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은 261억 6,447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7억 2,09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인 군도 및 농 어촌도로 정비사업비가 40억 2,700만원으로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 천 및 댐 ․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142억 7,648만 7천원으로 12억 600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2,500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132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를 13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가 31억 2,678만 6천원으로 10억 1,1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재난상황실 운영비 7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 ․ 재해 사전대비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133쪽입니다. 양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중 경상경비 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사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행정운영경비를 9,034만 8천원으로 344만 2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군도 수로원 인건비를 478만 2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방재과 기본경비 134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132쪽에 재난 ․ 재해 사전대비에 10억원이 순수 군비로 책정 되어 있는데 당초 10억 3,400만원보다 10억원을 더 계상하게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억원은 혹시 나중에 올 여름에 어떤 예기치 않았 던 재난 ․ 재해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때 충분하게 예산을 사용을 하려고 요구를 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재난대비 예비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비비하고 성격은 틀리지만 그래도 급하게 사용하려고 세우게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도 수 로원이 우리군에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그럼 47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로 증액이 된 겁니까?

네.

우리 수로원 2명가지고 관내에 수로원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까?

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부족하긴 부족한데 저희 여건상 2명가지 고 풀로 도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명가지고 부족하다면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고생들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쉬시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1명 정도는 인원을 더 보강을 해서 재난 ․ 재해대책에 관련된 부분도 예방대책으로는 실제 수로원분들도 어떤 일면이 있다고 봅니다. 수로원들이 어떻게 수로를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면 재 해대책에도 어떤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로원을 1명정도 더 증 원을 해서라도 우리 군도를 관리하는게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먼저도 매번 회기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 다.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저, 세출예산 137페이지입니다. 클린환경과 이번 추경에 계상요청한 금액은 기 정액보다 11억 2,063만 8천원이 증액한 금액을 계상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자 연생태환경 보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환경감시원 인건비를 기정액보다 3,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액에서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도 에서부터 조정되어온 부족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분야에 서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양구증설과 그 밑에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양구증설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행정상 과목착오로 이호조상 호환문제가 있어서 했고, 그 위에 하수처리시설 확충 남면증설 주변마을 건의사업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및 저온저장고 설치 2동으로 8,000만원을 계상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남면 증 설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주변마을의 건의사업으로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은 하수도 일반운영, 하수도 유지관리,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비 이것은 경 상경비 삭감분으로 일괄 삭감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보전관리입니다. 수실측정망 소모품, 수질 및 환경감시 여비, 수질오염사고 방재물품 구입에 감 된 것은 경상경비 감액으로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차량 구입으로 해서 2,450만원을 계상요청하였습니다. 이것 은 환경실천연합 양구지부가 환경활동에 활용하는데 지원하기로 하고 저희가 계상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정책, 환경경영에 사무관리비 사후심사비 이 것은 경상경비 삭감분입니다. 다음 생활오수처리시설관리 사무관리비 26만원 이것도 경상경비 삭감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1,100만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저희 군비와 함께 위탁관리인 인건비로서 계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이것 도 도의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군비부담하고 같이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은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에서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3,9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면에 환경미화원이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클린환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남면에 그동안 계상하 였던 것을 클린환경과로 변경해서 계상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여비에 25만원 삭감한 것은 경상경비로 일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사 업입니다. 이것은 3,560만원 추가계상 요청했는데 당초보다 국비가 변경되고, 또 당초 21동에서 38동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상요청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관리입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서 매립장 청소차 보험료와 차량유지비를 240만원을 증액 요청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구읍에 있던 청소차를 매립장에서 추가로 활용하기 위해 서 저희가 인수해서 양구읍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과로 다시 계상 요청 한 것입니다. 침수처리시설 처리약품 구입은 경상 감액분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실 전용온풍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냉난방기가 있는데 혹한기에는 작동이 잘 안돼 서 이럴때는 혹한기에 너무 춥기 때문에 전용온풍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 하려고 계상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여기에 서 저희가 크레인 트럭하고 스키드로우더를 계상 요청했는데 이것은 국비 지 원받는 총사업비 범위에서 변동이 없이 그 안에 과목변경으로 해서 저희가 내 용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서는 경상경비 일괄 삭감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 식수전용저수 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9억원을 저희가 반입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저 희가 도비를 그동안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식수전용저수지에 대해서 설계비를 계상요청 한것입니다. 흙탕물저감시 설 유지관리비 군비부담은 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계상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슬 레이트처리 시범사업으로 46만 9천원을 계상 요청했는데 집행잔액하고 그 집 행잔액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저희가 반납하고자 계상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4억 776만원이 증가되게 계상 요 청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776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식수 전용저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군비에서 9억원을 받는 것, 그 다음 도에서 재정보전금 3억원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계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1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세입의 금액에 맞춰서 140억 776만원 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로 일직수당 인상분과 지방상수도 배수관로확장 공사로 해서 2억원과 776만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2억원의 배수관로확장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으로 배수관로확장에 추가로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 통합상수도사업에서 계상요청한 것은 도 ․ 군 비의 조정에 따라서 전체 금액에 증감없이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식수전 용저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로 12억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설명은 조금전 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 입예산으로 222페이지입니다. 당초보다 6,856만 2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흙탕물저감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수입으로 받았고, 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비와 흙탕 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 요 청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세입과 같이 6,856만 2천원을 같은 금액으로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흙탕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300만원을 기금과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한 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 4,306만 2천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나중에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기금확보된것에 따라 계상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환경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하수도관리 사 업이 95%가 거의 국비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100억 원정도 규모에서 4억원정도의 군비가 투입이 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7,700만이 군비로 계상됐습니다. 특별하게 사용처가 있거나 아니면 시설하는데서 부득이 이 돈을 소요할 수 밖에 없는지 국비나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군비를 쓸 수 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700만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면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는 데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지역에 기피시설이 들어서는데...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변마을 건의사업으로 청의에 의해서 기피시설이 들어서는데 자기 네 부락에 민원사업좀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서두에 말을 꺼낸 것인데 우리가 기피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게 아니고, 주민마을 건의사업 공동창고, 농기계 저온창고 4천만원 2동해서 8천만원입니 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회계상에는 관련부서로 갖고가서 해놓는게 낫습니 다.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즉흥적인 시설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해주는 것을 이런 사업에서 넣는것보다 순말이라도 양구군 뭐할때마다 이런 일이 예산서 자체에 서 생기니까 이런 것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계 를 하면서 뒤에다가 건의사업이라고 집어 넣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옆에 과에서도 주민이 얘기하 는 혹시나 하는 혐오시설이 있어서 그 혐오시설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의 사업 을 하지만 이렇게 마을 건의사업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이 사업에 바로 이 회계를 붙이지 말고 우리 마을 건의사업들 하는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명시를 해서 처리할 수 있게, 그리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질의했을때 그런식의 답변이 그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는게 앞으로 이런 사업할때마 다 사업부서의 사업 바로 밑에다가 보상차원이라든가 이렇게 기재를 해놓는다 그러면 이것도 옳지않은 관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 고 바로 밑에 하수처리장은 삭감됐다 신규로 만든 이유는 농공단지하고 연관 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과목이 이호조상에 호환이 안돼가지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과목경정 한 것 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크레인 트럭하고 스키드로우더 이거 구입하 죠?

