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원 윤종목 입니다. 각 실ㆍ과마다 질문을 않고 그 자리에서 기획감사실 및 재무과 2개 과를 제가 질문하게 됐는데 행정사무감사가 6월달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것으로 생략하고 조금 나오시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듣고만 계십시오. 우리 실장님이 참 정년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또 대화를 위해서, 발전한 것을 보면 실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근무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대로 얘기하면 장성, 장교, 하사관, 병 또 방위가 있죠? 군 복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허나 근무를 어떻게 하느냐, 성실하게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체제를 갖춰서 군수님 계시지만 또 부군수님 계시고 다 계시지만 체제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발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상관 우대를 첫째로 하고 자기 임무에 성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과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양군에 사업자를 둔 업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골고루 이렇게 업자 선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사업을 못했다 하는 업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건 한 사람도 한 7, 8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한 사람도 보니까 14건이나 했어요. 그럼 1건보다 14건이 적은 겁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1건도, 14건 한 사람 뒤에 1건도 이상 반이라도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시상준 입니다. 지금 윤종목 의원님께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업체가 건설업체로 등록한 분들이 한 90여명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이 한 38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매년 한 100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집행할 금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고루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건수로 보게 되면 사실은 1, 2건 하신 분도 있고 많게는 한 8, 9건 이렇게 그 이상도 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사님들이 몇 분씩 이렇게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적은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재무과장으로 가셔서 그런지 조금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금년 자료를 보면 조금 개선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먼저 작년에 얘기했지만 모 의원이나 모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ㆍ과장들이 부탁해서 하면 한 사람이 계속 치중하게 돼요, 사업이. 그런 식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문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것으로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한테 현안사업을 건의했다고 보도를 봤어요. 15건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건의내용을 보면 평택, 청양, 부여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청양~신양IC간 2+1 도로 확ㆍ포장, 농경지 하우스 재배단지 배수개선사업,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가스 공급, 학당교차로 진입로 개선, 서정9층석탑 주변 복원사업, 칠갑산휴양소 설치, 청양IC 정산간 도로 확포장, 소방서 신설, 국도36호선 친환경녹색길 조성사업,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소규모 수영장 건립, 두릉산성 복원, 우산성 복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당선자 공약한 것을 보면 칠갑호 등 주변 관광종합개발 추진지원, 역사문화 유적 정비사업 적극 지원, 참전유공자 및 장수 수당, 아마 그것을 인상하겠다는 얘기 같애요. 노인복합단지 조성 지원, 충청내륙 고속도로 조기착공 및 교통망 구축,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원 및 기업 유치, 이렇게 했어요. 물론 우리 의견이 일부 반영이 됐는데 당선자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고, 그것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는 소규모 수영장 건립, 뭐 이런 것, 소방서 신설, 이런 것은 적어도 하려면, 칠갑산휴양소 설치, 이런 것은 뜻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하고 얘기가 되고서 대외적으로 이런 것이 나가야지 지금 소규모 수영장 건립은 담당부서에서도 체육시설로 볼 수가 없다 이러는 판인데 이것이 그냥 건의사항으로 해서 전부다 대외적으로 나간 것 같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나 간부들이 군수께 건의 좀 하세요. 수영장 이런 것 하면 제대로 지어야지 이런 시설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건의를 해서 대외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받아서 그냥 총선 후보자들한테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시책사업 중에서 의회에, 앞으로 의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의회에 보고 좀 하고 간담회에서 부의하고 이번에 이런, 이런 사항을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다루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관계 지원신청 하러 국ㆍ도비 특별지원 요청 현황 확보실적을 내가 보니까 22건을 건의했다고 했어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회. 금년도 것만 받아 봤어요. 금년도에 어떻게 활동하고 했나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15가지를 국회사무처 최민수 수석전문위원이 청양군 월례모임 특강 때 건의해서 해준다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천장리 방문할 때 주고, 국토해양부 한만희 1차관이나 또 장관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줬어요. 그래서 그럼 이 각종 현안사업 가지고서 국ㆍ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도청 발품 막 판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째 이것은 전부 다 하나 움직이지 않고 온 사람들만 다 줬습니까? 우편발송하고, 그렇게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사업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해당 부서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 보면 최민수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이 총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은 그 분대로 하는 한도가 있지, 거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테 왔을 때 그냥 보고하고 마는 것 같애요. 금년도에는 제가 볼 때, 이것 자료상으로 볼 때는 군수, 부군수 하나 중앙에 방문 한번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자료가. 사실상은 다녔습니까?

