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국의 질의 답변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한미협력사업단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금액은 만원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43억 4,439만원이 증액된 402억 3,811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당초 임대사용계획이었던 한국가스공사 LNG 장기수급 계획에 따른 지원시설 이용을 가스공사 내 자체부지를 사용함으로써 임대사용수입 허가 및 신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7억 6,194만원 감액,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사업 지원방식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4,000만원 감액하였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3억 4,799만원과 농업정책과소관 2011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진위천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보전금으로 소사동 도로정비사업에 재정보전금 4억 5,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토양개량제 등 총3개 사업에 2억 898만원이 감액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등 11개 사업에 21억 4,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기금변경에 따라서 축산물 컨설팅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8억 3,152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3개 사업에 5,594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기금변경으로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3,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61쪽부터 18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6억 1,958만원이 증액된 909억3,84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지원방법이 당초에는 도비내시 되어 본예산 에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의 지원방식이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도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400만원과 평택산업단지를 세교산업단지 명칭을 변경함에 따른 안내표시판 변경설치에 따른 사업비 71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승공단과 송탄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및 폐부산물 등 재사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3쪽부터 164쪽까지 일자리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3억 6,900만원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홍보마케팅 상품개발 등 사회개발비에 1,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에 1,319만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4만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담보능력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출연금의 조기소진에 따른 추가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1억 6,058만원과 우리시 지역특성에 맞는 평택배 명품화사업 등 4개사업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11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토양개량제공급에 3,453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용 면세류 공급등 투명성확보를 위한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사업에 7,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중 에너지절감시설에 2억 8,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원예시설에너지효율화사업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에 따라 2,970만원 감액하였고 FTA 확대등에 대응해서 일반 원예시설 현대사업을 위해서 9억 4,500만원과 친환경농업농가 육성을 위해서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1,033만원, 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에 1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증가에 따라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녹비작물 종자지원에 3,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사업추진에 의해서 등기우편 발송 및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추가내시에 따라서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에 1,752만원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억 9,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011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배정돼서 성립전예산 편성된 진위천 농로 및 용배수로 사업에 5억원, 서탄면 수월암리 등 4개소에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소사동 도로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기술 확충을 위해서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2억 3,000만원,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326만원, 권관지구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FTA피해로 큰 축수산농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고품질 벌꿀생산지원에 1,000만원, 양돈경쟁력제고사업에 1,500만원, 양계경쟁력강화사업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6억 4,567만원과 그린축산 음용수 공급장비지원에 2,400만원, 소 보정틀(자동목걸이) 축사환기 및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에 3억 2,50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7,840만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억 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배양배출 금지에 따라서 가축분뇨자연순환사업비에 2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등 가축질병예방을 위해서 공동방재단 활동지원에 4,029만원, 가축전염병예방 강화소독 설치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감액내시에 따라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비에 49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사업비를 6,568만원을 감액하였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가축예방방역강화사업에 6,332만원, 도축장 소독지원사업비에 1,011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태풍풍랑주의보 자연재해 대비해서 안전조업을 위한 소형선박접안시설설치 및 기본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효율을 위한 복사기 및 제본기 구입을 위해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77쪽 자연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용역비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등으로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 수당 및 평가용역비 2,231만원, 클린코디 일시결원 대체인력인부임으로 1억 5,666만원, 클린코디 해고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음·폐수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하수처리장 등 연계처리 파이롯트 설치비로 3,000만원과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가입비로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칠괴매립지 보수공사 효율성 저하로 7억원을 감액을 하였고 칠괴소각장에 따른 전기요금부족으로 4,000만원과 여과집진기 필터교체사업으로 3,300만원,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제안 서 적격성 재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측정 검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자 유족 조위금 및 장례비로 5,733만원, 평택항 서부두 주변환경 오염피해 예방대책으로 주민건강조사비 5,000만원과 대기환경 측정망 설치운영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예방을 위해서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코디 통상임금소송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 3억원, 그리고 클린코디 퇴직금 중간정산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칠괴소각장 증기터빈 발전기 설치공사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환경위생과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위탁처리비로 500만원, 환경오염도 검사 및 환경오염발생에 따른 처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최상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전체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승인요구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693억 8,127만원에서 1,108억 8,606만원이 증액되어 11.4%가 증가한 1조 802억 6,733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는 11%가 증가한 7,786억 1,718만원으로 증액된 773억 4,519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 278억 2,900만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 405억 1,600만원, 지방채차환 9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등 용도지정사업비 168억 2,5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 291억 4,800만원, 공무원 27명 증가와 인건비 3.5%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39억 3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1억원, 문화, 예술, 복지, 체육단체 및 장학회지원 등 정책사업비 351억 6,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2.5% 증가한 3,016억 5,015만원이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20%가 증가한 1,111억 7,352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40.4%가 증가한 184억 5,971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0.2%가 증가한 470억 6,9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8.6%가 증가한 1,904억 7,6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액은 총 6,364억 6,7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7억 9,167만원이 증액되어 17.7%가 증가하였으며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58.9%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2.5% 증가한 3,384억 2,643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0%가 증가한 1,111억 7,352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6% 증가한 1,868억 6,71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산업환경국은 항만지원사업소를 포함하여 96억 1,959만원이 증액된 909억 3,834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3억 6,900만원과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금 1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비로 1억 6,059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특성을 위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비로 11억 5,200만원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 9억 4,500만원, 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비 1억 8,2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8억 9,8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위천 농로등 용수로 정비사업비등 농업기반시설관리 및 확충을 위해 14억 8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FTA 대응등을 위해 안정적 축산기반조성비로 21억 7,667만원과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구축을 위해 4억 665만원을 증액하고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소형선박 접안시설 기본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3억 800만원 증액과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비 민간투자 제안 서 적격성 재조사 용역비 1억원과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은 125억 8,027만원이 증가한 522억 530만원이고 주요사업은 평택시 여건변화를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6억 700만원과 안정쇼핑몰 광장 확장 및 세교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2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산골 평화근린공원 조성비 2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615만원이 증액된 113억 7,636만원으로 농업인 실험교육과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321억 1,279만원이 증액된 1,663억 1,010만원으로 전원가든-신성간 및 가로보안등 에너지절약 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가꾸기에 17억 2,000만원과 국가하천관리에 2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 등에 74억원과 도시계획도로정비 16억원 및 운수업계유가보조금 보조금 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7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0억 351만원으로 상습침수지역개선사업비 65억 5,000만원과 농협사거리에서 성동초등학교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9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은 3억 200만원이 증액된 15억 9,082만원으로 한미친선교류 및 국제교류센터 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자본적 잉여금 등 184억 5,971만원이 증가한 641억 363만원으로 수도관 교체비 및 인건비 인상분등 상수도 사업비로 12억 2,407만원과 청용배수지 건설 및 송수로 관로 정비 등 자본적 지출에 172억 3,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이월금 등으로 7,114만원이 증가한 470억 6,989만원으로 하수도 편입 미불용지보상비 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GS EPS 부곡복합발전소 증설에 따른 지원금 1억 114만원이 증액되어 주민편익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안중송담지구에 체비지 매각수입이 감소하여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입 받아 본 지구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1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검토결과 본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및 소상공인지원, FTA대응을 위한 지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예산 및 전입금,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된 보조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이요.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건 여론조사를 해서 평택공단의 위치도 잘 모르고 해서 세교공단으로 바꾸는데 ‘일반’자를 꼭 붙여야 합니까?

이건 산단 지명이 법상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자를 붙여야 합니다.

세교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자를 꼭 붙여야 하는 거예요?

앞쪽의 ‘일반’자는 빼도 되겠네요. 법령상에 있는 건데, 세교지방산업단지 하면 되는 거지요.

지방산업단지인데 ‘일반’을 집어넣으니까, 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국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네.

공단 안에 들어가서 뭘 느껴요?

주차난이나...

포승이고 어연이고, 다음에 송탄이고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근무를, 공장 내부도 그렇지만 주변의 기반시설을 보면 귀신 나오는 것 같아요. 밤에요.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보도에 풀이 많아요. 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행자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에요. 사실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몇 푼 안 되잖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끝난 다음에 둘러보고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분들이 다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요. 보이는 데만 멀쩡하게 하고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하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69쪽에, 이건 뭐예요? 시책추진비에 6억 7,500이 증감된 거예요? 진위천 농로 및 용배수로와 수월암리요.

그건 지난 해 고윤수 의원님께서 시책추진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소사동 도로정비 시책추진비도 4억 5,000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이건 소사동과 안성과 우림아파트와 유천리 가는 길인데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가 좁아서 안성쪽에서 민원도 있고 우리 유천리 쪽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용객을 보니까 안성쪽이 많아서 우리 시비로 부담하기는 사실 그렇지 않냐고 했더니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해서 내려주었습니다.

이건 안성에서 해야지 왜 평택에서 해요? 저도 거기 잘 알아요. 안성의 시의원이 저한테도 5대 때 찾아와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안성사람들이 쓰는 길이에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 자체가 평택땅이라..

평택 땅이라도 평택사람은 별로 안다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이건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데로 해요. 그걸 왜 거기에 써요?

