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비래 송촌 중리동의 나 선거구에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욱제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성욱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성욱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욱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욱제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회덕, 신탄진 석봉 덕암 목상동에 다 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세형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세형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세형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세형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욱제위원장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 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적·의무적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58%인 229억원이 증가한 2,392억 5,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44억원으로 기정예산 2,115억원보다 10.83%인 22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5억 4,500만원보다 49억 6,800만원이 증가한 19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1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48억 3,200만원 일반부담금 및 기타수입 2,300만원을 증액하여 4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및 도로명판 교체에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4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32억 1,100만원, 특별교부금 재정지원 11억원 등 24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300억 1,000만원보다 56억 5,900만원이 증가한 35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315억 6,000만원보다 9.31%인 122억 5,200만원이 증가한 1,438억 1,2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3억 2,500만원이 증가한 737억 2,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89억 2,700만원이 증가한 70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4억 2,0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6,500만원 홈페이지 전면개편 3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 주민학습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1억 5,600만원 본관 3층 매점 및 휴게실 조성공사 등 14건에 8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등으로 3억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9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육분야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 4억 8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5건에 5,800만원 증액 계상하여 총 4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으로 동춘당 보수정비 1억 5,000만원 직장운동경비부 육성 등 6건에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요목재 문화재 상주감시 인부임 등 2건에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11억 5,400만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사업 2억 9,0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1억 5,3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7건에 2억 8,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으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8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영유아 보육료 29억 5,600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 8,6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억 4,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5억 2,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억 1,7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2억 3,7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2,2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 2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사업 1억 6,8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6,700만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1억 5,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28건에 15억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등 12건에 6억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71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 3,100만원 식중독 세균오염도 측정기 및 시약봉 구입 2,700만원 구강보건사업 등 9건에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등으로 2,000만원 감액하여 총 1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3,500만원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 2,100만원 일반상자텃밭지원 등 9건에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3억 5,000만원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 6,000만원 재해대책비 5,9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5,000만원, 하천변 야간 환경정비사업 등 2건에 2,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5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46억 5,200만원 송촌도시숲조성사업 10억원 골목재생사업 9억 5,000만원 법동철도변 도시숲 조성공사 5억원 신대천 재해위험예방공사 4억원 신탄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 3억원 신탄진 미집행도로 도시계획사업 2억 5,000만원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1억 1,800만원 금강로하스 생태환경조성사업 등 6건에 3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건에 10억 4,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74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국유지 사용료 1,200만원 중리동 C공영주차장 수탁료 반환금 등 3건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2,1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 9일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선정, 국고보조금이 내시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92억 5,300만원보다 0.02%인 3,800만원이 증액된 2,392억 9,1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된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비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3,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님

103페이지보면 청렴마일리지우수공무원 시상있는데요 이것은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기관에 청렴도가 굉장히 강조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최소한 청렴교육과 관련해서 가점과 감점제의 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래서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 감점 몇점 청렴교육 이수하면 몇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점과 가점을 적용해서 연말에 점수를 데이터를 뽑아서 제일 점수가 우수한 직원을 포상하는 격려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평가기준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말단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청렴우수공무원으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서 최고점수를 선정해서요 10명을 선발하는 겁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10만원 6위부터 10위까지는 5만원 상품권으로 해서 그렇게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점같은 경우는 사이버교육도 있습니다. 어떤 청렴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청렴활동에 참여하고 어떤 비리가 소지가 있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건당 10점 청탁을 했을때 누가 청탁했다 이런것에 대해서도 가점을 주는 것이고요. 그 행동강령 위반이라든가 범죄사실에 연루됐다든가 그러면 마이너스 30점 행동관련 금품수수라든가 향응 알선 이런 것은 마이너스 50점 이렇게 패널티를 부여해서 그것을 토탈 전공직자에 대해서 점수를 내서 10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계획은 좋은데 이것이 실제 잘 운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

102쪽에보면요, 구정현판 정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쓰이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구정현판은 우리 본청 현관을 비롯해서 각동사무소 현판 그것도 구청별관에 상수도 사업본부 건물 새로할 것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2006년도 7월에 현판을 제작하고 한번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것을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잘안 되어서 금년도에 또 25개소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선 시급순위에 따라서 15개소를 먼저 하고 나머지 10개부분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청사매입한 곳에는 현판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쭈어볼 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어요. 그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것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하면 월정액으로 한달에 2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연간 한사람에 대해서 240만원 나가는 사항인데요 지금 그게 소송건수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고문변호사 1명가지고는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위촉을 해서 수당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고문변호사를 그냥 수당에서 건건히 있을 때만 사용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수당은 한달에 20만원 월정액으로 나가고요 우리가 자문은 수시로 건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수당금액하고 상관없이 수시로 가능한 자문받고 이런 사항은 계속 아무 때고 시간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구나 그러니까 어떤 개인회사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아예 상주하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이나 공공기관에는 그런게 없나요?

지금 대기업같은 데에는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구같은 데는 아직은 그정도까지는 안될지 몰라도 나중에 어떤 소송건수가 지속적으로 끝없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서 법률지식이 있는 그런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나중에 소송이 엄청늘어나면 그런 방안도 하나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나 다른 자치구나 시나 시군구하면 그쪽에서도 수당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의 각 자치단체가 비슷합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속한것만 해도 몇건이 올라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당만 받아서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나 의구심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조차도 검토의견서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비비 사용건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국회같은 경우 총액으로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또한 어떤 목적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절차를 득해서 의회승인을 받게 끔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비비관련 일부 사전적인 절차를 득하겠다고 해서 수정안으로 올라온부분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너무 다른데 가만히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떻게 본위원만 진짜 내머리에 혹시 뿔이 달린게 아닌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예비비는 우리 대덕구의 재량사업비가 아닙니다. 물론 긴급하다든가 시급을 요한다든지 절박한 필요성에 의한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부분 또한 충분히 어떤 법적 근거를 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게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비비관련 사전승인할 수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국비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아직까지 납득이 안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승인을 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근거적인 부분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이부분은 진짜 별문제없이 저도 승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로 충당을 한게 아니고요 예비비를 삭감하고 그재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해서 충당을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비비를 삭감해서 그재원을

예비비 삭감을 누가 합니까? 성립을 시켜 놓은 예비비삭감을 누가 합니까? 쓰라고 만들어 놓고 이것은 삭감자체는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입니까?

아니 삭감이 아니고요 조정을 한겁니다. 단어차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이 예비비가 구청에 재량사업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비비를 가지고 일부 그러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비 분담금 일환으로 지출하겠다고 하는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어떤 근거적인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인데요. 이것 뭐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다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2010년도 5월 28일자 신문을 보면 대덕구에서 홍보한 것을 보면 대덕구자체 도로포장 신속복구 예산절감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인원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해서 많은 것을 해서 예산절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처럼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행정의 연속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재량사업비가 지금 대부분보면 이런 재량사업비 쓴 과거내역을 보면 비슷한 범주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구분을 해 가지고 와라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2년동안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놓고 임의대로 쓰겠다 아니 집행부부터 어겨놓고 의원들이 어긴 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이런 모순이에요. 그게 왜 반복이 되느냐 이야기죠. 최소한 하실려면 명분을 주란 이야기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어떤 항목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항목을 정하고 행정의 연속성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예산은 분명히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부분은 없어요. 분명히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재량사업비 문제가 되니까 근절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지고 충남도청 같은 경우가 상당한 내용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입니다. 의원은 반드시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키게끔 만들어져 있는게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분명히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맞습니다. 구청장님 일상 현장하다보면 탄력성을 요하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의 편의상 저희들이 일정부분 다 인정해줬던 부분들이었고요 본인 또한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었으면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적인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지역주민들만나면 이것해 달라 이것해 달라 민원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우리 현장행정할 때 처음에 2007년도에 555건이었습니다. 그것 다 어떻게 무슨 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1회 추경 2회추경 3회추경이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한 부분 예산성립해서 그주민숙원사업이면 현안사업이면 애로사항이면 어떤 부분이든간에 제동안건다 성립해서 써달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포괄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과목으로 정한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재정법의 취지하고도 벗어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역할을 상계시켜 나가는 그런 말일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알고요 지금 충남도에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집행기관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반대죠. 거기는 재량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세워 달라 집행기관에서는 안맞다,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상황을 한번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주민편익생활사업비는 지금 문제가 붉어졌던 것이 경남도나 부안이나 예를 들어서 의원1인당 5억6억 그래서 의원님들의 주민과의 민원이라든가 이럴때 그몫이 있고 또 기관장은 기관장대로 몫이 있고 이래서 예산을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지 우리구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시도기관에 한사람의 몫보다도 금액이 작은 금액입니다. 1억이라고 그러면 이 구 전체를 대변하는 주민들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취지는 반드시 그쪽 다른 기관과의 상황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데 우리 팀장님 전이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상당히 다각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충남도의회가 반대로 거기서는 재량사업비 세워 달라는 요구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지속적으로 의원들에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 45명 2,000만원씩 90억 1회 추경때 항상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왜? 행자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 문제있다 그래서 삭감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역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런 불편에 의한 애로사항 이부분들 우리 의원들에게 세워 주어서 의원들이 해결해 나가면 그 민원 지금 구청장 1명보다, 1명이 하는 민원해결보다 더 배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그런 이야기 저 요구한 적도 없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왜?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예산의 내에서 그범위내에서 또한 작은 것부터 작은 것에 충실하는 것부터 해야지 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안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축해라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그범위내에서 한정을 시켜 놓고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팀장님 선도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만 보여지게 되면 독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위원들 자존심 다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자존심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 참 제가 하는데 하셔가지고 저는 관점을 달리 본것인데, 잘못이해하신 것 같아요. 어느 부분 재량사업비가 인정이 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전에 예처럼 자체포장해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각 팀의 현장행정들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과 재량사업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자꾸 거꾸로 알아들어가지고 공전을 하더라고요 난 안타까워요.

