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여러분께 나눠드린 업무보고를-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박성희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원가계산용역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용역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사전에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이상문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서를 2009년·2010년·2011년도 증감사항 몇 가지 사항을 일단 분석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실제 지금 우리가 2007년부터 5년간 것을 소급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 분석내용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제일 변동이 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하나도 없고 그 이후에 별 변동추이가 없는 부분만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아주 잘못된 분석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다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문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이상문 국장님 이하 과장님 날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해 주셨는데 이 앞 번에 원가계산 자료를 저에게 달라고 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한 장으로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문을 갖는 것이 어쨌든가 2007년～2011년 이 5년 사이에 증가된 금액을 보면 거의 다가 200%에서 300% 인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대비 2008년이나 2007년도를 분석해보면, 불과 1년 전 것만 대비를 해도, 삼정이다 청미다 성신이다 공히 이렇게 몇 백 퍼센트를 인상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7년도, 2008년도 쑥 빼고 3년 치만 분석해보니까 변동추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008년, 자, 2008년 것만 놓고 봐도 예를 들어 금곡동에 삼정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3100만 원인데 2011년도에는 9700이 나간 겁니다. 그다음에 화명1동에 1500만 원이 6200만 원이 됐어요. 화명3동이 1800이 5800이 됐습니다. 화명2동은 6700이 1억 400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생각하면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숫자놀음을 잘하십니다. 불과 1년 전만 빼버리면 아무 변동이 없어. 그런데 1년 전을-바로 1년 전인데-그걸 놓고 보면, 그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공공예산 집행의 증가율, 물가상승률 이것은 5%가 넘으면 획기적인 것이고, 어떤 공공요금은, 택시요금이다 지하철요금이다 이런 것은 3년 이내에 5% 인상하는 것도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000만 원이 불과, 만 횟수로 4년 후에는 9700이 되면 300%가 인상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회의 때 원가계산용역보고서를 미처 저희들이 제출 못해서 조금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도 내부적으로 가서 예산이, 수용비가 없다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하면 되는 것이고, 하여튼간에 용역보고서를 전 캐비닛을 뒤지든지 대행업체에 가서 하든지 찾아서-5년간을-특위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금요일까지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현재 2007년, 2008년 원가계산용역보고서를 담당국장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청소행정과장이 2007, 2008에 대해서는 이 모델을 분석하든지 해서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있어서 큰 맥이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건데 자, 원가계산 하나만 놓고 봐도 큰 맥에 있어서 어떠한 펙트(fact)들이 작용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구한 서면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잘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문서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서상에 나타난 이면적인 상황이랄까 정황은 제가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문서상에 나타난 사실들의 배경은 더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나타난 이 현황을 가지고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고요. 어쨌든가 이 기록을 보면 우리 의회 몇 분의 의원님들이-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는데-어떤 업체가 세 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질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은 ‘세 개가 불합리하다.’ 왜냐? 그 당시의 정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의회에서 답변이. ‘그때나 지금이나 쓰레기물량도 줄고 인구도 줄고 그래서 증가하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그러니까 또 일부 의원께서 ‘아니, 세 개 있는 업체가, 해운대는 네 개다. 진구도 세 개다. 그런데 왜 우리만 두 개를 하느냐’ 하니까 답변하시는 분께서 ‘아닙니다. 해운대가 네 개가 아니고 세 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모두다 두 개입니다.’ 이렇게 또 역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하신 거죠, 세 개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방어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가 또 세월이 몇 달간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세 개로 해야 되겠다는 행정보고서가 제가 요구한 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도 아까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청소 물량도 줄고, 인구도 줄고. 그런데 애시당초 그 세 개가 불합리했다 하면 지금은 세 개가 적정한지 아니면 많은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도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공동주택을 저희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민간에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낫겠다는 이런 고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실무자의 답변내용을-전체는 다 못 읽어 봤지만-대충 보니까 처음에는 필요 없는 쪽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구청 측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검토가 안 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출된 결론이 1개 업체를 진입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적인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삼정이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답변 중에 그것이 세 개가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결국은-지금 그 답변 말씀 중에-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중에는 세 개가 선정되도록 변화됐잖아요. 제가 그 부분의 사실적 정황을 더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그 당시의 정황관계를 살펴본 이후에, 다음 회의 때 다시 더 질의를 드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세 개가 불합리했는데 결국은 선정을 하는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 상황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을 제가 좀 더 집중 살펴볼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이 보고서를-제가 그날 응찰 보고서를 주십사 해서-살펴보았는데 어쨌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선정과정이 이 보고서만 가지고는 지극히 합리적인지 불합리한 것인지는, 의심은 가지만 여기서 단정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가 이 보고서를 보면 썩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선정과정이. 이 보고서만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 검토하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계획서를 봤습니다마는 계획서의 취지가 환경미화원이 자연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앞으로 계속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수의 민간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구민에게 보다 서비스 향상에 좋겠다 이런 결론에 도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선정된 것 같은데 선정과정의 이면적인 사항은 지금 저로서도 현재로써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청소용역업체라면 사업의 성격상 전문기업이어야 됩니다. 일반기업이 아니고 특정 전문기업이란 말입니다, 청소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선정은 아무 커리어가 없는, 청소용역 대행을 하루도 해보지 않은 업체가 선정됐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정이었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만약에 우리 상황이 쓰레기가 날로 늘어난다, 인구도 날로 늘어난다. 