그래도 목적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럼 4억 5,000이 평택시에 할당될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도에서는 평택시에 4억 5,000을 줬다면 다른 것은 못 받는 거잖아요. 안성에서 주어서 안성에서 해야지요.

예산과에서...

안성에서 뭐라고 하냐면 통복천 물 내려오는데, 안성에서는 우리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공문에도 옛날에 환경과에 내려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쉬운 건 평택시이니까 평택시에서 다 하라고요. 그래서 통복천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저 위의 칠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물이 다 거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종말처리장 만들라고 하니까 그 당시 공문에 뭐라고 해서 왔냐면 평택시에서 그거까지 다 정비해 달라고요. 이건 하지 마세요.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 땅이니까 평택에서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것을 안성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곤란하다. 저도 동의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슷한 사례를 제가 안성에서 경험을 했어요. 고성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에어 컴프레셔 설치해 달라고 했어요. 안성 고위공직자의 답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산은 안성인데 평택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정도의 안성입니다. 우리가 굳이 안성,평택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안성인데 우리가 4억 5,000씩 들어가며 이것을 해야 하는 거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면 그렇게 평택사람이 많이 쓴다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책추진비를 안성에 주어서 하라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하십시오. 안 그러면 도와 협의해서 4억 5,000을 평택지역의 다른 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집행하실 때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71쪽에 고품질 벌꿀 생산산업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양봉농가가 작년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여름에 장맛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춥다보니까 작년도 양봉농가가 피해를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여러 가지, 노제마병이나 세균성 부저병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해서, 많지는 않지만 1,000만원 해서 그분들 대형화분이나 소초관 같은 것을 구입하도록 기자재 지원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농가에 5,575군이 있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로 이분들이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게 시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 4월쯤에는 밑에...

아니, 주로 장소요. 그건 막 산재돼 있는 거예요?

네. 산재돼 있습니다.

서부, 북부, 남부 이렇게 해서요?

맨 처음에는 남해부터, 벌꿀을 싣고 가서 거기서 해서 개화시기에 따라서 차츰 위로 올라오는데 평택에서는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다든지, 과수원 주변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평택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도면 전라도로 벌꿀 계절에 따라 꿀통을 싣고 이동을 해서..

네, 개화시기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지원사업으로요?

네, 우리 평택 농가입니다.

자부담 50%씩요.

네, 자부담 50%입니다.

시비 50%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농업정책과에서 하나 빠졌는데 4,000만원, 권관지구한발대비용수개발이요. 이건 옛날에 몇 십억씩 서서 정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양수장 위치가 바뀌어 졌어요?

물론 평택호 제일 남단에 있긴 한데 그게 제일 말단입니다. 말단부분이라 가뭄 때가 되면 용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양수장을 말단부분에 설치한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3억 8,500이 농림수산부 국비로 세웠는데 위치가 약간 변경이 돼서 공사비가 추가 돼서 추가되는 공사비입니다.

5대 때도 권관지구 한발대비해서..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그럼 3억 8,500을 작년에 양수장에 지원했는데 위치변경이란 것은...

지원이 아니고 작년에 이게 우여곡절이 많아서 농림부에서 당초 1월에 예산확정을 지어주었는데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또 내려와서 공사는 금년에 착공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77쪽, 여기 보면 엊그제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때 11명을 했는데 저나 김기성 위원이 제시한 내용은 이러면 보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복수나, 그렇게 해서 평가위원을 선임을 하라고 했는데, 11명의 위원님들의 수당 2,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11명을..

11명만 해서요?

그렇지요.

만일 30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거기서 11명만 선발한다?

네.

그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용역평가, 이건 5대 때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 때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이번에 조례개정 하면서..

그 때 몇 개 업체가...

5개 업체...

네?

용역평가는...

5대 때, 제가 알기로는 3억인가 얼마 들은 것으로 아는데, 물론 매년 하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조례개정 하면서 조례를 신설했잖아요.

네.

그 조례에 따라서 5개업체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78쪽에, 그 때 칠괴매립지 보수공사에 우리가 7억을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을 해서 해 주었는데 왜 이걸 반납합니까?

현재 문제가 3월 1일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폐기물매립시설이 사후관리가 20년에서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비용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손익이 한13억 정도 납니다. 손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그리고 칠괴소각장이 2001년도 5월 16일에 가동이 됐는데 현재까지 한1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낡아서 앞으로 에코센터가 진행되면 그 폐기물 시설도 마무리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다른 용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한치 앞을 내다보는 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7억을 반납하고 7억을 세우고 하나요?

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리 법이 개정이 되어도 그렇지, 그 때 칠괴매립지 보수공사 얘기는 아마 속기 록에도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그때 매립지를 못쓴다고 하길래, 그러면 다른 활용용도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고 또 다른 매립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 때 7억을 세운 건데, 그 당시 과장님, 계셨잖아요. (“ 전문위원 박노식”을 향해)

네.

그 때 어떻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 거예요? 7억을 세울 때요.

5대 때 임승근 위원님이 산건위 현장활동 할 때 제안 을 하셔서, 매립지를 활용해서, 지금 포승에 있는 매립지가 작년 말로 끝났어요. 그쪽으로 지정 폐토사들이 가던 것을 충주, 저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코스트가 톤당 한17만원에서 21만원, 작년에도 억지로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17만원으로 했는데 5대 때 위원님들이 현장활동 때 제안 하신 것을 검토해서 매립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매립지로 활용하게 되면 한12년 정도, 우리시에서 나오는 지정 폐토사를 12년 정도 매립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지금 중지해서 칠괴소각장이나 칠괴매립지가 그 때 산단법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용지기 때문에 그게 과연 송탄산단이나 칠괴산단 내에 있는 시설을 폐지 할 수 있는 건지는 다시 한번 법적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에, 7억을 반납 했으니까 쓴다는 것보다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에코센터조성사업 민간투자 제안 서 적격성 재조사인데 이게 KDI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이건 제가 어제와 그제 기획재정국과 KDI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시키면서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일단 KDI적격심사가 그동안 거론돼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이 되어 있었는데 방문하면서 일단은 공공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식에 대한 심사서류는 해야 한다고 해서 한5,000정도는, 1억은 다 필요 없고요. 5,000정도, 2-3개월 정도 안에 빠르면 한3-4주 정도에 해결을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는 안하고 평가만 별도로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고 적격이고 간에 KDI보고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위원이 책을 보니까 그러던데 이것은 여하튼간에 다시 한번 KDI와 협의를 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하시고요..

네.

다음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김포매립지에 폐기물을 안받는 게 2015년 12월 30일까지지요?

네.

2012년 12월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3년이요.

3년 안에 에코센터를 평택시가 착공에서 준공까지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만일시간이 넘어갔을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걸 집행부는 직시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해야지, 어느 업체와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제삼자 공모안이라도 내야지요.

일단 심사가 돼서, KDI용역을 받아서 나오면 바로 제삼자 공공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삼자 공모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MOU 체결했다고 해서 마냥, 그 업체한테 어떤 특혜성이나 이런 것을 주면 그건 곤란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방식은 다 열어 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아까 보충 질의 를 못했는데..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교체하는 것.. 현재까지는 “평택산업단지”로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수업체 종사하시는 분들도 “평택산업단지”라고 하면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세교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 건가?

당초에 “평택산업단지”는 통합 전에 (구)평택시에서 조성된 산업단지라 지명을 “평택”으로 붙였고.. 그때 당시에는 두 개 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단지 명을 다 지역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평택시를 대표하는 명칭을 그냥 사용하다보니까 밖에서 더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80% 이상이 동의 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성을 배제하고 지역명을 넣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지금 모든 산단이 지역명을 넣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어연”이라든가 “청북”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평택산업단지”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굳이 “세교”로 하면 운수업체라든가 오는 사람들이 어떤 혼선이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송탄산업단지” 여기도 지명 바꿀 거예요?

송탄산업단지는 그쪽이 송탄동이니까요.

송탄동이니까 그냥 놔 두고?

그렇습니다.

그쪽만, 세교동이니까 “세교산업단지”로 바꾼다?

네. 왜 그러냐면 평택산단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12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평택 지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래서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까지 하셨다니까,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일자리정책과.. 쌍용자동차는 전국적인 이슈로 부합돼 있으니까, 각종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한쪽에만 편중되면 다른 중소기업에.. 그쪽에 부도나서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미리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한쪽으로만 가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평택시에서 5년 이내에 부도나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 몇 명인지 파악한 것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폐단이 있어서.. 우선 한국노총에서 생산자동화, 그러니까 PLC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택시내에 취업을 위한, 일반 제조회사에서 원하는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쌍용자동차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하고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은.. 현재까지는 이 지역맞춤형일자리 외에는 운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그쪽에 가입된 기업체라든가, 노조가 있어야 가입이 되니까.. 노조 없는 회사가 더 많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가입 안 된 회사가 더 많고... 그런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 일자리센터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하고 많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의 프로그램, 또 우리 평택시의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많이 운영하니까, 물론 부족하지만 운영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반 중소기업들, 그런 쪽에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취업박람회나 일자리박람회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권유도 하고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또 상공회의소에 등재되어 있는 업체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 못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어렵게 한 푼이라도 벌려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세워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배수로 용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공사완료 했지요. 송북 배수로인가요?