제가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 늘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각 팀마다 이렇게 현장행정한다고 광고는 다 해 놓고 거기서도 본예산할 때 보면 어느정도 비축하게 해놨습니다. 그것하고 재량사업비하고 중복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달라 그 얘기에요. 그렇게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해서 안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마찰을 빚을 것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런 명분을 그럴싸하게 올리겠습니다. 벌써,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나가는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서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뭔지 그것 좀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비근한 예로 2010년 5월 28일자 대덕구에서 홍보한 것으로 보면 대덕구자체 도로포장을 신속복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건이 이루어졌는지 일단 보세요. 보시고 중복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떤 그림을 그려서 올려야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래도 명분을 가지고 해줘야 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지 맨 기다 아니다 흑백논리도 아니고 제가 봐도 이것은 일방적인 편들기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모양새가 그렇게 비추어지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님께서는

현장행정하고 재량사업비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각 팀에 본예산에 설정되어 있는 세부내역을 보세요. 그러면 그게 재량사업비로 갈 수 있는 부분 그 외에 것을 재량사업으로 쓰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규모편익사업비로 지금 위원들 이야기가 서로 틀리고 그런 데요 반대의견을 하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는 말 그대로 재량사업비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소규모 작은 사업에 즉시적으로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무슨 예상을 하고 무슨 사업 무슨 과에서 무슨 금액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재량사업비를 없애자는 얘기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출한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우리가 정확하게 주민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주민들에 의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시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면서 해야되는데 지금 삭감처리하고 현장행정도 지금 곧 중단될 위기까지 놓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분들이 주민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는 사업이고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하는 사업이라면 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게 현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장위에서 저는 논의가 다 됐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적인 의견만 나오기 때문에 제 의견도 이 자리에서 피력해 놓는 바입니다.

지금 오래동안 질의와 토론이 있었는데 이정도로, 박위원님,

아까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내가 구청장이라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금액일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조용태위원님 말씀중에는 현장행정과 분명히 구별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장행정시에 나오는 민원을 가지고 쓰는 돈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지 못한다는 것, 두루뭉술하게 되었다는 것, 또 중복됐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요구자료를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명확하게 집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삭감을 하는 이유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고 쓰는 부분이 달리 되어있다는 것을 아실텐데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아까 구정홍보지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부분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과 그분들은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직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재료비만 가지고 복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여기 현장행정시에 지출되는 것하고 명확하게 저는 구별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구든 구청장이든 군수든 어떤 분을 막론하고 내가 이렇다면 위원으로써 내자신도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받으면 하고 싶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논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감정의 대상이 된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해를 상기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액으로 목적을 정하지 않고 대비차원에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재량사업비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총액으로 한정해 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예비비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재량사업비 마찬가지로 사전에 우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돈 아닙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비비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분명히 명시된 과목이 있습니다. 소규모재량사업비 과목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잠깐만, 예비비에서 논의가 끈어질 것 같아서 예비비의 성격은 다 알죠. 그것에서 한번 앞으로 나가봅시다. 예비비 목 변경근거를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예비비 목변경 근거,

지금 평생학습 이것은요, 예비비를 조정해서 구비 부담분 재원을 충당한 겁니다.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변경근거가 뭐냐고요. 그것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예비비 목 변경근거,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시해 보라니까요. 그것을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아, 이따 드리겠습니다.

좀 있다 보고서 하죠.

분명히 우리 한정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정업무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민원 요구 다각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됐던 시설이 됐던 단체가 됐던, 손이 부족해서 손이 없어서 못 받는 개인단체, 없을 겁니다.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 화두에 던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세외수입 지방세 456억입니다. 토탈해서 2012년도 거두어들이고 수입자체가 456억입니다. 공무원들 인건비 법정 경비입니다. 반드시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428억입니다. 그러면 대덕구 순수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8억이 안됩니다. 거기에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률 5%적용하면 더 적어지겠죠. 구정업무가 재량사업비 하나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 이번 추경안에 1억 3,000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39억입니다. 근 40억입니다. 자체 대덕구 구비 분담이 해야 될 돈이 33억이 넘습니다. 약 85%가 구비가지고 운영합니다. 우리 홍보문화팀 순수구비만 25억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장 본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덕구 고유자체사업입니다. 우리 2010년도에 청소대행사업비 고유업무입니다. 지출 못했습니다. 분명히 완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 굳이 이 하나에만 집착을 할려고 하십니까? 모든 드러나는 문제점에 있어서 방안대책 강구하고 포괄적으로 종합을 시켜 나가야 될분이 지금 그 위치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이 소규모사업비에 집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파트에서 또 우리 기획감사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한달 이상 야근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부서하고 부딪히면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우리 자체에서 절감하고 금액을 조정하고 쥐어짜면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간과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그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우리 예산관련파트장 어떻게 근무하고 어떤 열악한 재원속에서 어떤 고충을 가지고 지금 까지 근 20년이상을 이쪽분야에만 전념하며 어떻게 대외기관과 어떤 파트너쉽을 형성하면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5개구 예산관련담당자 우리 대전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돌아가는 5개구 총체적인 예산적인 부분 누구보다도 가장 잘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완급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쓸 수 없는 돈인데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총액인건비 한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물론 어떤 수순과 시기의 도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편성해야 넣어야 되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해 놓은 강행규정이었습니다. 우리 본위원 의원되고 난다음에 지금 까지 한번도 세운적이 없었습니다. 그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탄력성이었고 효용성이었습니다. 저희들 그부분 처음부터 반대했습니까? 처음부터 시정해 놓고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청장 소규모재량사업비 이부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위원들 뿔난 위원들 없을 겁니다. 주어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고 하는 고민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시각으로 봐줬으면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달라고 했던 것 가지고 오셨나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감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이 내용자체 내부적인 어떤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산정을 할지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대전시에 위치한 조용태위원 말로는 대전시에 위치한 연간 400억정도 매출을 올리는 독보적인 회사가 충분히 2억이면 가능하다는 예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2억 5000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제 다른 업체나 확인해 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확인한번 해 보셨습니까? 가격이 그정도 나올수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확인했는데요. 금액이 기관마다 많습니다. 어디는 8억짜리도 있고 금액을 가지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이나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구축되어서 운영하고 또 그이듬해 보완하고 이런 문제없이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 것은 적정가격 적정가격보다도 다른데 비교해서는 조금 밀리는 축에있습니다. 약간 그런데 그정도가격에서는 우리 현재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찰방식자체가 어떤 경쟁입찰로 해서 어느 기업이든 들어올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이라는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2억 5,000이라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솔직히 말해서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얼마 정도를 삭감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잡을지 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조용태위원하고 휴식시간에 상의를 하셔서 그부분이 가능하다면 대전시에 위치한 업체이고 좀더 저렴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1억 5,000가까이 예산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안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한번 논의 하셔서 그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라 하셨으니까 그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축비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금액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구축내용이 어떤 내용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실무자가 전산파트장이 전상쪽으로 가장 권위있는 실무자 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조용태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돋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서를 보니까 각 내용별로 무엇을 할것인지 방향성을 정해 놓은 상태였고 그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검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내용을 하여튼간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행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동에 있는 세무직 직원들을 다 구청으로 불러들였는데 이유가 뭐죠?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무나 하세요.

동에 세무직이 6대 광역시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시만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원래 2000년도 동기능전환시에 세무직은 본청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본청에 배치한 것은 위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동세무기능이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도 종전에는 동세무직원들이 직접 분류해서 전달했었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건의 사항도 있어서 작년부터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구에 세외수입파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158억입니다. 제가 자치행정본부장으로 와서 진단해 보니까 너무나 시스템자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뭔가 정비를 해서 세외수입을 징수를 해야 구재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 4월에 세무팀이 별도로 세외수입징수파트라고 해서 기동 징수팀을 신설하고 교통팀에도 한 70억됩니다. 그쪽에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세무팀을 2명을 배치하고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징수하고자 별도로 그런 팀을 금년4월에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동에 있는 세무직공무원을 다?

그렇습니다. 그시점은 동에 보면 적게는 9명 많게는 12명이기 때문에 그시점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이번에 금년에 사회복지 올해하고 내년하고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5명인가를 충원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10명을 배치시점으로 잡아가지고 동에 10명을 배치하면서 저희가 세무직을 구본청에 복귀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아울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작년부터 이일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의회하고 상의를 해 본적이 있어요.

그것은 정원관계는

아니 그러니까 고유권한이라 안하는 거에요 ?

아니죠. 의회에서 ...,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의 조직이 움직여주는 것인데 최소한 어떤 승인을 맞지는 않아도

승인받았습니다. 정원조례 승인받아서 정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미 행자위에서 걸러진 사항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최소한 그정도는 상의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시점이나, 이런것

글쎄요. 저희들은 정원조례 개정할 때 행자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반장수당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반장수당이 있어요. 얼마씩 나가요?

1년에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때 2만 5,000원씩해서,

반장수당이 별도로 책정이,

저희가 작년에 반장제도가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반장제도를 거의 없애는 것으로 했지만 몇 개동 자연부락단위로 반장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 동은 일부에 제한적으로 반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은 아파트같은 경우는 폐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현황을 원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법동에 냉난방기 절감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다 94만원을 썼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데 차액이 200만원이상 나죠?

몇페이지 말씀하시나요?

140페이지입니다.

그게 절감이 205만 9,000원 절감했는데요. 벽걸이형을 구입해서 절감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선계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추계가 잘못됐죠?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같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또 절약하고 하다보니까 좋은 안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계를 잘못하신거에요.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님,

110페이지 보면 아파트 좋은 문화 정착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요. 전 아파트가 다 대상으로 되는지, 또 5,000만원이나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200만원에서 어떻게 5,000만원을 더 세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최근에 저희가 대전시에서 공문을 접수 했어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아파트가 최근에서 특성상 닫힌문화잖아요 이웃간에도 인사도 잘 안하고 갇혀 살면서도 닫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깨우자 의식을 깨자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정신운동분야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인사하고 정나누기가 있고 또 대화와 소통 분야라고 해서 운동도 좋고, 자원봉사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아직 하나의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6월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개구에 아파트마다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듣고 아파트별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해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지원금을 지원해주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 예산 세워놓으면 전 아파트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할겁니다. 아파트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시책에 목적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될것인가요?

