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8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보건진 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 ․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장께서 2013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 출장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 례안은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 및 질의 ․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 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양구군 재정운영위원 회에서 대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과위원회 설치조항을 폐지하여 기능 유 사 ․ 중복 위원회간 위원을 통합구성 ․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 하기 위하여 조례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에서 는 위원회 구성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3조에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양 구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역할조항을 삭제했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 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4 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용어정비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간 위원을 통합구성 ․ 운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투자심사 위원회 기능을 대항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을 15인 이내로 하고, 실과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기획감사 실장으로, 재정운영과장외 6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또한 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 안 제3조의 1항부터 3항까지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7조 분 과위원회 설치 및 역할을 폐지하여 안 제3조에 통합하고, 「 지방재정법 」 제37 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 심사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 는 것으로 이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 정의 근거조항으로는 「 지방재정법 」 제33조 및 제60조 및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로서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 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중 일부를 개정하여 전몰군경 미망 인 및 유족 상이군경자, 무공수훈자 등 양구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 에게 보훈영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 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7조에서는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및 지 원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3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본 조 례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경우 1개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함을 규정했 고, 참고로 안 제7조에 해당하는 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현재 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함을 규정했 고, 안 제9조에서는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시 서류작성 및 지급대상자 확인 관련규정을 규정했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수당지급 정지 및 환수사 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 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아울러 예 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 로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정비와 조례 일부조항을 변경하고, 제7 조부터 제12조까지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7조 1 항 및 2항에 따라 양구군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 에 제7조 1항의 해당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명예롭게 활동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당신청 및 지급 정지와 환수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대상자 선정 및 수당지급 등 대상자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 니다. 조례개정의 근거조항으로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와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 2로서 입법예고 기 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 결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지방공무원법 」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변동사항을 고치고,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 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행내용,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임용시험 시행방법 등을 명시하 였고, 안 제10조에는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안 제11조에는 결원에 따른 충원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 제4조에 공인의 글씨체를 한글 전서체에서 알아 보기 쉬운 한글체로 변경하고, 별표1에 명시된 공인 규격중 군수직인은 2.1 cm 에서 2.9 cm 로 변경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 공인도 2.1 cm 에서 2.4cm 로 직인크기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규정에는 크기가 3cm 이하로 돼있으며, 도내 시군중 2.9 cm 이상은 강원도청을 비롯해서 7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두 조례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 지방공무원법 」 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 항과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등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 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은 양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상위법령인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양구군의 공인 규격을 변경하고 공인의 글씨 서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 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한 ․ 미 자유무역협정 」 발효에 맞추어 지방 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개정 ․ 시행되면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 에 따라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를 하는 것으로 5단 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1,000 cc 이하를 80원, 1,600이하를 140원, 1,600 cc 초과를 200원으로 개정된 내용이며, 우리군 세수 결함사항으로는 자동차세 17 억 3천만원 목표액 대비 2.3%인 4,1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감소분은 정부에서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보전계획입니다. 참고로 조례안, 관계법령 발 췌, 신 ․ 구문 대조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 니다. 아울러, 비용추계표는 5천만원 이하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 ․ 미 FTA 발효에 맞추어 지방세법 제127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 다고 판단되나 연간 4,166만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수감소부 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FTA 관련 예산에서 보전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 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관광과장 전창진입니다.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후령 터널 개통에 따 른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와 경영안정을 위 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제2 호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를 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2호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융자 추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 및 융자추천 대상을 창업 3년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 인과 창업 5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 안 제6조에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3천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은 업체당 5천만원으로 하고, 안 제7조에 융자추천 제외대상을 명시했는데 융 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업체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기타 휴 ․ 폐업 업체 및 사치 ․ 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를 융자추천 제외대상으로 명 시하였으며, 안 제9조 이차보전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정책자금에 대 한 이자 일부 보전과 소상공인 진흥원을 통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지원 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 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46번국도 선형개량과 배후령 개통에 따른 관내의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융자알선을 할 수 있는 법 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설되는 조항은 안 제4조 제2호의 사업범위에 경영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융자추천사업 을 추가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 및 제외대상자의 범위와 지원자금별 한도액, 협약체결조항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지원과 추천에 따른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 게 하고, 소상공인 진흥원을 통해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조금이나마 자금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자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의 근거조항으로는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및 시행령 제2조로써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 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 및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종전 「 도로법 」 제43조가 「 도로법 」 제41조로 상위법령이 변경 되어서 조정하였고, 다음 「 도로교통법 」 제115조의 2의 규정이 과태료 징수 액인데 「 도로교통법 」 제161조제1항 및 제3호로 상위법 역시 조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과징금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관련 과징금이 있었는데 「 자동차운수사업법 」 폐지에 따라 「 주차장법 」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 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 주차장법 」 제21조의 2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 도로법 」 제41조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 지방 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양구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장범익입니다. 보건진료소 업무관련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복 지부 훈령 제29호로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 례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의 세입절차와 양구군 보건소 진 료수가 조례 제4조의 진료비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형 평성을 맞추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진료비 감면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보건진료소 진료비 납부의 세입처 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 므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보건진 료소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에서 조례를 정하고자 위임된 사항 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규정을 두고, 안 제3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정관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임원을 두는 사항을 규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위원의 수당지급 등 재정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 었습니다. 비용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복지부훈령에 따라 폐지됨 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역할이 변경되어 보건진료소 회계 전용 이 필요합니다. 추계결과 지출은 7,500만원, 세입은 9,000만원으로 재원조달 방향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관련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일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 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고, 이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 의회 진료수입의 세입처리 및 「 양구군 보건소 진료수가조례 」 안 제2조에 진 료비 감면사항 추가 보완을 통해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에 대한 형평성을 기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근거조항 으로는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의한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 폐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와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 2 로서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 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 은 양구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 별정직이던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일반직전환 예정과 보건복지부 훈령 제 29호에 따라 「 보건진료소 운영관리규정 」 이 폐지되고, 전부개정에 따른 표준 안이 내시됨으로 인하여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보 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근거 마련과 안 제3조에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원 의 구성과 위 ․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회의참석 및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있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의 근거조항으로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의한 「 보건진료소 관 리운영규정 」 폐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와 「 지방 자치법 」 제116조의 2로써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결과보고서를 위 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5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 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