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ㆍ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6월 7일까지 16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7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서 2만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드뭅니다. 사실 농촌에 집 한 채, 논 한 마지기, 밭 몇 마지기를 가지고 있어봐야 2만원이 안 나와요. 2만원이 나오는 사람을 보증 세우려면 지원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점을 잘 보완하셔서 어차피 지원해주는데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이 점을 심사숙고 해주시고, 또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은 꼭 농협에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우체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직인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맞지요? 군수직인을 거기에서 도용을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볼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목재체험을 하러 와서 체험을 하려면 그 자리에서 신청해서 군수의 허가 득해야 되고 군수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데 그러면 거기서 누가 군수의 허가를 위해 봉화군청까지 왔다가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매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신청이 되면 그 자리에서 목재소 소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군수의 허가를 득하려면 한 시간 걸릴 수도 있고 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정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시행규칙이 어떻게 조례를 뛰어 넘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조례자체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체는 전국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단체로 오면 단체할인을 해줘야 되고, 봉화군민이나 청소년, 어린이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봉화군민에 대해 특별히 50%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봉화군민과 어린이, 청소년만 단체할인을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 이건 조례가 잘못된 조례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 나열한 그 사항은 국가적으로도 전부 혜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례자체를 수정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반드시 검토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견을 해야지, 두 가지 일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회의소가 따로 존재하고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럼 농어업회의소 일을 같이 봐준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만약에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예산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한을 보고 계십니까? 10년이나 20년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궤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3년이나 5년을 보고 계십니까?

사실 FTA가 되고 민간단체가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좋으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금년도에 설립되고 나면 또 2년 뒤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 출마자가 또 지원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3년, 4년, 5년, 10년 계속 지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출장소를 하나 더 두는 것 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80~100명이 되었을 적에 하나의 사업소라는 겁니다. 계속 지원해 나가면 사업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되는데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책을 잘 연구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어느 군수님이 나오든지 회의소에 내가 당선되면 계속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 2년, 또 4년 그렇게 되면 하나의 출장소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 봉화군의 3,400억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있다가 줄어 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농어업회의소는 사실 정치적으로도 중립이 되어야 되고, 행정적으로도 관변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회의소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세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회계법상에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출연금?

분명히 출연금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두 번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원들이 월 5,000원씩 내면 연간 6만원이지요?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재원조달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건 반드시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재원조성 관계가 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원조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근거도 없는데 재원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 조례에 빠져 있는데 반드시 넣어야 돼요. 두 번째, 농어업회의소가 한다면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해요. 이건 전부 수익사업인데 수익사업에 대한 조항이 빠졌어요. 조례가 알맹이는 다 빠져 있어요. 이 조례의 핵심이 빠졌다는 얘기에요. 돈이 있어야 뭐든 하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조에 회의소 설립 운영 또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나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근거 없는 출연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출연할 수 있어요. 덮어놓고 돈을 줍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돈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돈을 줄 때 이 지원하는 금액, 출연하는 금액, 군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회의소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봉화군이 무슨 부자라고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 큰 비대한 회의소 설립 운영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를 둬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조례에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원조달 방법, 수입조달 방법 그게 제일 핵심인데 하나도 없어요. 조례에 내용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인근 시군의 예를 볼게요. 거창군에는 농업회의소를 올해 3월 26일 시행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재원조성을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읽어볼게요. 회원의 회비, 우리는 5,000원 냈잖아요? 그건 반드시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건 정관만으로 정해서 했을 때 내부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우리 봉화군이 출연할 수 있어야 돼요. 과장님이 출연한다는데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출연 할 건데요?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갈 건데요? 조례상에 명시를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다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관단체 후원금 등 출연금, 그 밖에 수익금, 그리고 군수는 회의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ㆍ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평창군을 보면 여기에는 회의소 조례가 없어요. 무엇을 했는가 하면 포괄적으로 해서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지원조례가 되어 있어요. 조례 제5조 16항에 보면 사단법인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자립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런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봉화군은 이 조례로 봐서 돈을 지원할 수도 없고, 출연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못해요. 이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단돈 1원도 지원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왜 1원도 안 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국가에 농어업회의소 지원 설립에 대한 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알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안 했느냐, 이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다는 얘기지요. 방금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잘못하면 관변단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을 파견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어요. 다른 시군에는 조례상에 공무원 파견이 하나도 없어요. 시범으로 거창까지 4개가 했고 봉화군이 전국에서 5번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봉화군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관변단체를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얘기지요?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농어업회의소는 앞으로 행정과 파트너가 돼야 돼요. 협력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려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농어업회의소가 설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초창기부터 군에서 사무원도 지원하고, 돈도 지원하고, 전부다 지원한다면 그건 관변단체밖에 안 돼요.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힘을 주고, 주위에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 봐가지고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안 들어가면 농어업회의소 설립자체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돈 없이 어떻게 할 것이며, 출연을 하려고 해도 할 길이 없어요. 봉화군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길도 없이 민간단체인데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돈을 준다는 얘기에요? 이건 민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중앙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중앙에서도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못 건드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다시 정립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우리도 그걸 바로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해야 되고, 공무원 파견도 설립과정에서 행정처리라든지, 모든 것이 미비해서 이런 것을 꼭 도와줘야 되겠다면 일몰제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몇 년까지, 돈도 몇 년까지,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일몰제를 넣어서 이런 것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회의소 자체가 문제가 돼요. 농업회의소가 군수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서로 파트너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행정기관이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압니다. 그건 포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2010년도 11월 24경에 농식품부에서 기초단체 3군데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사실은 국회에서 이 법이 무산됐어요. 농어업회의소 설립과정에 그런 것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과장님이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농어업회의소 정관에 따라서 출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례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회비 징수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봉화군이 해줘야 됩니다.