네. 구입합니다.

전문인력 확보하고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걸 할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하려고

채용을 할 생각입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급 적 활용을 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렇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별도로 채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자격있는 사람들이 있고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담당 실과소장님들,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 나중에 큰 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스키드로우더 때문에 양구에 사고 나 돌아가신 분도 있죠, 알고 계시죠? 특히 크레인 트럭은 조정자가 아우트라인 잘 잡아서 균형을 못잡으면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우리 양구군청 기사중에 서 제일 운전 잘하는 사람도 이것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와서 일하는 사람 기사자격증 있는 사람들 정도 갖고 이거 쓰다가는 나중에 큰 변 당합니 다. 이런 정도의 어떤 특수장비를 살 때는 조정원의 확보가 우선시되지 않으면 이거 크레인 같은 것 처음하는 사람들이 크레인 8천만원짜리가 몇톤을 드는지 도 모르고 아우트라인이고 당겨버릴텐데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난리 납니다. 이거 인력확보 확실히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셔야지 사다가 갖다놓고 누가 끌던지 관심도 안두고 있다가는 큰일나기 좋은 겁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 를 신중히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리 건에 대한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이미 다 처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바로 연계해서 처 리하는데 이것은 다른데에서 특별히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없고 그래서 했는 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말씀하신 크레인트럭 운전자는 이게 특수장비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 토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자격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한번 따 져봐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하는데가 공공근로자 특히 여러 가지 이런 위험에 관심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가 여깁니다. 그런데 크레인이나 들고 스키드로우더 바가지나 들고 다니다가 툭 떨어뜨려 버리면 큰 문제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행부쪽 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가 지고 있는 보유 기사 조종사중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선별 적으로 선택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보내주는게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석균 위원님께서 특수폐기물에 대해서 볼륨을 높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사실 슬레이트 석면은 35년전에 정부에서 권장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정부에다 그런 요구를 했다 하지만 정 부에서 권장해서 한 사업인만큼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됩니다. 무조건 요구하시 고 그 다음 자부담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부담하실 수 있는 농가들이 없습니 다. 대개 헌집들이고 거의 영세하시기 때문에 자부담하려면 사실 슬레이트 철 거사업 힘듭니다. 그래서 강원도내에 지방자치단체중에 자부담금을 자치단체에 서 부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도 한번 연찬을 하시고 국비확보를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 슬레이트 석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어 느정도 완비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30억원을 국비와 군비로 해가지고 올해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는대로 매립장과 침출수처리장하고 같이 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 우리 화재나고 나서 매립했던 것은 얼마나 다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를 갖고 하반기부터 작업을 해서 내년까지 그 렇게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답사를 위원님들하고 갔을때 새로 소각장에서 처리내용을 봤 습니다. 조건이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매립 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즘 여름같을 때는 진짜 많은 파리, 모기 그런것과 관 련돼서 고생들 하시는데 그때 본 위원이 근무하시는 분들 늦게까지 근무하시 기 때문에 야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담당계장님도 말씀을 하셔가지 고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반영하셨습니까?

