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무안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김갑송입니다. 이번에 기획실은 조례안이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안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정 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가 현재 실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실과소장으로 확대하여 심의 의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군정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이 행정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의 군정 조정위원 구성을 실과장에서 실과소장으로 확대 변경하고 안 제3조에 행정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27개 조항의 결정 사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시기를 매주 수요일로 되어 있으나 매주 개최되는 간부 회의 시로 변경시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안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 대다수가 읽기 편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 법문 중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 명의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2조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안 제3조에는 무안군 조례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 변경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도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무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 행위로는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향응 제공받은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행위입니다. 안 제5조에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안 제9조에는 지급대상자 및 금액 결정과 안 제10조에는 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 결정은 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고 지급 기준은 별표로 규정하면서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조례안은 특별한 것이라 지난 3월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보에 게재했습니다. 입법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무안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 무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안군정 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실과장에서 실과소장으로 확대하였으며 군정 조정 위원회 결정 사항 중 행정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정부에서 법령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비토록 함에 따라 우리군도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정부의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무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3조 지급 대상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 신고 보상금의 지급은 업무 관련 금품 수수는 수수액의 10배 이내, 향응 제공은 받는 행위에 20배 이내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 시 금품액의 10배 이내에서 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안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과거에는 36개 항이 있는데 27개항을 삭제하고 9개항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8개항이 존치합니다.

과거에는 36개항이 전부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27개항을 삭제하고 8개항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

해봐야 알겠죠?

아니요, 이상없습니다. 그리고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실장 김갑송입니다. 기획실 소관 111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조정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자문위원 운영 수당이 1,050만원입니다. 군정주요시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구호 및 방침액자 제작 1,180만원 군정구호 군 홍보판 제작이 1,500만원 군정 구호 교체에 따른 직원명찰 제작 400만원 무안군 개발계획도 제작 451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표개발 1억1,000만원 전산 개발비 성과관리시스템 프로그램제작 5,000만원 포상금입니다. 주민참여형 군정시책 우수부서 시상 2,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서버구입 4,000만원, 다음 포상금입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법령집 관리 삭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3,250만원 다음은 투명한 감사 행정으로 기타 보상금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주요 군정홍보 업무추진 500만원 미래전략 및 녹색성장으로 사무관리비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멀티탭 구입 등이 250만원 특별교부세가 25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장 재료비입니다. 생태환경 조성 나무 구입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미래전략 계획수립 선진지 견학 500만원 시설비 공동 이용시설 LED 구입 15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군정발전 주요 시책 선진지 벤치마킹 2,0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써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교부세 감액분 원금상환이 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