그래서 하나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해야 된다고 하면 만약의 경우 아무 경험도 없는 업체를 과장님께서는 선정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전문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업무의 성격상, 물론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만 어느 정도 갖춰지면 누구든지 이 업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 개 업체를 우리 관내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특위 기간에 이상문 국장님 이하 청소행정부서 관계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민간위탁계약서를 보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제18조제2항1호 단독주택·업소는 계약일 기준으로 세대수 증가 및 쓰레기수집·운반처리량의 증가에 따른 수수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문구 어디에 봐도 ‘증감’이 없고 ‘증가’만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감하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일면 동의는 하지만 그런 사항들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되는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선은 없습니다. 최선은 없지만 차선책들은 우리가 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계약서만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더라도 우리는 감액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 지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문구를 다시 한번 더 해석해 볼 필요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1호에 보면 증가라는 내용만 있지 감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2호에 보면 공동주택은 계약일 기준으로 세대수가 변동이 있을 때 세대별 단가에 의거 월수수료를 증감한다. 그러니까 증을 해도 되고 감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공동주택은. 그래서 공동주택은 증해도 되고 감해도 되지만 단독주택은 증가만 할 수 없다고 돼 있지 감할 수 없다고는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석을 지금까지는 못 했던 것이고, 계약서를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들이 있다. 이 위탁계약서가 참 잘 돼 있어요. 왜 잘 돼 있느냐 하면 우리 갑에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갑이 이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집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상문 국장님께서 특위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용역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점을 조사하셔서 지적을 하고, 뭔가 수치가 잘못됐다는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그냥 간추려놨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인 것은 청소행정과장이 전부 합니다. 국장은 전체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특위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세세한 것까지는 국장이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은 분명히 이 용역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잡아낼 수 있다고 이래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업무보고에 보면-문제점이라고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도의 재활용품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하면 수거량은 줄어드는데 용역 상으로는 5억이 과다계상 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에 대한 위탁수수료 증감은 반영이 안 돼서 솔직히 전체적인 금액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상문 국장님께서 아쉽게도 지금 이 부분은 특정 한 업체만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밖에 안 됩니다,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7십 몇 퍼센트 오른 부분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특정업체를 비방하는 것처럼 해서 올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재활용쓰레기 2009년도에 7십 몇 퍼센트 올린 업체는 왜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특위가 구성된 취지는 재활용쓰레기 수급체계를 개선해서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가 국장 선 정도에서 특위에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수거체제를 하면, 지금쯤은 안이 나와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특정업체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재활용수거체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지금 현재 10억이 드는데 7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드린 데 보면 개선방안에 포괄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약서상의 문제점, 그리고 가칭 원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류를 사전에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현재 행정동 별로 구포1동, 구포2동 돼 있는 것을 법정동으로 대안을 제가 제시를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아니 법정동으로 해서, 무슨 예산이 절감되는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정동으로 함으로써 어떻게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이런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체제가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법정동으로 함으로써 예산이 얼마 절감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체제가 경비가 많이 드니까 법정동으로 하면 예산이 1억이라도 절감이 된다, 재활용선별장을 없앤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이것이 보고서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까? 용역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어떤 부분의 유류비를 잘못했다든지 인원을 잘못했다든지 쓰레기 감소된 부분을 잘못했다든지-용역회사가-몇 가지 그런 큰 타이틀은 집어내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에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저도 업무보고를 상당히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브리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무엇 때문에 잘못돼 있다, 주2회에서 주1회로 하겠다는 것도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범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서 원가가 절감된다는 안이 나와져야지 무조건, 2회 하는 것 왜 1회 합니까? 무엇 때문에 1회 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주2회 시범실시를 하는데 얼마쯤 예산이 들 것 같다. 그럼 업체에 주2회를 주1회로 함으로써 그 지역에 예산을 100만 원 주고 있는데 50만 원 할 것인지 70만 원 할 것인지 그런 안이 있어야 주2회에서 주1회로 하는 목적달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주2회에서 주1회로 하면 구민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절감된다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원가계산에 대한 개괄적인 요약보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박위원님은 저한테 구체적으로 재료비가 얼마고 유류대가 얼마고 답변을, 그러면 얼마가 증감된다는 것은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단지 3년간의 용역원가계산 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오류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류가 시정되고 예산이 여러 가지 절감방안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개선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얼마 절감되고 재료비 얼마, 그것은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은 예를 든 겁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용역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판단하고 또 그렇게 찾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2007년부터 2011년 동안에-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용역보고서에 의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셔서-자체적으로-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잘됐다 못됐다는, 객관적으로 크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몇 톤인데 용역에는 어떻게 몇 톤이 됐다 이것을 집어내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처럼, 이것 보니까 쓰레기 줄어드는데 용역은 쓰레기가 크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이 어떻게 답변이라고 하시고 보고라고 합니까? 명색이 특위에 보고를 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용역보고 상에는 1100톤을 했는데 우리 현재 처리된 내용은 이래이래 해서 이 용역이 잘못됐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드릴 말씀도 많고 할 것도 태산인데, 나름대로 이 용역서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여기에 읽어보면 2008년도에 딱 단가 팍 올라갈 때 업체가 바뀝니다. 용역업체가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 구청에서 뭔가 미션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에 용역을 하시오’ 했든지,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 용역회사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문 국장님께서 예전에-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 정도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신 적이 있습니까?

