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공예명인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2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김현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간담회에서도 김현동 부의장님이 설명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토론해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명인으로 지정돼서 자격이 주어지면 기간동안에 어떤 작품활동이나 성과 같은 것은 정해지지 않는가요? 한번 지정되면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지정되는 것인지...

시행규칙이나 부칙에다가.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대나무 공예에서는 작품을 1년에 분기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도 육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조례 잘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를 해야 되고 5년 이상 거주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작품활동 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명인자격을 신청하려면 1년 전부터 작품을 만들어서 사전에 군이나 기관에 추천받을 때 이런 작품을 냈고 후계자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가지고 명인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람 하나만 갖고 올라왔다고 보면 현재 대나무 명인들도 이번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명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준명인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준명인에서 계속 활동을 잘했을 때는 명인으로 승격을 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수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추가로 뒤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나무공예에 관하여는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승계자 육성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내용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사전에 명인을 신청하고 선정하기 전에 신청했을 때는 이러한 것이 조건으로 잘 정해졌는가 이것을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나무명인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자기면 도자기, 금속, 유리, 석, 목, 한지, 나전칠기, 옹기, 숯, 섬유, 가죽공예 등이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에 한정이 없습니까? 도자기 분야에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없어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난립될 수 있고 우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곳이 두 곳이라고 했죠?

예.

가마골하고 한재골, 나머지 지역은 전혀 관계 없습니까?

물놀이를 할 장소가 2개소가 있고요. 1개소가 수북면 쪽에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마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 안 된다고 예상했는데 만에 하나 발생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수북면 야영장에 들어가는 저수지에 여름철 되면 보트를 갖다 놓고 많이 하거든요?

예.

담양댐에서도 합니다. 조례안에 보면 수영, 보트놀이 등 거기에는 분명히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 안 된 것은 조례안 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저수지나 호수에서는 별도로 관리부서가 있고, 담양호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지만 현재 조례안에 보면 수영이나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담양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방금 과에서 조례안 내놓는 것은 가마골과 한재골만 말씀하시는데 관내에서도 보트놀이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조례안 내용을 보면...

보트놀이는 사실상 불법이거든요.

불법이면 못하게 해야죠.

그쪽에는 물놀이 시설 중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거기서 보트를 사용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법을 못하게 막아야죠.

그 지역에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사전에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서 사전 허가는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허가가 나가게 되면 군에서도 이 조례안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둘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윤영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보충하겠습니다. 수북은 현재 수상보트 10대 정도가 한수동로 청소년야영장 저수지에 띄워져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리고 주말이면 지금도 광주사람들이 와서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포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청소년야영장이. 그래서 거기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조례안 대로라면 두 군데만 지정되고 나머지는 군에서는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면 사고 위험성이 노출돼서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안전관리요원 인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경제과 일자리창출 사업에 의해서 6명을 확보해놨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습니까?

대방지 저수지에 보트를 띄우는 것은 청소년수련장에서 안전요원들 훈련하는 것으로 여름철 물놀이 하고는 상황이 안 맞습니다.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혹시 안전요원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군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군 사고 아닙니까? 관리책임이 있고, 사전에 청소년수련장하고 검토를 해보셔서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잘 진행되는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리할 사항이 되겠는가, 우리 군에서 관리할 사항이라면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시급하게 할 필요 없고 잘 생각하셔서 참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조성했던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분양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군정의 현안과제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서둘러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공단지 조성 시 평당 약 70,000원 정도 지원해주던 농공단지 제도가 2013년부터 정부방침에 따라서 폐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군이 계획 중인 일반산업단지는 총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큰 사업으로써 우리 군 자체적으로 채무 부담을 안고 추진하기에는 다소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따라서 담양군이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담양군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회사의 명칭 및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회사의 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의 개발과 분양, 이에 부대 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출자의 방법 및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군의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를 하고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설립자본금의 1/2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주주권의 행사를 규정했습니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담양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파견과 겸임을 규정했습니다.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출자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은 제10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사 설립에 대한 군의 출자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출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과 상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또한 지난 4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 제정은 우리 군이 계획 중인 산업단지 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수입니다. 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단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이 출자하여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에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출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한 규정 역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회사 또는 법인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공공성이 명확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중히 설립되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투자유치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특수목적법인의 목적이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일회성으로 거치는 법인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설기간이라든가 운영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발전이나 농공단지 개발은 군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했지만 재정이 크다보니까 군에서 무리한 책임을 지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외부 민자를 유치해서 그에 대한 우리 군이 일부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는 분야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 시군은 검토해봤습니까?

