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있습니다.

약 3～5건 정도 됩니다.

예.

문화재는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부위임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담양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 제안이유는 2006년 10월 4일 담양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 금고를 선정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과 절차,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마련되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금고 지정방법과 평가항목 및 지정기준 등을 행정안전부 금고 지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성 있게 전부 개정하여 금고 지정평가 및 운영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금고 선정을 금고 지정으로 변경하였고 금고 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되 금고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고 지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우리 군 현실에 맞게 5개 항목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의 협력사업비에 대한 세입예산의 편성과 운영,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처리방법을 명시하였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을 현재 9명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에서 2/3 출석으로 확대하였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다음은 조문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현재 우리 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제3조는 금고 지정을 경쟁방법으로 하되 관내 금융기관이 1개이거나 경쟁하여도 참여자가 1개 금융기관인 경우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재지정시 1회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금고는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 약정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행안부의 예규에 의거,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 예금금리, 주민의 이용편의성,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협력사업비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세입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5조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당초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군의회 의원님과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 임면하도록 하고 임기는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금고 지정방법과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 평가 등을 심의 평가하도록 했고, 7조에서는 위원장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맡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은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는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와 사망, 질병 등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을 회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금고 지정절차는 금고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은행법에 의거 인가를 받은 관내 본점,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 심사하여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30일 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12조에서는 금고 지정시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하고 금융기관은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되 약정서에는 세입 수납금의 송금, 이체, 배상, 변상책임, 계약해지,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금고 약정서상 해지사유 발생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를 결정하되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금고는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 금고 약정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단일금고로 농협 담양군지부가 약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시군의 약정기간은 3년 약정은 15개 시군이, 2년 약정이 7개 시군이며 복수금고 지정은 9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금고의 지급이자 이율은 2년 이상이 3.2%, 1년 만기가 3.1%, 1월 이상이 2.2%로 앞으로 약정서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은 2010년도에 28억1백만원이었으며 지난 2011년도에는 24억49백만원으로 이자율이 점점 낮아지고 또, 예금액이 줄어들어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예탁금액이 작아서 이자수입액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금년도 4월 말 기준 예치금액은 일반회계가 98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83억3천만원을 예탁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군 금고 지정방법 및 기준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조례안 제3조 3항에서 금고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의 위원수를 9명 이하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은 행정력 과다소요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별개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이 읍면농협에 조합원이고 읍면지역 조합장들이 중앙회를 구성하는 조합원으로 되어서 같이 운영되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지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지부와 읍면 농협과 합쳐서 농민들에게 농업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식으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7억원이고 다만 군비가 약 40% 부담이고 농협이 40% 부담, 자부담이 20% 부담으로 해서 작년에는 친환경 자재 미생물 공급사업, 육묘 포트사업 등을 해줬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20%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50 대 50 부담인데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이 주도적으로 시행을 합니다마는 자부담이 20%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사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가 금고지정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지요?

예.

2년으로 하면 행정력이 과다소요가 되고 효율성이 저하됩니까?

그런 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금고지정을 자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그런지 행안부에서 지역은행권에서 그런 얘기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하다보니까 너무 자주된 것 같아서 개선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줄 때 당초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3년으로 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는데 어느 누가 봐도 농협담양군지부가 금고로 선정되리라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분을 모셔서 심의를 하고자 인원을 늘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인원을 늘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쟁상대가 많이 있다거나 금융권이 많이 있다거나 할 때는 납득이 갑니다마는 뻔히 어디가 정해질지 아는데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2개 은행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위에서 주는 지침이 그렇게 인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서너명 위원으로 구성할 수는 없어서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위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금고 지정은행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마을금고 지정이 되는 사업설명회나 해당 지자체에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어디는 장학금, 어디는 어린이집도 하나 지어준다, 이렇게 지자체에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1년 예산이 3천억으로 봤을 때 그 3천억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받아서 우리가 가능하면 금고를 선정해주지만, 또 우리 군민에게 돌아온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알아봐서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가져올 수 있으면 재무과가 노력해서 그러한 혜택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그런 혜택을 본 사업내용을 확인해서 우리 군에서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월 15일자로 한ㆍ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에서 승용자동차세 표준세율이 한ㆍ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개정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담양군 군세 조례 제24조 제1호의 승용자동차 세액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이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00cc 이상 1,000cc 이하 자동차와 1,600cc 초과 자동차 세액이 종전에 비해 각각 20원씩 인하 조정되는 개정조례 안입니다. 참고로 5월 현재 총 우리 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7,035대로 이중 감면대상 차량은 3,215대이며, 우리 군 자동차세는 총 27억1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48백여만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연납분 차량 705대 1,850여만원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이며 현재까지 약 98%를 환급처리하고 나머지 납세자 계좌가 미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환급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ㆍ미FTA 발효로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주행분 자동차세와 유가보조금에서 보전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은 지난 3월 15일 한ㆍ미FTA 발효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평면사무소의 한옥형 청사건립을 당초 기존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신축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변에 전통한옥과 돌담장, 슬로시티 등 역사적 문화자원과 어울리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어서 당초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3백㎡ 규모로 신축하고자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현 청사를 철거하고 현 위치에 1층으로 605㎡의 한옥형 건물로 신축계획시 사업비가 설계용역비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공사비 포함해서 19억16백여만원이 소요가 예상되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 초과되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사 건립규모를 설명 드리면 건축 연면적은 목조한옥형 1층으로 604.8㎡로 약 183평입니다. 구조는 사무실, 회의실, 면장실, 화장실, 복지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건축공사비는 현재 설계금액17억66백여만원, 현재 사업비 확보액은 15억이 확보되어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평면사무소 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청사 건립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변경된 면적과 사업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현 청사를 존치하고 옆에 새로운 청사를 증축하는 방안보다는 현 청사를 철거하고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슬로시티 창평의 역사, 문화적 자원과 어울리는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대부분 ´80년대 초반에 했습니다.

슬레이트로 했을 때는 약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슬레이트 건물들이 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