예, 실제 중앙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나.

아니 중앙공무원 말고 담당부서에 올라가서.

담당 부서별로 지금 실ㆍ과장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업계획을 올리고 설명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대로 취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취합이 안 된 거죠? 여기에 보면 그러한데 일단 내용이 현안 쪽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적어도 군수, 부군수께서 올라가고 해서 사업이 성공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산성복원 관계가 다 위로 올라가는데 두릉산성 복원, 우산성 복원 이런 게 올라가는데요, 산성복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대흥에 임존성 산성복원 하다가 실패했어요. 지금 산성복원 하라고 하면 석공들이 현재 깬 돌 같은 것으로, 지금 방식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복원이 옛날식 방식으로 복원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복원해 놓으면 상당히 보기 싫어요. 하얀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나 외국 유적지 가보면 어디 복원하는 것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복원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내용 같은 것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의원 하고 도 의원 하고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좀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됐어요, 자료가.

지금까지 뭐 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회 의원 과 도 의원 이 활동도 잘못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 분들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되는 것 같애요, 그렇죠?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우리 청양군에 어떻게 선출을 해서 내보낸 분들이기 때문에 중앙, 도, 국회의원, 도의원을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애요.

앞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정현안 사항이 그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가, 2011년도 교부세가 1,030억원 정도 왔다가 2012년에, 금년도에 1,200억원 이상이 내려왔는데 그 교부세는 우리가 통계자료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통계자료로 내려오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또 이렇게 났어요. 신문을 보니까요. ‘청양군의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금년에 2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군에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끊임없이 방문하고 건의해서 일궈낸 결과이다.’ 군민들한테 자꾸 이렇게 허위적인 보도가 나가도록 보도자료를 주면 안 될 것 같애요. 그것은 내국세에 19.24%의 비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이것은 발품 팔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200억원 더 오는 게요. 금년도 내국세 징수율이 높아지고 징수가 더 많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비율해서 내려보내 준 건데 이것을 굳이 발품 팔아서 한 것처럼 보도 내고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혹시 모르겠어요. 보통교부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일부 시ㆍ군 실정에 맞춰서 약간 조정의 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받아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더 받아온 것이 아니고 위에서 통계표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제가 201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전체 중에서 축제비용 때문에 3억 3천만원이 오히려 깎였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주려고 마음먹었던 것 중에서 축제경비가 너무 많다 해서 깎인 것 같애요. 그렇게 하고 3억 3천만원이니까 아마 92%정도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아마 한 3억원 정도는 깎인 거예요. 축제비용 때문에요. 오히려 깎였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물론 200억원이 다 국가 내국세가 많이 징수돼서 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그렇게 군민들한테 자꾸 호도하지 마시고 진실 되게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소규모 수영장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문화관광비로 1,200억원, 보통교부세 중에서 50억원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 50억원 정도가 뭐의 비용이냐면 내가 읽어보니까 문화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공연, 전시, 도서 시설의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고 체육시설은 말이에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건축 연면적과 경기장 면적을 반영하였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수영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면 돈이 내려온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군수는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아직, 지금 1년반, 2년 다 돼 가는데 그렇게 군정을 파악하지 못하나, 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보면 이게 보통교부세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50억원이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경비로서 운영비로요. 관광지 면적은 관광특구를 조성해서 관광단지는 제외하고 관광특구 면적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특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천종합관광단지 그것을 특구 정도로 만들어줘야 이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됐는데 우리 관광지 조성사업을 묶어서 특구를 만드는 것을 노력 좀 기울여 주셔야 하겠고, 우선 소규모 수영장은 말이죠, 국고 보조가 절대 안 내려옵니다. 교부세 운영비도 안내려오고. 제가 볼 때 수영장 보면 우리가 5억원 정도 운영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지금은 3, 4억원은 내려와요. 암만 안 내려와도. 그 운영비가 보통교부세 산정해서 높아져서, 비율로 볼 때.