현재는 전액 5,0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시사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의 성과를 보고난후에 내년에도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질의할게 있는데 점심 식사 관계로 좀 후에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그 협상 방식은 파트장으로 대신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정보통신파트장 김민정입니다. 저희 용역에 소프트웨어관련 계약은 행안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 프러스 그다음에 기습 평가로 해서 나중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을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가격으로 하다보면 영세업체가 가격으로 해서 계약이 되다보면 거의 지금 대전시같은 홈페이지도 일단 계약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도산이 되고 이래서 나중에 관리가 안되어서 법적인 절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을 하게되면 제안서 평가라든지 이런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업체만 소수의 업체만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가로 할수 있는 방식을 아닌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 그런데 가격의 점수가 20%가 되기때문에요.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인계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너무 높게 했다든지 이러면 계약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입찰방식이라든지 이런쪽으로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이것도 용역입찰방식입니다. 방식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계약을 하게되면 좀 제한해서 소수만 들어올수 있고 나중에 도산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일반 건설이라든지 이런 선금을 주는 문제지만 인건비 문제는 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런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용역을 끝내기전에 도산이 되고 아니면 완료가 된 다음에 도산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대전시도 그랬고요. 서구청 홈페이지 담당하는 그 업체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찰할 수 있는 그 업체는?

입찰할수 있는 업체는, 대상자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요, 다 누구나 참여할수 있습니다. 보통 제안서를 해서 본인들이 대덕구 홈페이지는 어떤식으로 구현하겠다 이런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든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안서로 저희한테 접수를 하고요. 100개 업체든 200개 업체든 다 참여는 가능하고 나중에 제안서 발표를 할때 조달청에서 선정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최종 결과는 평가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소프트 서버 개발 관련 업체면 거기에 용역입찰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죠. SI업체로 등록되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위원님,

118페이지 구정소식지 대덕라이프발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정소식지 이번에 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을 다 하셨나요?

예. 편집위원회구성을 5월 11자로 공무원하고 민간인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5월11자로 9명요?

예,

그러면 공무원하고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공무원 4명하고 민간인 5명입니다.

그러면 편집위원회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공무원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5급이상 간부하고요, 나머지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119페이지보면 대덕국민 체육센터 배기덕트인가요, 해서 보수하겠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세워 진것인가요?

이게 대덕국민체육센터할 때 그 건출물 지을때 그때 함께 일괄적으로 설치된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6월에 대덕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배기덕트가 작년 9월경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이 작년6월까지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하자 보수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개보수비를 올린것이고 이게 환기덕트가 고장난바람에 환기가 안 되다보니까 여자 탈의실쪽에 문도 고장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하실에 전기 컨트롤박스가 있습니다. 컨트롤박스가 있는데 작년에 그위에 박스위에 배기, 수도관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오수관이 있는데 그게 한번 터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컨트롤박스 보호관도 같이 설치할려고 그래서 3가지를 같이 보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3년 밖에 안된 것 같은데요. 구라든지 관급공사는 항상 부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정말 하자보수기간안에 다 뭐가 고장났는지 봐가지고 그런 것은 고칠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하자 보수기간이 예를 들어서 다 공정별로 틀립니다. 틀리는데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이다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지만 관련 기계직, 전기면 전기해서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가끔 보면 이렇게 시설이 오래되고 하면 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할 때 더 감독을 잘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필위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회복지 생활시설 위문 작년도에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고 다시 올라왔네요?

예.

이부분을 몇 년간 우리구에서 지원을 시설방문을 해 왔었습니까? 과거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제가 파악은 안해 봤고요 명절때마다, 설하고 추석때 1년에 두 번 위문하면서 일부 시설에는 과자 또는 노인요양원같은 데는 소고기 그리고 보육원은 문화상품권을 사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 비용을 전체 우리 대덕구사회복지 생활시설 전체에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시설에만 해당됩니다. 이용시설은 해당이 안되고요.

생활시설만?

예.

생활시설이 지금 몇군데 정도 있습니까?

천성원하고요, 성우보육원, 천성원내에 있는 시설과 그다음에 성우보육원,

큰 집단시설이네요. 그래요? 참

12개시설입니다.

12개 시설을 매년 방문을 해 왔다는 얘기시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지금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예전 기구 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역구에 있는 천성원이나 온달의 집이나 이런 부분에는 예전과 늘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때에는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심도있게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조용태위원입니다. 복지 예산 부족하시죠.

예산편성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성해 준 범위내에서 만 하면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요?

뭐 효율성이 있고 없고 보다 예산편성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지원팀에서 할 일들이 더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굳이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생활정도조사하고 또 생계급여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특별히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를 당부 드릴께요. 질문을 하면 그것을 끌고 내려가지 마시고요. 사업부서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복지지원팀에서 주민들한테 복지지원혜택을 줄수 있는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 중앙정부에서 전가시킨 것 때문에 재정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비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 그렇게 이해를 해서 답변을 해줘 보세요.

예산은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구마다 희망복지 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월 1일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고 복지지원팀에 희망복지지원단내에 사례관리 직원 사회복지 6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사업무도 증가됨에 따라서 행정직 3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 자원이 부족해서 전원 배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아, 인적자원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대덕구의 복지지원대상자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까?

매년 증가돼죠.

매년 증가됩니까? 타구에 대해서 어떻게 증가됩니까?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례해서 비교한 것 있나요?

그것까지는 비교 안했습니다만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구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타구하고 대덕구하고 단순비교했을 때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죠?

저희구 전체 인구대비는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인구대비가 다른 데 보다 많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비슷하다는

증가추세가 비슷하다,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대덕구에는 복지수요대상자가 늘어나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이 별로 안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그렇게도 매치가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예산은 100%

그것은 되겠죠. 하지만 법적인 것은 당연히 되지만 그이상의 것들을 복지혜택을 줄때는 암만해도 예산의 제한이 따른다?

물론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거기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일련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지만 5개구에서 인원대비 단순비교가 아니라 인원대비 비교했을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대덕구로 오는 금액이 적정합니까? 다른구에 비해

다른구에 비해서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원대비 많은,

금액적으로도 많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예.

그러면 그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구에서 모금되는 금액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모금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덕구로 배정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된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지수요대상자들이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아서 배정이 더 많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더 많이 배정되는 것인가요?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나름대로 각구별로 비슷하게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금이 많이 되는 구를 더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모금활동도 많이 하고 해서 실적도 좋은 편이고요 해서 지원이 많이 됩니다.

잘알았습니다. 지금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어서 사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애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지 써도 써도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정된 자원안에서의 효율적인 법적인 경비 부담분을 뺀 나머지 가지고 그나마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것은 당부를 드릴 께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윤재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업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사업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180쪽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국시비 나온게 있네요 이부분이 저희 기정액보다 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사유하고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인원수가 당초에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장애인일자리가 25명이어서 24명으로 줄었고 발달장애인이 일자리사업이 당초에 34명으로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인원수 배정 때문에 그런것이고, 그럼 이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요? 이 사업자체가?

대덕구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러면 일자리를 개인기업에서 받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부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에요 어떤 형식으로

사서보조하고 우편분리같은 여러 가지,

아,우편분리같은 그런 부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일을 주고, 일을 시킨 사람측에서 금액은 안받습니까?

그것도 별도 수입 잡죠.

수입잡고, 인건비식으로 지급된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181쪽에 장애인활동 추가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인지 간략하게,

182쪽입니까?

181요.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활동추가지원

수행기관이 대전대덕구지역자활센터 대덕구장애인복지관등이 되겠으며

아, 그러면 이것도 장애인복지관에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가사지원이라든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우미 장애인분들 활동하시는데 부족함이 있게 도우미 인적자원을 구성해 준 다든지 물적 자원을 구성해 준 다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83페이지에도 내용이 다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이 또 있어요. 앞에 지금 말씀하신것도 장애인복지관이고 이것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183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보게되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5억 2,160만원 있는 것,

거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8개소 해당됩니다. 사업대상은, 로템은 차량구입하는 사업이고 평강의 집은 소방시설 온달의 집은 물탱크 교체사업 늘봄은 소방시설 해뜨는 집은 소방시설 대덕특수교육은 신축하는 건물, 로젬나무장비보호시설은 소방시설 여러 가지 각 8개 시설에 대해서 각자 기능보강시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지원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의점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구에서 국시비로 나와서 우리구비는 없다 하더라도 이 예산서라든지 보게 됐을 때 어느 시설에 어느 정도가 투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저희가 알아야 되고 그부분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서 특성일수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세부 부류가 어떻게 투자 되고 있는지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완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몇 개 시설에 어디 시설에 뭐가 들어간다 이내용 정도는 보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다시 183페이지 청각장애인 수아통역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대덕구에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가 어디 있어요?

중리동에 있습니다.

중리동에 있어요. 지금 각동사무소에 보니까 화상 전화 놓여져 있죠? 동사무소별로?

예. 있습니다.

어떤 수화로 통역을 할 때 공무원분들과 각 동사무소의 민원인이 수화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통역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센터인 것 같은데 지금 동사무소가 지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동사무소를 보니까 그게 켜져 있는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인원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관리실태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자치행정팀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운영이 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줬으니까 그래도 구에서도 한번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 사용량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달에 한 150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구로 내려오는 것도 좋은데 다 시비잖아요 중앙에서 어떤 시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일괄시스템으로 하면 더 어떤 조율하거나 관리하는 기준점으로 봤을 때 더 나을 것 같은데 각 구로 이것을 굳이 내려서 각 구에서 또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주민복지팀장님께서 우리구비가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개선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태위원입니다. 191쪽에 보시면 청소년시설 운영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100%를 증감을 시켰네요.

그것은 2009년도까지는 수련관이 운영을 잘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에 대덕구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유공자에 대해서 50%를 감면하고 가임여성 13세부터 55세 여성에 대해서 10%를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에따라서 2010년도에 약 4,000여만원 2011년도에 4,000여만원해서 금년까지 약 1억여원이 그 조례에 의해서 수입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수영장 이용객이 대다수 여성이다 보니까 이 10% 감면액이 상당히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신 것이 조례에 의해서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다른데에도 손실분이 조례에 의해서 물론 보전해줘야 되죠. 조례에 의해서 그 영업상의 이익 올것이 손실이 왔다면 그런데 그럼 4,000만원 이라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단순한 요지만 설명해 주세요. 단지 여성이 있어서?

여성 13세부터 55세까지

가임여성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임여성이 몇 명이 이용했죠?

2010년도에 5,287명 2011년도에 4,798명

그러면 5,287명이 다 개별여성이죠? 다 특정한 개인이죠?

그렇죠.

