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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5-23

박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5월 11일 제출되어 2012년 5월 22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감액 편성된 사업의 감액사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3,350억 6,400만원보다 227억 7,700만원 증액된 3,670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42억 9,4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4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48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부분의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 내역의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절감 및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민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힘들게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들을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것과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재원으로 또 다른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많은 사업비를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만큼 각 사업별 검토를 위해 제출되는 예산안 설명서가 중요함에도 신규사업과 삭감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고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웠던 만큼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자료 작성을 주문합니다. 셋째, 예산안 심의 시마다 제기되는 국도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사업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소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활용 방안 수립 용역의 경우 다수의 시민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전문기관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관내 단체의 인건비의 경우 단체별 특성과 업무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기준과 형평성이 있어야 함에도 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향후에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선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이번에 1차 추경 예산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지금 여기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고 한데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서 예산 세웠을 적에,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믿고 또 작년 연말 예산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줬는데 이번에 1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진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기 보다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심한 얘기를 하려다가 안 하는데 본 위원장이 1차 추경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장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적에는 진짜 만날 꽁무니 쫄쫄 따라다니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집행은 안 하고 이번 1차 추경에 다 삭감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아니면 그만이다, 추경 때 삭감하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과연 시민을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눈치가 보이니까 예산 세워놓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본 위원장이 시의원이 아니었고 일반인이었던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에. 우리 시민들은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시청 게시판에서 아, 이러니까 하나보다 이렇게 느꼈을 거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래요. 이런 얘기해서 본 위원장이 건방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시민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검토를 하더라도 시민 편에서 해야지 의원들이 왜 집행부 눈치를 보고 저기 합니까? 본 위원장도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1년 저기할 때는 본 위원장이 몰랐어요. 몰랐다가 찬찬히 알다 보니까 이제 야, 이것은 내가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서 과연 예산을 다루면서 과연 한 것이 뭐가 있나?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에 본 위원장도. 진짜 본 위원장은 사심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진짜 많은 반성을 해야 되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