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소쇄원관람료징수및보존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4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 제225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과 소관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명승 제45호인 담양 소쇄원을 공개함에 있어 공개시간 조정과 무료 관람대상을 명확히 하고 TV 및 영화 등 상업용 촬영에 대한 장소 사용료로 징수를 추가하였으며, 수익금의 사용방법 중 종중 및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상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쇄원의 공개 및 관람료 징수근거 개정을 제1조와 제3조에서 했고, 소쇄원 공개시간 조정을 제2조에서 개정하였고 제3조에서 소쇄원 장소 사용료에 대한 추가 안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제4조에서 소쇄원 무료 관람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소쇄원 수익금 사용방법의 객관적 기준 제시를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신ㆍ구대비표를 통해서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4조, 48조, 49조는 현행 문화재보호관리법의 조항 조정에 따라서 변경을 조치하였습니다. 또 2조 1항에서 3월 1일부터 4월 말일, 9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공개시간을 현행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5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서 소쇄원 및 장소 사용료에 대해서는 5항에서 소쇄원 내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신규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6번에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국가지정 문화재 촬영허가서 사본과 촬영계획서 각 1부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7항에서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1일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국가유공자증이나 당초에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자로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별표2와 3을 별표3과 4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9조에서는 1항에 대해서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 포함입니다. 소쇄원 보존 및 유지관리에 기여한 소쇄원 소재 지역 사회단체보상으로 신규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 중 라항에 대해서 사업을 위한 보상, 전년도 관람료 수입액의 20/100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가, 나, 다목을 제외한 금액에서 40/100을 20/100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는 역시 당초에는 가, 나, 다목을 제외한 10/100을 전년도 관람료 수입액의 3/10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별표2에서 소쇄원 장소 사용료는 광고, 영화, TV 드라마 촬영은 1일 50만원으로 했고 다큐멘터리 촬영은 1일 2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야간촬영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요금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문화재청 궁이나 능 촬영시 사용료 징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쇄원의 공개시간을 연장하고 TV 및 영화 등 촬영에 따른 장소 사용료 징수와 수익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소쇄원 공개시간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된 사항은 이 기간 중 5월부터 8월까지는 일조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였으며, TV 및 영화 등 상업용 촬영에 따른 장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은 시설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단, 제9조 수입금의 사용은 별첨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종중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개정 전에 비해 46% 정도 늘어나고 지역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12%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소쇄원 공개시간 연장 및 장소 사용료 징수와 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그밖의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다큐멘터리나 영화촬영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약 3～5건 정도 됩니다.

에 보면 3조5항에는 소쇄원 내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법 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국가지정문화재 촬영허가서 사본과 촬영계획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만 보면 일단 소쇄원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하려면 도지사에게 가서 허가를 득한 후에 군수에게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예.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문화재는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부위임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과장님이 도와 협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무안 도청까지 가서 허가를 득해서 그 허가서를 받아서 군에 제출해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촬영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법적인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조문만큼은 도에 건의를 해서 내부 위임으로 해서 군수에게 득하면 군수가 나중에 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촬영을 하고자 해서 촬영허가를 내줬다고 통보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도 깊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촬영의 경우 사용료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사용료를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마케팅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권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법적인 소송까지 가서 담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시면 그분들이 돈을 받아봅니다.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해서...

기존에 받고 있었어요?

전혀 안했지요.

그러면 지금 문중에서 이것을 받아서 자기들 수익금으로 받으려는 욕심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특별회계로 해서 정식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도 안 받으려고 하다가 했는데 여러 가지로 요금 받는 것으로 인해서 담양군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추노도 촬영장소가 사람들이 대나무만 나오면 담양인줄 아는데 전라북도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처음부터 개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다른 데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한 것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쇄원은 특수한 경우여서 소유권 때문에 당초부터 조례로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는데 소유권 때문에 못했던 사항이었고 그러다보니까 문중에서 저희들이 못하게 해도 자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조례로 양성화해서 정식으로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잘 타협하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이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례 개정에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남면에서 소쇄원을 주변으로 해서 소쇄원 소재에 관리, 기여하고 있는 단체로 정했기 때문에 남면에서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남면사무소가 주가 되어서 이런 여러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절차는 이행되고 단지 사용료만 없었습니다.

사용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하면 저희에게 제출하고 지금까지 절차대로 했습니다. 단지 이번에 신설된 것은 사용료만 규정한 것입니다.