장당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초에 본위원이 예산을 5억 세워주십사 했는데, 1억 5천 가지고 가능하다고,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1억 5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하여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3억 5천 아낀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예산을 덜 받겠다는 데는 농업정책과 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공사 끝나고, 그때 우리 산건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인회장도 나오셨고, 이렇게이렇게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들으셨지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자갈 깔라고 하니까 안 깔아놓고.. 위에 절곡인가요?

절개지..

나무가 위험하니까 나무 좀 베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또 옹벽 쳐 놓은 곳 옆에 흙으로 입혔는데, 그러면 잔디를 심던가 해서 흙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대충 해서 지금 비 오니까 또 흘러내려요. 아니, 1억 5천 가지고 충분하다고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가 보시고 마저 확실하게 마무리 공사 좀 해 주세요.

네, 현지 확인해서..

나무의 경우는요, 산주가 따로 있는데, 산주가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합니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몇 개만 해 달라고 하는 건데, 다 베 달라는 것은 아니었고..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준공을 내 줘야지, 준공을 다 내 주고 지금 와서 하라고 하면 해요?

마무리 다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을 게요. 저도 다시 한 번 가서 볼 거고.. 그 다음에 176쪽 축산과입니다. 고속복사기 및 소형제본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현재 없나요?

현재 없어서 이 사무실 저사무실 다니면서 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본예산 에 칼라복사기로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칼라도 아니고 그냥 흑백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빌리시는 거예요? (웃으며) 그 방은 어느 방이에요, 칼라 복사기 있는 방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입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편리함만 추구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작은 것도 옆에서 같이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자원환경위생과 177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설명서에 보니까, 상시결원이 13명, 퇴직 예정자 2명, 일시결원(병가자, 산재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상시결원이 13명씩이나 돼요, 항상? 이렇게 많아요?

지금 138명 중에 현원이 125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현재 13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결원율에 따르는 대체인력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40%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결원에 대한 대책은, 일단 용역에 의해서 진단이 나오면 재배치.. 미화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칠괴소각장 7명 인원하고, 나머지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 배치하고서, 일에 대한 강도를 좀 줄여서 전체적으로 조정 배치하면서 나머지 구간을.. 결원에 대한 구간만큼은 별도 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시결원이 13명씩이나 발생된다는 것은, 130여명 되는 사람들.. 과연 적정한 부서에 필요한 건지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꼭 필요하다면 아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셔서, 그래야 그 사람들도 고용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대체인력이 언제 들어올지 불안하고 노동 강도도 세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정 인원을 배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노동 강도는 줄이면서 적정배치를 해서 나머지 구간은 조정을 해서 별도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환경미화원 해고관련이 있는데, 왜 해고된 거예요?

근무태만, 음주, 근무지 이탈 등 여러 가지로 4월에 해임이 돼서, 저희가 4월 16일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리보고 “해고가 부당하다”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1차 500만원을 냈고,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추가로 2,000만원을 또 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항소를 안 해서, 14일이 지나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성립을 했다가 5월 21일에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사자가 항소를 안했기 때문에 끝났다, 이거지요?

네. 종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1,122만원이 올라왔는데, RFID 음식물쓰레기 하는 거,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이것은 작년에 추진되고 있던 57개 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단지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한 50%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전반적인 문제점과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스템 관계를 전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하수처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분리하수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수가 되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다 보면 환경부의 정책적인 질의 나 모든 것을 통해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싱크대에서 조정을 해서 나가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것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데 기 투자된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올해 예산 투입하는 것은 검토한 다음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처음에 저희가 몇 개 단지에 설치한 것은 바로 라인에 올라가서, 직속으로 시험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 투입하는 양이 저희 메인 라인으로 올라가서, 몇 개 단지는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앙에서, 저희가 밑에 깔아 놓은 것이 계량에 의해서 잘 올라가니까 그것이 잘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한 50%까지는 추진이 되다가 나머지 단지는 관리주체들이라든가 경비원들의 관계, 그리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리고 장비가, 지금 설치하면 5년 후에 다시 재설치해야 하다보니까.. 다분히 원인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음폐수 처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그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환경부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을 저희가 협의한 다음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여간 문제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은 주무과장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라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178쪽에 칠괴매립지 7억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제안 서 적격성 재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거 재조사해야 돼요?

당초에 설계를 진행해 오다가, 하수종말처리장 비용 분석이나, 거기에 들어간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시켰습니다. 넣으면서 설계를 진행해 오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심사를 해 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빠지니까 비용분석에서 경제성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억을.. 시 측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뺐기 때문에 전체 적격심사에 대한 비용은 환경부 쪽에서 내는 건데요. 저희 쪽에서 원인을 하다 보니까, 검토에 대한 비용을 분석해야 돼서 1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KID나 기획재정부를 저희가 가서 노력을 한 결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빼놨기 때문에, 비용적인 분석은 약식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기간을 많게는 3개월, 그렇지 않으면 2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1년을 잡았었습니다, 이 적격성 심사는.. 그래서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것만 결론을 지어주면 바로 공투심의위원회 거쳐서 3자 공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단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시 것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보면, 어떤 공사를 하든 뭐를 하면 다 용역이에요. 개인적 으로 생각할 때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엄한 돈 나가고, 이것도 재조사용역비 나가고, 왜 꼭 이래야 되는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다른 민간 전문가한테 타당성여부를 의뢰해서 받아보는 것도 좋지만 공직에 계신 분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내 놓으실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공직자들 다 필요 없는 거지요. 책임 회피하기 위한 용역인지..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갖춰야 하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비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도 나왔었는데, 현재 슬레이트 철거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철거된 것은 없고요. 이번에 60가구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주택에 한해서, 저희가 대상이 4,690가구인데요. 주택 중에 60가구가 이번에 신청이 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대 35대 35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00가구 이상 되는 건데 60가구 이제하면 언제 끝나요, 이거?

석면관리법이 4월 29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이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석면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빨리 진행이 되도록..

네, 예산 세워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칠괴소각장 관련해서, 이거 위탁주려고 했던 내용이지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제가 칠괴소각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위탁주려고 하는 것은 잘 얘기되고 있습니까?

내화벽돌, 소각로 내부에 열을 밖으로 발산하지 않는 벽돌이 있습니다. 내화벽돌 교체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5일 걸리는데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7월 1일부로 송탄공단으로 민간이전시키는 겁니다.

노조 측하고도 원만하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위생과에 보면 181쪽에 폐기물 위탁처리비, 불법 적치 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있는데.. 이거 적발한 내용이 있어요?

네,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500만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은 불법으로 한 사람들을 추적조사해서 과태료 물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얼마 되지 않으니까 후딱 치우고 마는 거예요?

적발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소각을 별도로.. 거기에 안 넣고, 건축자재나 이런 것을 무단으로 쏟아 붓기 때문에 발견을 해도 현장을 목격 못하면,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정한 장소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정한 장소에 계속 불법으로 버리는 데가 있지요? 한 두 군데 정도는, 저도 가다보면 꼭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아예 단속하기 위해서 CCTV라도 설치를 해 놓든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요? 밤에 갖다 버리는 건데,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시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셔서 치우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못 버리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앞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안중에 가서, 멀리 가서 먹기 때문에 11시 40분까지만 질의 하고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할 때는 그 내에 공사하는 가설사무실하고 가설창고, 이런 것으로 임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만료됨에 따라서 철수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5,000만원은 뭐예요? 그동안 했던 거예요?

아니, 임시 가설도로로 해서 서부발전소에서, 2필지에 대한 도로부지..

이것은 서부발전에서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끝나버리면 이 토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고민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10년간은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풀리는 시기가 2015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 뒤에 수익사업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당초에, ‵96년도인가? ‵96년도에 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했었냐면, 냉동창고하고 폐타이어 분쇄, 이런 등등을 했었는데, 그때는 수익성이 안 나오고, 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목적외 사용이 없어서 중단이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평택항과 연계되는 수익사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부지에 대한 재임대 문제도 이미 다 예견됐던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예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1년을 더 연장한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그러면 지난 번 본예산 세울 때는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안 했다, 이거지요?

네,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1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162쪽에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도비가 4,000만원 다 삭감됐어요.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건데.. 이것이 도비내시 사업으로 진행됐던 건데 도에서 자기들이 직접 업체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그러면 도비 4,000만원을 도가 직접 지원하고, 우리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비 내시된 것을 가지고 시에서 불입을 했는데, 우리시가 참가하는 만큼 불입을 했는데... 도에서는 자기들이 경기도 31개 시·군 지분에 대한 것은 거기서 다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매칭사업 변경입니다.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생색은 도가 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도비가 40%고 시비가 2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3,075만원은 뭐예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는 탄소배출 건과 관련해서 녹색성장 등급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이 원래 2010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이 3년차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대상 산단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인데, 이것이 뭐냐면 산업단지 내의 폐자원을 이용해서 산단 내에 다시 원료라든지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순환연계하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해요?

이것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단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포승하고 송탄공단,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포승산단하고요?

폐기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례를 들면, 스티로폼 회사에서는 가열을 해서 스티로폼을 녹이지 않습니까?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폐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옆에, 그 폐열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에 연료로서 공급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주면, 그 폐열을 옆 회사에 팔아요?

파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건데..