네. 그것은 별도로 반영은 안하고 저희과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시간외에 일하시고 그러면 라면이라도 드실 수 있게끔 야식비를 일부 공식적으로 지급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 시내가 가까 우면 나가서 사드시겠지만 그쪽에 계시면서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자기돈 주고 사먹는것도 어느 한계가 있지, 군에서 어느 정도는 매립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에 대한 처우는 개선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서 일하 시라고 그러면 웬만한 분들 다 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야식비는 공 식적으로 지원해주면 그분들의 업무에 사기충족을 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감시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8명을 유급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있습니까?

읍면별에 거의 배치되어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년 365일 계속 운영합니까?

365일이 아니고 10개월 정도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출근을 했다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그냥...

매일매일 출근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그 전날 했던 것을 얘기를 듣고 다시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업무를 봅니다.

그럼 이분들이 환경감시하면서 실적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다뤄야 될 일은 물론 현장에서 다해야 되지만 다 못하 기 때문에 그 세세한 것은 환경감시원들을 통해서 하고, 또 거기서도 들어온 정보를 바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도 하고 있고 실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일지같은 것을 쓰거나 매일 동향을 우리 담당부서에다 제출을 합니까?

네. 일지도 쓰고 아침에 와서 출근부 도장을 찍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환경감시 하는 업무가 환경감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쓰레기도 줍고, 그러니까 많은 것은 그렇게 못주우니까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 희가 조치하도록 하고, 아니고 작은 것은 본인이 줍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쓰레기 봉투도 다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업무도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 까 말씀하셨듯이 주위 환경문제나 산불문제도 그분들이 어떻든간에 환경을 하 시면서 관심을 갖게 되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활용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환경감시라는 자체 그 하나만 가지고 본 위원이 그분들하 고 대화를 해보면 이게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향 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환경감시 업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 를 두각시켜 낼 수 있게끔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이 옷입는 것 자체도 지금 공식적으로 유니폼을 맞춰입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끼를 지급해서 같은 색으로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상시에도 두각이 나타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 니다. 어떤 때는 복장이 통일이 안된 부분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지를 시켜 주셔서 감시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관심 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오폐수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양구읍 같은 경우에 정화조 시설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정화조에서 라인을 다 직선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해드리고 있는데 총 몇가구가 됐나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지역에서도 워낙 옛날서부터 연 결돼있던데를 그냥 계속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연결해달라고 요청 한 사람은 바로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비율을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럼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겁니까?

네. 신청을 하면 만약에 연결이 안됐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미 사전에 다 연결을 해드렸는데 그때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결이 안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왜 연결 안했느냐고 전화가 오면 바로 나가서 현장확인 후 해주기도 하고 저희는 정림지구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작업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다 해드렸다고 보는데 아직도 시내에서 옛날에 했던데에서 누락된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화가 오기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그게 극히 일부분이지만 상당히 연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대가 너 무 낮아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상하게 얽혀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얘기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정화조를 어떻게 한다든지 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 분은 무리없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가구가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 하나하나 되면 바로바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되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머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정화시설하고 오폐수하고는 우리가 라인이 분리가 돼있죠?

