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길수 의원 외 2명)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길수 의원 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만원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그에 합당하는 예우를 해 주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은 각 시군에 조사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동 조례안처럼 3만원씩을 지급하는 군은 8개 시군입니다. 군 단위에서는 해남군 영암군 곡성군 담양군이 3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2만원 내지는 1만5,000원 또는 강진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 안한 시군도 있습니까?

안한 시군은 한 시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진군만 미약하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정길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임덕수 의원 외 2명)

무안군 관내 여성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 등록 장애인이 6,615명인데 그 중 여성 장애인이 3,000여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부터 하면 미혼 여성 중심으로 지급되겠네요?

가임 여성으로.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앞으로 지급되겠네요?

예, 가임 여성이……,

그러면 미혼 여성분들은 몇분이나 됩니까?

그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파악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장애 등급 1내지 3급에 100만원씩 통과되면 앞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한 분들이 여성 장애인 3,000명 중에서 몇 명이 결혼하셨는지 파악해 가지고 미혼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4, 6급에 몇분 이것을 파악해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예산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그것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급별 미혼 여성 기혼 여성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도 파악할 수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100만원도 줄일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파악해 보세요.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군에서 출생할 때 1인당 정상 산모한테는 얼마가 지급됩니까?

출산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인한테 30만원 지급하는데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을 받은 사람한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별도고 이것은 100만원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것은 중복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을 받은 사람은 출산지원금으로 13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면 가임 여성이 3,300명의 장애인 여성이 있다고 했죠?

3,092명입니다.

그러면 가임 여성을 예측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수는 몇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은 일반적으로 40세.

저희가 45세로 보고 1년에 4에서 6명 정도.

숫자나온 것은 그냥 쉽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안 됐습니까? 장애등급 4에서 6급을 받은 가임여성 장애등급 받은 사람이 몇 명인데 45세까지 나온 여성은 몇 명이다 이것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여기에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가 수반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4명에서 6명 정도가 예측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치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임덕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최옥현 의원 외 2명)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옥현 의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정책 수립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 전문가, 관련 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요 정책 수립 결정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당연직을 제외하고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 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안군을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여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토록하여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 군수의 책무에는 군수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 참여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여성 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성 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적 양성 평등 실현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조성,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 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군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최옥현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군 읍ㆍ면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주 의원 외 2명)

무안군 읍ㆍ면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천성 의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각 읍면에 교육문화 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육 활동 및 건전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읍면 교육문화체육 청소년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읍면 교육문화체육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과 위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읍ㆍ면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어린이, 청소년의 방과 후 주말 방학 기간에 교육 문화 체육 활동 및 건전 오락 자치 활동을 보장키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읍면 교육 문화 체육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읍면에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4조 사업의 실행 주체는 각 읍면에서 학부모가 중심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읍면 교육 문화 공동체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이르며 읍면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 센터 운영위의 인준으로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군수는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면에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센터 운영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토록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읍ㆍ면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읍ㆍ면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 센터를 설립한다는데 건물 짓고 그래요?

우리군에 청소년 수련관이 하나 있는데 거리상으로 먼데있고 읍면에 보면 이용하기 힘든 지역은 필요시에는 신축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그쪽의 인원을 데려다가 행사 같은 것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됩니까? 줄어듭니까?

인구 비율로 봐서는 남악 삼향쪽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고 다른 지역은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별로 한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감소되는 지역도 각 읍면별로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건물을 짓고 활성화해 가지고 운영도 잘되고 있는 반면에 또 청소년이 부족한 지역은 다른 지역은 해 주었는데 우리도 해주라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청소년 인구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읍면별로는 파악은 안 됐는데 군 전체적으로 어린이하고 청소년들 고등학생까지 보면 8,500명 정도.

스포츠파크에 수영장도 있고 남악은 인구가 많아서 다른 차원도 있겠지만 청소년이 부족한데도 거기에 건축을 하면 주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우리도 해주라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조항도 필요할 수 있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최대한 공공시설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차후에 검토해 가지고 신축이 가능할 정도 된다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김천성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읍ㆍ면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읍ㆍ면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고시계획안(군수제출) 7.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고시계획안,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말로 종료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가 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는 2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감면 대상의 16개 조항입니다. 16개 감면조항 중 제4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조항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감면하였으나 지난 해 일몰 기한이 종료되어 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감면이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8개 감면 대상과 관련법 내용을 재 정비하여 16개 조항으로 재편하였으며 그 중에 제9조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의 제2호 전자 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모두 신청 시 기존에 400원을 공제하였으나 도내 시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적용 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고시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세 과세 특례는 구 도시계획세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혜택을 받는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순수한 군세입니다. 따라서 무안군 군세 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과세 특례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운남면 일부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하여 기 과세되고 있는 도시 지역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금번에 고시할 지역은 운남면 연리 일대로 고시할 면적은 51만4,110㎡이며 지난 2009년 10월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 특례는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며 세율은 과세 표준의 1.4/1000입니다. 이미 고시할 운남면 도시지역은 금년부터 과세 특례분이 부과되며 세액은 약 1,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112조와 무안군 군세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몽탄면을 제외한 전 읍면 소재지 지역이 지난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순차로 재산세 과세 특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 고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실효성있게 변경하여 공공 및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실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11년 12월 승인된 현경면 수양리 사유지 2필지와 군유지 1필지의 상호 교환권과 2012년 2월에 승인된 무안군 보건소 증축 공사 건 외 금회 상정된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증축 공사로 인한 공사비 2억8,000만원을 합하여 총 3개 사업 13억1,0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상정된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승인된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87-6번지 청계 초등학교 서분교 1필지 6,067㎡내 사업비 7억5,000만원이 건축된 건축 연면적 601㎡의 지상 2층 1개동 부속건물 지상 1층 1개동 총 2개동에 금회 추가 증축 예정인 지상 1층 1개동 건축 면적 230㎡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합하여 총 3개동 건축 연면적 831㎡에 사업비 10억3,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관리지역은 기 기준 가격이 7억5,000만원 대비 추가 사업비가 2억8,000만원으로 증가율이 37%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 가격의 30%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대상으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무안군 전략 농산물의 가공법 표준화와 가공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시키고 빠른 가공 기술의 이전, 농가 소득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가공지원센터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보충설명은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이 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농촌지원과 전풍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재산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 고시계획안,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말로 종료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 일부 개정되어 감면 조례 일부의 법령 이관사항 및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군세 감면 조례안으로 안 제4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5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사항 등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이관 등으로 조문에서 삭제되었으며 부칙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되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 고시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재산세 과세 특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지역내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부과하는 세목으로 재산세 과세 특례분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무안군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지역으로 새로이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고시안으로 고시 지역은 운남면 연리 일원이 되겠으며 세율은 1.4/1000입니다. 고시안을 검토한 결과 고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12년도에 청계면 도대리에 설치 운영중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센터내에 전략식품 가공실 230㎡를 증축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검토 결과 무안군 전략 가공식품 개발 및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공지원센터를 증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감면조례안은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요즈음 지방세 걷으면서 자동이체해서 들어오는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통계를 빼보니까 자동이체가 150원씩 감면해 주는데 3,700건이 됐습니다. 재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가 그리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한 것이 건당 400원을 주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 300원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 건수는 400건 정도됩니다.