그냥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탄소배출권에, 세계적인 패널티가 적용되는 시점이 2015년부터입니다. 그것을 녹색성장산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될 수 있으면 산단 내의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거지요. 절감을 시키고..

163쪽 일자리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이 3억 6,900만원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164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지난 번, 조례와 관련된 거예요?

관련이 없고, 우리가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데, 경기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심사를 해서.. 예를 들자면, 청인CNC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그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이 전문인력이에요?

전문인력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위드커피’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위드커피..

위드커피 한 사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심사하는데, 왜 거기는 전혀 지원이 안 돼요?

아, 위드커피요?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 165쪽 선택형 맞춤농정은 뭡니까?

원래는 당초예산 성격인데요.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도비· 시비 같이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금년도 1월 13일에 늦게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수·원예·화훼·벼, 4개 분야에 특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원래 본예산 에 섰어야 되는데,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이번에 됐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66쪽에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으로 390대를 하는데, 이것도 그런 겁니까?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는 면세유 사용 농가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작년까지는 8만 리터 이상 쓴 농가가 해당됐는데, 금년에는 3만~8만 리터 쓰는 농가가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8만 리터 쓰는 데가 390곳이라는 건가요?

총 농가는 96농가인데, 대수... 탱크마다 하나씩 설치했기 때문에 390대입니다.

167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없던 예산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3월 28일에 추가 보조내시가 와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국비 위주 사업인가요?

국·도·시비 같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도비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데 국·도·시비로 들어가는 것 중에 도비는 완전히 생색내기 정도에요. 다른 것도 한번 보세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도비가 제대로 걸려 있는 것이 있는가 보라고요.

도에서도 사업은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나 보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게.. 다른 것도 그렇고 전부 도비는.. 굉장히 약해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는 다 그렇습니다.

농업 분야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도비를 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169쪽, 소사동 도로정비,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 질의 했고, 제가 조금 보충 질의 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동안 제가 농업정책과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사업 이런 것들을 누차 얘기해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5,000만원 하는 것도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4억 5천씩이나 되는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평택 땅이긴 하지만 안성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했어요. 누가 특별하게 외압을 줘서 이것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천리에서 소사동 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유천리까지는 2차선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8국도 나오는 선이.. 안성 사람도 많이 이용을 하고, 평택사람들도 이용을 하는 길인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거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정비를 안 했습니다만,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줄 테니까 해 봐라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립전예산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이런 돈이 있으면 다른 데.. 우리시에도 정말 시급하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잔뜩 있어요. 5,000만원도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농업정책과가 어떻게 그 열배 가까이 되는 4억 5천을 이렇게.. 우리시민들이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곳에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이 사업이 배치된 것이 아닌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성시에서도 물론 요구가 많았습니다.

안성시의 요구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1,000~2,000만원 짜리도 안성시민보다 평택시민이 많다고 안 하고 있는 안성시에요. 제가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 여기가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차마 못하는 것이고요. 아주 책임 있는 단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정인,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유천리하고 38국도까지 연결되면 그것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서..

안성에서 하라고 하세요, 안성에서.. 안성에서 평택 땅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냥 놔 두세요. 다른 데, 급한 데 해야지, 왜 이런 것을 해요? 그 밑에 수리시설정비,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두 군데로 얘기를 들었어요.

네, 두 군데입니다.

진위면인가요?

어연리하고 황산리..

어연리하고 황산리?

이것이 도비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에 사업비 요청을 할 때.. 그동안 요구됐던 사업을 올립니다. 그래서 돈이 배정되면, 순위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요. 2억 3,0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후순위인 어연리하고 황산2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연리가 얼마고 황산2리가 얼마입니까?

어연리가 7,600만원이고요. 황산2리는 1억 5,400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황산2리도 1억 5,400만원이면 사업이 다 못가겠네요?

봐서요, 추가로 필요하면 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의견을 별도로 주시고요. 이것은 용수로 개거의 문제뿐이 아니라, 반대 쪽에 한 것처럼, 도로 확장의 문제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70쪽에 권관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여곡절 끝에, 이것이 시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가 제기되고 해서.. 원래 작년에 되기로 했던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지원된다고 했다가 안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이 늦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영농철 전에 이것을 매듭짓고자 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추경에도 세우고 했는데, 결국 영농철이 시작된 지 꽤 됐는데도 이것이 안 돼서 물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평택호 앞에 있는 그 물을 가져다 쓰는 건데, 말단이다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지금이 논에는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3월 20일에 현장방문하셨을 때 이것을 빨리 공사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 저희가 촉구 공문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면 개통이 될 겁니다.

오늘 오후면 돼요?

네. 어제 확인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에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이번에 증액하는 것이 총 27억인데요.

아니, 27억 중에 21억 7,667만원이 FTA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기반조성비라고 했어요.

일단, 저희 전체 추경예산이 27억 9천인데요. 이중에서 국도비 내시가 된 것은 17억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자체사업으로도 10억이 FTA 관련해서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질문 하는 것이 아니고, FTA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니까, 도비나 국비가 어느 정도로 이번 추경에 보조가 되느냐, 이거예요.

국도비 전부 합해서, 앞에 세입에서..

그러니까 국·도비에 대해서는, 아까 이십 얼마가 온다면서요?

별도로 온 것은, 각 항목별로 있는데..

그게 얼마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172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요. 이번에 21억입니다만, 작년에는 십.. 여기서도 10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결국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도, 아무래도 FTA 사업 관련해서 각 항목별로 증액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다, 이 말씀인가요?

네. 저희 자체사업도 FTA 때문에 늘어났지만 국도비도 각각 해오던 사업..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 FTA 대응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별도로 한 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FTA에 대해서 우리시가.. 국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먼저 대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잘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FTA 문제 때문에 우리시가 떠안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의 국도비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내려오는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로 요구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한번 줘 보세요.

네,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전 질의 에 이어서 축수산과를 질의 하면 171쪽에 고품질벌꿀생산사업 1,000만원을 증액했어요. 지난 번 본예산 에서 1,000만원 삭감됐던 건데 뭘 굳이 또 올려요?

벌꿀농가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라도 대형화분이나 소초광 을 사서 줄 수 있도록 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산업환경국은 지난 번 예산에서 잘린 것이 올라온 것이 한 건 밖에 없어요. 다행히요.

네, 이거 한 건 밖에 없습니다.

다른 국은 많이 있더라고요. 삭감된 것이 다시 다 올라오고 하던데, 172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요. 이게 FTA로 인해서 예산이 더 증액됐다고 했어요. 이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올라갔는데 13개소가 확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13개소가 어디에요? 그 자료 있어요?

한우가 3개소고요. 낙농이 4개소, 양돈이 1개소, 양계가 5개소인데 이름은..

그걸 지금 부르지 말고 자료를 줘 보세요. 13개소 예산이 다 다르지요?

네. 다 틀립니다.

그걸 별도로 한 번 주세요.

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환기시설 지원사업은 어디입니까?

축사환기시설은 300곳인데요.

300대요.

환기시설이란 것이 환풍기거든요. 축사환기시설이 환풍기인데.

환풍기를 300대를 구입해서 설치한다는 거예요?

네, 30만원씩 해서...

한군데 축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 절감은 뭡니까?

축사단열인데 이건 평방미터당 1만 4,000원씩 계산해서 500㎡의 분량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요?

네.

그러면 500㎡면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농가가 엄청 많습니다. 해 주는 사업이 뭐냐면 천정과 벽에 우레탄폼이라고 해서 단열을 쏴 주는 건데 하여간 1만 4,000원씩 해서 500㎡에 한해서만 물량을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건 몇 군데가 돼요? 500㎡면요?

500㎡면 신청 받은 것이, 이건 전화해서 물어봐서, 축사농가가 꽤 많거든요.

그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고요?

네, 50동입니다.

50곳?

50동.

50동이면 50곳은 아니라는 거네요. 한 곳에 몇 동씩 있는 데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같이, 배분차원에서 한 군데에 몇 군데씩은 안주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자료를 줘 보세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축사가 어디에 하는 건지요.

네.

173쪽에 가축분뇨처리 및 장비에 2억 6,200만원이 늘었어요. 아! 1억 1,000만원이 늘었네요.

장비는 1억 1,200이 늘고요. 스키드로우더 라고 분뇨 같은 것을 들어서 퇴비장 같은 데에 갖다 주고 겨울에는 들판에 보시면 볏짚 말아놓은 것이 한500키로, 700키로 가능한데 지금 스키드로우더가 지금 까지는 2톤 미만에 대해서 면세유가 적용이 됐는데 FTA가 발효되면서 4톤 미만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2톤 가지고는 볏짚 같은 것을 나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4톤으로 많이 구입하다보니까, 이게 스키드로우더 구입비용입니다.

이걸 몇 대를 사는 거예요?

이번에 15대.

15대요? 그러면.

네, 15대입니다.

총 이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4억 1,250만원 가지고 15대?

이중에서 15대를 사는데 그 전체를 다 못해 주고 저희가 2,000만원에 40%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1대가 2,000만원이에요?

네. 그중에 40% 이니까 한800정도 보조해 주는 겁니다.

2,000만원 짜리를 40%씩만 지원하는 거예요?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보조율을 낮춰서 여러 사람한테..