네. 분리하도록 공사를 다 했는데 공사와중에 어쩐일인지 나중에 새로 신규로 하면서 임의는 연결하는 사람, 원래 임의로 연결하면 안되게 돼있는데 옛날서 부터 그런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백퍼센트 연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 으로 저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희망의 다리나 하리교나 정림 교를 지나가다보면 평상시에는 물이 깨끗하게 정화시설물이 내려갑니다. 그런 데 어느날 갑자기 보면 비가 오고 났을때인가 하수물이 오버가 됐을 때는 거 기에 인분같은 물이 내려가는 아주 혼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원인이 그 런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합류식으로 돼있던 것 을 다 분리를 했는데 그것을 3단계에 걸쳐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중간 에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안에다가 반 응을 넣어가지고 한번 확인도 하고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처리하고 있는데 전 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는 구간이 생기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한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그렇지않아도 인공습지에 붕어가 폐사하는 이유가 혹하나 지금 주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얘기도 일부 나와서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자료를 다 받아봤더니 거기에는 아무 이상 이 없었고, 혹하나 주민들은 이쪽에 우리 생활폐수가 나가면서 고기가 폐사하 는 그런 원인이 있지않냐 하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나름대로 기 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주민들 이 봤을때는 이쪽 신협쪽에서 수련관 건너가는쪽 그쪽 다리에서 보게 되면 물 이 무척 혼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물이 혼탁될 이유가 없는데 왜그러 냐고 했더니 주민 몇분들은 그 생활폐수가 우리 군부대쪽에서 나오는 생활폐 수, 그 다음 상리쪽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그 다음 중리쪽에서 나오는 생활폐 수가 그쪽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과 본 위원하고의 말이 같이 상치가 되는데 그 오폐수가 비가 오게 되면 같이 혼탁이 되면서 흘러들어오는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몰라도 라인 자체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 어야만 되지, 지금 정화조가 그냥 오폐수시설물하고 같이 흘러 들어가니까 지 금 그렇게 맑았던 물이 가보시면 알지만 무척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있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다리 건너가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양구에 물이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 똥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 으로 준비할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서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수질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질을 그때그때 체크하 도록 돼있고,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 봐서는 아직은 수치상 으로는 저희는 거의 청정한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데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실 때 아주 깨끗하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은 있는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폐수시설은 그쪽하고 라 인이 어떻게 연결돼있는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군부대시설이 가장 미 흡한 것 같습니다.

군부대시설은 거의 다 그쪽 군부대 나름대로는 전부 정리를 했고, 저희도 일 부의 군부대에서는 양구 하수처리장이나 남면 하수처리장에 연결이 돼있고, 그 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자체 처리시설이 백퍼센트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들은 그것에 의해서 다 해서 방류수 범위내에서 방류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게 주민신고나 저희한테 발각됐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 방류수질을 측정을 해 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 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한사람도 열외없이 처리해왔고 앞으로 계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대리 통신대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이 본 위원을 불러서 아침에 모내기할 때 갔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물이 군부대에 서 나오는 폐수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끝나시면 본 위원이 사진 찍어가지고 온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연치않게 그쪽에 잡풀이 무성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오폐수가 흘러들어오면서 잡풀이 지금 봄인데도 엄청나게 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부대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면 본 위원이 담당계 장님한테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려서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폐수시설 문제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 항에 대해서 사업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연찬해주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식수전용댐 설계비로 1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셨습니다. 상수도기본계획에 식수전용댐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 는지 되어 있다면 자료를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도시개발과장 김기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낙후지역 개발에 러브파크 조성사업 시설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구읍 하리 19-1번일원 냉천골 부근으로서 휴게공원과 역사문화 생태숲 공원, 주차장 등 이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압류시스템 이용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단속 cctv 유지보수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교통행정 추진여비와 주정차 단속 추진여비 예산절감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법에 의거 5년 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정차단 속 근무자 특근매식비 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9,000만원은 당초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 으나 인력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에 부족분 1,57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조성에 재정보전금 1 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절감분을 20만원 삭감하였고, 문서세단기 구입도 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사업은 그동안 용도지역지구구역 시설 등 KLIS 를 정비하고 자료 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부족분 3,76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추가 1필지를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 업 주민숙원사업 여비에 20만원을 삭감하였고, 마을환경정비사업 박수근마을 환경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백두마을 환경정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것은 2개사단 아파트 단지가 되겠는데 먼저 박수근마을 환경정비사업은 주요사업내용이 어린이 놀이시설 2점과 가로등 교체, 블록포장, 탄성포장, 산 책로 정비, 수목식재 등이 되겠으며, 백두마을 환경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는 단 독세대 일체가 철거가 되고,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잔여부지에 테니스장 2면과 풋살장 1면, 민군협력실 건축 50평규모, 산책로 개설, 휀스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상 리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택지 개발 관급자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맨홀뚜껑 우수받이로 서 관급자재 검수가 늦게 들어오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주차장 수입금 6,646만 4천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주차관리원 인건비 8,401만 6천원과 주차관리원 산재보험료 120만원, 예비비 2,1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특 별회계를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러브파크 조성사업의 사전설명 이 있으셔서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원이 토지매입, 시설비로 일괄된 금액입니까?