당초에 400원으로 했는데 왜 300원으로 낮추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300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낮췄습니다.

자동이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이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고시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안군에 도시계획 지구 지정이 운남을 지정하고 나면 몽탄만 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남지역이 약 천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몽탄같은 경우는 전망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후속조치로 우리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로는 80년도에 됐는데 몽탄은 상가나 주민 소득에 연계되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낙후되는데 그런 점도 잘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은 잘 모르실 것이고 전풍진 과장님! 무안군은 양파 마늘 고구마 백련 콩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공되는 데도 있고 법인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양파는 어떻게 가공하고 마늘은 어떻게 가공하고 고구마는 어떻게 가공하고 콩은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사업은 2011년 2012년 2년간에 걸쳐하는 진흥청 공모사업 10억원 사업을 작년에 유치해서 현재 작년 건물로 지상 2층의 철골조 건물내에 1층에 조리 가공실, 1층 가공장비실에 추출농축시설, 발효, 분말, 건조시설 포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상품을 개발한다기 보다는 관내의 마늘 양파나 전략작목 백련이됐든 콩 이 됐든 전략 작목을 이용해서 가공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습장과 아울러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공상품 업그레이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차 사업으로는 약 230㎡의 전략가공실에 마늘 양파를 이용한 가공품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상품이 양파 마늘을 이용한 감압유탕 스넥 가공시설과 양파 마늘을 이용한 소스 시설이 개발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급이 가능한 것이 저온유탕 가공장비로서 마늘 양파를 이용한 유탕스넥 가공 설비가 올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파 마늘이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늘 양파 고구마 백련 콩 외에도 타 작물도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전략작목 외에도 관내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가공 시설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고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고시계획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의거 2011년 12월 16일 폐지로 인하여 보건진료소의 회계가 독립 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전환되며 보건진료원의 신분 또한 별정직에서 일반직인 보건진료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명칭변경 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칭은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이며 제3항에 전관은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과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 1항 3호 및 제2항에는 협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타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자문한다에서 4조 2항에는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의 건의 주민 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부의하는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이 당초에는 12인에서 15인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협의회장 활동 수당이 안 제7조에 있으며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이 제8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당에 관한 사항이 제9조에 있고 재정안 제10조에는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로 있어 있으며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조례안은 붙임 참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2012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기존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되고 보건 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당초 진료소 운영위원이 보통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12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로를 예로 들어서 보면 죽산, 광암 진료소가 있는데 보통 한 마을에 두 분씩 해 가지고 10개리 이상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운영협의회장으로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달에 한번 씩 모임을 갖고 서로 의견도 조율하고 토론의 장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인에서 12인으로 변경했을 경우 모든 사업 예산이 군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개정안이 협의회는 회비와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군에서 보건진료소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기타 여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 진료소 운영하는 것은 기금이나 회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 식으로 운영위원들이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봄, 가을이라든지, 목욕사업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 그 전에는 자체로 그 진료소에서 그것을 부담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보건진료소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세입이 일반회계로 해서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은 금액내에서 사업은 하는데 일반회계로 올라와버리면 그런 사업을 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타당한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박병석입니다. 11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56호에 저희들이 국비 80%, 20% 부담금이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 근무복 구입 250만원 또 수선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전기료인데 기존에 4억1,200만원인데 추경에 4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자재 보수는 4,285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는데 작년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115쪽 가로등 고장 민간위탁보수 추경에 기존에 1억6,000만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부족합니다. 시설비로 일로 월암리 공원길 가로등 설치 그 지역 7개소에 대해서 3,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 지적 재조사 측량수수료는 국비로서 2,768만원이 증액됐는데 500필지에서 612필지로 늘어난데 있습니다. 시설비로 신규 건물 번호판 설치 783만9,000원인데 계속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로마자 정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정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특별교부세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7쪽 도 관리 광역도로 명판 정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20만원 계상했는데 의무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지가 통지문 우편 발송료인데 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액 군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악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용역은 1,69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택지개발 준공시기가 2013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감 처리했습니다. 118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반환금입니다. 890만원 또 반환금 이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빈집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교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물량이 도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고 20% 금액을 한국주택공사에다 지불합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하고 거기에서 정산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기초수급자 중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기초수급자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연마을마다 다녀보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보기에도 안좋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의를 해서 빈집 철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빈집정비사업은 아니거든요. 빈집정비사업은 군비를 100만원 세워가지고 보기 흉측스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후 주택을 정비해서 화장실이나 부엌을 600만원 범위내에서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도 정비사업인데 철거사업에도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 본예산때도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로등 청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보셨어요?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시내권을 돌아다녀보면 먼지나 해충 때문에 가로등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 간단하게 합니다. 어둡고 침침해 가지고 사고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어둡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로등 교체하는 것 보다는 청소만 하면 훤하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청소도 할 수 있는 예산를 책정하세요. 본예산 할 때도 꼭 세우겠다고 해 놓고.