6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른 데로 가게 된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청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간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제가 용역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6개월 물론 근무를 하셨겠지만 청소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직영하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게.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지금 용역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세부적인 것은 청소행정과장이,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행정과장님도 청소행정을 본 지가 얼마 안 되고 얼마 있으면 그만 두십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또 청소행정과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되고 전부다 이렇게 하면 ‘나는 모른다, 그 당시 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특위가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이 부분은 국장님도 전체 흐름과 수치 같은 것도 낱낱이 읽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 재활용이든 생활쓰레기든 우리 구청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와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원래 처음에 청소업무 전체를 직영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시점에 민간위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이나 예산절감에 좋겠다는 이런 공감대, 우리 북구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전국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됨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지분석에 대한 기본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오래된 사항이라서 정확하게는, 그때 분석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섰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재활용쓰레기 중에서 공동주택 쓰레기는 삼정이 2008년도에 진입하면서 우리가 직영하던 것을 가져갔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첫 해는 금해보다 그 다음해 2009년 그때 7십 몇 퍼센트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용역서상에 그렇게 나왔는데-세세한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용역업체라든지 분석을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2009년도에 말씀을 하셨지만 공개입찰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단가를 그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공개입찰이 한번이라도 더 있었으면 본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텐데 특정업체에 뭔가 배분해놓고 거기에 전부다 구청에서 다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보면 각 업체들이 여기에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는 저쪽 업체 올려주고 다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수치도 다 있고요. 그리고 구군별 용역업체 인력, 차량, 대비 용역금액을 내가 데이터를 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북구가 보면 너무-내가 집행부 편을 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이렇게 우리 북구가 쓰레기 용역비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런 쪽에서 내 자신도 지금 6년째 의회에 있는데 왜 감시를 못했는가에 대한 자책감 속에서 전체 구, 군 부산시가 어떻는가 싶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구민 1인당 해운대구는 2만 979원입니다, 주민 1인당. 그 속에 우리가 재활용쓰레기가 10톤이 나오든 1톤이 나오든 그것은 상관치 말고 전체 금액의 흐름을 보면. 그리고 사하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북구, 남구, 동래구, 사상구, 수영구 이런 쪽에는 거의 우리 구하고 인구 대비를 해서도 주민 1인당 금액이 유사합니다. 2만 원 정도 선에서 주민 1인당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구를 보면 4만 8686명이 33억 7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원가가 맞는지에 대한 분석을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집행부도 하기가 힘들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 1인당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약 7만 원 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2만 33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금액이 전체 흐름을 보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25만 이상 넘어가면 거의 2만 원 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차량대비, 인력대비, 주민대비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북구만이 특별히 무슨 커넥션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특위가 발족한 기본 취지는 재활용 수거와 관련해서 재활용품 단가를 현실화 하자 이것이었고 주 취지가 주2회에서 1회로 하면 반으로 줄어들 것 아니가?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수거를 부분적으로 하면서 왜 전 세대에 주느냐? 큰 흐름은 이겁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뭔가 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이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된 것 아닙니까? (잠시 정적 흐름)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하실 것이 많은데. 재활용 수거와 생곡에 들어가는 단가 현실화, 그다음에 주2회에서 주1회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 재활용과 관련해서 선별장을 없앤다든지 하는 방안이 도출돼야 되는데 전혀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간의 원가계산 용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로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일부 문제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개선방안은 물론 만족한 수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대행계약서상에 조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가계산 용역이 너무 불합리하게 편차오류가 있기 때문에 가칭 원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돼 있고 현재 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주2회 주1회 하는 것으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현재는 연초에 용역에 의해 계약이 되면-단독 경우입니다-지금이것이 정산이 안 되고 그대로 1/12로 해서 위탁 수수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이것이 수거수수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초에 용역에서 차량이 100대가 들어가서 생곡으로 갔을 때의 그 용역계약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는 70대밖에 안 갔다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서상으로 100대를 다 지급해야 되는 모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생곡에 들어간 양에 의해서 바로바로 통보가 옵니다.-전자계량장치에 의해서-그래서 매월 내지는 분기에 정산하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딱 두 가지입니다. 2007년, 2006년 이 시점에 우리 공무원노조가 있었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노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노조위원장이 어느 분이신지 서면으로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앞 번에 제가 사업자 공고를 낼 때 어디에 공고를 냈느냐 하시니까 답변을 전자조달 입찰공고를 내셨다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어느 분께서 하셨는지?