토지매입비는 재정운영과에 별도로 계상이 돼있고, 시설비만입니다.

거기에 토지가 대체적으로 용도가 무엇입니까?

용도가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보호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관련 보고하는 과장님 부서업무가 토지에 대한 지정고시, 해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실무 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야말고 동일한 토지를 비봉산 공원 주변에 30년이상 지정 ․ 고시해놓 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토지만큼 양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5년마다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데 그때 포함되어야 될 사항 으로 2015년이 5년 주기가 돌아오는데 그때는 검토가 가능한데 현시점에서는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도 용도를 변경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갖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원용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꾸는 것은 5년후에 바꾸는게 가능하지 현시점에서는 바꾸기가 어렵습 니다.

그러니까 5년뒤에는 그게 그때는 안계시겠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되 되 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로 당초에 1억원이 있었죠?

네.

이 사업이 어디 사업이죠?

당초예산에 계상된 1억원의 사업은 D 구장 외고앞쪽서부터 선사박물관까지 1 억원이 계상됐고, 추가로 재정보전금을 1억원을 추가로 받아갖고 그 부분은 지금 상용터널구간 일부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돼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추진 해놓은게 그것을 경찰서쪽에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새로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재정보전금이 당초에 내시돼 있었으면 여기에 2억원이 상계돼있었을 텐데 당초에는 없었죠?

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싶은게 굳이 자전거 도로에 1억원을 투입해놨는데 재정보전금 1억원이 추가로 발생돼서 그것을 여기에다 넣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군비를 빼서 다른쪽 사업으로 썼어야지 재정이나 예산운영상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재정보전금까지 합쳐서 자전거 도로로 2억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 이 재정보전금은 건설방재과에서 쓸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시행한 부분은 도시계획구역내 밖이 되는 것이 고, 지금 그 안쪽으로 경찰서부터 거기는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당초예산 1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사박물관까지 군비로 세운겁니다.

재정보전금은 전체 이것을 신청하거나 보조를 받을때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특정목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군비 어느쪽에 서든 상관없는 예산입니까?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쾌적한 양구도시 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수고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가지 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이 있 는데 이것은 시행한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행을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일단 시가지 큰 도로는 시행이 됐는데 주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시행이 안됐고,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을 할때 주로 시간대가 주간에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구가 작고 그렇게 도로사정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관광객이라 든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교통량이 없는, 인건비가 좀 많이 들고 일하시는 분들 이 남이 잠잘 때 일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상반된 일일수도 있지만 주민편의 를 위해서 또는 관광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교통량이 없는 시간대에 차선도색을 할 수 있도록 업자들하고 협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야간에 하는 그것은 생각을 안해봤는데 우리 공무원 인력 이라든가 주차단속 요원들,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갖고 가급적 주민한테 불 편이 안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사항인데 그 러브파크 조성사업을 일전에 내용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브파크라는 사업명 이 확정이 된 것인지 또는 공모를 했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런 명명을 하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러브파크라는 것은 명칭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원조성을 해놓 고 그것은 잠정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애향공원이라는 표현도 했었는데 그 세부 명칭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 어갖고 걸맞는 명칭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제인거죠?

네.