꼭 세우겠습니다. 나무가 가려가지고 그런 것을 복합해서 청소해서 꼭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이 가로등 청소 문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전수조사 6,000만원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고장 수리 위탁 보수도 하고 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 서있고 충분히 점검해서 청소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예산이 위탁보수도 부족하거든요. 별도로 세워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전수조사할 때 거기에 1, 2천만원만 더 세우면 그 사람들이 청소까지 할 수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기 예산이 확정되어서……,

다시 세워서 하려면 몇 천만원 들어요.

별도 청소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로등 전수조사할 때 청소도 같이 하라고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는데 따로 발주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복이 있는데 본인한테 지급하면 수선도 하고 그러는데 발령나면 놔두고 갑니까?

놔두고 매일 갈아 입습니다.

맞춰 가지고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 어떻게 합니까?

놔두고 갑니다. 놔두고 가고 그 사람 몸에 맞게 맞춰서 수선도 하고 의회 여직원들 세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입니다.

남 직원들은 근무복이 없어요?

없습니다.

남직원은 상의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여 직원만 해 줄게 아니고.

창구에 여성이 9명이고 남성은 1명인데 그분은 양복입고 넥타이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출산휴가 대체 업무 보조비 예산액이 2,076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 부담금 56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정주요 행사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내년도 업무일지 제작비가 1,25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상황실 현황판이 너무 오래 되어서 정비하려고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지원과 문서 체송 차량이 2000년식으로 해서 약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 3,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20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에 21개 업무를 건물 지번 등을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4,3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국비 3,0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국비 3,000만원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비 1억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이중화 구축용 메모리 구입은 서버가 부족해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상황실 영상 공시청 채널 구축인데 이것은 상황실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을 사무실에 있는 TV를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시청망입니다.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이번에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전화 구축은 그 동안에 읍면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요구하였습니다. 마을일제전화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어서 2억8,0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121쪽 주민 정보화 위탁에서 전남여성플라자입니다. 이것은 남악에 있는 여성들이 군청까지 찾아와서 정보화 교육을 받기는 너무 멀어서 여성플라자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번에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정보화교육 다문화 가족 젊은 여성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정보화 마을 주민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정보화 마을 평가하는 평가 항목으로 의무사항으로 해서 이 교육비를 312만5,000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이 저희군에 현경하고 몽탄하고 청계하고 세군데 있는데 현경 팔방미인 마을은 친환경 무를 활용해서 제품화하는 개발비 그리고 몽탄 약초골은 식품건조기와 포장기계 구입하는데, 청계 월선리 예술인촌은 산약초 건조 시설하는데 총 2,160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목포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목포지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관할 자치단체 목포 신안 영암 무안 함평 해 가지고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비로 저희도 군비 부담금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 122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정이 되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삼향읍이 청사가 따로 있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청사관리 기간제 보수 인건비를 569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삼향읍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요구하였는데 해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해제는 해제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삼향만 했는데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해제하고 삼향하고 같이 지급을 하고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똑 같이 공평하게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입니다. 일로읍에는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각 읍면에서 본예산에 대비해서 공공요금이나 차량 선박비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것 저희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23쪽 무안읍에는 회의실 바닥 데코타일 설치공사비를 600만원 계상하였고 남악출장소에 민원서류 발급용 컬러프린트 12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123쪽부터는 인건비가 상향된 게 당초 본예산에 상향을 못해서 이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127쪽까지 전부 인건비에 관한 것이어서 생략하고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목포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내에 관리하는 관할구역이 5개 시군입니다. 목포 무안 영암 함평 신안인데 지청에서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1,000만원씩하고 신안은 1,500만원 해 가지고 범죄 피해자 센터를 운영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서 당초에 다른 시군은 본예산에 편성했고 저희만 못해 가지고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금년부터. 여기 이사장은 씨월드 고속훼리 회장이신 이혁영씨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군만 안했었는데 지청에서 간곡히 요청하고 그래서 저희군만 안할 수 없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목포라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통합문제가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불쾌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정보화마을 소득지원사업은 지원을 해주는데 파악을 하면서 지원을 해줍니까?

당연히 파악을 합니다.

현경 팔방미인마을이 뭐라고 했습니까?

친환경 무를 활용해서 제품 개발하는 것입니다. 장아찌라든지 무 말랭이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장 가보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정보화마을은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사업도 평가 받아서 실적이 우수해서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계 월선리 산약초 건조시설한다고 했는데 면적은 얼마나 재배합니까?

정확하게 면적은 모르는데 산약초는 심는 것도 있지만 월선리 마을에서 자생되고 있는 것도 캐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만들어서 앞으로 판매할 것입니다.

재배는 파악은 못하고……,

고사리가 주로 많다고 합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 정보화 위탁교육에서 여성플라자한테 남악주민을 위해서 3회 할 계획이예요?

저희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여기에서 300만원씩 인건비 지원합니까?

위탁비니까 참여자들한테 여성 플라자에서 강사 수당도 있고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122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처음으로 이렇게 2만원씩 해서 총 24명 6개월분?