4억이면, 800만원씩 지원되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꽤 많은 데요.

2,000만원짜리 15대를..

15대가, 여기 예산에 4억 1,250이잖아요. 2,000만원짜리 40%면 800만원 지원해 주는데, 4억이면 이게 얼마에요. 50대잖아요.

추가되는 게 1억 1,250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사업 1,250만원으로 몇 대를 사요?

1억 1,200가지고요?

원래 예산이 4억 1,250으로 올라왔잖아요.

기존 25대입니다.

기존 것이요?

네, 기존 10대 있으니까...

3억 가지고 25대요?

그러니까 경정이 4억이니까 25대요. 기존에 10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것은 15대인데, 그러니까 25대분이지요. 그러니까 총계로 따지면 4억 1,200이.

4억 1,200이 25대분이요?

네.

그러면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800만원 지원해 주는데요.

이게 4톤짜리가 있고 2톤짜리가 있는데 똑같이 800으로 일정하게 지원해 드린 것이 아니고, 작으면 작은거 대로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작은 게 더 적다는 얘기잖아요. 800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4톤이 800지원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4톤을 지원해도 4억이면 50대가 되는데 25대라고 하니까요. 더 작으면 800만원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더 안 맞지요.

그럼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는 1억 1,250만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만...

1억 1,250만원이면 몇 대에요?

15대입니다.

그게?

네, 800만원씩 따지면 한15대가 맞고요. 단 가축분뇨처리 및 장비가 4억 1,200에는 스키드로우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분뇨장비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는 1억 1,200에 대한 것을 이번에 사는 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거고 여기 4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스키드로우더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키드로우더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가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답변 하시는데, 그럼 그 밑의 것은 뭐예요? 수분조절제 및 미생물제요.

수분조절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톱밥입니다. 톱밥이고요. 1억을 갖다가..

1억 5,000만원이 추가 되는데요.

1억 5,000인데 1억이 수분조절기 톱밥 쌓는 거고요.

1억이고, 또요?

냄새저감 하는 미생물 제재요. 환경개선제가 5,000만원이요.

그럼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서 덜 세워진 거예요?

수요가 약간 덜 세워지기도 하고, 앞으로 냄새...

덜 세워지기도 했고 그래서요?

덜 세워지기도 했지만 냄새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강화 소독시설 설치사업 7,500은 뭐지요? 이게 1억 5,000을, 50%자부담이 있어서 시비 50%를 지원한다는 거네요? 50%가 7,500이란 거지요?

네, 50%가 7,500입니다.

그럼 이건 자부담이 있는 거 보니까 한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사업량이 15개소인데 축사에 들어가시다 보면 소독시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개분무식으로 차가 들어가면 쫙 뿌려지는 거와 대인, 사람이 들어가면 소독시설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분무식 소독시설은..

그게 1곳 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5개소고요. 대인 소독시설은 10개소 해서 15개소에서 합니다.

총15개요?

네, 15개입니다.

175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2,600만원이 있어요.

네.

가축매몰지는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추경에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건 예정돼 있는 거기도 했던 건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에서 일부 조금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이번에 도비에서 마침 환경파트에서 왔는데 관리를...

일부 세웠는데 왜 기정액이 없어요?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매몰지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항목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도에서 사후관리비로 해서 2,600을...

아니, 목이 다르다는 것이 뭐예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목이 달라요? 먼저 거와 목이 틀린데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 목을 왜 다르게 해야 되나요? 도비가 있어서 그래요?

도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가 틀립니다.

이건 환경파트에서 내려왔고요.

환경분야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알겠고요. 175쪽 소형선박 접안시설 기본설계 용역 1억 5,000이요. 용역에 들어가는 과업대상이 뭐입니까? 소형선박만이에요?

네, 이번에 소형선박만입니다.

용역을 잘 주긴 하는데 내용이 있어야지요. 어항구는 안들어가요?

어항구를 하기 위한 일차 소형선박..

그러니까 세울 때 다 세워서 같이 해야 추진되지요.

일단은 어항구 내에는 소형선 접안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해양항만청에서는 자꾸 부정적인 입장이니까 우선 이거부터 시행한 다음에 그건 차후에 다시 논의할...

예전에 해양레저단지 용역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끝났지요.

끝났는데, 그것도 활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 거기에 있는 소형선, 그 때 용역이 소형선 접안시설 1식과 해양레저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양레저단지는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소형선 접안시설 1식이라도 먼 저 용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추가 답변 할까요?

네.

그때 해양레저단지 용역결과가 나와서 신생매립지에 대해서 전체 소형접안시설과 어항구를 다 포함하긴 했는데 육상에 대한 레저시설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소형선박시설로 반영이 됐는데 아마, 이번에 실시계획을 하는 거지요? (집행부를 향해)

그렇지요. 실시계획 하는 거지요.

그거 하는 걸 겁니다.

이번에 이것을 해 봐야, 당초에는 157억이 소요된다고, 소형선 접안시설이 157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과업상에는요.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말 정확한 소형선 접안시설을 하는데 얼마가량이 들어가는 지 그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을 누가 세워요? 국비로요?

일단 157억이 들지 얼마가 들지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 157억까지 든다고 생각은 안하고...

그 정도 안 들어도 100억은 넘을 것 같다는 판단인데 그 예산을 우리 시비로 하기는 어렵고.

시비로 하기는 힘들지요.

다음에 해양항만청인가요? 정확히 부서이름도 잘...

지방해양항만청입니다.

그 해운항만청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이건 부정적이 아닙니다. 소형선 접안시설은 해도 괜찮다고, 이건 긍정적이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용역이 나오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오면 그걸 국비로 요청한다?

국비로 요청할 겁니다.

도와는 관련 없어요?

도와는 관련이 없고 이번에 평택지방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안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어요. 행안부에요. 그래서 그게 대안 계획으로 후보계획으로 되면 일단 용역이 된 다음에 그걸로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비가 세워지면 용역이 언제 완료되나요?

용역기간이 한1년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도..

네, 내년 6월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번에 해 주시면 6월에..

그런데 다른 용역보다 기간이 길다고 생각되거든요. 길기도 하거니와 지금 용역을 주는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정해지지 않았어도 줄 만한 데가 여러 군데 없잖아요.

네, 한국수상개발원인가, 먼저 했던 데도 있고요. 하여간 그 기관이 몇 개 안 됩니다. 기간을 당겨서라도..

제가 볼 때 1년씩은 너무 길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무엇을 요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용역과제로는 그렇게 복잡한 용역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어요.

이번 용역한 거 보니까 자연조건, 여러 가지, 다음에 어항시설의 적정규모, 자연조건조사부터 수질해양조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1년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매듭지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178쪽 자원환경위생과요. 음·폐수 연계처리 파이롯트 설치는 뭡니까?

이건 2013년도 해양투기금지 대비해서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그런데 이걸 왜 본예산 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어요?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것은 이미 예정됐는데요. 본예산 에 이런 걸 세워서 해야지 왜 추경에 세우냐는 거예요.

...

특별하게 답변할 게 없어요?

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시던데,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카드를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거 들고 오고하는 불편도 있고요.

네.

다음에 양별로 요금을 낸다고 하니까, 이게 다른 쪽으로 처리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굳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해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대안 에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하여간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확대시키기 전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게 필요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칠괴매립지 보수공사는 전액삭감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굳이 안 할 것을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 7억 예산이 지난 번 예산세울 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없는 예산에 7억을 살려서 했는데 이것을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도로 반납한다고 하니 집행부가 예산을 잘못 낸 것 같기도 하고 의회가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택에코센터조성사업 민간투자 제안 서 적격성 재조사, 에코센터는 계속 제기는 돼 오지만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안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걸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덕국제도시 지역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덕국제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아마 지금 진행됐을 거라고 보는데 고덕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지연됐어요. 또 이건 시기가 2015년도라고 얘기한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에코센터만 고덕신도시에 달랑 가능한 건지요.

현재 기준으로 2018년도 준공기준에 거의 맞춰서...

그렇게 되면 2018년도까지 고덕신도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상은 다 끝나지만 LH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할지 안할지 여부도 불투명한데 이것은 고덕신도시와 무관하게 꼭 해야 하는 시설이란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안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를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적격성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장소로 계획되고 있는 데에 대한 개발계획과도 연계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계속 붙들고 늘어져서 계속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네. 이번에 적격심사만 하면 바로 삼자 공모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이 순조롭게 되어 가는 사항인데...

그리고 지난번에 처리와 관련해서는 저와 최중안 위원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데도 있던데 사실 에코센터문제는 빠르게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진행되면 바로 추진될 겁니다.

179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서 우리시에서 언제 이런 게 발생된 게 있어요?

지금 본인이 신청, 1차예산에 선 게, 당초예산에 선 것은 본인이 구제급여를 받는 것은 요양생활 수단과 요양급여 받는 것이 서 있는 거고요. 저희지역에 사망자가 3인인데 이번에 서는 것은 사망자 3인유족에 대한 특별유족 조의금과 장의비가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5인은 뭐예요?

5인은 예비 두 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예상해서요?

기정도 한명이 추가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장의비도 두 명을 추가해서 예상한거라...

네.

그리고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2억은 두 대인가요?