이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주도나 경주에 가면 러브파크가 어떤 공원인지는 잘 알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수께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성격 과는 조금 색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애향하고는 좀 다른, 생각의 나름이겠지만 가제라도 조금 그런게 있고, 또 양구로 봤을때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나, 비 봉산성의 언저리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우리말로 된 명칭으로 명명을 해주 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공공주차장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주차장을 상당히 여러개 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는 여전히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주차장 이후에 주민차량 운행을 하거 나 집앞에 차가 서있다든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뒷골목 같은데 소방차가 과연 용이하게 드나들 수 있나, 주차장을 아무리 해놓아도 길거리에 서있는 차 를 제한하는데는 인력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이렇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주차 장도 설치가 돼있고, 또 오늘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특별회계도 설치를 하시고 이러는 것을 봤을때 주차장이라는 업무는 양구군에 주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커다란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안이 됩니다. 그래 서 이에 따른 주차장 제공을 하는 행정서비스에 따른 이용실태조사나 설문조 사를 혹시 설치를 해보신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결과나 반응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문조사는 한 예는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초부터 주차장을 추가로 계속 확충해나가면서 단속은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찰과 협조해서 3월 한달은 합동단속을 펼쳤고, 그 이후에 주정차단속 구간을 확대 지정해가면서 지금 계속 단속요원 5명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 실 과장 입장으로서는 주민들과 딱지스티커 부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 고 시름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양구의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속 적으로 더 강도있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설 문조사라든가 주민들 평가는 저희가 추후에 한번 설문을 받아보는 쪽으로 검 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많이 연찬하신 것 같아서 반갑기는 한데 더 잘아시겠지만 행정을 추진하면서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다시 그 사업을 피드백을 시켜서 보완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이래서 지금 군단위에는 우리군처럼 주차장을 많이 해놓고 주차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이 전국에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행할때는 반감을 갖 는 여론도 있었지만 지금 어쨌든 시내에 차를 가지고 나올때 두려움 없이 편 리하게 차없는 거리나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반대여론에 공 공주차시설을 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업주들이 주인들이 차를 다 세워놓 는다, 그래서 그 차가 몇 대는 안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행정의 답변, 그리고 이 주차장은 주로 누가 많이 이용하냐, 여기 주변에 있는 상가주인이냐 아니면 장보러 왔냐, 관광객이 왔냐 이런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준비를 해놓아야 될 단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차장을 더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 주차장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엎어놓을게 아니라 녹화되는, 그러니까 산림만 녹화가 아니 라 주차장을 녹화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도 되고, 또 시멘트로 하면 여름에 거 기가 축열이 되니까 주택보다 인근에 가면 더 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소재로 해서 시멘트로 할게 아니라 녹화할 수 있는 외국에 나가면 그런 주차장이 있습니다. 녹화도 되고, 하수처리도 잘 되고, 주차장에 잔디종 류 같은 풀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오수도 걸러주고, 또 열도 흡수해줘서 환경 이 아주 청정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이라 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주시고, 또 설문조사를 하거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물로 외국의 사례처럼 차고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만 개인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처럼, 특히 일본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전혀 밤이나 새벽에 가도 전혀 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벌금제로 법으로 정해놓고 벌금제로 해서 스티커 붙이는데도 차를 안들여간다 그럴때는 레카를 해가면 벌금이 배로 물리고 이래서 돈이 벌금이 나가기 때문에 꼼짝없이 다 차를 안 에다 들여놓다 이런게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한 결과물로 봤을때 주로 상가에 있는 또는 시장에 나오는 사람만 공공주차장을 많이 이용한다 이럴때는 개인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을 경우에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더 업그레이드 된 주차시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 고 설치도 하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실태조사를 매년마다 꼭 평가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주차장을 이렇게 어렵게 설치를 해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많 이 이용하고 어떤 호응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 하겠다라든 가 더 보완해서 더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군민들한테 좋은 시책이 이런 결과가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행정을 실시해서 피부 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문서화 됐다라고나 할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최경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 실무과장보다 더 주차장에 대해서 너무나 면밀히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테이프 교체)