해제는 2003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동안 해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었거든요. 남악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해제에서 신청을 안했더라도 해제하고 삼향하고 같이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늦게 받아가지고 못했어요. 앞으로 이걸 가지고 하다가 해제도 똑 같이 지급을 하고 추경에 세워서 보완해서 똑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서차량 구입비 3,700만원 섰는데 13년 썼다고요?

예, 13년 됐습니다.

그러면 군청 차량 내구 연한은 보통 13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 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그전에는 9개 읍면에 문서 체송이 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인원 감축 차원에서 행정계에서 문서 담당자가 직접 9개 읍면을 하루는 철도변 하루는 해안선 다니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부터 계속 차량비를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세워서 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덜덜거리고 타기가 그렇습니다.

군에서 일괄로 읍면에?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120쪽 마을 일제 전화방송 시스템 구축은 2억8,000만원 섰는데 어느 읍면까지 금년에 끝납니까?

지난 해까지 완료된 데가 일로 몽탄 운남 망운이 완료되어서 이번에는 나머지 안된데 청계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안선인 현경 해제 그쪽 하고 청계하고, 아무래도 삼향읍하고 무안읍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장님들이 서로 해주라고 하니까 서로 조율을 해 봐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됩니까?

예,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8쪽 재무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4,943만6,000원이 증가한 22억970만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업무 추진항목에서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등 위원회의 개최 수 증가가 예상되어서 민간위원 참석 수당을 140만원 증액하였고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 자동인증기 구입비로 자산 취득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업무에 4,935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45만7,000원과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 여비 2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129쪽 1호 관사 및 집무실 집기 구입비로 1,500만원과 직원용 책상 의자 구입비로 2,4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향상을 위해 4,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남도 평가에서 7위로 시책보전금 5,800만원 중에서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요금 1,080만원 그 다음에 징수 전담 차량구입비로 3,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에 9,811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본청 전기료 5,900만원 본청 및 별관 시설장비유지비 1,016만9,000원 이것은 노후된 새마을회관 소규모 대수선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본청 전기 안전대행료 1,204만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군정 구호 교체비로 1,6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권리 보전을 위한 사무관리비 674만원과 국내 여비 376만원 등 도비 보조금 1,050만원을 반영하였고 무안읍사무소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청사고기밀성 단열 창호 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4,53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용도 외 사용 금지를 하기 때문에 국고에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28쪽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인증기가 뭐죠?

인증기를 새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증기를 주어서 남악출장소에 왔다 갔다하는 불편이 없도록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인증기입니다. 어떤 광고 수수료라든지 수입증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관광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국악강사 풀제 문화바우처 사업이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33쪽 오승우미술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50만원과 자산취득비 고소 작업대 1,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운영비 133쪽 하단과 134쪽 상단에 기간제 인부임, 공공요금, 도서 구입비 정화조 보수비 등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4쪽 중간 군립국악원 공공운영비와 강사 수당 미반영액을 반영하고 용월리 왜가리 번식지 복원사업 지방비 중 도비 2,200만원이 지원되어 그만큼 군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35쪽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매장문화재 보호사업비 중 유존지역 정비사업 6,000만원은 자부담을 많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일로 죽산리 영친왕비 등 3개 비군에 대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각을 설치 보존하고자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36쪽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컨텐츠 개발계획 3,000만원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초의탄생지 차문화체험관 국고 보조 군비 미부담액 5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7쪽 중간부터 무안연꽃축제 개최를 위해 3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군에서 직접 집행을 위해 민간행사보조 8,000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과목 조정하여 순수 반영액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안분청 해외전시회 경비를 2,000만원을 행사 성격에 맞추어 민간행사보조 과목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8쪽 창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품바육성 사업 중 저작거리 조성사업비를 감액하여 품바상설공연사업과 품바페스티벌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시행하고자 과목 및 사업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보상금은 자체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기금과 도비가 지원되어 감액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139쪽 민박개보수 등 3개사업은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산강 전통뱃길조성사업 군비 미부담액 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39쪽 끝과 140쪽 상단에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비 2억원 국비가 지원되어서 군비를 포함 4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40쪽 중간 탄도 소형어선의 노후로 도서민 안전을 위해 도선 신규 제작을 위해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은 국고지원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축제하면 무안군이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작년에 무안백련 문화마당으로 개최를 한번 했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 끝나고 나서 성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백련문화마당이 첫해라서 정확한 컨셉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문화 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는 성과가 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무안군이 대표축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축제는 무안군을 알리는 무안군뿐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축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경제도 살리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봐야 돼요. 백련문화마당에서 15회차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면 16회차인데 그 동안 축제 추진 현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 뭣인가 반성도 해야 되고 생각도 깊이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금년 들어서 문화마당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8,000만원을 세워놓고 그런데 무안연꽃축제로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무안군을 대표하는 축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기인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군민 이 참여하는 뜻도 군민 중심의 축제로 승화시켜달라는 축제 이런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좌우할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 행사도 공연 규모는 커지나 문화마당에서의 문화와의 접목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해 나가고 군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적하시듯이 군내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 계획안을 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증감 사유를 보면 시설이나 대회 행사의 기획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용면이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로 추진하다 보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는데 김철주 군수님이 당선되셔 가지고 한달이 넘었어도 이 기획안이 라는 것이 한달 정도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한번은 문화마당으로 가고 또 이번 한번 정도는 더 해서 군수님이 현실적으로 체험도 하시고 공연하는 문화마당도 돌아보시면서 더깊이 생각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에 대한 것도 군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축제가 아니고 문화마당으로 가다 보니까 효과적인 홍보나 우리군 브랜드 가치 향상에 미흡한 점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농특산물 판매나 그런 것도 미흡하고 한쪽면에서는 축제가 경제활성화보다는 군민 소통의 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군수님뜻도 그렇고 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 군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연꽃축제로 갈 때 연꽃축제 추진위원님들도 계시고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설명회 했어요? 공청회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공청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상 지금 연꽃축제를 하느냐 백련 문화마당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이라서 평행선만 그어지지 행정이 제대로 컨셉을 잡고 이끌어 나가면 오히려 주민 의견을 분산시키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판단해서 공청회는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빨리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자료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상세하게는 못했습니다마는 좀더 예산을 많이 투자했던 다른 해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심사 숙고하고 있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품바페스티벌로 같이 가는 방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여태까지 연꽃축제 연산업축제 여러 축제를 하다보니까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화마당 한번 하고 명칭만 바꾸고 예산만 2억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실패하면 지방자치단체 장도 욕얻어먹고 의회에서도 욕얻어먹어요. 앞으로 할 때는 세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염려가 상당히 되거든요.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바로 바꾸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 이제는 무안군의 축제보다는 대한민국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보면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주차장 문제도 내가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대부분 일로에서 축제를 하다보면 일로 식당가의 호황도 누려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목포권으로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식당이나 숙박시설에도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 거기에 지원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 떠나지 않는 보면서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로 이제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짧지만 프로그램을 최대한 내실화 해서 반드시 성공했다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축제의 모든 분위기가 완성되어야 되는데 계획지구내의 토지 매입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겠습니다.