임영환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건의 좀 하세요, 군수께. 자세한 내용을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방식을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것을. 이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또 엉뚱하게 그런 답변을 해요? 그래서 답변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군수가 직접 작성하는 것 같아요. 실ㆍ과장님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군수께 그것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간부들이 건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과장님 일이,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관광기반 조성사업 같은 것 내실있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시를 가보니까 관광기반시설이 많아요, 보면. 뭐 사격장부터 폐 철도를 이용한 자전거길,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쪽 KBS 옛날촬영단지, 새재 일대에 관광단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사격장에서 사격한 사람은, 거기에 출입했던 사람은 다른 데로 갈 때 약간 인센티브가 있어요. 입장료 같은 것이 감면이 돼요. 한번 이용하면요. 전 이용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관광지를 한번 더 만들면 관광지를 포괄하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관광업무만 딱 맡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잘해요. 아마 기간제나 아니면 정식 위탁이 아니고 직접 직영 같기도 한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못 봤어요.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것은.

일부 시설은 직영도 있고요, 위탁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이 이제 내년이면 되고요, 오토캠핑장하고 까치내 관광지가 되고 그리고 또 장곡사테마학습장이 조성이 되면 장곡사와 청양 전체를 묶어서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니까 전에 일찌감치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전체 운영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요즘 관광기반시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전국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문경에 가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온천지구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온천수가 원탕이 있어요. 원탕을 가보니까 우리 도림온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차디차요, 오히려 보면. 온천 원탕을 만져보면. 25도도 안 되는 그런 원탕 같애요. 그렇게 하고 탄산천인데 주요 성분이 딱 보니까 그전에 제가 도림온천 성분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미루어볼 때 똑같아요. 도림온천하고요. 특별한 유황천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중앙에, 중심센터에 문경시에서 크게 지은 것 같애요. 그 원탕을 지은 거예요, 목욕시설을. 목욕시설을 지어놨으니까 그 주변에 모텔들이 들어섰더라고요. 민자투자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 그래서 그 주변이 개발이 됐어요. 아주 우리 도림온천 같은 그런 계곡일 거예요, 거기도. 그게 없다고 보면 완전히 계곡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의원 돼서 첫 번 질문할 때부터도 제가 그 얘기를 누차 한 거예요. 우리가 한 3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만 거기에 투자해서 원탕을 하나 짓자, 도림온천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민자투자자들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처음에 민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탕을 하나 짓자. 목욕탕을 여기 쓰레기장 옆에다 짓고 뭐 이런 것 구상하지 마시고, 거기 도림온천에다가 한 30억원, 40억원 정도 들여서, 작은 수영장 뭐 이런 것 그 돈 가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해서 원탕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실래요? 거기 온천지.

예,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소송이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어서.

그러니까 소송은 빼고 그 일부 땅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우리 땅에다 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직접.

이런 시설을 하는데 국ㆍ도비 보조금이 좀 지원이 되는지도 검토를 해보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요,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야 해요. 지금 역사적으로 지나가보면 만리장성 이런 것 다 그렇게 일을 해놔야 나중에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영적자 몇 푼 난다고 망설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경복궁도 대원군께서 그냥 그때 당시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 반발 나는 데도 밀어붙였으니까 그나마 경복궁 하나 있는 것이지 그거 없었으면 지금 뭐 있겠어요. 그래서 도림온천도 원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직원들하고 문경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계는 과장께서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법에 안 맞는 그런 시설은 수영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체육시설도 아니고요.

예, 그것은 국ㆍ도비 보조금도 지원이 안 되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부세도 안 내려와요. 그 운영비도 안 내려 온다구요. 그런 것을 군수께 보고를 잘 좀 하시고 국민체육센터가 군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선4기때 결정했다고 해서 민선5기때 보니까 잘못됐다 하고서 딱 집어치우면 그게 군정의 연속성이 됩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금 누차 얘기했거든요. 절대 수영장은 해도 적자 돼도 국가에서 운영비가 내려오는 거다, 내가 몇 번 얘기했고 건립비용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안 해요, 보니까. 그것 군수께 정확히 건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혁 입니다.

종합가공센터가 이제 언제쯤이면 완료될 것 같애요? 우리 구기자가공센터인가, 가공공장인가 짓는 것이요.