예, 보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의안건의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할까 합니다. 집행부의 일정관계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듣고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권고사항이라도 봉화군의회가 첫 개원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연간 3%라든가, 5%라도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 올린 건 아니잖아요?

물가상승률 때문이라는데 한전 같은 국영기업체도 전기요금을 올리는데 유수율이 65%라면 상수도요금을 올려 예치해서라도 누수율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계산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수도를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군의 재산을 타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시ㆍ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데도 있고, 수자원공사든가, 민간단체든가, 공공기관 단체 어디든 넘어가면 요금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뻔한 겁니다. 유수율 65%를 개선한다든가, 시설개선비가 전체 265억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3,000억원으로 계산한다면 10년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10년 동안 265억원을 세우지 못해서 수리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10년 동안이면 상수도특별회계를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고쳐나가야지, 누수율이 있다고 해서 당장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물가상승률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민감한 사항을 공청회를 할 적에 사실 물야, 춘양, 소천, 석포 등 상수도가 있는 면사무소에 가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맞교대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위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맞교대를 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다고 군수님한테 직언해서 인원을 증원하려는 생각은 한 번 안 해봤습니까?

그래요. 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만, 먹는 물이나 전기는 우리한테 참 민감한 거예요. 없어서도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후개량에 우리가 1년간 받는 게 6억원밖에 안 되는데 260억원을 충당하려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물 공급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청회가 뭐예요? 공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할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를 하는 것이지, 공청회를 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10명, 20명 불러서 할 것 같으면 그건 공청회가 아니지요.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수도요금 같으면 봉화군민 전체가 민감한 사항입니다. 곧 있으면 하수도요금도 병행해야 되고 앞으로 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를 쓰는 만큼 하수도로 물이 나가면 하수도도 요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민감한 사항을 의회에 털썩 던져놓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돌팔매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공청회를 하겠다면 물야면에 가서도 공청회를 하고, 상운면에 가서도 해야지, 지금 상운과 봉성도 물이 거의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서도 공청회를 해주셔야 되고 상운, 봉성을 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천, 춘양, 석포 일일이 돌아가면서 공청회를 한 다음에 그 프로테이지가 몇 %인가의 여하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향을 묻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야지, 의회에다 털썩 던집니까? 예를 하나 든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군수님이 예산을 의회에 올립니다. 삭감되면 나는 올려줬는데 의원님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돌팔매가 돌아오게 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일단 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거기에 면 단위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몰라요.

그건 맞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양주시와 수자원공사가 협약 체결을 했다가 양주시에서 해지통보를 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해지통보를 하고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인센티브로 30억원의 교부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상수도가 결국은 누수가 너무 생겨서 앞으로 물을 먹지 못하는 데까지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지역민들한테는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의원들이 혹시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으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황재현 의원과 안태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안태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