예.

백련지시설사업소장이 10억5,000만원 가지면 된다고 하던데 연꽃축제를 하면서 연산업축제도 했고 문화마당도 했고 연꽃축제도 했고 할 때 마다 들어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연산업축제할 때는 얼마가 소요됐고 문화마당 축제할 때는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안백련축제할 때는 약 4억5,000만원 연산업관 운영이나 그런 경비빼고 행사 경비로만 4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6억원 이상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연산업축제였습니까?

백련축제고, 연 산업축제도 2008년도 3억1,500만원, 2009년도 4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문화마당 축제는?

백련문화마당은 1억2,600만원 총 투자했습니다. 품바까지 해서요.

문화마당이 그것밖에 안 들었다고요?

예.

무안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회산백련지를 개발했었는데 개발해놓고 그쪽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산업 축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축제로 인해서 커다란 지역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되더라도 무안군의 대표적인 축제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잘 짜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139쪽에 민박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민박을 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많습니까?

행복마을은 약곡리같은 데는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행복마을 중에서도 일부는 빈약한 편이고 그렇습니다. 민박사업이 최종적으로 민박 신고하면 그때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육성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원화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민박은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체험마을 송계 같은 데는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안군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민박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본위원 지역구인데 연방죽 주변에 민박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민박시설을 해준 것이 개인집 단장해 준 것으로 끝나고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방죽 주변은 별로 활성화가 안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목포가 가깝고 그래가지고 다 빠져 나가는 것 같고요.

민박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도시에서 온 주민들이 숙박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 줘야 하는데 민박시설 한다고 하면 지어진 집 그대로 도배나 하고 끝내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더라고요.

일부 농가를 개조해서 간단히 띄엄띄엄 해 놓은 민박은 효과가 거의 없고 집단으로 펜션식으로 시설을 갖춘 곳은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영산강 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주룡나루하고 석정포를 개발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임덕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군비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놓고 저울질을 했어요. 군비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비가 70% 이상 오지 않으면 사업을 안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자전거 도로가 완공 되어 있고 강변도로가 개설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 시기에 국비를 50%라도 안 받아드려 사업을 안하면 나중에 시기가 늦어져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고 고민 끝에 50%라도 받아드리자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마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컨셉을 제대로 잡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서 중간보고회를 끝내고 조정해서 결과 보고회때까지 정확한 컨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영산강 주변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호에서 남악으로 들어가는 길은 기존도로에다 가운데 그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라고 해 놨어요. 사실상 영농철에는 대형 트랙터가 다니다 보면 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도하고 이런 것도 상의를 해서 자전거도로 만큼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비 군비로만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면 도비를 지역개발비라도 따다가 보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자전거도로는 강변도로 완공할 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0쪽 상단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안 뱃길이 탄도만 뱃길 19㎞하고 함해안 뱃길 35㎞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도만 뱃길은 행안부 전국 명품 33길에 선정됐고 함해안 낙지길 35㎞는 문체부 선정 전국 10선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오게 됐고 무안 뱃길하고 아울러 함해안 뱃길은 35㎞ 갯벌센터에서 현경 해운리까지 가고 나중에 국토해양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갯벌센터에서 도리포까지 가고, 탄도만 뱃길은 물바우에서 조금나루까지 구간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를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뱃길이라고 하면 제주도 올레길처럼 길만……,

데크같이 만들어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데크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 740만원 정도라서 길만 내주고 사람이 걷는 길만 만들어주고 걷고 즐기고 마을로 들어가고, 마을 회관을 개보수해서 마을에서 잘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윤석 의원이……,

그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탄도 소형도선 제작지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탄도에 도선이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 경우나 곡물 실어나를 경우에는 큰배로 실어 나르고 절약을 위해서 소형 어선이 있습니다. 소형 어선이 노후되어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만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배를 제작합니다.