중복된 인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5,287명이 중복되는 인원이 아니라면 연 인원이 몇 명이 이용되는 것이죠?

연인원이고 가임여성이 4만 100여명정도. 아, 이 인원이 5,189명 죄송합니다. 가임여성이 5,189명이 10년도에 11년도에 ..,

아니 그러면 10년도부터 정리해 보자고요. 10년도에 총 이용인원이?

3만 9,094명입니다.

3만 9,000명 잡고 그 다음에 5,300명 잡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3만 9,000명 안에 5,300명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 9,000명 안에 5,000명이 포함되어서 3만 9,000명에 대한 수익이 얼마죠?

2010년도에 7억 9,800정도 되고요. 2011년도에 7억 4,000

아니 10년도만 하자고요. 7억 9,800이 수영장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이외 다른 배드민턴장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거기 수입은 얼마죠?

평생학습사업수익이 9,000만원 대관사업수입이 5,400 수련관 활동사업소비 500만원 부대시설 사업수입이 1억 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하면 15억이 넘을 것 같은데, 언뜻

10억 5,700만원입니다.

10억중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 4,000만원이 보조손실이 났다는 것을 빼면 1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4,000만원이 빠졌다는 얘기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어디입니까? 수련관의 손익 분기점이,

그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라는 것은 막연히 단순대비해서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10%를 감면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단순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전체적인 수입에 대한 정확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 되는 부분이 그다음에 재단전입금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4,000만원에 가감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4,000만원을 이런 이유로 계상이 되어서 했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최근에 우리 행자위에 감면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낸 부분입니다. 이번에 5월 18일자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다자녀 이용에 따른 감면 입법예고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결손분 누적에 따른 부분을 보전차원에서 지금 해 주겠다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여기 감면조항을 보면 우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국립유공자 한테 65세이상 노인이라든가 50% 감면조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또한 가임여성 10% 감면인데 지금 다자녀가정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지금 거기에 따른 감면에 따른 비용이 수입결손부분이 더 누적이 될테고 그러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게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펼쳐져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맞고요 일단 그동안에는 위탁계약을 3년단위로 했는데 금년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위탁계약할 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감면관계도 명확하게 위탁경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금년말에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재위탁시라든지 다시 신규위탁할 때는 이부분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은 이익단체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아까 조용태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수지타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무리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대덕구에 주어져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대덕구가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 다 걷어들인다고 했을 때 456억이었습니다. 저희 의원들 이부분 가지고 고민 안한분들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만 428억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28억도 안 되고요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5% 적용하면 더 안 된다고 하는 말일것이고요, 이 돈을 가지고 이 복지뿐만 아니라 지원해야 될부분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평생학습 하나만 해도 순수 구비만 33억이 들어갑니다. 홍보쪽으로만 25억이 들어갑니다. 뭔 돈을 가지고요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되고 완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 어떤 하나하나 점검에 들어갈 때 마다 조용태위원이 아까 연도별로 해서 이용인원 이야기하고 이렇게 까지 솔직히 위원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저렴하게 그런 시설이 없다면, 우리 관내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예산 10원하나 구민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예산없습니다. 다들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원들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제가 어떤 대립기관이지만 각을 세우지 않게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은 없습니다. 하여튼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 이용인원으로 볼때 우리 대덕구민이 진짜 송촌 중리 법 1,2동에서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하여튼 한 4만여명 1년에 이용하시니까

본부장님 제가 이 예산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고요 제가 행자위위원장으로 이번에 조례안도 올라왔고 앞으로 예산은 한번 집행되고 나면 지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것이라고 하는 우려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까지 위탁이 끝나는데 재위탁시라든지 신규위탁시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 집고 넘어가야 되고 금년 6월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종합감사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더 안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그래요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말을 꺼낸 요지가 전혀 전달되지 않아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 께요 이렇게 누적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사실 안했다는 것을 일단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이야기가 나올지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굳이 또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덕구에서 쓰여지는 돈은 단돈 1원이라도 대덕구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 형이학적인 이야기는 이제 지양하시고 이렇게 해서 과연 누적이 되어서 그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누적된다고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하셨느냐 이야기에요 대응책하면 비근한 예를 한번 제시했으면 제시해 줘보세요. 그냥 시간이 가도록 내비두신겁니까?

나름대로 거기서는 해 볼려고 했는데 자꾸 누적이 되다보니까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누적이 됐다는 결론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과정까지 오는 중에 그사실들을 분기별로 보고받았으니까 아실것이 아닙니까?

1년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년 받았다, 그러면 벌써 횟수로만해도 2년인데 누적이 됐어요 그러면 원인분석안해 봤습니까? 그리고 불러서 당신들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따져보시면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는, 녹색성장이 ㅤㅁㅟㅂ니까? 지붕에 태양광 태양열 하든지 돈받아서 반납시키지 말고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몇천만원 들여서 몇억을 이익을 본다면 하셔야죠.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느냐 이야기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태양광시설은 건축팀하고도 설치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다면 그 감사는 오히려 지도감독을 안한 주민복지팀의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그렇게 자기발등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것을 하시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 봐라 너네들 지금 방만하고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자구책을 여러 가지 자기들이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최소한밖에 할 수 없다 너희들도 자구책을 마련해라 심지어는.

물론 그쪽에서도 당연히 자구책을 마련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올렸다는 것 전제가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서 승인을 받겠다는 전제가 깔린겁니다.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내면적인 것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그 전제가 더 이상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자구책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감사이야기하면 자꾸 스스로 자기 부정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시설의 문제를 하나 더 집고 넘어가면, 여러 가지로 거기가 절감할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봐도 그 수영장도 제가 한 두 번 이용해 봤는데 오버풀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도 1년에 한 2~3000만원은 절약할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것들에 대한 검토를 제안을 하면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세요, 검토하지 마시고 반영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4,000만원을 절약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하죠. 위원님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찾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거기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환위원님,

윤재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199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 급여라고 있는데요. 급여인데 이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규제법이 작년1월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그사람들이 대부분 철거업자들이거든요. 저희관내에는 총 5명이 발견이 됐었는데 현재 3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업자가 직원도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는 분들도 아니고 일반 사업자 였는데 일을 하다가 석면피해를 입으신 것을 그분들한테 급여를 주는 것이다?

예.

이게 시에서 어떤 지원조례가 있어서 내려온 것인가요?

그게 환경기금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90%가 나오고요. 시비가 10%입니다.

아, 그분들을 발굴신청 받아서 급여라는 말은 그렇고 지원금이네요.

지원금입니다.

급여라고 되어 있어서 급여라는 말이 여기 적당한가요? 지원금으로 봐야...,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요,

내용자체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가 녹색성장이라고 기치아래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데요 대덕구에 친환경농사짓는데가 인증받은 데가 한군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6세대인데 관내는 2개 관외에서 4개

6세대가 대덕구주민인데 대덕구관내에서는 2세대이고 관외에서 4세대가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4세대는 농업인인가요? 전업 농업인인가요? 그러면 총 6가구가 6세대가 대덕구 안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 신대동인가요?

지금 장정구씨가 읍내동이고 최상철씨가 신대동

아니 그러면 농작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장정구씨는 표고버섯이고 최상철씨는 쌈채류

쌈채, 표고버섯 대부분이 이것인가요?

그리고 유일상씨는 배, 이인수씨는 옥천군에서 벼, 김일국씨 김연겸씨는 청양군에서 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4세대가 다른 도시에 가서 하는 것으로,

예.

예.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도농복합지구가 대덕구가 제일 면적이 큽니까? 대전 5개구중에서 농지면적이?

우리 농지는 사실은 제일 적죠.

제일 적어요?

예.

그러면 농가 인구수?

농가 인구수도 제일 적고,

제일 적어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이 대덕구는 특성상 동구랑 대덕구랑 옥천 보은 무주쪽 그렇게 보면 대청호 수변구역 때문에 친환경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뜻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덕구도 대청댐 주변에는 바로 오수로 유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녹색성장이라면 정말 이게 녹색성장으로써 대덕구 대청댐 주변에 대전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대전시에서는 무엇을 해 줄 것인지 소외란 외칠때 이런 어떤 사실을 가지고 성과물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더 비약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소외론을 외치다 소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 하면 어떤 면에서 이런 기본적인 외치는 것하고 뒤에 따라주는 행정하고는 전혀 손발이 안맞는다는 이야기죠.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반상자텃밭 도시텃밭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송촌생활체육공원에 텃밭을 해놨다는 사실은 그것은 언바란스에요 거기에서 재배된 작물에 대해서 잎을 깨끗이 씻어 먹는 다고 해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장항공단에 재련소에 주위에 서천군에서 오염되어서 재배금지시켜가지고 매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천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재작년에 고속도로변에 미세먼지하고 성분분석을 해본 것 그때 분명히 보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팀장님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경제팀장으로써 도시농업 근교농업을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대입을 행정에 접목시키는게 조금 많이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면 아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또 안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위원 입장으로써,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녹색성장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 의해서 한번 조정하시는 것도 바람직 하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하고 녹색성장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녹색성장은 우리 도시농업이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친환경에 녹색성장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은, 지금 송촌텃밭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토질관리부터 해 볼려고 토질의 문제 그리고 거기서 나온 채소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품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볼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대체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는 다른 것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뿌리채소라든지 딸콩이라든가 고구마 감자 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쪽에 도시농업으로 변경돼야 할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이라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식한다는게 서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는게 굉장히 좋은 것이 거든요 그런데 더불어서 단어를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면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식의 차이니까 그런 것은 중요치 않은 것이니까 넘어가면 송촌 텃밭보다는 사실은 거기에는 누차 이야기했지만 나무를 심어도 심어도 모자라는 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어떤 볼거리 위주아니면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1단지부터 5단지 주민들의 간접피해, 저 같으면 제가 주민대표라면 그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위원 아닌 유권자로 됐을때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위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거기는 10억이라는 특별교부세도 갖다 주고 대덕구 생긴이래 최고의 돈을 투자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비근한 예로 봉담에서 동화선 가는 톨게이트 변에 고속도로가 새로 났는데요, 아파트가 있어요. 있는데 주민들이 씌워라, 안씌우면 못간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장이 바로 인식해서 씌운 다음에 해라, 그게 바로 주민을 위한 길이고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남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말씀하신대로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을 한단 애기이에요.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100원짜리 칼국수, 1000원짜리 빵을 먹어도 다 생각하고 잡수신다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암만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는데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해주셔서 하여튼 고맙고요. 환경팀하고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필위원님

작년에 예산에서 도시텃밭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죠. 어떻게 됐죠?