예, 금년 말이면 가동준비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공공장을 짓는 것을 운영계획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공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라 그것 아닙니까? 각자 하지 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경을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경은 보니까 그런 가공공장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가공산업, 오미자와 사과가 특산품인데 그것에 대한 가공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사과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과 생산농가가 나는 이것을 가공해서 팔면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가공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그 창업보육시설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가공공장을 무료로 이용을 해가면서 1년 동안 각종 제품개발을 하는 거예요. 본인 제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대학교와 연계돼서 제품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거기에 포장지라든가 다 해주고 본인이 1년 동안 제품을 만들어가면서 판매실적이 3천만원 이상이 넘었으면 이 사람은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줄 때 어떻게 지원해주냐? 농협자금으로나 시중 은행자금으로 지원을 해줘요. 시에 우리처럼 농업발전기금이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전액. 그러니까 본인은 원금만 갚으면 돼요. 돈 벌어서 원금을 갚아라. 우리처럼 그냥 조합원들한테 10억원, 뭐 몇 억원씩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3천만원, 뭐 2억 5천만원 이렇게 준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융자를 받았으니까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신 이자부담은 없어요. 시에서 이자를 다 갚아줘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을 할 적에 이 사람이 성장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정확히 엄밀히 위원회에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온정적으로, 우리가 인심을 얻기 위해서, 표 떨어진다고, 표 먹고 산다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우리 가공공장 지어지니까 그쪽보다 우리가 시설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시설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하셔서 우리 농업을 일으키는 것으로 한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창업보육교육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것이 우리는 농업발전기금이 100억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활용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여건이 가공공장도 거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시설이 있고. 그럼 우리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가공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농업 영농법인들 또 임업 쪽에 이런 쪽에 농업보조금 준 것이 받아간 사람이 또 받아가고, 받아간 사람이 또 받아가고, 그게 민선5기때 받아간 게 아니라 민선3기때 받아가고, 4기때 받아가고, 5기때 받아가고, 그것도 금액도 커요. 돈 5천만원, 6천만원 막 그냥 해서 몇 억원씩 받아가는 게 이게 도대체, 그것을 물론 본인들이 공모한다고 하지만 그중에는 또 보면 그 보조금 갖다가 횡령해서 횡령사건 일으킨 사람도 지금도 막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줘요. 지금 보니까요. 그것을 왜 통제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들께서. 그것을 잘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가공산업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임금이 너무 낮아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일하는 시간도 너무 짧아요. 시간이요. 그래서 길에서 왜 일하시는 분들 있죠? 보면 하소연해요. 지나가다가 만나서 인사드리면. 먹고 살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 국가지침과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액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예산절약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공공근로사업비 좀 많이 확보해서 이것을 대책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값을 한번 얹어주든지, 여기에다가. 3만 1천원, 뭐 이렇게 주는데 시간이나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근로하는 시간도 뭐 몇 시간 안 된다대요, 일주일에.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20만원도 채 안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을 국가지출사업 말고 자체사업, 자체 순수군비사업을 좀 투자하라 그 얘기에요. 우리 예산 절약한 금액을. 이것 말이에요, 꼭 얽매일 것 없어요. 자치시대인데 국가 지침만 따질 것 없어요. 우리 순수군비사업 하면 돼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2억원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배려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공공근로에 얹지 말고 자체적으로 특수시책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게, 사실은 정부지침이 저도 이게 마땅치를 않거든요. 하루에 6시간, 또 어떤 분들은 65세 이상은 5시간인데 어차피 하루 품 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마땅치 않은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삼상전기는 과장님과 몇 번 대화를 나눴는데, 저도 잘 몰랐던 건데 오지지역은 전기가 삼상으로 안 들어간대요. 안 들어가서 각종 고추건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삼상전기가 필요한데 m당 5,500원씩 해서 본인부담금이 보통 300만원, 4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농촌이 어려워 죽겠는데 300만원, 400만원씩 주고 전기시설 하기 어려우니 이것 좀 시설해 주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농로포장 같은 것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당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삼상전기 시설을 전부 다. 그리고 안에서 끌어가는 전기, 내선이야 물론 자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도로, 전기, 수도 이런 것은 다 우리가 기반시설이니까 그냥 그것까지는, 입구까지는 해줘야 되는 것이 옳다 그 생각이 돼요. 한전에서 거기까지 안 해주니까 나머지는 우리 자부담 1억원미만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관내 전부 다 해주는 것이. 그것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 다음번 추경때 예산반영 좀 하세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해보니까 한 11개 동네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한전 배전과장하고 깊은 상의를 해보니까 사실은 1억원미만 가지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우리가 청양에서부터 홍성까지 또 우성까지 이렇게 4차선 도로개량을 하는데 접속도로가 문제에요. 접속도로가 도로를 우리가 2차선 도로에다 딱 붙여주면 괜찮은데 보면 리도에다 붙이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리도는 2차선 도로가 아니잖아요? 아니 2차선이 아니라 중앙선이 있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로 최대폭이 5m죠.

