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배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 중 입법 예고 기간 중 해당부서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세식의원 포함 15인이 발의 하여 2012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및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2010년도 지역 사회 건강 조사 군구별 흡연률 현황을 보면 서구와 중구, 옹진군에 이어 남구가 흡연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2011년 상반기 흡연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의견은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흡연과 관련하여 종전에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2007년 10월 8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금연 권장 구역 총 225개소 금연 시설등은 750개소, 금연구역 지정 시설 1,549개소를 지정하여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의 경우 금연 사업비 총 2억3,635만원 중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에 2억 2천 80만원, 스모크 프리 스쿨존 조성사업에 1,555만원을 편성하여 꾸준히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흡연자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철저히 단속하는 실효성을 갖춘 정책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연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제정 조례인 관계로 간접흡연 피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충분한 계도기간의 확보, 금연구역 관리 방안, 흡연행위 단속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등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 및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보호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특히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사유지로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서 관리함이 타당하고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단속의 실효성이 적어 동 조례 정착이 된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 운용함이 타당하여 삭제하는 안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6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포함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인천광역시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고, 본 조례안과 중복되어 폐지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며 첨부한 남구의회 의원 입법발의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등에는 미리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재정수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 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기존에도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일단 금연표지판에 대한 제작, 지금 보건증진과의 검토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448개소가 있어서 표지판하고 스티커를 제작하게 되면 한 6,900만원정도, 그 다음에 홍보비 한 700만원 또 이거에 대한 어떤 단속도하고 부과도 하게 되면 추가의 어떤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치 1년치만 계산 했을때 한 1,200만원 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추산한 금액입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해에 들어갈 소요 예산은 한 8,800만원 정도 상당액이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시조례도 있고 연수구도 제정되어 있고 이 조례에는 간접피해에 대해서 제정되고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세식위원님과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수반과 관련된 질의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견을 일단 폐지해 달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어제 보면 금연실천모범업소 지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상시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를 흡연유해 건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관내 모든 업소에 대해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연실천모범업소로 해 가지고 권장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만들면서 별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사실은 범위가 조례가 단속하는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범위가 많이 없는 그런 조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속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금연실천모범업소 권장으로 해 나갔는데 지금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사문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폐지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같은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작성하십니다.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영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