아중중학교가 원래 한범중학교 자리에서 한범중학교로 거기에 설계까지 다 나갔다가 주민들의 여론과, 저도 시의원 때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지금 아중중학교를 별도로 지어가지고 이사를 그리 가게 됐는데 현재 영어체험마을인가 있죠.

예, 영어체험센터.

그 자리가 한범중학교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저쪽으로 옮겨졌는데, 그 뒤에 옛날 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철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나요? 어떠한 민원인지 아시죠?

우범지역.

그렇습니다. 현재 영어마을은 반듯하니 지어서 거기는 되는데 그 뒤에 교실 몇 칸이 날등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그 지역 학생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잠자고 아주 우범지역으로, 우범지역을 만들어놓은, 교육행정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얘기가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물어보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 학교를 방문해서 거기를 봤습니다. 활용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그거 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다 넘어지다시피 한 그런 시설인데,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물이 넘어져요?

예?

건물이 넘어질 정도라고요?

넘어질 정도…….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뭘 사용해볼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어체험학습센터…….

본 위원은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지금 우범지역으로 거기서 잠자고 만약에 어떤 화재라도 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제공자들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이.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 지금 한 5～6년 이상 됐죠?

예, 작년에 제가 가봤습니다.

이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할 장본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위치가 언덕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쉽게…….

그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저하고 한번 면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