전국에 39개가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잘 된 데가 몇 군데고, 실패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먼데까지는 못 갔는데요. 전남 도내하고 전북 김제시, 그리고 천안시, 증평을 다녀왔는데 규모들이 그런 데는 대부분 1천억 이상되는 출자법인들이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금 관계로 인해서 마찰이 있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데도 있죠?

강진 같은 데는 성전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다가, 한 50만평 되거든요. 회사까지 만들어놓고 전부 타당성 검토까지 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서 그 자체를 추진 못하니까 투자금만 낭비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도 현재 산업단지를 유치해놓고 공동으로 49 대 51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49대에 다른 법인을 2, 3명 더해서, 아무튼 우리 군은 49%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을?

법적 근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최소 20% 이상을 저희가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20% 이상 49%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21%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업을 진행하다가 군이 같이 재정을 투자해서 그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리스크를 줄일 방법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부도날 위험은 없는데요. 회사의 자본금을 우리가 3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억원의 자본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를 만들 때 20억이나 30억, 최소 비용으로 회사가 출발을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20% 정도 출자를 한다고 하면 20억이라고 하면 4억 정도...

20%할지 49%할지 아직은 모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1% 정도로 했더라고요.

21% 갖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요?

SPC설립을 하려는 목적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개발했을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100% 해야만 그때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관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을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30%만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고, 민간개발의 경우에는 100% 다 준공을 해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관으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공사 진척이 30%만 되면 그때부터 단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점도 있지만 잘못 전환되면 특혜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재정적으로는 안정을 가질 수 있겠죠, 모 사업자 측에서는. 그에 대한 특혜성도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현재 사이가 그렇잖아요. 믿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이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을 미끼로 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이 참여하면 좋은 점은 행정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이 참여하면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저금리로 P/F를 해 줍니다. 금리 차이가 3% 이상 납니다. 3%가 싸다는 것은 나중에 분양가가 그만큼 싸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분양가 책정할 때 분양가를 관이 참여를 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30% 매입하고 공정률이 10%만 되면 산업단지 분양이 가능하니까 자금투자에 대한 회수율이 빠릅니다.

물론 조례안을 통과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정확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충분히 해서 그런 업체들, 우리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되고 그런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군에서도 신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3조에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법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회사가 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20% 정도 된다고 그랬죠? 20%를 액수로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목포대양산단 같은 데는 사업비 자체가 2천억 이상 되는 큰 사업인데 그런 데는 5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더라고요. 50억짜리를 만든다고 하면 목포시가 20% 출자를 한다면 10억을 합니다.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30억 정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가려는 생각을 하거든요.

30억에 20%는 얼마입니까?

6억 정도.

전라남도에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잘 된 데도 있지만 안 된 데가 더 많죠, 무안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산단이라든가...

우려와 노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이 관여를 하면 얼마든지 달려들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 돈 내지도 않고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된 뒤에 수익성, 타당성이 있으면 악착같이 달려들고 별 과오가 없을 경우에는 빠져도 자기들에게 피해가 없을 정도로 투자가 됩니다. 제일 쉽게 표현해서 지금 학동에 하고 있는 프로테지를 한번 보십시오. 관이 참여하고 그러면 30%에 10%의 공정률만 있으면 분양도 할 수 있고 싼 저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심리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 효율성을 말씀해주시고, 아마 이것도 땅 매입이 5억 이상 넘으면 군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때 가서 올라올 것이고, 비용추계서도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안 올라 왔는데 거기에도 3억 이상 되면 올라와야 되죠? 올라오게 되면 비용추계서나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억 이상 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런데 그때 가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법인들이 군민들이 생각했던 우려나 착오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잖아도 투자유치단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검사하셔서 우리 군이 빨리 산업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법인이 설립되고 출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조례안이 통과되고 공포되어야 시행령이 되지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만이 그것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또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운영을 잘 못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자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을 제대로 해서 관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를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5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