5m 폭으로. 거기에다 붙여주면 거기 리도에서부터 국ㆍ지방도로 붙는 데까지는 우리가 그 리도를 적어도 중앙선이 있는 그 도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그냥 도시계획도로에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 것만 계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4차선 도로개량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니까 우선 리도 개량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지점인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청양읍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주거지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단지가 말입니다. 아파트를 전부 다 주거지역이 적고 하다보니까 현재 주공아파트 서있는 읍내리, 벽천리 그 일대에 자꾸 서는데 주변에 이렇게 폭넓게 주거지역을 해 주면 이게 아파트가 분산이 돼서 예를 들어서 산기슭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아파트가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을 넓히는 것 좀 한번 검토하세요.

당장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재정비할 때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지역이 2.7%거든요. 작년부터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간 주공아파트 앞에 그것도 사실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인구가 적다보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배분비율이 원단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맞추다 보고 저희는 또 기존 주거지역이 다 사실은 재개발해야 될 주거지역인데 우리 청양의 정서상 재개발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주거지역 면적으로 배분율로 볼 때는 충분한데 실제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재정비때 해야 되고 저희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공감대가 돼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비도시지역에 읍뿐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 즉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계획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5층까지 연립주택 정도는 가능하고요, 그런 땅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 좀 넓혀야 되겠다.

의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시행상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마을안길 재포장 할 것이 많아요. 상수도 뭐, 전부 다 마을하수도사업해서 도로가 다 파괴됐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건의된 지역이 25억 4,700만원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 5억 5천만원, 이번 1회 추경에 3억원, 8억 5천만원 정도만 해결됐네요, 그렇죠?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 없이 이것 많지 않은 돈인데.

금년에도 1개 면에 1개씩 지금 우선 급한 곳부터 했습니다.

이것 더 확보해서 우리 마을 좀 아름답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고장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이에요. 전부 다 파괴가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요, 지금 콘크리트 포장길이 대개 20년 이상된 옛날 새마을사업때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됐고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것 하여튼 인식하시고서 일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시상준 입니다.

지방세수 목표대 징수율이 낮아서 교부세가 깎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잘못 봤어요.

지금 우리가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타시ㆍ군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징수액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아서 징수액을 높이는 것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규모가 일단 타자치단체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을 테고 이 징수와 관련해서 교부세 삭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징수율이 낮아서 교부세가 낮다, 내가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잡느라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행정지원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께 군정질문 할 적에 우리가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하고 해서 하는 건데 좀 제가 생각할 때 또 일부 주민도 그런 것을 저한테 말씀이 있고 행정동우회 회원 중에 우리 선배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군비 출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내가 들은 적도 있고 제가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1년에 말이지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금년도 봐도 7천만원이에요. 7천만원 쓰는 것이고, 많이 쓴다고 맥시멈으로 쓴다고 해야 그렇게 사업 하지도 못해요. 장학사업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과연 군비를 그렇게 과도한 군비를 출연할 필요가 있나. 우리 군이라는 돈은 저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개인집 살림 같으면 100억원을 이렇게 모아서 저축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은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을 빨리빨리 투자를 해서 지역에 소득 유발효과, 유발효과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활력사업은 100억원 가지고 고추 명품화 사업을 했듯이 그것과 같은 많은 액수를 사장시키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을 건가, 이게 과연 군정 재정운용 살림살이하는 것이 일반 전략적인 살림살이가 아니라 우리군의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년도가 1년씩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해 3천억원을 쓰면 내년에 또 3천억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축하는 곳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투자시켜야 하는 곳이에요. 그럼 필요하다면 장학금 예를 들어서 2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학금 2억원을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군비로 그냥 출연해 주고 장학금을 써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한 100억원씩 넣어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난 그렇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생각하면 이것 우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수의 공약 200억원 달성을 실현시켜 주는데 전부 다 우리가 이상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장래로 봐서는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장래 볼 것 없어요. 매년 그거 한 2억원, 3억원씩 넣어주면 돼요. 장학회에서 장학을 한다고 하면. 그 자치단체의 장들이 자기 공과로 생각해서, 전국에 그런 자치단체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혹독하게 한번 다뤘는데 요새는 지방분권시대이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장학사업을 모금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장학사업 보조금 한 것을 보면 보조금 받는 사람들은 와서 군에다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냈대요,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500만원 냈나 하고 보니까 보조금을 7,500만원 가져 갔어요. 그럼 이게 뭐냐? 또 각종 건설업자들,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 이게 부담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모금하면요.