한 대입니다.

어디에 설치해요?

이것은 그쪽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평택항 주변에..

항 주변에 공공시설을...

비산먼지 때문에 하는 거지요?

네, 그겁니다.

위치선정을 할 때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쪽의 얘기를 들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가 되면 그 자료가 수시로 주민들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가능한 건가요?

네, 계속 측정치를 전산으로 받아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시...

그런데 전산으로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이 측정되는 것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자막처럼 나오는 그런 거요.

그걸 한 번 하면서 연구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왕에 하는 거라면 예산이 조금 더 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야 시민들이 그것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평택항 주변에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포승읍사무소나 포승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이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거기까지는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는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석면관련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석면피해사례 해서 질의 를 했을 때 조례를 만들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가 되어 갑니까?

조례는 준칙안을 별도로 준다고 해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실행할 겁니다.

아직 안내려왔어요?

네,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온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준칙안을 내려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내려오면 그것도 하나만 주세요.

이 석면관리법이 4월 29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됐어요?

네.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비. 60가구를 최초로 하는 건데 이게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주택일 경우만 해당되잖아요.

주택만 해당됩니다. 저희가 대상이 4,690동입니다.

그럼 주택 중에 허가된 주택만 가능한 거예요?

일단 슬레이트로 조사된 것으로는 전체 4,690으로 조사된 겁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택에 한해서, 그리고 불법건물은 제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합법적인 건물만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양성화되지 못한 건축물이 그냥 인정되고 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은 포함이 된 건지요?

그건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답변을...

이것이 포함이 안 되면 사실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부터 농촌지역 같은 데 농가주택으로 지어진 것은 지금도 양성화 되지 않는 집들이 상당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 기준에 따라서 이미 허가된 주택만 적용시키면 다 누락되는 건데 이것을 고려해서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하니까 60가구라고 하는데 아까 4천몇백 가구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 사업을 조금 더 빠르게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도 비용이지만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할 때 우선순위로 굳이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촌지역부터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1쪽 마지막이요. 환경오염도 검사 및 환경오염발생에 따른 처리비 7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토양오염 된 도로 같은데, 공공시설 같은 데 토양오염이 됐을 경우 그 대처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앞으로 대처하려고...

그럼 토양오염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어디요?

용이동 평택대학교 조금 지나서 주유소가 있는데, 도로가 오염됐다고 해서...

주유소 앞에 도로에 오염됐다는 것은 오염원인이 뭐예요?

기름종류인데요.

그럼 주유소에서 해야지 왜 그걸...

그게 도로다 보니까 원인자를 찾기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정리를 하고.

그러면 관리를 잘 못한 거네요.

주유소가 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책임한계도 구분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도로에 기름 때문에 토양이 오염된 거면 주유소에서 원인제공이 된 건데..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저희들이 굴착을 해서 토양을 처리하고.

아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걸 다 처리하고 나면 또 오염되지 안 되겠어요?

하다보면, 원인규명까지 찾으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거기 한군데에요?

네.

만약 이런 게 또 발생된다면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공도로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는 맞는데 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이 파악되어야 하잖아요.

원인이 나오면,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지면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이것도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오염처리를 하면서 그런 원인을 파악하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안할 것 같은데요.

원인분석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오염된 것을 다 걷어냅니까?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할 겁니다.

위탁처리하면 어떻게 처리하냐는 겁니다. 도로를 내고..

도로를 굴착해서 오염된 부분까지 토양을 다 들어내서.

다 교체하는 거예요?

네. 다시 새토양으로 교체해서 도로를 완전히 복구하는 것까지요.

그럼 걷어내는 토양은 어디로 가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요.

700만원이란거 보니까 꽤 넓은 지역이 오염됐다고 보여지네요.

톤당 20-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20-30톤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179쪽을 봐 주세요.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국비지원이 있는데 우리지역이 지난번에 봤을 때 진위천에 상수도보호구역 있지요? 여기에 석면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는데 이거 다 정리가 된 겁니까? 환경부에서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석면슬레이트로 가옥들이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평택시에서요?

시 전체적으로는 파악된 사항입니다.

4,900얼마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어야 할 것이, 왜냐하면 진위천이 상수도 보호구역이잖아요. 거기 내에 석면들이 있으면 말로만 상수도 보호구역이지 실질적으로 먼저 해 주어야 할 데가 그런 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60채라고 들었는데 그 상수도 보호구역 위쪽으로 지정돼 있는 마을들이 꽤 많지요?

네.

그런 데는 아무 것도 못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쪽 은산리나 이쪽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보면 옛날가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 건은 제가 신청 받아서, 읍면별로 받은 건데...

그러니까 그게 4월 29일에 처음 시행이 되는 거라면서요.

네.

그럼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던,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창고 하나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데 이런 데 계신 분들은요.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타진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0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60채는 저희가 기 신청을 받아서 국비신청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할 때 각 해당읍면에 요구해서 신청을 받도록,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에 가서 면장님이나, 대화를 하셔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국비가 이런 부분이 왔으니까 어차피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석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은 그렇게 됐지만 다음번에는, 이거 계속적 사업이지요?

네, 지속될 겁니다.

파악을 먼저 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윤태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관련해서 하는데, 60채를 선정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강제조항이에요?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요청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내려 와서 시비부담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윤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수도 보호지역인데 거기는 관계조항을 넣어서라도 처리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면에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집의 슬레이트를 철거시키고 새로 지으면 자기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가구당 200...

지원비는 200만원 나가는데 다른 것으로 활용해서 쓸 때는 내가 부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윤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새롭게 해 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얘기가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원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200만원 한도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홍보사항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서류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청을 받고 했을 때 시골의 집들이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 있고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무허가라고 하나요?

무허가 건물이요. .

무허가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무허가가 시골에 더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양성화 시켜주지는 않았지만 인정은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 평수가 큰 집들도 등기가 안 돼 있는 집이 있다고요. 등기상에 어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집이 있다고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장님 그리고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시민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와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어린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이 증액된 184억 5,3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승인 등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인 바람새길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4억원과 도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2011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의 성립전예산으로 뉴타운사업 주민의견 조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변경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공원조성비를 내리문화공원 조성으로 변경하여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비보조금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림사업의 경우에 22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학교숲조성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5,240만원과 가로수조성 관리사업으로 2,0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림사업의 경우에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2,620만원을, 가로수조성사업으로 1,034만 9,000원을,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우리시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필요성 및 조속한 계획수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비로 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모사업인 바람새길 조성사업에 국비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과 시비 2억 8,000만원으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를 위해서 인쇄비 260만원과 우편요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팽성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안정 로데오 거리에 적합한 광장 조성을 위해서 안정쇼핑몰 광장 조성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보상비 등을 포함해서 총 6억 7,900만원과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원조성 등의 공사비로 6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주민편익시설 건립 및 정비 예산으로 2개소의 마을회관 건립비 증액 및 정자 1개소 추가 건립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부대복리시설 보수를 통해 주민생활의 안전과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개·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조림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경제수 일반조림사업비 예산 2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는 모산골평화공원 조성 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매입비로 2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공원조성사업으로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내리공원조성비로 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추가 내시에 따라 국·공유지 도시숲조성사업으로 1억 480만원, 가로수조성사업으로 4139만 7,000원,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덕동산근린공원조성에 10억원, 모산근린공원조성에 20억원, 총 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50억 5,000만원이 증액된 62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및 기타특별회계간 전입금과 예수금 수입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내에 소재한 부곡화력발전소 3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1억 1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 중 청북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6315만 2,000원을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예산 세목 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곡화력발전소특별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6,000만원과 공공시설사업비로 4,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안중·송담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아서 본예산 에 계상하였던 매각수입에 대한 감소분 100억 5,112만 2,000원을 삭감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사업비 부족에 따라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용한 예수금수입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안중·송담지구의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공사비로 48억 5,88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98억 5,8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이자상환으로 통합관리기금 50억원 차용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용이구역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에 대한 추가계상으로 100억원이 증액된 103억 6,0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용이구역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도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용이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0쪽에, 안정쇼핑몰 광장을 하는데 8억 8,900만원인데요. 그게 토지매입비로 서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855만원 정도 되는데..

네, 보상비로 계상을 했고요. 그 이유는 현재 광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부정형하고요. 그리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형한 부분을 정형화 시키면서 광장을 이용하기 편하게, 도로에 접하도록 추가로, 100평 정도를 더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면서 큰 무리는 없었어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팽성에 김숭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진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네, 많이 쓰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요. 모산골평화공원.. 경정이 58억원이었는데, 먼저 40억 올려서 10억원이 삭감됐지요?

네, 삭감이 됐다가, 30억원에서 28억원을 추가, 토지매입비로 지금..

이번에 28억만 되면 더 이상 투자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20년까지 계속 투자해야 될..

‵20년까지?

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요. 워낙에 면적이, 지금 8만 4,000평 정도가 되고, 또 모산골평화공원이 입지한 위치가 도시지역내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좀 비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단계 2단계로 단계별로 나눠서..

거기는 대략 평균 얼마 정도가 되나요?

지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180~200만원 정도.. 도로변에 붙은 토지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들어와요?