여기서 제작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부만을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형 도선 제작하는데 1억원 정도가 드는데 군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소형 어선은 물이 빠졌을 때 뱃길로 돌아서 몇 사람씩 시간 정해놓고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마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금년 예산은 기정예산은 130억이었는데 3억1,800만원이 감액되어서 126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리에 군비까지 감되어서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추가 증액된 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49만4,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43쪽 위기가정 방문 상담에 따른 전화요금 54만원 증액했습니다. 144쪽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24만원 증액했습니다. 사회적 수혜금으로 자활 소득공제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수급자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어서 자활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 참여자에 대해서 자활 소득의 30%를 장려금으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지급하는데 1,900만원 증액했습니다. 14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작년 11월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전 대상자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데 본예산에 편성못하고 이번 추경에 1,278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80만원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편성을 못해서 1,814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취약계층 밑반찬 서비스사업 이것은 재가복지사업입니다마는 우리군 관내에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늘어나야 되고 월 2만5,000원 상당의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서비스 질도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2,700만원 증액 편성을 해서 하반기부터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46쪽 저희과 사회복지직이 희망복지단 편성 차원에서 증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 여비가 540만원 증액됐고 성립 전 사용으로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7,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단이 편성되면서 통합사례 관리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매우 중요한 일로 부각 사례 관리 가정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가정은 사람이 최저의 생활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자원 봉사를 가면 도배를 해 주어야 되고 장판도 갈아주어야 되고 때로는 냉장고가 고장이 나고 완전히 단전이 되어서 음식물까지 부패된 상태에서 취사한 가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중고품일지라도 냉장고를 사주어야 될 형편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관리 가정 긴급지원 물품구입비로 1,300만원 증액했고 공공운영비로 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 1,2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147쪽 자원봉사대회 이것은 도 대회인데 도비 군비 해서 2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공공운영비로 업무용 차량유류비 통합조사팀에 차량이 3대 있는데 기름값이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의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7800만원 편성했고 반환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입니다. 1억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350쪽 세출 보시면 되겠습니다. 9,400만원을 회수해서 이것을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9,700만원 편성했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감을 1,200만원 했고 반환금으로 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2,000만원 정도 세출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5쪽 종합사회복지관 2,700만원 밑반찬 사업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한번에 하는 것 보다 주기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밑반찬사업을 가을철에는 각 단체에서 많이 담가서 주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 밑반찬 서비스사업은 읍면마다 재가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매월 2만5,000원 정도의 반찬을 만들어서 가정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줍니다.

봉사단체나 이런 데는 가을철에 하고 끝나는데 밑반찬사업은 다행히 정기적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는 왜 이렇게 예산이 감된 사항이 많습니까? 변경된 사항이?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나의 세부사업이 정해져서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대상자를 늘리고 줄이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상으로 정해진 대상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남을 수가 많이 있고 또 처음과 계획이 달라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리추경에나 할 사항이지 왜 중간에 이렇게.

도로부터 가내시가 와서 나중에 확정내시가 오면 1회 추경에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예산이 변동사항이 많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04억1,811만1,000원에 17억8,147만7,000원이 증액된 421억9,958만8,000원입니다. 참고로 저희과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본예산 편성후에 대부분 통보됨에 따라 증감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 주바라 무안 복지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군비 1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3쪽 장애인 의료비 보조금 확정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 금액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 7,509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54쪽 장애아동 부양 수당도 보조금 증액에 따른 2,300만원 증액됐습니다. 155쪽 장애인 연금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156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400만원은 금년 보건복지가족부 신규 시책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157쪽 장애인 복지도우미 예산 370만원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입니다. 157쪽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의한 금액 9억9,467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58쪽 영아 장애인 전담시설 연료비 2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비 확정 내시된 후 1개소가 더 추가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밑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도 보조금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증액된 예산입니다. 159쪽 보육시설 지원 차량, 교재, 교구 구입비도 차량 운영비하고 국도비 보육시설 교재 교육비 9,700만원이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보육사업 시설 연합회 한마음대회 금년 본예산 미편성 군비 1,000만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160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비 200만원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사업비입니다. 밑에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 금년도 도의 시범사업으로 자연장 수목장에 따른 우리군이 3개소가 확정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162쪽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1,332만2,000원이 목포시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으로 저희군에다 보조금을 확정 내시된 금액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저소득 한부모 가정,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자금 3개 다 보조금 확정되어 가지고 증액된 금액입니다. 164쪽 한부모 가족 자녀 학용품비 485만원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165쪽 드림스타트 일반 사무관리비는 전반적으로 감액된 예산 9,700만원 감액했습니다. 166쪽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군비 부담이 국비는 감하고 군비에다 2,000만원 올리고 1억 리모델링 사업비를 전액 감시켰습니다. 167쪽 여성주간 행사 추진비 본예산 8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8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169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 예산 5,69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69쪽 밑에 통번역 운영비 지원도 금년 신규 사업으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174쪽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금년도 신규 사업에 따른 증액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175쪽 양육시설 아동 교복 구입비도 도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양육시설아동 수학여행비도 도 신규 사업으로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시군 부담금 시군당 1명씩 주는 인건비 2,300만원입니다. 노인 생활시설운영 도 분권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사업비입니다. 176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이번에 4,500만원 증액시킨 사업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 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사업비 750만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금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신규 사업으로 지금 각 마을로 쌀 한포씩 들어가는 그 예산입니다. 1억2,234만9,000원입니다. 177쪽 일로 노인복지관 지원 1억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함께 사는 집 지원 군비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 3,461만4,000원 본예산 미편성에 의한 군비 확보액입니다. 178쪽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 인력 산재보험료 이것은 법정경비에 따른 증액된 13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재보험료 300만원하고 179쪽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2억3,237만5,000원 금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어르신 건강 놀이대회 노인회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180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돌보미 이 금액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 246만4,000원도 보조금 증액 금액입니다. 181쪽 보행 보조차 지원 이것은 도비 신규사업 금액으로 1,113만원이 편성 증액됐습니다. 노인 약품 오남용 방지 및 전통 뜸 교육 금년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교육경비 200만원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각종 금액은 작년까지 위탁 운영을 해서 금년에 군 직영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해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183쪽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업 운영모델 시범사업 1,0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남악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청망분교 같은 데 벽화그리기 체험활동사업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84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본예산 미반영분 이번 추경에 4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5쪽 우수인재육성 지원사업비 1억 금년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우수인재 유치에 따른 장학금 재원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58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3개소에서 1개소가 증 됐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도에서 내시 내려올 때 그전에 에덴하고 가나하고 남악공립인데 청계에 있는 푸른솔이 이번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푸른솔은 신규입니까?