죽녹원 관계도 문화체육과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담양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 제안이유는 2006년 10월 4일 담양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 금고를 선정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과 절차,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마련되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금고 지정방법과 평가항목 및 지정기준 등을 행정안전부 금고 지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성 있게 전부 개정하여 금고 지정평가 및 운영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금고 선정을 금고 지정으로 변경하였고 금고 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되 금고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고 지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우리 군 현실에 맞게 5개 항목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의 협력사업비에 대한 세입예산의 편성과 운영,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처리방법을 명시하였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을 현재 9명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에서 2/3 출석으로 확대하였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다음은 조문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현재 우리 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제3조는 금고 지정을 경쟁방법으로 하되 관내 금융기관이 1개이거나 경쟁하여도 참여자가 1개 금융기관인 경우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재지정시 1회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금고는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 약정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행안부의 예규에 의거,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 예금금리, 주민의 이용편의성,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협력사업비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세입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5조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당초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군의회 의원님과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 임면하도록 하고 임기는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금고 지정방법과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 평가 등을 심의 평가하도록 했고, 7조에서는 위원장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맡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은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는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와 사망, 질병 등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을 회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금고 지정절차는 금고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은행법에 의거 인가를 받은 관내 본점,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 심사하여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30일 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12조에서는 금고 지정시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하고 금융기관은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되 약정서에는 세입 수납금의 송금, 이체, 배상, 변상책임, 계약해지,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금고 약정서상 해지사유 발생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를 결정하되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금고는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 금고 약정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단일금고로 농협 담양군지부가 약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시군의 약정기간은 3년 약정은 15개 시군이, 2년 약정이 7개 시군이며 복수금고 지정은 9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금고의 지급이자 이율은 2년 이상이 3.2%, 1년 만기가 3.1%, 1월 이상이 2.2%로 앞으로 약정서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은 2010년도에 28억1백만원이었으며 지난 2011년도에는 24억49백만원으로 이자율이 점점 낮아지고 또, 예금액이 줄어들어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예탁금액이 작아서 이자수입액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금년도 4월 말 기준 예치금액은 일반회계가 98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83억3천만원을 예탁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군 금고 지정방법 및 기준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조례안 제3조 3항에서 금고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의 위원수를 9명 이하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은 행정력 과다소요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협군지부와 읍면 농협과는 별개의 기관이지요? 행정적으로 말하면 담양군청과 읍면사무소 관계와는 다른 것이지요?

법적으로는 별개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이 읍면농협에 조합원이고 읍면지역 조합장들이 중앙회를 구성하는 조합원으로 되어서 같이 운영되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지점은 아닙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현행 심사표를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담양 같으면 제 1금융권이 농협과 광주은행밖에 없는데 광주은행은 읍면에 지점망이 없습니다. 농협은 단위농협이라고 있어서 지점망이라고 하는데 단위망이 아니에요. 군지부와 읍면농협과는 분명히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군청과 면의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은행은 들러리를 서려고 옵니다. 특정 금융기관에 주자, 주지말자 이런 뜻은 아니고 이왕 금고지정을 할 때 이율 높고 군에게 이익을 주고, 협력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지부와 읍면 농협과 합쳐서 농민들에게 농업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식으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7억원이고 다만 군비가 약 40% 부담이고 농협이 40% 부담, 자부담이 20% 부담으로 해서 작년에는 친환경 자재 미생물 공급사업, 육묘 포트사업 등을 해줬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20%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50 대 50 부담인데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이 주도적으로 시행을 합니다마는 자부담이 20%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사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항도 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금고 지정하실 때 이율을 높이고 저도 회의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된 뒤에 장학금도 일부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당초 약속한 대로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되기 전에는 얼마 장학금을 내겠다, 제가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을 수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뒤에 지정을 해주라, 장학금이 전체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약속했던 금액은 담양장학회 장학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해야지 이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담양군지부나 농협군지부나 광주은행이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법적으로는 읍면단위 단위농협이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단지 12개 읍면에 농협이 있다는 것, 일반회계 읍면사무소 회계담당자들이 지출하기 편하다는 장점밖에 없어요. 광주은행으로 지정되면 읍면에 단위지점망이 없기 때문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지출하는데도 담양까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장점 때문에 농협이 안일한 대처를 하니까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일반회계는 매일 지출이 되지만 특별회계는 어느 기간동안에는 금고에 휴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곳에 복수금고로 해서 넣어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 제 나름대로 그 관계를 입법발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냉철하게 보면 농협군지부나 광주은행 담양지점이나 똑같은 조건인데 평가서를 보면 정말 모 금융기관은 들어올 수 없는 평가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1 세 번째, 지역주민의 편의성, 가항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편리성 이것이 7점이거든요. 그러면 모금융기관은 7점을 갖고 가고 모금융기관은 0점이에요. 그러면 이 7점이 거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냉철하게 보면 농협군지부도 읍면에 있는 단위농협과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지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을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서 이미 작년에 지정이 되어서 금년 말에 해지가 되고 재계약 할 때 이윤 높고 군에 편의 많이 제공하고 군민들에게 수익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선정해서, 물론 단기단기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개인이 3천억 저금한다면 엄청난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내실 있게 해서 금융기관에서 약속했던 사항은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금고지정을 자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그런지 행안부에서 지역은행권에서 그런 얘기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하다보니까 너무 자주된 것 같아서 개선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줄 때 당초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3년으로 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분을 모셔서 심의를 하고자 인원을 늘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2개 은행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위에서 주는 지침이 그렇게 인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서너명 위원으로 구성할 수는 없어서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월 15일자로 한ㆍ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에서 승용자동차세 표준세율이 한ㆍ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개정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담양군 군세 조례 제24조 제1호의 승용자동차 세액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이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00cc 이상 1,000cc 이하 자동차와 1,600cc 초과 자동차 세액이 종전에 비해 각각 20원씩 인하 조정되는 개정조례 안입니다. 참고로 5월 현재 총 우리 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7,035대로 이중 감면대상 차량은 3,215대이며, 우리 군 자동차세는 총 27억1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48백여만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연납분 차량 705대 1,850여만원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이며 현재까지 약 98%를 환급처리하고 나머지 납세자 계좌가 미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환급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ㆍ미FTA 발효로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주행분 자동차세와 유가보조금에서 보전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은 지난 3월 15일 한ㆍ미FTA 발효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평면사무소의 한옥형 청사건립을 당초 기존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신축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변에 전통한옥과 돌담장, 슬로시티 등 역사적 문화자원과 어울리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어서 당초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3백㎡ 규모로 신축하고자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현 청사를 철거하고 현 위치에 1층으로 605㎡의 한옥형 건물로 신축계획시 사업비가 설계용역비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공사비 포함해서 19억16백여만원이 소요가 예상되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 초과되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사 건립규모를 설명 드리면 건축 연면적은 목조한옥형 1층으로 604.8㎡로 약 183평입니다. 구조는 사무실, 회의실, 면장실, 화장실, 복지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건축공사비는 현재 설계금액17억66백여만원, 현재 사업비 확보액은 15억이 확보되어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평면사무소 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청사 건립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변경된 면적과 사업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현 청사를 존치하고 옆에 새로운 청사를 증축하는 방안보다는 현 청사를 철거하고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슬로시티 창평의 역사, 문화적 자원과 어울리는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평 현 청사 건축연도가 언제입니까? 지금 읍면별 청사가 거의 비슷하지요?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대부분 ´80년대 초반에 했습니다.