총사업비가 729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는 60% 이상 받는 것으로, 행안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먼저 애기하실 때는 어느 정도만 들어가면.. 투자를 적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기 투자가 된 것이니까, 조속히 좀 해주시고..

네,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에 내리공원, 먼저 75억인데, 이번에 또 25억이 추가로 됐는데, 그럼 거기는 토지보상이 다 된 겁니까?

이 25억원을 추가로 확정해 주시면.. 총 2만 7,000평인데요. 토지매입률은 약 55%까지 됩니다. 이 사업 전체는, 국비사업이고..

그러면 토지매입은 언제까지 완료시킬 수가 있나요?

이것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늦어도 2014년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지장물이나 영업권에 대해서도.. 어차피 국비로 들어오는 거지만, 할 때 시원하게 해 주시고, 종결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팽성지역에 명물이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 안 받게 빠른 시일 내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188쪽 도시기본계획재수립용역... 지난 번에 이 용역비 세우면 다 끝난다고 해서 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세운다고 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어제 담당계장님이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번에 6억 700만원 세우는 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지역세분 등,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세웠던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진위 팽성..

네, 6억원은 별도로..

6억원은 그것으로 한다, 이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재수립은 5년마다인가요?

타당성검토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번 것은 뭐지요?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래 재수립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려면 2030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인데, 정부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체계는 국가 상위계획 또는 도 상위계획하고 목표연도를 일치시켜서 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대한 목표연도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하고, 경기도에서 수립한 2020 도종합계획 자체의 목표연도를 2020으로 맞춰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상위계획의 목표연도하고 정합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0으로 상위계획 목표연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평택시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을 수립할 수 없으니 재수립용역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라.. 이렇게 돼서 그냥 재수립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2030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30계획을 세운다고 했었잖아요?

네, 했다가..

했다가, 지금 말씀대로 목표연도를 2020으로 맞춰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수립한다는 얘기는 2020계획으로 그동안 세웠던 것이, 우리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20계획을 재수립해서 그것을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 계획이 기존에 서 있던 것을 재수립했을 때, 그러면 목표연도와 또 인구계획,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 있잖아요?

네, 달라집니다.

이때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부 지역이 인구배분이 덜 됐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2020 목표연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네, 6만 9,000명이 별도의 인구를..

8만 얼마지요?

6만 9천..

8만 몇 명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하여튼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랬는데 경제자유구역이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일정하게 180만평 규모로 축소돼서 진행될 때 어느 정도가 반영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그쪽의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이 대폭 축소가 되더라도 그쪽에 반영됐던 인구 계획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야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주면, 기존에 세웠던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6억하고 이번 6억 700만원하고 세워지면 같은 용역회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릅니까?

기본계획용역하고, 이것은 별도의 입찰을 봐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6억 관리계획수립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60%, 30%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동명기술공단.. 기본계획도 같이, 동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우는 6억 700도 동명 쪽으로?

네. 왜냐하면, 하게 되면, 이것이 총액입찰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입찰로 17억원에 계약이 됐고, 매 회계년도마다 확보되는 예산액에 따라서 차수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이번에 6억 7,000만원이 차수.. 이 예산이 세워지면 차수계약으로 동명하고 또 다시 계약을 하도록..

네. 이것이 다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3년도, 내년도까지..

내년 말까지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바람새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8억이 수립됐어요.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것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 당시에 10억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행안부에서 최종 심사하면서 2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8억으로 최종 확정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여유 있게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바람새 길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비라도 들여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비 2억을.. 요청한 것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애초에 올릴 때 조금 충분하게 요청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기왕에 할 때,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시켜서 하면 효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이라면, 이것이 국비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면 도비나 시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나서 이것을 왜 했느냐, 이렇게 되면 또 웃기지 않습니까? 190쪽에 안정쇼핑몰광장 확장 조성 11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로데오거리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로데오 거리에 접한 기존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가 있고요. 그 부지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정형하고 광장 자체가 도로에 전면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형 한 광장의 형태를 정형화 시키고,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로에 접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는 토지 약 100평을 추가 매입을 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로데오거리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면 아주 미약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야 합니다. 이거 돈 투자 해 놓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그 로데오 거리를 한번 가봤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외형을 멋있게 하자고 한 건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한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꼭 들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광장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일단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장만 해서 될 것 같지 않던데요?

추가로, 안정리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광장을 비롯해서 로데오거리 주변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반시설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이 타당성 있는 기반시설 요구라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때 확실하게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팽성과 송탄 지역 아닙니까? 그쪽이 주로 되기는 하는데,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을 한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손 댈 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세교지구하고 지산지구 같은 경우는.. 세교지구는 6억 7,000만원, 지산지구는 6억 3,000만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두 개가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지요? 통합 경로당이라고 하나요?

네, 지금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거지요, 하면?

세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1개소를..

도시계획도로요?

네, 도시계획도로 1개소를 개설하고요. 도시계획도로 1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 1개소하고 도로개설 3개소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만 사업이 마무리되면 2개 사업지구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완료되는 것이다?

그것은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 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번 제기했는데, 안중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안중전통시장을 가기로 했는데.. 이 문제를 제가 5대 때부터 제기했는데, 답은 뭐라고 했냐면, 항상 뉴타운으로 무언가 해결하겠다 이랬고.. 뉴타운은 이미,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미 18대 국회는 물 건너갔다고 보고, 19대 국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이렇게 해서 가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뭔가 안중 구시가지에 대한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공포 가 됐거든요.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구도심, 구 시가지에 대한 개발기법 중에 가로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지침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시켜놨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가로환경관리사업, 도심환경정비사업,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항별로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중 구도심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용역 필요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다각도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세월 갈 것 같다는 판단이고.. 지금 안중 구도심은 상당히 슬럼화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가 이번 회기 중에 각 전통시장을 가는데,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안중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이 없다. 오늘 그분들 얘기도 여러 가지 듣기도 했지만, 이 문제를 마냥, 무엇을 할 때 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도심을 어떻게 하는 것이 대책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마을회관건립, 저는 처음에 이거 두개를 추가로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2,000만원이, 한 군데에 1,000만원씩 더 지원되는 거네요?

네, 늘어나는 겁니다. 2억이었는데..

1억 1,000만원으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을회관이 예년에 5~6개 하다가 2개로 줄어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추가로 추경에 올린다고 하더니 그것은 안 올렸네요?

이번 추경에 2개 정도를 올렸었는데요.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에 누락이 됐는데, 내년도 당초에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나마나 2개 올려놓고, 내년에 많아 봐야 몇 개나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마을회관에 들어가면, 어차피 설계를 하다보면 내년에나 완공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에 증액된 예산을 본예산 에 세워서 추진하면 내년도에 다 완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자는 한 군데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한 군데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어디가 늘어나요?

늘어나는 데는 고덕 방축2리..

특별한 경우네요. 하나 늘어나는 것은?

안중에 우림필유..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지금 갖고 계시면..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4군데에 대한 현황..

대원, 정암마을, 서광프라메라, 현화 우림필유.. 그래서 전체 1억 5천 정도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억 5천을 세워 주시면..

이것이 지원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당초에 저희가 46개소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39개소 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4개 단지, 이것을 포함해서.. 1억 5천 정도가 되는데, 줄어드는 비율만큼만 조금씩 줄여서..

270만원, 그만큼을 줄인다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임승근 위원이 여기 심의위원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많이 제기를 하시던데..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사실 우리도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데 특별하게 해 주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면 이래저래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예산을 늘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예산은 좀 적지 않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어제 조례에서도 나왔지만, 별도의 단지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보수 사업이 되겠고요. 한 동 당 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 동에?

네.

그러면 이것이 한 동이에요?

아닙니다. 한 동에 6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요. 국비가 80%고 도비가 6% 시비가 14%인데요. 국비 80%를 여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국비는 바로 LH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아, 바로요?

네. 그래서 시·도비만 세우다 보니까 6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국비가 몇%라고 했어요?

국비가 80%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4,800만원 더 있는 건가요?

이것은 시 예산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하여튼 이 사업에..

2,400만원이 있는 겁니다.

2,400만원이 있어요?

20%가 지방비.. 20% 지방비를 또 나누면..

그러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은 누가 선정해요? LH가 선정해요?

대상은 정부에서 물량을 확정해서 도로 내려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량을 확정해서 내려주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올려 주는 거예요?

네, 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5가구를 배정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심사를 한 결과 4가구가 적격하다고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가구는 추가로 또 받아야 될.. 선정을 해야 합니다.

5가구인데, 4가구는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내부수리, 그리고 단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봉사단체에서 집수리 봉사를 해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6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적은 예산으로.. 직접 그분들이 봉사까지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개·보수가 조금 더 되겠네요?

네. LH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직접 해요? 그러면 이 예산에는 그 사람들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것은 재료비나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시·도비 세운 것도 결국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LH에 그냥 배정을 해 버립니다. LH에서 모든 것을 다 지출하지요.

4개는 어디어디인가요?

확정된 곳이 팽성읍에 김태월씨라고 있고요. 팽성에 김형기씨, 현덕 권관리에 이병순씨, 서탄면 금암리에 김영학씨.. 한분은, 저희가 당초에 7분을 올렸었는데 자격미달이 있어서 다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다시 신청을 받아요?