예.

160쪽 친환경 자연학습장 조성 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일로 박판석씨 몽탄 정철표씨 현경 유현경씨 3군데입니다.

묘지 조성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5기에서 10기 이상되는 도로변에 보기 싫은 것을 파묘 해 가지고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할 때 도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181쪽 보행기 노인들 밀고 다닌 것 농협하고 협의해서 일로같은 경우 지원해 주다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이것이 10만원 잡으면 1,100만원이니까 110대 정도 되겠는데 읍면에 10대 이상 내려가겠네요?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도에서 조례로 금년에 제정해 가지고 그래서 도비 보조가 내려왔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내려오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공단에서 A, B 등급을 받은 그분들에 한해서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하려면 상당히 제한이 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거의 보급이 됐어요. 일로 같은 경우에 그 외의 노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한테만 계속주기 보다는 필요로 하는 노인들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

도에서 조례로 시행을 해 버려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쪽 우수인재육성 1억원이 세워졌는데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해당됩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거점고를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관내 중학생들이 외지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장학금을 확보했습니다.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을?

예.

잘했네요. 저는 승달장학금 제도하고, 승달장학금에서도 중학교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단일화를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당초 예산은 47억6,400만원이었으나 금년 1회 추경부터 보건진료소 예산이 독립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전환되면서 보건진료소 세출예산 및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제1회 추경이 2억6,300만원 증액된 50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건진료소 세입 예상 예산액은 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쪽 시설비 송현보건진료소 창고 신축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현보건진료소가 기업도시내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해제되면서 이전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시설만 할 수 있는 비용을 국도비에서 75% 지원해 주고 25%는 군비로 하라 나머지 창고를 지을만한 예산이 없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비품 보강으로 망운과 현경 보건지소 복사기가 없어서 복사기 구입비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234쪽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 진료약품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몽탄하고 삼향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것은 병원이나 약국이 함께 있지 않는 지역이 의약 분업예외 지역입니다.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약품을 투약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예외지역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3,000만원이었으나 턱없이 부족하여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35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광암, 사창보건진료소 진료보조원 인건비로 진료보조원이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면서 보건소에 1,46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봉명보건진료소 진료보조원 인건비입니다. 봉명보건진료소 진료원이 6월말로 정년 퇴임을 합니다. 자격 기준에 맞추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는 약 6개월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소요가 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는 인건비로 1,38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진료소 사무관리가 당초 독립회계에서 보건소 일반회계로 편입되는데 전혀 예산이 있지 않아서 2,194만7,000원이 계상됐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6,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사창보건진료소 다용도실 설치 등 공사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 및 건강증진 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4,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병원 예방접종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추경에 6,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병,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5,000원만 지원해 주었으나 금년부터는 접종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 본인 부담금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변경되어서 보전 내시됐습니다. 24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 인력 인건비가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이 빨리 내려오지 않아서 본예산에 미계상되었습니다. 1,633만2,000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247쪽 의료비 구료비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가 당초 보조사업비는 적었으나 변경되어서 추가로 3,99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51쪽 월액여비 부분입니다. 보건진료 하고 지소 직원 월액여비가 당초 본예산에 100% 반영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9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240쪽 병원에 의한 예방접종비라고 해 가지고 세웠는데 연령에 제한없이 진료소에 가게 되면 5,000원씩만 내면 됩니까?

진료소가 아니라 일반 병원에 가서 일반인이 접종을 하였을 때……,

공공병원에다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진료소에 한다는 것입니까?

일반 개업 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8가지 종류가 기본 예방접종입니다. 그 접종을 보건기관에서 했을 때는 100% 무료인데 일반 병원에 가면 2년 전까지만 해도 100% 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2만원짜리를 맞더라도 5,000원만 본인 부담을 하고 1만5,000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료소에서 한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도, 그러면 연령 제한없이?

아닙니다. 기본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몇 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정기 예방접종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예방접종하는데 무안군에서는 크게 무리된 점은 없습니까?

예.

군민 건강을 위해서 예방 접종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료소 진료 약품을 그전에는 진료소 자체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일괄 구입해요?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쪽 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술회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배관 신설 시설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 2층 난간대가 1층 무대를 볼 수 없게 시야를 가려 교체하고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시설비입니다. 스포츠파크 내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 도비지원과 군비 지원 각각 1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야구장 조성 부족분 토지 5,528㎡에 대한 구입비 1억8,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구보조경기장과 육상보조트랙 조성을 위한 군비 부담금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축구보조경기장 등 무안 스포츠파크 2차 조성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비 8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읍 성동마을 자체 운동시설 운동기구 설치비 900만원 대곡축구장 복토 휀스 등 보수 공사 도비 지원금 2,000만원 일로 지장리마을 운동기구 설치비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로 다목적 체육관 햇빛가리개 방충망 설치 등 시설보수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보조행사입니다. 제1회 무안군수배 사랑나눔 배드민턴대회 2,500만원 무안군수배 축구대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 지원 등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남악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5,000만원과 군비 지원금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1년도 12월말 잔액과 2012년도 본예산과의 차액금 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안군이 체육시설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축구보조경기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이 들어갔네요. 그렇다면 이 돈이면 해결됩니까? 다른 예산을 또 투입합니까?