현 청사처럼 슬레이트로 183평을 신축한다고 하면 사업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슬레이트로 했을 때는 약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평은 물론 슬로시티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우려되는 것이 한옥은 차후 건축물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냉난방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물론 보기에는 좋지요. 금년 추경에 확보되어서 4억여원이 미확보인데 이왕 타 읍면도 청사 신축연도가 ´80년도로 노후화되어서 신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창평을 롤모델로 해서 정말 보기도 좋고 사후관리도 문제가 없다면 타 청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평만 한옥을 지어주지 말고 타 읍면도 한옥으로 해서 담양의 상징성도 있고 한번 지을 때 배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데 사후관리도 보시면서 유지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안 맞고, 창평 청사가 샙니까?

현재 슬레이트 건물들이 새지는 않습니다.

다른 면들도 다들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아도 창평 슬로시티로 예산의 일정부분이 그쪽으로 전부 가고 있는데 청사 짓는데 20억 들여서 지어야 하는가 그것도 연구해야 할 숙제인데 이왕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그것을 롤 모델로 삼아서 타 면도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한옥으로 짓는데 창틀이나 문도 한옥모양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양옥 겸 한옥 겸 창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치를 해야 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한옥형으로 보이도록 하고 단열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미리 그런 것도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관리 차원에서 짓는다는 것을 설명을 잘 해주시고 설계적인 면에서 들어가기 바랍니다.

아까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지붕과 벽체에 단열공사비가 별도로 산출은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지붕 위에 단순하게 목재 올리고 흙만 올리면 단열이 안 되고 몇 겹씩 여러 가지 자재를 써서 단열재를,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실내온도가 단시간 내에는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 보온이 된다고 들어서 창평면사무소도 설계할 때 전체를 여러 겹으로 하기는 어렵고 일부 단열재를 넣겠습니다.

전에 시목마을에 보건소를 한옥으로 짓는데 올라가보니까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일반 슬레이트로 짓다보면 외관상으로도 오래 보존되는데 한옥으로 하다보면 오래 가지 못해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됩니다. 한번 심도 있게 잘 생각하시고 설계하는 것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월에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평면장님과 여러 방안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창평면사무소가 입주할만한 단일건물이 없어서 사실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체험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 불편하면 학교 체육관을 가든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일부 나눠서 하자고 했는데 거기는 슬로시티 전시품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또, 현재 별도로 청사를 지어서 이사하기도 어렵고 비좁더라도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임대해서 들어가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7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정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흡연, 간접흡연, 금연구역, 흡연구역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한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위탁과 금연클리닉 설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등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군민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에 청정한 생태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변정숙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4조 제3항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서 2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은 조례 위반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금연 분위기 조성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생태도시 담양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금연구역은 확실한 안내표지판을 해놓고 홍보차원에서 홍보위원들을 구성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