제가 답변했는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실무진께서 보충답변을, 힌트를 드려서 전자입찰공고를 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예, 그 답변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한번 보니까 일간신문에도 그것을,

바로 그 점입니다. 일간신문과 우리 홈페이지에도 낸 거예요. 그것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원론적인,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상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쨌든가 국제신문에 났잖아요. 그것도 추가로 좀, 공고문 그것을 추가로 주시고. 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선정과정이 올바르게 됐느냐? 초기에는 이것이 불합리하다 했는데 어차피 선정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선정은 지극히 잘못됐다라고 응찰했던, 그러니까 낙찰됐던 회사들이 검찰에 이 선정과정의 무효처분 청구를 내게 되죠?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죠?

실제 가처분한 서류는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 보면, 물론 기각이 되죠. 그런데 그분들께서 이 선정이 지극히 잘못됐다라고, 청구취지 요지가 이렇습니다. 제가 늘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죠.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그 공고문에 보면 제출서류가 있을 거라고 제가 그 당시 질의를 드렸죠?

예.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상에 선정된 업체의 사실이 ‘허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선정을 해 준 겁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또 계획점도 차별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차별화가 돼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고문에 보면 특별조건을 붙여가지고, 세상에 이것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조작을 해왔는가-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그 공고문에 특별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공고일 현재 생활폐기물-이것은 집행부 공고내용입니다.-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 중인 자는 참가를 제외한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존업체가 다 탈락해 버린 거예요,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선정된 업체는 여기서 거론은 않겠어요. ‘선정된 업체와 북구의원들의 친분이 있는 등 이유로’ 이것은 법적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의 종합의견 항목에서도 특혜 내지 원점적 점수를 부여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사실적 펙트(fact)를 조금 더 살펴보고 결론을-지금 몇 번 더 회의가 남았으니까-제가 도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까 청소업이 특정 어떤 전문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청소차를 차량분류 할 때 특장차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특장차, ‘특’이라는 것은 스페셜이라는 이런 것이, 스페셜 이퀴브먼트 카(Special Equipment Car)라는 것이 붙지 않습니까? 전문기업이 아닌데 특장차를 왜 쓰노?

청소에 사용하는 장비 중에서 특장차가 있습니다. 일반 차량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청소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저는 나타난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제가 그 이면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1개 업체를 더 진입을 시켜서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업체는 제외를 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근한 예로 지금 김해시가-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3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진입을 시켰습니다. 거기도 지금 문제가 돼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한 것 같고요. 특별 조건을,

그 부분이 타당한가라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경력 있는 업체를 뽑는 것이 그것이 배점이, 예를 들어 150점 만점으로 배점이 돼 있다면 청소를 해온 그 경력이 적어도 50%는, 75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론이다 이겁니다. 저도 국가기관 장(長)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견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기존업체는 특별조건을 둬서 아예 응찰을 막아버리고 있느냐? 여러분께서 만든 공문서에, 모집공고문에 그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 앞 번 회의 때 ‘어디에 공모를 냈느냐’ 하니까 전자입찰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럴 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신문에 다 냈어, 국제신문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 노조 위원장께서-그것은 인사문제가 또 들리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어떤 분이 하셨는지를 서면으로 두 가지만,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소신 답변은 곤란하겠죠, 그죠? 그러면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