일부러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자율적이긴 무슨 자율적입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게 지금 피로감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 모금이요. 그냥 놓고, 기간 내에 200억원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장학회가 있어서 그냥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 필요감이 안 생겨요. 그리고 장학사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라 말이에요. 그것은 뭐 하여튼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군비출연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농업 쪽에 투자할 돈을 이쪽으로 돌려준 것이고 우리 지역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사회복지기금으로 쓸 것을 장학금으로 돌려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럼 그 장학금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일반예산과 달리 정확한 장학사업에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서 먼저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것을 내가 봤어요.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쓰고 그냥 자기들 장학회 점심 값으로 쓰고 말이지. 그런데 여기 쓴 것도 보니까 애경장학금 기탁식으로 66만 2천원을 썼더라고요. 이것을 왜 씁니까? 이런 것을. 이게 장학금 걷어다가 말이지 이런 것을 모금 받아다가 행사운영 꽃수반 뭐 이런 것, 이게 장학금 쓰는 거예요? 고교입시 설명회 강사료, 차량임차료, 행사운영비, 이것을 갖다가 왜 장학금으로 씁니까? 필요하면 학교에 우리 명문학교 지원금으로 해서 청양고등학교하고 지원해 준 있잖아요. 1억 5천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고교입시 설명회 하는데 왜 그 돈을 안 쓰고서 군민들이 낸 성금 또 우리 출연금, 그 돈 갖다가 이런 것을 쓰면 되냐고요. 이게, 대체.

장학기금에 이자가 나오면 이자 나오는 것에 50%는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공익법인상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장학금으로도 많이 주고 또 일부는 이런 수용비 성격으로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을 엄격히 도덕적으로 써야 돼요. 이런 것 쓰면 안 돼요, 절대.

어제 그저께도 감사원에서 저희 장학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글쎄 이런 것을 쓰면 되냐 말이에요. 애경, 애향이 아니라 애경이네요. 애경장학금 기탁식에 66만 2천원,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써요,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왜 장학금을 쓰냐 말이에요.

하여튼 장학사업에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나중에 비난받을 소지가 많아요. 이런 것, 그렇죠? 성금, 군민들이 낸 성금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군비출연금도 사회복지사업,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돈, 아까 말씀드린 농업 쪽으로 가는 돈을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남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엄격히 관리해야지 일반 예산 다루듯이 그냥 다루면 안 돼요. 그것을 챙기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입시 설명회에서 딱 보니까 지금 청양중학교에서 10등이내에 들은 학생은 1명도 관내 고등학교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보니까요. 청양중학교에서 1등부터 10등 사이에는 정산고등학교나 청양고등학교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화성중학교에서 1명, 청신여중에 4명, 정산중에서 2명, 청남중, 장평중은 안 들어왔어요. 동영중학교에서 2명,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지금 자료보니까, 고교입시 설명회 이거 했어야 상위 클래스 애들은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장학사업 준다고 1등 들어온 사람 100만원씩 줘야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장학사업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돈 100만원씩 준다고 청양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교육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사업을 주안을 둬야지 중학교 1등 들어왔다고 해서 돈 100만원씩 던져준다고 우리 청양고등학교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청양중학교에서 1명 안 들어왔어요, 10등 이내에 든 학생이. 10등이 아니라 10%, 10%이내의 학생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학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장학금 주는 정도가 아니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장학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장학금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돈 준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 돈 준다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안 줘도 공부 잘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이 계좌가, 장학금 계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부 다 이게 몇 개냐면 37개나 되네요. 이것 장학금 계좌가 37개인데 이게 만약에 옛날 수기방식이라면 이거 한쪽 누가 한 두개 통장 가져가도 몰라요.