본예산할 때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유휴지를 기증받아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동에 따라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만 호응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도시에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시민동참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일반 상자 텃밭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유휴지를 이용한 도시농업활성화가 있고요 지금 일반상자 텃밭은 어떤 용도로 어느 구역에 어떻게 설치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한 59% 정도 4만 6000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텃밭 특히 땅을 이용한 텃밭을 가지고는 원하시는 만큼의 도시농업을 해 드릴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자 텃밭도 한번 도시농업에 유형에 보면 5가서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주택을 이용한 도시농업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이용한다는 것은 옥상 베란다 거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상자 텃밭이다 그래서 상자 텃밭을 작년에 시에 제안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받을려고 시에 제안해서 우리구만 이것을 상자 텃밭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이 괜찮다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상자텃밭위주로 도시농업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접근해서 이것을 제안해가지고 정책으로 채택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대상으로 돼 있고 그래서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공동주택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의 도시농업을 할 것을 원하시는지 위원님들의 그런 대안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뻔한 농사지을 땅은 뻔하고 농사짓는 사람들 땅을 빼어가지고 하자는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 보고 이것이 괜찮으면 이런 것을 도시농업으로 우리 행정서비스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설명드리고 또 제가 부산에 가서도 재배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작년에 저희들이 상자 텃밭을 해 가지고 6개를 키워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잘 크더라고요.

자부담 9,200원 한 것은 이것은 도시상자 텃밭을 할 사람들이 낼 비용인가요?

그렇죠. 저희들은 한세대에 2개내지 3개정도를 보급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2개내지 3개? 개당입니까?

사이즈가 60cm 50cm 20cm에요. 깊이가 20 그래서 그것을 2개내지 또 원하면 3개정도 공급해서 옥상, 베란다, 거실이라든지해서 한번 키워보시고 해서 도시농업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본인부담하는 40%를 부담한다고 할경우에 그것을 공급하겠다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삭감했다는 내용자체가, 평송청소년수련회에서 작년 가을인가요 대전시 농업기술지원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상자 텃밭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상추 모종과 같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어서 주민들이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어서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삭감됐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부분이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진 어떤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대덕구만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이 상자 텃밭예산은 저희 구만 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매칭펀드는 아닌가보네요 그냥 지원교부금정도로 봐야 되나요?

보조금 사업이죠. 우리가 승인이 안나면 결국은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매칭펀드로 해야된다는 얘기로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전액 다 반납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될 사항인가요? 반납에 놓인 사항인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요. 도시농업 텃밭 상자 체험농장 지원 그러면 일반 상자 텃밭하고 밑에 도시농업 텃밭상자 체험 농장 지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아래에 있는 것은 큰 규모가 큰것인데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법동하고 덕암동에 하나씩 공급을 했어요. 250만원 큰 것을 말하자면 대형 도시상자텃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2개에 250만원씩 해가지고 10개 대형도시텃밭 10개씩 사서 거기에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한 사항인데 작년에 2개 올해 하면 2~3개정도 할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일반상자 도시텃밭은 아파트고요, 도시농업 텃밭상자 체험 농장은 기관, 유치원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 꽃밭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니 거기보면 상추 오이 쑥갓 이런 것 심어서 하고 있는,

그러면 지금 지원이 된데가 어디 어디?

작년에 덕암동에 있는 해나루유치원하고 법동에 있는 해맑은 유치원

우리 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흙을 만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부터 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맞죠. 그러면 이 부분 순수구비고요?

이것은 50대 50

50대 50, 이것도 만약에 수정예산안대로 간다면 이것도 반납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반납해야죠,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녹색성장해서 시책 국책사업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에 대해서 알겠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농업관련해서는 법2동 예를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또 계족산이라는 어떤 지리적 특성상, 더 좋은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동에서도 하고 싶은데 지형특성상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과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조용태위원입니다. 212쪽에 법동 철도변 도시숲 조성공사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법동 주공아파트쪽에서 철도변쪽으로 잇는 공지입니다. 나무심어져있는데 도로변 거기

럭키스포츠?

예. 럭키스포츠에서 저쪽 굴다리 있는 거기까지 구간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했죠? 나무 심었나요?

아, 심은게 아니라 지금 거기를 도시숲으로해서 산책로하고 쉼터하고 체육시설등 그런 것 설치를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산책하고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무단경작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끝났나요?

지금 예산이 이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아직 안했죠?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사용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 사전사용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송촌 도시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10억 쓰셨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이 10억은 토지보상비가.

토지보상비 전체요?

예. 대부분 토지보상비이고 그다음에 기반조성하는게 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조성하는 것 하고, 산책로 일부하고 그래서 일부밖에 못합니다. 토지보상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요?

테니스장 옆에 건너편에 보면 농사짓는게 있지 않습니까? 불법경작하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하는게 24면하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하고 토지보상이 8억정도 나가고 주차장하고 그런 겁니다.

동춘당공원에 소나무를 리기다소나무를 베고 조선 국산 소나무를 심는 다고 해서 베었는데 그게 아무리 침엽수라고 해도 기존에 활엽수들이 있는 상태에서 큰 활엽수에서 침엽수가 자라겠습니까?

지금 현재 심은 공간에는 충분히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랄수 있는 공간이다?

예.

그런데,

남향으로 지금 북향으로 나무가 큰게 있고 남향으로 큰게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그것은 소나무를 심어 놓은 지점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그늘이거든요. 활엽수들이..,

소나무는 음수이기때문에요.

침엽수라고 해도 제가 방금, 전체가 성장이 원할히 되겠느냐 얘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성장이 안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활엽수가 있는 자리에서 똑같은 침엽수가 크기가 비슷해야 서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지 활엽수가 덮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그게 말 그대로 음지, 햇빛을 안보고 자라는 인삼같은 것이면 몰라도 성장이 반 이상 경감한다는 그런 용역보고서도 있어요. 그런데 난 그런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해서 자신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에 비래사 들어가는 굴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옆에 부분,

예, 터널 지나기전에 우측이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예전에 몇 년전에 도로를 확장해서 그 회사가 부도나는바람에 「새별건설」일거예요, 그 당시에. 그 부도나는바람에 대충해가지고 완벽하게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법면처리가 안되서 흘러내리는데 그게 지금 계속 침식이 되고 있어요. 본부장님 그거 아시나요? 말씀들으셨죠?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얘기를 해도 한번도 지켜지지 않고 계속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그 분이 그것을 임대를 줘서 생활비가 굳이 그것밖에 쓸게 없다면 그 사람 개인의 이익을 희망 일자리나 어떤 공공근로라든지 보전해주시고 대다수 금연을 위해서 원상회복시키는게 낫지 않냐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 했는데도 계속 그게 가만히 있더라구요. 물론 그 사람이 그게 개인 땅이 아니고 그 앞에는 도로공사 땅이고 정확하게 엄밀히 그 뒤는 개인 땅이예요. 그렇지만 개인의 재산이라도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제약을 한다는게 맛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위해서. 그린벨트토지라 제약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훼손이 되어서 안타까워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제가 보니까. 계속 식장별로 모니터링 해놓고 있어요, 주민이. 저도 하고 사실. 그러면 작년 1년동안에 훼손된 범위가 계속 늘어난다는거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위에 있는 나무들도 베요. 그게 5단지 주민들한테 이런 사실들을 전단지 돌려서 알았을 때는 그거 어떻게 복잡한 문제가 양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더이상 그것을 복잡한 양산으로 전개시키지 마시고 그 분들한테 그 어르신이 꼭 월세를 받아서 생활할 정도의 생활이 된다면 공공근로 일자리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공사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전에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임대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쪽 부분 장비를 세웠었는데 그 부분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도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어떤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되서 그 부분에다가 묘목장에서 있는 나무 잉여부분, 다른 개발하다 남은 잉여나무들을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해주면 거기가 상당히 주민들이 등산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게 거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장화가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예산의 본질에 대해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지금 방금전에 법동철도변 조성공사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여길 어떻게 숲으로 가꾸겠다 라는 말인데 아마 이 부분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1동이 90년도 초반에 우리 구획정리 일환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만들어지고난 다음에 지금 한 20년이상 경과조치 되고난 다음에 문제가 제기가 되는게 주차 문제일겁니다. 지금 대덕구에서 차량등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약 8,500정도가 될테고,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공간 노상, 노외, 옥외 다 해도 70%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법1동 같은 경우는 90년도 초반에 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사업하겠다는 이쪽 밖에 없는데 지금 다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됐으면 관에서는 주민편익이 됐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타이틀 강구를 해야할 때가 우리 대덕구가 아닌가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대덕구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잠정적인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를 숲으로 가꾸겠다 라고 하는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거긴 시설녹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이나 그런 시설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구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농사짓는 것하고 일부 나무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나무를 심어줘라 그랬는데 현재 거기가 경사가 샙니다. 그래서 인제 일반적으로 그냥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큰 나무를 심으면 철도하고의 이격거리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왕 하는거면 일부 나무만 보식해서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도시숲을 만드는게 어떻겠나 해서 제가 도시숲 예산을 시에 요구해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간구조를 놓고 봤을 때 주민편익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내주실 분이 우리 본부장님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법정계획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데 시설녹지다보니까 당연히 지금 선상에서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일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주민편익차원에서 어떤 절차를 득해서 어떤 과정을 조건과 상황을 맞춰가지고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1동에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야 될 부분이 주차공간부재에 따른 방안대책을 우리 구에서는 가져야지 되는데 본위원이 바라볼 때는 지금은 방치 자체인것 같습니다. 계획안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은 사업하겠다고 하는 이쪽 지형일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 부분에서 좀더 고민을 해주시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구청현관LED전광판설치 관련금액 자체가 상임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던 부분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비슷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심의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구정현판 필요성이 왜 대두가 되는지, 팀장님께서 한번 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사 옆에 보면 각종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어떤 구민이 알아야될 그런 것은 대형현수막으로 해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층 올라와서 거기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현관에 자동문 들어오는쪽에 자동문 위에다가 LED로 해서 그런 주민이 알아야될 것이라든지 구정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게 다른 구청에서도 그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쪽보다는 입구에다가 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시면 지금 구청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없어지고 대체로 해서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그 홍보내용을 하겠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예.