과장님 감사합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숙원이었던 대성주유소 4차선 도로, 그 다 음 현대컴퓨터 건물 철거, 그 다음 나의 집 전당포 주차장 폐가처를 하신 것을 보고 본 위원은 과장님의 업무추진력에 다시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름대로 주민들이 대성주유소건이나 현대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선도로로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 런 현상을 봤을때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감을 가졌는데 거기 다 또 나의 집 전당포 거기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 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업무에 대 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제가 있을때 추진한 것인데 과거부터 너무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처리 된 것이고, 또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 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양구경찰서에서 분수대까지 계획이 있는데 지금 분수 대는 어떻든간에 철거한다고 생각해서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 까,송죽장앞에 분수대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부 고장이 났는데 그 부분을 지금 보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차피 경찰서 4차선과 연계해서 군민공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4 차선 구간 현재 행정고시를 고시중에 있고, 고시가 끝나면 경찰서와 협의해 나 가야 되는데 지금 경찰서가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게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확보 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경찰서 앞에 교차로가 출퇴근시간이 되면 거기가 이제는 아주 교 통의 일번지가 됐습니다. 일전에도 본 위원이 강원쌀상회 쪽으로 차가 들어가 서 사고난 것을 봤습니다.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4차선 도로로 잘 내려오 다가 지금 경찰서 앞에서 바로 2차선으로 좁아들기 때문에 그쪽이 상용터널 넘어가는 차들하고 같이 혼잡하게 교차로가 제대로 형성이 안돼있다 보니까 빠른시간내에 그쪽에는 어떻든간에 분수대까지의 사업은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양구경 찰서장 하시던 김재원 서장이 지금 경찰청 대변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양구군에서 양구명예군민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분을 가서 한번 만나 서 부탁을 하셔도 명예군민증 받은 양구군민인데 경찰청 대변인 정도 하시면 어느정도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10부제가 오늘 몇 번 몇 번인지 아십니까? 지금 10부제 담당부서가 여기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주차를 단속하는 실무과장입니다만 날짜 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번하고 8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소 지하 주차장에 갔더니 3번하고 8번이 여덟대가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말씀은 양구군청 에 있는 주차장 여기도 주차요금 받아야 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다 자기 주차 장 세워놓고 주차권 발급받는데 군청 공무원들은 주차권 안받고 12시간씩 8시 간씩 계속 세워 놓으시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군청 주차장에 차 세워놓으면 주 차요금 안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주차요금을 우리 공무원도 내야 되 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 공직자들은 대부분 50%가 연주차권이라든가 월 주차권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행을 해 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 실무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다른 공직자들은 어 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구읍도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청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 건소앞에 19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면 보건소 주차장에는 민원인들 위주로 대고 우리 공무원들은 바깥으로 대자 하는 취지에서 주차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오늘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이 약간 없진않아 도시개발과에서 관련업무를 하셔 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도 지금 공원을 많이 만드려고 하 면서도 실제 양구읍 관내에 공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지나가다보면 센터에서부터 양구읍사무소까지 가는쪽에 담당을 허무는 사업을 과장님께서 일전에 한번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담당 허물기 사업을 한번 해주시는게 이게 교육청도 그렇고 KT 도 그렇고, 법원도 그런데 그쪽에서만 담장을 허물어줘도 우리가 휴식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담장도 어느정도는 담장을 허물었는데 교육청하 고 KT 만 담장을 허물어줘도 휴식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일전에도 춘천법원도 이제는 담장허문다고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 부분을 관련부서하 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담장허물기 사업을 이번 기회에 같이 병행하는 것을 계 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도 담장을 철거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해 있 는데 지금 좋으신 말씀이고 이 관계는 일단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갖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담장을 철거하고 거 기다가 녹지공간을 만들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하나의 휴식공간도 마련되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는 하는데 해당 기관하고 1차적인 협의를 해본 후에 어 느 부서가 해야 될지 이런것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휘부에 건의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굳이 지금 cctv 다 설치돼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강 화됐기 때문에 담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수 근 나무있는 쪽에도 교육청 쪽으로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 공간이 무척 넓고 휴식공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공서 쪽으로는 우리 가 한번 군에서 부탁을 해서 허물기 사업은 굳이 그분들이 담장을 가지고 있 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것 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백두마을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구 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두마을에 보면 단독세대가 있습니다. 단독세대가 밀집돼 있는데 그게 전부 군부대에서 철거를 하고 담장까지 철거 를 하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규모의 그런 주택을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 남는 공간에다가 체육시설하고 체육 시설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테니스장 2면하고, 풋살장 1면, 그 다음 그 옆쪽 으로 민군협력실이라고 지금 계획이 돼있는데 이것은 면회객들 위주의 휴식공 간과 우리 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갈 계획으로 민군협력실 건축이 50평 규모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 산책로는 백두회관 앞에 보 면 담장이 쳐져있습니다. 그게 전부 철거를 군부대에서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 면 그안에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오솔길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산책로가 571 m, 그 다음에 휀스를 일부 설치하는 구간이 있는데 260m 를 설치합니다. 이런 사업으로서 5억원정도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5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우리 간담회때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내용을 인지하고 나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될텐데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게 5억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하루이틀 남겨놓고 군부대에서 전화와가지고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5억원씩 투자되는 사업비를 이렇게 하루이틀만에 사업량 이러니까 해달라고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 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어느정도는 이게 연찬이 되고 난 상태에서 일이 억도 아니고 5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군부대와 관련된 사업으로 다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지난번 의원님과의 간담회때 군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사항인 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를 해주는데 2개사 단이 대상인데 다만 21사단은 BTL 사업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21사단 신병교육대 그 앞에 12,000여평이 되는데 그것을 조건으로다가 추진 할 계획으로 잠깐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 인 사업이 군부대에서 나왔으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을텐데 실제로 이게 나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미처 설명을 못드렸는데 그 점은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바로 올해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네.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단독주택세대 있는 곳입니다. 헌병대 연병장을 지나서 안쪽으로 아파트가 들 어서고 지금 단독주택이 전부 철거가 되는데 거기에 공지가 남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나중에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 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그게 전부 철거가 돼야 됩니다.

