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 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적·의무적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58%인 229억원이 증가한 2,392억 5,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44억원으로 기정예산 2,115억원보다 10.83%인 22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5억 4,500만원보다 49억 6,800만원이 증가한 19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1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48억 3,200만원 일반부담금 및 기타수입 2,300만원을 증액하여 4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및 도로명판 교체에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4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32억 1,100만원, 특별교부금 재정지원 11억원 등 24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300억 1,000만원보다 56억 5,900만원이 증가한 35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315억 6,000만원보다 9.31%인 122억 5,200만원이 증가한 1,438억 1,2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3억 2,500만원이 증가한 737억 2,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89억 2,700만원이 증가한 70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4억 2,0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6,500만원 홈페이지 전면개편 3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 주민학습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1억 5,600만원 본관 3층 매점 및 휴게실 조성공사 등 14건에 8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등으로 3억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9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육분야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 4억 8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5건에 5,800만원 증액 계상하여 총 4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으로 동춘당 보수정비 1억 5,000만원 직장운동경비부 육성 등 6건에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요목재 문화재 상주감시 인부임 등 2건에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11억 5,400만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사업 2억 9,0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1억 5,3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7건에 2억 8,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으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8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영유아 보육료 29억 5,600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 8,6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억 4,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5억 2,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억 1,7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2억 3,7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2,2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 2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사업 1억 6,8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6,700만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1억 5,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28건에 15억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등 12건에 6억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71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 3,100만원 식중독 세균오염도 측정기 및 시약봉 구입 2,700만원 구강보건사업 등 9건에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등으로 2,000만원 감액하여 총 1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3,500만원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 2,100만원 일반상자텃밭지원 등 9건에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3억 5,000만원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 6,000만원 재해대책비 5,9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5,000만원, 하천변 야간 환경정비사업 등 2건에 2,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5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46억 5,200만원 송촌도시숲조성사업 10억원 골목재생사업 9억 5,000만원 법동철도변 도시숲 조성공사 5억원 신대천 재해위험예방공사 4억원 신탄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 3억원 신탄진 미집행도로 도시계획사업 2억 5,000만원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1억 1,800만원 금강로하스 생태환경조성사업 등 6건에 3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건에 10억 4,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74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국유지 사용료 1,200만원 중리동 C공영주차장 수탁료 반환금 등 3건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2,1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 9일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선정, 국고보조금이 내시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92억 5,300만원보다 0.02%인 3,800만원이 증액된 2,392억 9,1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된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비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3,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님

그 자료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감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동에 세무직이 6대 광역시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시만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원래 2000년도 동기능전환시에 세무직은 본청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본청에 배치한 것은 위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동세무기능이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도 종전에는 동세무직원들이 직접 분류해서 전달했었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건의 사항도 있어서 작년부터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구에 세외수입파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158억입니다. 제가 자치행정본부장으로 와서 진단해 보니까 너무나 시스템자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뭔가 정비를 해서 세외수입을 징수를 해야 구재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 4월에 세무팀이 별도로 세외수입징수파트라고 해서 기동 징수팀을 신설하고 교통팀에도 한 70억됩니다. 그쪽에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세무팀을 2명을 배치하고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징수하고자 별도로 그런 팀을 금년4월에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시점은 동에 보면 적게는 9명 많게는 12명이기 때문에 그시점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이번에 금년에 사회복지 올해하고 내년하고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5명인가를 충원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10명을 배치시점으로 잡아가지고 동에 10명을 배치하면서 저희가 세무직을 구본청에 복귀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그것은 정원관계는

아니죠. 의회에서 ...,

승인받았습니다. 정원조례 승인받아서 정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미 행자위에서 걸러진 사항입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정원조례 개정할 때 행자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좀 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1년에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때 2만 5,000원씩해서,

저희가 작년에 반장제도가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반장제도를 거의 없애는 것으로 했지만 몇 개동 자연부락단위로 반장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 동은 일부에 제한적으로 반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은 아파트같은 경우는 폐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현황을 원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그게 절감이 205만 9,000원 절감했는데요. 벽걸이형을 구입해서 절감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같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또 절약하고 하다보니까 좋은 안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이해 하시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얘기를 하고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