승인이 되면 지금과 같이 현관 정문에 현수막이 달릴 일은 없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달아놓고 보면 바람이 많이 불때는 소리도 굉장히 요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여기다가 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전광판설치금액이 43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우리 대덕구청에 건물에 걸리는 현수막 갯수가 제가 봐도 한번 쓰고 폐용이 곧바로 폐기되는 그런현상이 있으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LED전광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이 대체가 된다손치면 구청건물에 다른 현수막을 붙이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지만 다시 논의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같으면. 지금 취지 자체도 그렇잖아요. 지금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어떤 경제성 부분을 보고 현수막을 달다 보니까 소리도 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올린 내용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할 때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제가 추가설명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지금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알릴 부분을 알린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저희들 직원들이 각 본부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알려야될 그런 내용 부분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부별로 해서 모르고 팀별로 해서 모르는 부분을 상시적으로 LED전광판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홍보하게 되면 직원들도 앞으로 해야 될 행사부분도 인지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도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성향이 상당히 짙거든요.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에게 대덕구청에서 하는 행사, 알아야 될 공지사항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43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관 길이로 봤을 때 충분합니까?

그래서 현관밖에 크게 다는게 아니고 지금 당직실쪽에 보면 여닫이로 되어 있고, 민원실 자동문쪽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은 그쪽 자동문쪽에 그 상단에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겁니다.

그러면 구청행사라든지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그러면 구청직원들 홍보사항이나 이 부분은 이 LED전광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능합니다.

양쪽 문이 아닌 자동문 쪽에 설치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본관 3층 별관 환경개선공사하고 휴게실 조성공사를 하겠다고 이번안에 올라왔네요? 이 사업이 추경반영사업이 맞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을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맞습니까?

추경에 반영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본예산에는 저쪽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를 매입해서 하는 것을 반영했었구요. 이번에 올린 것은 3층에 있는 건설팀하고 생활안전팀이 쓰던 사무실,

아니, 그 내용적인 부분은 알겠구요.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다른지는 몰랐네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조금이 내시됐던게 내려왔다든가 긴박한 부분에서 사업이 전개가 됐다든가 그때 성립해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져있는게 추경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놓고 단행을 해야되는 내용에 있어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써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추경에 본원적인 원칙하고는 벗어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청사이전과 동시에 도시 등 뒤팀 부분은 사무실을 철거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예측을 못했던 사항인데 중간에 사무실 옮기면서 세무팀에 1개파트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사무실이 증설이 필요해요. 그러다보니까 세무팀을 3층으로 올리다보니까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1층에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내매점에 있는 1층 부분을 세무팀에 1개 파트로 집어넣다보니가 매점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도시녹지팀에 없앤 공간부분, 옥상부분도 상당히 넓고 공간을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옥상이 지금 가건물 조립식 샌드위치판넬로 조성되어 있는게 몇 평입니까?

그게 몇 평이냐구요?

예.

그게 6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매점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보시지만 1층에서 담배를 핀다던가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직원들이 휴식도 하고 담배도 필 수 있게끔 환경정비 그런 의미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서 노후한 조립식 건축물이 지금 500평방미터라고 나왔는데 약 150평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공사 쪽으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온게 노후된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는게 공간적인 부분이 150평 정도 규모가 아닙니까? 이 규모내에 지금 매점 및 휴게실을 증축한다는게 78평방미터면 약 23평 정도가 될거고, 그 다음에 옥상휴게공간조성이 110평방미터니까 한 34평, 매점하고 옥상휴게공간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1억 4,500이 올라와있는 부분이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것, 건설팀하고 생활안전팀이 쓰던 사무실을 환경개선하는 공사가 있고, 별관에 지금 지하에 가면 샤워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샤워장이 있는데 샤워장이 지금 전혀 쓸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수도라든지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건설팀하고 생활안전팀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그것을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고, 저쪽 매입청사에도 지하에 샤워시설을 개선하는 그게 5,000만원이 들어가는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매점하고 휴게실조성하는 것은 이쪽 도시관리팀에 있던 사무실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매점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4,500이 들어가는 겁니다.

본위원이 더이상 하고 싶지 않은 얘긴데 지금 어떤 완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우리 재산적인 한계의 범위가 분명히 바닥인데도 지금 대덕구하고 우리 본위원하고의 시각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맞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예산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한정된 범위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 이런 고민 안했을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집행부하고 관계속에서 어떤 구식적인 이야기 인식도 안시켰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던것 같구요. 더이상 안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태위원님.

조용태입니다. 참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롤스크린설치공사 500이 기존에 이런 환경개선하고 그런 사무실 옮기는 것에 대한 롤스크린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것도 내내 지금 상수도본부 매입청사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일부 부서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거기가 크고 전부 통창으로 건물구조가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종이로 가려놓고 그래서 직원들의 요구가 제일 첫번째 요구가 입주하면게 그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청사에 지금 창문에 설치된 저런 커튼 롤스크린, 저것을 설치해주려고 500만원 반영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경관조명시설유지관리.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저녁에 다니시며 보셨을테지만 보도육교에 조명시설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한지가 2~3년 경과하다보니까 거기에 조금씩 고장이 나고 전구도 LED로 했습니다만 그게 일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이것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니까 하시겠지만 지금 이것을 꺼낸 이유는 예산에 보면 거기에 각 산호빛도시해가지고 온통 해놨던 것들이 지금은 스토리길로 불과 3~4년 존치하다가 바뀌었어요. 아시나요? 기억하시죠, 지금. 대덕구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예요. 뭐냐면 산호빛도시 대덕구해가지고 각 터널이라든지 육교같은 데다가 얼마나 근사하게 다 해놨습니까? 그것을 멀쩡한거예요. 다 뜯어제껴서 어디로 갔는지 없고, 스토리길로 바뀌었더라구요.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없는데요.

예, 지금 비래사 올라가는 길, 터널 거기 스토리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비래사 올라가는 길은 홍보팀에서 했는데 당초 터널이 단조롭다보니까 거기 산호빛으로 표시했던 부분을 동춘당 생의길로 해서 스토리를 입히는 길로 해서 같이 이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 것입니다.

거기 뿐아니라 또 거기 터널도 그렇고 고속도로변 터널에 산호빛 이라고 되어졌던 것들은 다 떼어졌고 다 스토리길로 바뀌었어요.

스토리길 3대길에 대한 그 사항은 정비차원에서 정비된 겁니다.

과연 그것이 불과 케치플레이즈가 산호빛이라고 해서 그것을 살리고 병합을 시켜야 하는데 그냥 다 없애버리고, 스토리길로. 과연 납득이 주민들이 가겠냐는거죠. 이래놓고 돈 없다고 한다고, 전혀 아니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당성을 잃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의원들이 부끄럽습니까? 물론 이해는 하는 상황인데 답답해서 사실은 이거 말씀 안드리려다가 유지관리 조명시설이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보도육교사항은 없습니다.

건축팀한테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통제관리가 안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내 소 란 ) 다음은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조용태위원인데요, 건설팀에서 자전거도로정비사업, 그리고 로하스도로 한거 잘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잘 했는데 그런데 이제 수자원에서 한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강변쪽으로 있는 안전휀스라고 해야되나, 지지대가 약해요. 틀림없이 거기서 사고가 날것 같습니다. 좀더 자전거가 달리다가 부딛히는 순간에 부러져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바로 낭떨어지거든요.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하다. 인도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전거들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만 다니는게 아니라 어떤 날은 가보면 텍트오토바이도 다녀요. 그런건 무조건 날라갑니다, 그리 들어가면. 그런게 그것을 다니지 못하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은 충분히 수자원공사가 했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거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로하스도로 만들면서 공원녹지팀에 얘기해야될 일이지만 중간중간에 하단이 끊겨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어차피 시행한거니까 지금 당장 심을 돈이 없으면 잔디라도 심어놓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반영되고 수반된다면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송촌생활체육공원 뒷길에서부터 금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전거길이 연결이 됐으면 하는, 국도17호선 확장에 맞춰서 거기도 자전거길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그리고 조건이 된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테크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는데요. 테크는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서 대전시에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난간에 대한 안전부분을 사전에 미리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자전거가 넘아갈때 부딛혀도 문제가 없다고 자기네들이 구조개선을 했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처음에 보셨지만 로프가 낮았잖아요. 낮은 부분을 커브길이나 일부 구간을 전부 높였어요. 그 높인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보안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떨어지는 부분은 장담 못합니다. 오토바이는 거기 가는 길이 아니니까, 막아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 오토바이가 가서는 안되는 어떤, 가다보면 그 사람 사고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자전거가 구조상 계산해서 나왔겠지만 안전하다는 것이 어느 기준을 갖고 안전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흔들어보고 했을 때는 자전거 한 10km로 달리다가 탁 부딛치면 사람 몸까지 해서 100% 부러질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걱정때문에 보완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화단부분은 보행안전개선사업과 더불어서 1차사업부분은 관계가 없고 2·3차부분은 도로확장하면서 항구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국토대청결운동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도시건설본부장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231쪽 민간이전 보게되면 의료비, 의약품비 구입이라고 500만원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500만원이 어디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장동보건진료소가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특별회계로 지원되던 부분 자체가,

기금으로 운영되다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 nbsp;장동보건진료소만?

예, 장동보건진료소 의약품비.

약품이래야 처방하는 그런 약은 아니잖아요.

아니, 약품비, 거기는 약국 기능도 해요.

그 내용은 그렇구요. 그리고 235페이지 한번 볼게요. 한방약 보증익기탕 외 4종, 한약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한의사가 일 합니다.

장동에요?

아니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요.

거기서 약재도 합니까?

한의학이요?