지금 제도적인 장치는 다 해 놨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장학금이 한꺼번에 모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들어오면 천만원 단위로 끊어서 최대한 예치를 하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것이 빠져서 이쪽으로 다시 옮겨서 합해 놓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서 5, 6천만원짜리 구좌 하나 쑥 빼도 몰라요. 이것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학금을 계속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철준 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 보건진료소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죠? 전환되면 진료소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돼서 앞으로 진료소 운영계획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왜 의회에다 얘기를 안 해 줘요? 우리 의원들은 나가면 주민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바보 돼요. 완전히, 그렇죠? 의원들이요. 이런 진료소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진료소의 운영규정이 폐지돼서 앞으로 운영기금 일반회계로 이렇게 해서 돌려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민한 거거든요, 이것은. 그 지역의 운영기금 같은 것이.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이것을 의회에다 보고 좀 해주세요. 간담회장에서라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할 것 없어요. 나중에 간담회때 말씀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내 자살자 수가 상당히 높다고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자료를 빼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높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렇죠? 충청남도에 인구 10만명당 44.6인데 우리는 70.9에요.

제가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국가에서 자살사망률을 내는 조사망률이라고 하는 이것이 10만명당 1명 기준인데 사실 우리군은 지금 3만 2천명 밖에 안 되는데 이 잣대를 가지고 지금 전국을 다 놓고 보다보니까 저희가 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죠. 자살이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한테도 불행한 일이고, 가족도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울증 투약비 지원해서 341명 했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우울증도 관리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릴까요?

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지난해에 2012년도 직파재배를 8농가가 해서 10㏊를 한 것으로 지난해에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도 보면 14농가에 15헥타, 5헥타 정도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이것을 왜 올해는 작년에 성과가 괜찮은데 적극적으로 보급을 않고 맨날 행사성식으로 시범사업으로 합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타났는데 2011년도에 한 지역은 10헥타 이상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또 한 군데 시범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헥타 해서 전체적으로 25헥타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앙기는 같은데요, 직파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농가들이 한번에 따라오기는 상당히 힘들고 해서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 직파기를 앞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에요. 직파기를 갖다놓고서 하게끔 하지.

예,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직파 이게 노동력 절감하고 이런다면 직파를 점차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될 것 같애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방식은 농사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품목별 연구회가 중복가입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복가입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콩작목반에 들어가 있고 내가 구기자 농사지으니까 구기자연구회 들어가 있으면 그건 뭐 별다른 게 없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연구회 활동 자체가 관광만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글쎄요. 문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회를 농사를 여러 가지 다품목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회를 여러 가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각종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료를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그 농가가 두 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한 개 연구회에 가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품목에 대해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연구회도 육성해야 되는데 그 연구회를 모아서 어디 선진지 가는 것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신농업기술을 보급해 주는 연구회가 되게끔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예, 저희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육 위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있잖아요?

예.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무단포획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한데 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농가들의 원성, 막 속상한 것 이런 심정을 과장님이 헤아려야 해요, 항상.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에 대한 사업비 예산을 늘리세요. 그 3천만원 조금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신청 받아서 집행하고요, 또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폐기물처리장 주변은, 쓰레기장 소각장 주변은 일정액의 지원이 되는데 건너편 정좌리의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은 왜 지원을 않느냐는 정좌리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또 가보니까.

글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근거를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하수도법에서 설치되고 있는데 그 하수 처리시설이 지금 정좌리 뿐만 아니고 저희 군내에 40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지금 정좌리에 한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렇게 되면 각 마을단위까지 40개소가 넘거든요.

마을하수도?

예,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기하면, 그 근거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련하면 돼요. 지금 자치분권시대인데, 우리 조례 만들면 돼요. 국가 국고 받아서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수도 시설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 배치하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자체 사업으로 얼마정도 들어가나. 많이 안 줘도 되잖아요?

저희도 조례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정좌리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전체 마을하수도. 마을하수도, 그 마을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 더 서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간이상수도 시설, 보완시설 울타리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근에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지난 홍성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물탱크라든지 시건장치가 파손된 부분, 저희들이 일제 다 정비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시건장치만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홍성 같은 그런 사례를 볼 적에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폐쇄된 광산지역은 군수께 질문 드려서 자세히 보고 받았고 그것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주민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비봉광산 복구문제도 광해관리사업단과 앞으로 신속히 협의해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천리 상수원 폐지관계만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수원 폐지 관련.

예,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기술용역 관련해서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어제 날짜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 결과에 의해서 환경부에 해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 주민들의 요구사항 잘 아셔서 일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오염물질 관계 검사결과를 보니까 측정 값은 낮네요, 그렇죠?

예.

그 주변이 전부 다 합격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기라든지 그런 것 보면 기준 이내로 지금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소는 과장께서 지도ㆍ감독 책임도 있죠? 사업소는 아닌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환경과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런 업무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