네,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192쪽에 모산골하고 내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 를 하던데.. 모산골은 토지보상계획을 언제까지 잡고 있나요?

토지보상계획은 저희가 1·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요. 1단계는 2014년도까지 해서, 약 2만 6,000평 정도..

그것이 얼마 예상돼요?

이것이 한 200억 정도..

200억이요?

네, 그렇게 소요되고요. 2단계는 2020년까지 할 거고요. 토지매입은 약 5만 3,000평 정도.. 1단계에서는 광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전통예절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전망대라든가 식물관, 체험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네, 안 내려 왔습니다.

국비가 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국비가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행안부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상징성 있는 사업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비로만 충당해서는 목표연도 2020년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국비가 와 줘야 이 사업이 목표연도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국비가 300억 정도로 추산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추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국비를..

그것은 협의가 잘되나 보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학교숲 조성 1억 2천은 어느 학교로 갑니까?

송화초등학교하고요, 한광여고에 각 6,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숲조성할 때 수종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학교하고 협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나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237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체비지 매각수입 100억을 다 감액했어요.

그것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집단환지 부분도 현대 쪽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예산 에 세웠던 부분이 체비지 매각을 전제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입을 받아서 예산으로 확보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공사의 공정을 높이기 위해서 50억원에 대한 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이지구에서 100억을 전입금으로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통합관리기금 50억은 뭔가요?

통합관리기금 50억원은 저희가 나중에 체비지를 팔고 공사 준공이 되면 남은 잉여자금을 다시 갚는..

여전히 용이지구에서 온 것도 갚는 거지요.

네.

그러면 세출에 공사비로 당초에 50억이 있다가 48억 5,8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상비, 당초 100억원 중에 보상비 20억, 그리고 신문 공고라든가 관리비가 빠진 겁니다.

아..

150억이면, 순수하게 150억이 시설비로 다, 공사비로 편성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일부 보상비라든가 제반..

다른 시설 세목 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 그러면 48억 5,800만원은 순수한 공사비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공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15%..

15%?

네. 토목공사..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토목공사는 15% 됐는데, 이 정도면 40% 정도..

40%까지 돼요?

1,100억..

전체사업비가 1,100억 중에..

작년도까지 204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보상비까지요?

네,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비지 매각 독려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타 지구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기금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하여간 송담지구에 대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우려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았을 때 우려되는 점인데,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체비지 매각이 안됐을 때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이 사업이 체비지매각이 안됐을 때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체비지가 매각 안 돼서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이든지 다른 지역에서 전입을 해 오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금융비용은 안중·송담지구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비지 매각을 촉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글쎄, 촉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벌써.. 우리 국장님은 도시주택국장을 하면서 이것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지만, 천병석 과장님은 오래 되셨지요?

방법은, 워낙은 일반회계 에서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어제 조례 폐지한 합정지구 같은 경우도 전체사업비 300억 중에서, 그 때 당시에 105억 정도를 시비로,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해 준 예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대로라든가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할 때는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차입을 해서라도 토목공사를 빨리 어느 정도 단계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송담지구에 체비지가, 아파트 부지가 635억 정도 되는데, 일반택지 체비지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면 중간에 조성을 해서 팔려고, 그것도 한 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현대건설 주택사업부서와 접촉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매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오래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공영개발로 하니까 이렇게 버티지, 이것을 민간으로 했으면 벌써 망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것은 질문 하지 않겠는데요. 건축과장님! 현덕 인광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얘기 좀 해 보세요. 그것이 5월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 심사할 때 그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가져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 좀 할게요. 송담지구하고 용이지구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지요?

네, 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하고 분리하게 되어 있지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보면..

네,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있는지는 아시지요?

1년 이내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7조에 보면,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 청산금,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이지구 것을 송담지구로 옮겨간 건데.. 국장님, 이것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온 것은 특별회계 쪽에서.. 차입금 안 되고.. 일반회계 에서 전입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의원 연수를 갔었어요. 의원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전입이 안 되고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안됐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체비지가 안 됐는데, 우리시에서도 보면.. 제가 우리시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대물지급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현금을.. 판 이익금을, 특별회계에서 받아다가, 용이지구 것을 받아다가 송담지구로 준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현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물은 살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아니, 체비지로 해서..

또 한 가지는, 현물지급 대물지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중·송담지구에서 사업하는 시행자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할 때, 그 공사를 하는 회사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체비지를 대물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협약에 의해서 처리가 될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물이라든가 대물, 이것은 약간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식으로 예산서 상에 편성을 해서 전입·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전입·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받은 이익금이 부족했을 때는 일반회계 에서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꿔가는..

그러니까 꿔주고 꿔 오는 것이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요. 일반회계 에서 꿔 와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회계..

예산편성 없이.. 하시는 말씀이고..

아니, 기타특별회계, 회계 간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A라는 기타특별회계에서 B라는 기타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려면 일반회계 로 갔다가 B라는 기타특별회계로 옮겨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된다, 이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 이희태 위원님) 네.

189쪽에 보면 경감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안건 이 없어서 못했고요. 작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 경관조례 상에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3회 경관위원회를 개최했고요. 현재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버 자문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교지구가 경관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6월 중에 경관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관위원회 구성은 어느 정도 성원이 된 형태로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경관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고?

현재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계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정쇼핑몰 광장.. 신장쇼핑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은 많이 들이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앙초등학교 건너편이거든요. 중앙초등학교 건너편에 철도변하고 중앙중학교 사이에, 거기가 세교13통인데.. 예전부터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설치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건물주나 토지주는 자력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1개소하고.. 이것만 개설이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세교지구하고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산골평화공원조성이 계속사업이라고 했잖아요? 2020년도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실 때 들었는데..

행안부 쪽에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면서.. 시에서 시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행안부 설득하기 위해서 액션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행안부 의견도 맞거든요. 많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부분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국비 300억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 10억 삭감했는데 갑자기 28억으로 더 확대돼서 올라와서..

행안부에 지역개발과의 담당 사무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상징성 있는 사업이다, 라고 거기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서,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요. 더�� 포스코 뒤에, 그쪽에 산책로가 중간에 끊긴 부분.. 그리고 롯데캐슬 뒤 공원부지 내에..

이것이 약간 늦어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롯데캐슬은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자하고 보상협의가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늦어도 8월초까지는 다 이주를 시키고, 건물보상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음정사, 거기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 공원하고 중복 결정하는 것으로... 중복결정하지 않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 토지소유자가 그 일대의 토지를 다 매입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19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토지매입비를 최소화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행자도로로 중복결정을 해서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만 보상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도 6월이나 7월 정도에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하고요. 감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음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보상이전비 관련해서 1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한 5억 이상을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5억 이상을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그러면 수용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

그 보살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여간에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팽성 안정리 구도심가가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어서, 그 소문이 나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도 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이지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효율적인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정방형으로 더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출입구 쪽이 좁으니까 그쪽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보상비가 8억 8,900만원 정도, 공사비가 2억 1,0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100평 정도를 더 매입할 생각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요. 출입구 쪽은 아니고요. 기존 로데오 쪽은, 출입구에 건물 3층인가 4층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 3층짜리가 하나 있고, 그 옆에도 또 건물이 있고..

도저히 거기는...

거기는 매입할 수가 없고..

보상비를 추정해 보니까 평당 850~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건물주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구 쪽에, 로데오 거리 쪽에 3층 건물을 매입해서 아예 털어버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과다한 소요비용과 많은 민원이 따르고 해서.. 그 뒤쪽을 추가 매입을 해서 아예..

쉽게 말하면 공터 쪽을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뒤쪽에도 2층 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 비용이 있으니까, 저쪽 도로하고 접해 있는, 한 70여평..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내일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작년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가 언제 끝난다, 언제 끝난다 했는데.. 물론 광장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평 짜리를 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나은데.. 그러면 계획대로 됐을 때 언제 이게?

광장조성하고, 이거 하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 끝내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끝날 수가 있다?

거기에 무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우고요.

간이무대 정도... 일전에도 제가 계속 발언을 했었는데요. 광장의 목적이라는 것이 구도심가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계통의 단원들이라든가 아마추어 비보이라든가, 혹은 정문 앞이니까 미군장병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공간을 조성해 주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조성해 준다.

그리고 세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화장실 정도..

상의를 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장에 내리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설계용역이 들어간 겁니까?

지금 초안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장된 안은 아니고요. 초기단계 용역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용역사 관계자들 같은데, 본위원을 찾아와서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기설계를 해서 왔어요. 여기서도 우려스러운 것이, 공간 활용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무대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데.. 그 정도 부지면 각종 행사를 치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인위적으로 인공계곡을 설치하고, 또 중간에 간이폭포를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 의회에 오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분수나 계곡이라는 것이, 그 바로 앞에 천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1년에 얼마나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 좋고 넓은 땅을 가로 질러서 실개천을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들,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다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초안에 대한 조성계획이고요. 공원조성계획을 확정지을 때는 하여간 의회의 다양한 의견,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의 조성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탈이 이렇게 돼서 잘 돼 있어요. 이쪽이야 자연스럽게 사람이모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191쪽. 마을회관 건립, 주민편익시설(정자)이 내용은 건축과장님 소관인가요?

네.

이 진행사항을,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있다가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