예. 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는데,

약국기능도 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료소는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가지고 병원에서 약국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료소만 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에 진료소가 있으니까 거기만해도 특별법에 의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나보죠?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신설입니까, 그전에도 있었는데 보강해서 새로운걸 넣는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거예요. 한방약 보증익기탕 이것이 한약을 제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전에도 거기서 약을 제조했었는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한약재는 상품화되서 나오는 약재를 일부 구입을 해놨다가 저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한의사 선생님이 상주하지 못하고 1주일에 이틀이나 하루씩 근무를 하십니다. 오셔서 노인이나 어르신한테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침이나 시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한약재를 처방하는 그런 약재입니다. 우리 양약으로 따진다면 간단한 감기약정도의 그런 약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탕기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기존 약재를 이용해서 거기서 약을 빼서 파우치 봉투에 그렇게 되는 개념으로 봐야되는건지,

그게 아니라 우리 약국에 가면 팩으로 된 감기약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파우치에 들어있는,

그런게 아닙니다. 끓여서 하는게 아니라 약봉지에 들어서 가루처럼 생긴것, 그 과립처럼 생긴 그런 약재를 넣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증익기탕 하니까,

그게 다 맞습니다.

내용 자체가 보니까 그렇게 약품을, 한약재로 된 약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계시설이라는 얘기시네요.

아닙니다.

지금 아까 약국에 가면 한약재로 된 약품이 있잖아요. 소화제같은 경우도 한약재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기계를 지금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정확한 명칭과 어디에 사용되는건지가 전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맨 마지막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게 약재가 아니라요.

기계입니다.

기계 아닙니다. 약인데 약 이름입니다. 봉지로 된 약 이름입니다. 이름이 4가지 약재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뭐 저는 기계같아서 계속 여쭤봤던건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 관련해서 인공관절시술 무료로 시행해주고 있는게 있죠?

예.

페이지수가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요. 이거 시술사업은 어떻게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는거죠? 병원선택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원금만 주는 건가요?

치료비 전체를 주죠. 기초자하고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간병비, 그러니까 인공보철은 간병비가 많이 듭니다. 간병비가 독거노인 경우에는 40만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진료비하고 간병인비.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수급자들은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안나오는데 그래도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거든요. 그 돈하고 간병비를 드리는 겁니다.

인당 50만원이면 인공관절시술을 한 수 있다는,...

220만원 정도 할거예요.

지금 예산 내용을 보니까 50만원에 14인,

병원에서 의료수급자니까 다 혜택이 되는거죠, 그건. 시술비는 우리가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의료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치료비로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간병비하고 본인 부담금.

작년하고 틀린데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기초수급자들은 병원에 가면 돈을 거의 안 냅니다. 그래도 본인 부담은 조금 있거든요.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로 나가는 거네요. 간병비가 아니라.

간병비가 치료비라고 똑같은 의미 같아요.

치료비에 있어서 그 부분도 되고 간병하는 데도 되고 거의 아마 정액제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정액제요.

인당 얼마씩.

예. 치료비는 나온대로 주지만 간병비는 인당 주는 거죠.

231페이지 잠깐 볼게요. 지금 사무관리비 프린터 토너 등 구입이 예산이 시비, 구비로 된 부분이 반납되고 순수구비로 23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프린터 및 토너구입비가 산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신거죠? 230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 231페이지 일반운영비, 두 가지가 같은 용도인데도 시비, 구비로 된 부분들을 다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수 구비로 산정된거.

장동보건지료소 기금을 일반회계로 이번에 돌리면서 세워놓은 겁니다.

아, 맞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나왔던 부분 자체가 일반으로 세우다보니까 이 내용이 바뀐거다?

예.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준점을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게 특별회계로 움직이다가 장동보건지소가 조례변경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다고 했으면 나머지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비용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수용비에서 프린터 및 토너구입비가 지금 일반회게에서 나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란 얘기죠?

아니, 나머지도 다 계산됐죠, 머.

아니, 지금 사무관리 23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내용을 보시고 프린터토너구입비만 싹 빠졌다는 내용인데요. (담당직원 자리에서 답변 : 청취불능) 제가 예산팀 직원한테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갔습니다만 양쪽 페이지에 같은 금액이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새로나온 그런 부분에서 물어봤는데 이건 별개라고 하시네요. 금연크리닉 쪽이고 보건지소 그 내용이시고 일반회계는 없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로 운영되는 기본금액 자체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참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유성쪽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지리적 위치때문에 마찰도 있고, 아기들 보건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생많으시구요. 순수구비사용된 부분이 없다고 지금 내용을 몇 가지 여쭤봤는데 답변이 솔직히 원활치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나중에 답변하실때 심도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예, 조용태위원인데요. 사업비 하나가 늘어난거 같아서 싱겁게먹기운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업 같은게 더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싱겁게먹기운동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거죠?

말그대로 음식에서 좀 짜게 먹지말자. 이게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좀 늦었는데 다른 선진국 같은 데는 이런 운동을 아주 예전부터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어요. 요즘 TV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신문에도 났지만 싱겁게 먹음으로써 성인병에 획기적으로 예방이 된다는 자료는 많이 나와있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수행하고 있거든요.

음식 문화라는 것도 있고, 꼭 싱겁게가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반대이론도 있습니다. 일정부분의 사람 특성마다 한국인의 그건 저염을 안해도 중화시키는 김치라든지 상당히 음식문화들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WHO가 꼭 우리나라 국민에 맞춰서 한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국제규격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795만원 정도를 쓸 사업이면 싱겁게먹기운동보다는 더 현실적인 사업이 없나. 만약에 금연, 금주 그런 쪽에 더 강화를 해서, 물론 싱겁게먹기도 도움이 됩니다만 그런 쪽도 있었지 않았었나 하는 의견입니다.

금연, 금주운동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있는데 좀더 강화해서, 왜냐하면 대덕구에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대부분 독거노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독거노인은 거의 매일 술 약주 드세요. 거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니다 보면 거의 매일 술 잡수시거든요. 그렇다면 금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하시면 오히려 싱겁게 먹기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고유한 음식문화라 쉽게 고쳐지진 않는데 금주 같은 것은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묻지마도 우발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만약에 사업을 구상했다면 금주쪽이나 금연쪽에 좀더 강화를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었으면 좋을뻔 했다 하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싱겁게 먹기사업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올해 연초에 범국가적으로 나트륨줄이기 사업 본부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시작을 했구요. 식약청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구나 이런 데가서는 실제 몇 년째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렇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자체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를 볼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싱겁게 먹음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상쇠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볼 때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시도를 하고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거구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붙이자면 사실 싱겁게 먹자는 것은 예전부터 다 알았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양특이물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염이 아니고 고염도 나트륨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맥락이 맞아서 저염식을 해서 그것을 자원화시키려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하는거 그런 쪽에서 국가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것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부터 저염식을 하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못했던 것들은 좀더 강하게 밀어부쳤던 것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이번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처리문제, 자원화 문제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지금 식약청과 더불어서 같은 시각에서 싱겁게 먹기 사업 하시겠다고 하시는게 맞나요?

식약청과 같이 하겠다는게 아니구요. 기관에서도 싱겁게 먹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 가겠단 뜻입니다.

어쨌든 음식물은 식생활이고 그것은 기호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구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정책적인 도구로 사용하지 않느냐 라는 시각도 갖구요. 지금 조용태위원이 나트륨성분에 따른 폐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 일환으로도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숟가락 덜 먹기 운동이라든가 어떤 캠페인 쪽으로 정책방향을 우리가 잡아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본원적인 업무자체가 벗어나지 않느냐 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독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싱겁게 먹는다 라고 하는 자체가, 이 내용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 자랄때부터 음식 짜게 먹어서는 안된다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예요. 그리고 이 부분관련해서 물품측정기로 해서 올라와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건 어디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염도측정기요? 염도는 음식에 들어간 소금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사용하려고 올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입맛을 어느 정도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어떤 A, B, C 놔두고 보통 사람들 입맛보다 짜가 안짠가 그것을 측정해주는 치약같은 것을 만드는데 사용하는거죠.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염도측정기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예를 들어서 국이라든가 종류별로 다른데요. 예를 들어 국을 측정하는 거라면 국물을 숟가락 같은 것으로 떠서 물을 담으면 그 안에 센서가 국물의 염도가 어느정도 있다 판정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배달강좌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각적으로 많은 강사들이 포진되어 있구요. 그 분들에 대한 사고적인 부분이든 교육적인 어떤 방향성이, 교육강사 수당으로 또 잡혀있네요? 이게 자의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타의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겁니까?

좀 타의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밀투표는 없어요? 비밀투표 있나 회의규칙 찾아보세요.

비밀투표로 하자고요?

예.

뭐 비밀투표로 해요?

거수로 하는데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거수하고 비밀하고?

어차피 표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거수하고 그냥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박현주위원님,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거수로 하죠.

박종래위원님,

어차피 다수가 그런쪽으로 했네요.

그러면 거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억원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반대하시는 위원님,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없고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억원 삭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 구정소식지 발간 7,000만원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 구정소식지 발간 7,000만원 삭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 구정소식지 편찬위원회 참가수당 196만원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 구정소식지 편찬위원회 참가수당 196만원 삭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팀 소관 예산 일반상자 텃밭 1,610만원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경제팀 소관 예산 일반상자 텃밭 1,610만원 삭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팀 도시농업텃밭상자 체험농장 지원 250만원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경제팀 소관 예산 도시농업텃밭상자 체험농장 지원 250만원 삭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 800만원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 800만원 삭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예산 본관 3층 매점 및 휴게실 조성사업 1억 4,500만원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건축팀 소관 예산 본관 3층 매점 및 휴게실 조성사업 1억 4,500만원 삭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예비비 3,800만원을 감편성한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사업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예비비에 사업명까지 넣어서 찬반을 가릴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쓸수 없는 돈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거치겠다는 예비비에 전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고하는 것이지 평생학습관련 국비 받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예비비적인 성격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에 다루는 내용은 수정예산이잖아요.

예비비 성격, 예비비를 가지고 돈을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에요.

인정을 못하시니까 이 부분을 인정을 안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요, 이사업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시고 인정을 안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찬반을 나누었을때에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반을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라고 하시니까,

수정안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자체가 예비비를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경계적인 부분이 됐던 쓸수 없는 부분을 쓰겠다고 해서 올라온부분이에요.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쓸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은 쓸수 없으니까 결재를 득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나로서는 인정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을 안하시게 돼버리면 이 사업은 말그대로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지금 시간이 없다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상황판단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비비를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정말 내가 승인을 해줄 어떤 당위성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예비비에 올라온 게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하겠는지 말겠는지 지금 찬반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비비라는 것으로 찬반을 나눈다면 맞지 않고요. 예비비로 올라온 사업명, 그리고 사업금액에 대해서 찬반을 나누어야 되는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수정안이 그 돈을 지출하겠다고 예비비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정당성, 당위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 돈을 예비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정당성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업비와는 별개로 지금은 상징성에 대한 어떤 예비비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려집니다.

