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하동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립공원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18일 서임수의원으로부터 2012년 5월17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관련 기자회견과 관련한 세부사항, 5월22일 김효규의원으로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하동군의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곤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2년 4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5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5월9일부터 5월11일까지 3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509억 39,06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8.5%인 275억 8,48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267억 67,011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1억 7,20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여수엑스포 박람회 개최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과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국가재정난 해소와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 그리고 시급한 민생해결과 복지예산 반영에 역점을 둔 동시에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금액 변경 및 세입재원 변동사항 정리를 위해 적정한 재원을 배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 늘어가는 서민생계 복지예산 및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해결,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 등 날로 늘어나는 군민들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 없는 안타까움과 재정운용의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수님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4건에 1억 6,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 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청암 골프연습장 설치공사 시설비 8천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통상교류과 소관 예산 중 자유총연맹 경상남도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비 1천만원과 차문화센터 옥상녹화사업 시설비 중 군비 7천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음식문화 개선의 해 선포식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6,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린다면 우선,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된 도의원 포괄사업비의 군비 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군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하동군의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체육, 레저, 여가시설은 13개 읍면에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을 수립할 시에는 담당부서에서 1년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할 경우 의회 의원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설명을 통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함에도 제1회 추경예산에 행사를 이미 개최한 후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한·미FTA 체결과 한·중 FTA 협상 시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축·수산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통하여 한발 앞서가는 하동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작성과 각종 심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이홍곤의원님께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가용재원을 가지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우리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식으로 합니다. 행복은 겸손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홍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와 쇄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개선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국립공원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5.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임수의원입니다. 2012년 5월9일 제2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하동 은빛노인복지센터에서 당초 제공하던 재가복지서비스에 의료복지서비스가 추가됨으로써 기존의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 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제8조(위탁운영)제3항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항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상의 공공시설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국립공원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고시로 인해 국립공원구역은 해제되었으나 해제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존치되어 있어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을 농림·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의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하동군 화개면 의신 단천구간을 생산관리지역보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의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협의사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3 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변경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공원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요사업 현장점검 제1반 반장 이홍곤의원입니다. 먼저 빠뜻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내 및 현장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점검은 타 기관의 시행 사업장 실태도 같이 점검함으로써 다소 미흡했던 민원의 원만한 해결과 주민편의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이고 전문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하여 관련분야 민간전문가의 참여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5월14일부터 5월21일 중 5일간 하동읍 등 6개 읍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총 221개의 대상 사업장 중 44개 사업장을 표본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19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동 - 서동간 생활도로 개설공사장은 도로개설 구간 주택지 쪽 옹벽 절개지가 노출되어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우수기 전에 절개지의 철저한 마무리가 요구되며, 평사승수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공사구간 끝단의 외둔 마을 쪽에도 수로 붕괴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공사구간을 연장하여 붕괴 위험지 사전 조치가 요망됩니다.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장은 지반이 조금씩 침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침하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점검하여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악양 덕계지구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하천에 상습적으로 토사가 쌓여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 토사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향후 선형개선도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흥룡 양수장 수해복구 공사는 국도19호선 확장공사 지연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절감 및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 국도19호선 확장공사 시 본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영신원 공동분뇨처리장은 사업장의 심한 악취로 인해 인근주민의 불편은 물론 관광하동의 이미지가 실추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악취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의 경우 신방촌 마을 앞 200m 정도가 미설치 되어 있고 경비행장 구간은 중단되어 있는 실정으로 본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설치, 중단된 부분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사업장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시공사가 철수한 현장에 각종 폐자재와 컨테이너 등이 방치 되어 있어 인사사고 위험과 새로운 민원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있으니 준공검사 시에는 공사현장의 마무리 상태도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5일간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되는데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2년도 상반기 1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점검 반장이신 신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현장점검 제2반 반장 신재범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내 및 현장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5월14일부터 5월21일 중 5일간 금남면 등 7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150개 대상 사업장 중 57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 조치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현장점검 사업조서의 사업명 표기가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올해 처음 사업조서에 포함된 농어촌공사 등 타 기관의 사업조서 제출 시 사업공구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곳은 읍면 조서에 분리해서 포함되도록 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과 같이 민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도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사업 변경시 대형사업은 의회에 우선 보고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공공시설로 투자한 물놀이시설을 되메우고 축구장을 조성하고 있어 사업비가 중복투자 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총괄적인 보고가 요구되며, 향후에는 의회 보고 등의 선행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진교면 민다리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취미생활 확대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노면의 구배가 맞지 않고 물고임 현상, 안전시설 미설치, 배수시설 불량, 장애인 이용시설 미설치, 무질서한 조경시설, 법면 및 경사로 주변 토사유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설계가 맞지 않는 부분은 하자보수 실시 후 재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끝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당초계획에 의거 1일 100톤 규모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는 1일 30톤만 반입되고 있어 운영상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완공되어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규모 축산농가에 개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대송 -대치간 도로확·포장공사,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하동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토지보상 등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읍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빠른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서 사업이 완료되어 하동축협으로 등기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하동군에서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보조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축협은 축산인을 위한 조합이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도 축산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전기료 정도는 향후 자체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하동군에는 매년 귀농인들과 귀촌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마을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시 배수용량을 20%이상 상향 조정해서 설치하여 빠른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다활성화센터 조성공사,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 및 대규모사업 시행 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2013년 완료 예정이나 지방도 1002호선에서 해양낚시공원까지의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도로 확·포장을 통해 관광버스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 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민원해결과 성실시공 등으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이 엿보였으나 일부 사업장은 지난 현장 점검 시 지적과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도 않은 채 완결로 보고서가 제출된 사업장이 있으므로 차후 현장점검 시 완결 보고된 사업장은 필히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며, 총괄부서에서는 보고서 제출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5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군정이 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2012년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