축구보조경기장은 광특 6억원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10억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16억원 정도 됩니다. 2차 토지 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축구보조경기장을 짓고 거기에 따른 육상트랙보조 경기장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이면 다 한다고요? 또 나중에 예산을……,

축구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이 돈이면 가능합니다.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 이 돈이면 됩니까? 또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작년도 이월금이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비로 1억원이 도비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야구장이나 보조경기장이 세부적으로 뭣뭣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요? 땅 구입비는 유동성이 있겠지만 시설면에 있어서 얼마 얼마 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정확히 해 보세요.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입니까?

예, 타 시군 설치 예를 봐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라도 경기장을 설립하려면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을 계속 추가 추가 하다 늦어져요. 그러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마무리해 버리든지 보면 야구장, 축구보조경기장, 양궁 이런 것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국비 지원을 못받고 도비도 없어요?

생활체육야구장은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궁도장 같은 경우는 아직……, 축구 보조경기장은 광특……,

2억원받고 도비가 1억원 들어온거예요?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해서 도비는 1억원씩 1억원씩……,

시설면이 열악하기는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해서 하나라도 마무리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소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제가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체육시설이 억, 억해 버리니까 엄두도 안나는데 일로 다목적 체육관 시설 보수라고 했는데 거기에 준공이 언제 됐었습니까?

준공이 작년에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설계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설계를 다부지게 했더라면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군비 투입해서 거기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설계를 했다고 지어놓고 보니까 모든 시설이 거기에 잘 안된거예요. 커튼하고 다른 것도 합니까?

그쪽 동호인들이 당초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커튼을 얘기했는데 커튼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커튼 치려면 무게도 있고 그래서 썬팅쪽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설계를 하고 스포츠파크나 일로 다목적 체육관 뿐 아니라 용역 설계를 하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체육관 시설도 용역 설계해 가지고 심의를 제대로 했더라면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보수비 3,000만원 또 더 보수를 해주지 마란 법이 없어요. 또 해주라고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역설계 했다고 그대로 지어놓고 사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분부터 검토를 자세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보니까 억, 억해 버리니까 엄두가 안납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용역설계라도 꼼꼼히 챙기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87쪽 하단에 보면 1회 군수배 체육대회가 배드민턴 대회, 축구대회, 유소년축구대회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죠?

배드민턴 대회는 작년에 무안 양파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무안 양파배보다는 이왕이면 군수배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올해 제1회 군수배 사랑나눔 배드민턴 대회를 했고 군수배 축구대회는 10개팀에 450명 정도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단체로 축구 모임을 하나 개최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무안군수기 유소년 축구대회는 당초에 전남체전 축구 선발대회 참가 목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대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니까 3개 다 1회인데 앞으로 체육이 야구 배구 농구 생활 체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군수배를 해주라고 하면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저희도 그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무안군수배 각 종목별 대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활체육에서 1년에 한번 씩 하는 무안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너무 대회가 축소화 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자꾸 더 크게 대회를 해 보자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7쪽 무안읍 성동마을 운동기구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3개 해서 900만원을 했는데 마을 운동 시설까지 해 줍니까?

여기가 산림환경과에서 자기네들이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운동장을 족구장하고 기타 조금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시스템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마을까지 해 주다보면 400개 마을인데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다. 돈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이 단초가 됩니다. 어디 마을은 해 주고 어디 마을은 안 해주냐 그리고 밑에 보면 일로 지장리 공동 체육시설사업 그것은 도비가 1,500만원 내려와서 하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지장리하고 감돈리 사이에 있는 일로 초등학교인가 남초등학교인가 거기 안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을 했는데 지장리 마을쪽에서 거기는 힘드니까 마을회관 앞에 설치를 해 달라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자꾸 마을로 들어가면 감당하기가 군비로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했다면 이런 것은 다른 데다 해야 될 것인데 286쪽 아래 보면 일로 다목적 체육관 전기요금 그게 시설 위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설 위탁했습니다.

위탁했는데 전기세까지 다 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군비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관리를 잘해요. 우리가 전부 다 해주다 보면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소홀히 됩니다. 자기들이 조금 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시설물 관리를 더 잘하고 전기 스위치도 잘 끄고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다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예요. 복지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다해 주다보면 군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은 전체 지원이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다 지원해 주어서는 관리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87쪽 정찬수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각종 대회를 군수배라고 많이 하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군민 체육대회를 해야 돼요. 기존에 예산 서있는 것도 군수배로 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품목마다 다 해 놓으면 위원들 거기 행사하는데 오라고 하죠 군비 지원했다고. 차라리 군민체육대회를 군민의 날 행사할 때 하든지 언제 잡아가지고 해야지 날마다 이것만 하고 있을 거요? 이 기준이 뭣하러 이걸 해 가지고 하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통폐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에 대한 보조로 해 가지고 남악초등학교에 해 주는데 학교에 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까 장학금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또 우리군에서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과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하고 있으면 군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남악초등학교는 그쪽 운동장이 바다였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군비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상단부분에 시설비 백련지 데크 보수비를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토지 매입부분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수상유리온실하고 생태공원 공공요금을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상유리온실이 전기세가 5,2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렇죠?

시설을 만든지 6년이 지났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수종 갱신하고 내부수리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이고 1층하고 2층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온실에 나무도 다른 수종으로 갱신도 해보고 전기 사용료가 덜 나가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요금이 나가면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안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전기요금.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주차장이 몇 평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에다 활용할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상온실뿐 아니라 경관 조성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은. 회산백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밤에도 야경이 좋아야 되고 그런 것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안되거든요.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방죽 관광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세웠는데 계획지구내에 토지 매입할 금액이 앞으로 얼마나 있으면 다 매입합니까?

이번 3억원 빼놓고 내년도 계획이 55필지거든요. 55필지에서 약 5,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원 정도면 거의 100% 매입할 것 같습니다.

계획지구내에?

예.

내년에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후에 5월 25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