잠깐만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후적 승인을 거치게끔 해서 우리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쓰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돈을 쓰겠다라고 지금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을 인정못하겠다는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시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과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비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안이 일어났을때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고 지금 추경예산이 다 마쳐진 상태에서 이 사업이 떨어져서 진짜 예상치 못한 사안으로해서 이 예비비에 올라왔던 것인데요. 이 예비비에 올라온 전체 예비비 자체를 승인을 못하신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도 승인을 못하신다는 내용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비비 자체가 사전승인을 할수 있지만 그 범위내에서 그것을 남겨놓고 쓸수는 있습니다. 단 의회의 추인을 받으면 쓸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자체가 보조사업이 됐던 보조금이 됐던 경제적인 부분이 됐던 그 부분에서는 직접 쓸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상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일수 없다라는 얘기에요. 내가 그것을 해줘야될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얘기신데, 해줘야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예비비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에 올라온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중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중에서 각 사업별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논하는 자리고요. 그러면 지금 박종래위원님은 총체적인 개념, 예비비 성격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것인데요. 오늘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시킬것인지 말것인지 얘기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내용이 돼 왔는데 지금 어느 부분을 갖고 논하자고 하시는지,

사업을 시행,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뭘 표결할 것인지 다시한번 그것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떤 표결을 할 것인지,

잠시 정회를 하고,

아, 읽어 줘보세요.

수정예산안 예비비 3,800만원 감편성한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요. 평생학습에 대한 것은 감이 돼야지만이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것을 동격으로 놓고 하면 자체가 일단은 맞지 않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논쟁거리가 안돼요.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을 수정안이 통과 안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말이 진짜 되게 이상하게 되는데 물론 하나에 같은 의미니까 맞는 말이죠. 조용태위원님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각 사업에 예비비가 어떻게 지출이 될지 각 사업이 지금 명목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명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논하고 통과시킬 것인지 말것인지 논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셔야죠.

명목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긴급사항이 됐던 또 긴급한 필요성이 됐던 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인 의미로서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을 시켜놓은 것이 예비비입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본에산 2012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거기에서 삭감조치했던 부분 예비비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용할수 있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쓸수는 있어요. 그래서 쓰겠다라고 지금 예산추경안을 올렸습니다. 올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보조금 부담에 따른 부분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만약에 법적으로 쓸수 있다면 사후 승인을 거치겠다고 해서 쓰겠죠. 그런데 그렇게 써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득하겠다고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요. 예비비를 인정못하는 것이 이사업에 대해서도 이사업은 어차피 추경예산에서 못올렸던 사업으로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으로 쓸려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항인데 이 사항 자체가 지금 부정이 되는 것 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당연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정예산안이 아니었을때에는 편성을 해서 다른것에 의해서 편성해갖고 왔을 거에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고 그리고 며칠있다가 이게 됨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리는 부분이에요.

당연하죠.

위원님들, 윤재필위원님 말씀은 사업에 대한 논의냐 아니냐 박종래위원님은 예비비 승인이냐 아니냐 라는 논란인데 위원님들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밖에 안된다면 그것을 이해해 줄것이냐 말것이냐 라는 의미로 들어가는게 맞지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경각심 예비비를 그렇게 쉽게 손을 대서 쓰는, 아까 직원도 와서 맞다라고 그러는데,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습니다. 쓰는것에 대해서 ...,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마무리를 짓는게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경각심을 줄수 있도록 예비비에 대한 그런 하고 싶은 말씀을 삽입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것을 주지시켜 주시면 하는 것으로 끝냅시다. 좋은 모습도 아닌 것을,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이해 하시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쨌든 이 안이 상정되고 표결하는 부분이고 물론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나왔으니까 지금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나왔으니까 표결을 해야된다 그런것도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공감을 못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것을 해야 될것인지 말아야 될 것이냐가 결부되어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사업을 놓고 이야기 했을때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든지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다라는 것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지금은 상황적으로 제가 어떤 시사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선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거와 별개로 보시면 안되고요. 받아 들일수 없다는 것은 이 사업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 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 결부를 시켜놓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아니죠, 원인은 거기에 있죠. 이 공모사업을 시행했던 사람들이 추경예산 성립전에 내려줬으면 이런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정예산이 지금 이렇게 까지 생긴것인데,

수정예산안이 생겨가지고 나왔지않습니까?

그렇죠.

그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편성해서 가지고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그렇게 편성해서 올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난해합니다. 제가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신중하게 쓰라는 어떤 이세형부의장님 말씀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이 결부된 사항이고요. 지금 같이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어서 사업비가 예산이 다 확정이 된 이후에 나왔을때 수정예산 말고 따로 할수 있는 이 예비비만 따로 사용할수 있는 금액자체가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박종래위원님의 의견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그 의견이 맞는데 이것은 곧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했을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지금 이 상태를 아까 이세형부의장이 말씀하셨던,

아니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동을 걸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위한 메칭포인트 분담금으로해서 예비비를 끌어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조차도 인정을 못하시겠다?

아니 사업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먼저 선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예비비를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선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후 조건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조건을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의 결과가 지금 우리는 사업,

결과 부분은

시행여부가 지금 결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는데요. 이 예비비를 지금 통과를 안시키면 이 사업자체는 날아가는 것은 뻔히 아시잖아요. 현 사항은 아시고 그만큼 긴박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까지 발의해서 지금 내려올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안을 가고 번외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지금 같이 한개로 결부되는 현상으로 보셔야겠죠.

우리 위원들이 어떤 예산안이 됐던 이것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내려와서 칼로 꽂혀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승인을 해줬던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해서 지금 어떤 제재조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또한 예비비 자체를 가지고 쓸수 없는 부분을 만약에 썼다라면 불법이죠. 위법이죠. 그런데 의회 추인을 받으면 위법성이 벗어나니까 당연히 추인을 받겠다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나, 그것 승인 인정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비비를 지금 현실을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다른 부분까지야 별개로 보시고요. 이것은 이 자체사업으로써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우리 윤재필위원님 맞습니다. 사업자체를 놓고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때 이 부분이 인정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고 무산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써야되는 부분이었고 물론 직접 쓰고 나중에 사후적인 승인을 받을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되면 불법이니까 그것은 못하겠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추인을 해달라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 그것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로써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용자체가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고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라면,

박 위원님은 사업적인 것은 말고 예비비에 경각심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뭐 하신다고 하면 하셔야죠. 그런데 한가지 그런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정이 원체 없다보니까 거기에 맞춰 상황을 봐서 그럼 승인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승인을 하면 합법이 된다 그 차이겠죠. 불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승인을 하면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인정한다면 제가 봤을때 인정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게 맞죠. 여기에서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승인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그러면 사업을 승인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얘기로밖에 갈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박위원님이나,

그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 지금 이세형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예산안을 올릴때 기금계획변경 승인안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하고 동시 패스하겠다하고 올린적이 2009년도 2010년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기금계획변경승인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은 근거가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문서 허위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령문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덕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재정운영가지고 우리 위원이 타켓이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본위원이 볼때는 어떤 의도성이 분명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어느분이 어떻게 항변을 할 것이고 누가 여기에 따른, 이것은 본위원들이 해줘야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덕구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예비비의 어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경각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면 맞습니다만 이 내용자체가 불법적이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을 인정..,

당연히 인정하죠. 그런데 예비비를 가지고 직접 쓰면 불법이기 때문에 의회의 추인을 받겠다는 것 인정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러 왔는데 승인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얘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승인을 나는 못해 주겠다라는 말로써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불승인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그냥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상황에서 상황이 사업을 반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방법도 있지않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의회하고 어떤 선의적인 부분에서 같이 가는 구도에서 일정부분 인정했던 부분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우리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끝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어쨌든 대덕구 자체내에서도 예산을 운영하는 또한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 대덕구에서 해서는 안되는 부분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일체 물론 이것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것을 지금 선상에서는 저는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공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비비 지금 계속 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정리가 이세형 부의장이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사업은 인정하고 싶은데 예비비는 승인하고 싶지 않다, 이 사업 이 예비비 자체가 무슨 쌈짓돈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은 아깝고 이것은 아니시다 얘기하니까 어느쪽을 지금, 결정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박종래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것을 따로 따로 볼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세형부의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아시다시피 박종래위원님, 이 예비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이 공모사업 같은 것은 날라갑니다. 예비비 자체가 쌈짓돈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으로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된 부분은 제가 박종래위원님하고 살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관련해서 행안부라든지 관련 인터넷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가능한 부분으로 나와있습니다. 불법적인 내용도 아니고요.

그 이야기들이 어떤 법적인 것이 됐던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지금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세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업을 부인할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비비 자체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된다는 어떤 의견이시면 그것으로 정리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세형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저도 그 내용이 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보니까 사업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예비비에 대한 어떤 사용자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그얘기를 제가 얘기했던 것 계속 그대로 옮겨주셨고 윤재필위원님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같이 봐야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사업적인 부분하고는 별개로 나는 본다, 먼저 선별조건은 예비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는...,

제가 얘기한대로가 아니고요. 마지막 보고서를 쓰시던 멘트를 하실 때 예비비 지출에 대해 경각심을,

그것은 얘기를 하고 가부,

사업의 시급성이고 우리 구에서 공모한 사업을 사업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네,

저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추계 원칙이라고해서 우리가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 세울때 집행부서에서 신중한 추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사실,그러면 거꾸로 성립해서 안쓰고 다 잉여금으로 넘겨서 불용처리한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 얘기를 할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야 이게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자꾸 예비비에서만, 예비비를 쓰던 말던 어차피 집행부 재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제재 없다고 다 하시지만 그것은 나중에 평가될 문제이고 그런것들이 매끄럽지 못해서 항상 이런 소모전을 벌이고 하는 그런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옆에서보면, 저도 같은 의원으로써,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더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어쨌든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왜, 공모를 통했습니다. 그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들었을 거에요. 하지만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이고 공문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나중에 왔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고 그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지 지금 우리 대립기관을 갖고 있는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관계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예비비를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본위원은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없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