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세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8% 증가하여 219억2,044만 원이 증가한 3,011억9,072만4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5억9,319만8천 원이 증가한 2,692억9,226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3억2,724만2천 원이 증가한 318억9,846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액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레일바이크 수익금,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추가분,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등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으로서 총 세입증가분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비보조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축소로 오히려 2.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세부사업별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고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학교우유급식비 지원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증가분의 40.6%인 83억을 자본지출에 편성하여 주요 시책사업인 짚와이어사업, 군립공원 주변 정비사업, 녹송공원 조성사업, 삼탄광산 아트밸리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조정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봉‧나전지구 하수처리시설사업, 시설개량대가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폐광지역개발기금 축소 등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서민계층,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복지향상에 배분하였고 주요 역점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재원조달과 투자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선군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6개 기금에 378억66만 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2.7%인 10억1,492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은 6개 기금 중 청사건립기금의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청사에 대한 당초계획은 노후된 시설에 대한 대규모 리모델링을 계획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60억을 편성하였으나 본 리모델링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예치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300억을 목표로 조성하여 현재 226억 원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청사의 신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선택에 고심하고 있으나 장래 정선군의 성장발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신중하고도 확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변경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폐광지역 수질개선 및 개발촉구 성명서 채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개발로 훼손 오염된 자연과 환경을 복구하고 나아가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데 대해 크게 실망하며 정부산하 광해복구 전문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폐갱내수 등으로 오염된 폐광지역 하천 수질환경 개선 대책의 조속한 시행과 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주식 36.1%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폐광지역의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성명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모쪼록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폐광지역 수질개선 및 개발촉구 성명서 우리 정선군의회는 정부산하 광해복구 전문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폐갱내수 등으로 오염된 지장천 등 관내 주요 하천 수질환경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과 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주식36.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폐광지역의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시다시피 한국광해관리공단은 1987년 4월 석탄산업법에 의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출범하여 전국 가행탄광의 급속한 폐광을 주도하였고 합리화 조치 이후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공단의 주요기능은 ‘광산개발로 훼손‧오염된 자연과 환경을 복구하고 나아가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있다.’라고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단이 정선군민에게 보여준 폐광산 흔적지 복구 및 수질환경 개선, 폐광지 개발노력 등은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정도로 군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다. 특히 폐광지역인 고한읍과 사북읍, 남면을 지나 정선읍 가수리까지 이어진 총 연장 45㎞의 지장천은 (주)삼탄과 동원 등 주요탄광이 문을 닫은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천생물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회생불능의 죽은 하천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정선군에서는 군민의 숙원이었던 지장천을 되살리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비롯하여 2007년부터 총사업비 135억 원을 투자하여 지장천 퇴적물 준설, 수변 식생대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지장천 주변 폐광산에서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계속 유입되는 갱내수로 인하여 사업효과가 상실됨은 물론, 갱내수로 인한 하천바닥의 적화 및 백화현상 발생으로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과 공단 방문 등을 통해 지장천과 용탄천, 항골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수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지장천을 비롯한 폐광지 주변하천 수질개선을 비롯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폐광흔적지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산하기관인 공단을 믿고 기다리면서 자발적으로 맑은 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 및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더 이상은 외면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 더불어 폐특법에 따라 폐광지역 경기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주식 36.1%를 보유하고 있는 공단이 매년 수백억 원씩 주식배당금을 받아가면서도 여전히 폐광지역 경기회생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는 인색하고 있다. 공단은 지금까지 강원랜드로부터 10여년 동안 총 4,800억 원 이상의 출자배당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출자배당금을 폐광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공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랜드 출자배당금은 공단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히 폐광지역 경기회생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 되어야 함에도 공단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중점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출자시기부터 지금까지 공단의 출자배당금 수입과 집행내역, 그리고 폐광지 복구사업과 향후계획, 지역투자계획 등을 명명백백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공단이 강원랜드 출자배당금을 폐광지역에 제대로 집행하였다면 지장천을 비롯한 동원‧삼탄 등 폐광지 주변의 흔적지가 말끔히 정비되었을 것이고 석탄사업합리화정책으로 침체된 폐광지역 경기회생 및 자립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다. 60~80년대 국가경제 발전의 에너지원 공급을 위해 정신적‧환경적 피해를 묵묵히 감수하였고 광해복구 전문기관인 공단설립의 산실이 되어 준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와 침체일로의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강원랜드 배당금 수입 전액을 폐광지역에 반드시 재투자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함께 촉구한다. 2012년 5월 23일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