이 사업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시한번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연 찬을 가서 이것은 어제도 현장을 갔다왔지만 무슨 사업을 하면 위원님들이 내 용을 알고 사업위치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올라오면 사업승인하는 이러한 예산심의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전에 연찬을 해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범익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 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41억 9,773만 5천원보다 2억 2,771만 7천원이 증액된 44억 2,545만 2천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 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건축법상 개보수공사의 경우 감리가 필요하지 않아 감리비 240만원을 감액해서 남면보건지소 개보수공사비에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골다공증 검사를 위한 골밀도 측정기 구 입에 필요한 부족액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가격은 3,500만원으로 2012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에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166쪽입니 다. 금연 클리닉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1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불소나누미 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중 분변잠혈측정용 즉, 대장암검사를 위한 시약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7월 1일부터 만 75세이상 어 르신 완전틀니가 건강보험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량이 조정돼서 1,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지역보건사업의 약품구입비로 4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 건비 부족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140만원을 감액을 해서 홍보물제작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은 사업 홍보비로 8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0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재 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60세 미만 무료 의치사업에 사업비 부족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은 당초 강원도 사회복 지과에서 보건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407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건강관 리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보건 정보화 사업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감액 된 사항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5,9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 11월 10일 행안부예규 제380호로 보건진료원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 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같은해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 소 관리규정이 폐지가 돼서 회계구분이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 조직과 운영 에 관한 사항과 진료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양구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조례와 진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중에 있음을 말씀 을 드리며, 예산안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건사업 강 사료, 약품구입비,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자살 예방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7 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의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과 민간위탁금 등 1,075만 1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비와 전기료 부족분 6,4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예 방접종 약품냉장고, 대장암 검사를 위한 분별잠혈 측정기, 해안보건지소 물리 치료장비 구입비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운영비 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공중보건의사 운영조례 지침이 변경이 되 어서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당직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7개사업 집행잔액 1,155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11개사업 집행잔액 257만원으로 총 1,408만 5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공원쪽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을 봤고, 웬만한 관공서는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우리 양 구군청도 금연구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하시는지, 일반 공 원도 지금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음 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관은 금연구역으로 돼있고, 군청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 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같은데는 공원이라든지 버스승 강장, 자치단체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게끔 돼있는데 저희군에서는 도에서 어 떤 조례안이 내려오면 검토를 해서 제정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지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도의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금연구역이 지정이 됩니까?

불법건물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은 법에서 먼저 기준이라든지 이런게 있 습니다. 본청은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있어서 청 사뒤에 먼저 온실로 쓰고 있던 그 부분을 흡연실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였고, 양쪽에 발코니 형태로 돼있는데서...

뒤에 온실을 흡연구역으로 해놓았습니까?

먼저 재정운영과에서

아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지금 군청 옆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보건소쪽에서 올라오다보면 계단 난간에서 흡연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분들은 흡연실을 지정 해주셔서 흡연실 가서 피시는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건강관리 하시는데 도 지정이 안되고, 흡연실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된 부분은 본 위원이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도 우리가 일부는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간에 건강관리하는 보건소쪽에서 금연구역 지정 은 이번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청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 시내권에도 소 공원도 조성이 되고 해서 도의 조례안이 내려오면 저희 양구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결핵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양구군은 결핵환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투약하고 있는 환자수는 다섯명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중학교 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협회에서 지원차량이 나와서 매년 엑스레이촬영 검진 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 증상이 있는 분은 정밀검사를 거쳐서 객담검 사를 하고 해서 투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물론 학생들뿐만이 아 니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무료 전량공급 배부한다든지 의료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일전에도 학교측에서 몇 명이 결핵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다 보니까 전체 학생들이 다 결핵판정을 받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러 가지 모기와 파리들이 많은 극성을 부릴때가 됐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나름대로 방역활동에 저녁시간 늦게까지 고생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방역문제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회 제5 차 제5차 회의는 5월 24일 제2차 본회의 종료후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 로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