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김영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5월 11일 제출되어 예산안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방향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지역개발 및 SOC 투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등 시급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인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과 관련하여 군자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및 분양, 마케팅 등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산안에 계상된 공공주택 등 분양 세입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구청사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하여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소송, 경매 및 가압류 등 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임대보증금 5억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소유 건물에 공공청사 임대는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하여 항상 문제가 되었던 만큼 민간건물 소유주의 임대보증금 반환 능력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자신도시 분양 홍보비 23억원에 대한 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어려운 부동산 경기 여건 및 군자신도시 분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양사업이 차질 없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홍보일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는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 내 위치한 맑은물관리센터는 공단의 악성폐수로 인하여 시설 노후화 및 운영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국비 지원을 통하여 다른 국가산업단지처럼 별도의 공단폐수를 처리할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등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반적인 방향설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의 수처리시설 보수비 등 시설 유지보수 교체주기 및 비용 투입이 다른 공공하수처리시설보다 많은 부분은 시흥스마트허브의 악성폐수 유입과 관련이 있는 만큼 기준초과의 악성폐수 유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악성폐수 단속권한이 있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악성폐수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맑은물관리센터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악취개선사업비로 추가 조성된 시화대기개선로드맵 조정금 190억원에 대하여 세부적인 예산 실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조속히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예산과 관련하여는 도로과에서 시행 중인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등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사업 대신 신규사업들에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예산 우선순위 선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전에 기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