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5분 자유발언(신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신상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여러분! 동료의원님과 강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용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2행복서구 페스티벌” 구민축제 행사와 관련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2012행복서구페스티벌은 희망을 품고 행복한 미래로 향하는 서구를 건설하고자 지난 5월 12일에서 13일 동안 1박 2일 간의 이번 축제는 장소를 바꿔서 비산동 달서천 복개도로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구문화원이 주관하고 티-브로드 대구방송에서 행사를 대행하는 이 사업은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강성호 청장님 취임 후 첫 구민 행사입니다. 청장님께서 지역살림을 맡으시고 첫 축제인만큼, 주민들과 좀 더 가깝고자 하는 특별한 열정이 엿보입니다.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바라는 마음에 본 의원도 동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복개도로에서 처음 하는 행사인 만큼 우리 모두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상징물 하나 없는 아스팔트위에 행사를 상상하는 것은 삭막하기 그지 없으나 청장님의 노력과 700여 공무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하고 서로서로 협력하여 1박 2일의 축제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17개동 각급단체 회원을 비롯한 봉사단체 여러분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동마다 특색 있는 먹거리장을 마련하여 더욱 빛나는 축제가 되어 그야말로 민과 관이 함께 어우러져 주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서구 축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서구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체적인 컨셉 설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명나는 문화축제 구성과 재능 기부 등 다양한 체험코너, 경제적인 축제를 구상하는 등 특히 이번 행사는 설운도, 주현미 등 최상급의 가수가 출연하여 한층 격조를 높여 명품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축제를 추진하기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명칭을 개정하는 등 방향과 목표를 간결하면서도 쉬운 단어로 구민에게 축제의 테마를 전달하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밤고개 무침회골목, 중리동 곱창골목 및 퀸스로드 등 관내 곳곳에서도 테마 중심의 작은 행사를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화장실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당초 연인원 6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만여 명 이상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상당히 불편하였습니다. 향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스설치로 인한 도로파손의 문제와 노점상 통제의 문제가 우려되었으나 구청에서는 이날 행사안전요원으로 3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행사가 끝난 후 정리정돈, 깨끗한 마무리 까지 훌륭하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축제로 비산동 복개도로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빠들의 건강스포츠 공간으로 축구장과 족구장,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농구장과 각종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 등 언제라도 불편함 없이 축제를 할 수 있는 “서구광장”으로 변경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축제를 위해 애쓰신 강성호 구청장님, 그리고 서구문화회관 김희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앞날의 재미나고 행복한 세상이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수놓아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모두가 5월에 속해있기 때문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이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푸른 산과 들, 삼라만상이 방초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160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환 의장님, 그리고 김명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23만 서구 구민을 살기좋은 서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호 구청장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2012년 구민화합을 위한 행복페스티벌 행사는 성공적으로 펼쳐진 행사로 구민들이 자평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동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단체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화합된 모습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본 의원의 지역구에 관한 내용으로 비산4동 287-1번지 구 대영학원 자리인, 현재 LH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3547㎡가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 잡초가 무성하고 쑥대밭이 되어 도시 한복판에 보기에도 흉물스럽게 변해 있습니다. 서구의 중심지에 있고 역세권이며 내당동, 비산동, 평리동이 연결된 삼각지대이고, 가깝게는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과 달서구, 남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가장 적절한 위치에 서구가 가장 필요한 이 땅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서구는 시 단위 공공기관이 전무한 낙후지역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할 절실한 시점에 있습니다. 낙후된 서구 주민들의 애환과 한숨을 지켜보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구는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서로 잘 협력해서 낙후된 서구를 살피고 주민의 애환과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서구, 건강과 행운이 가득찬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규일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김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4동 287-1번지 구 대영학원 부지가 수년간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변해 가고 있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 부지로서 3547㎡이며 현재 나대지 상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해당 토지를 2008년 12월 29일 비축토지로 확보하여 거래가액 48억 7870만원에 매입하여 관리해오고 있으며 2011년 3월 28일 공급예정가격 59억 2300만원에 토지매각 1차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고 2011년 5월 4일에 동일한 공급예정가격에 2차 토지 매각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재 유찰되어 그 이후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을 접수 중이나 현재까지 접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LH공사에서는 이 부지의 조속한 매각을 위해 감정회사에 재 감정을 의뢰 중이며 금년 5월 말경 감정결과가 나오면 6월 중순경 내부 방침을 정하여 당초보다 조금 낮은 공급 예정가격과 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여 3차 매각 입찰공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토지는 서구의 중심지인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과 570m 거리에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며, 내당동, 비산동, 평리동과 서문시장이 연결되어 있는 중심 장소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영학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만 국가나 시부지가 아닌 LH공사 소유의 토지로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토지 매입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서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노른자위 해당부지가 개인에게 매각되어 소규모 점포 등 난개발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이며 우선 LH공사를 방문하여 가급적 개인에게 매각을 하지 말도록 부탁을 하고 대구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LH공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으로 국가나 대구시 단위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구시와 LH공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서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위용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계절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5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고 6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나 싶더니 한 달만 지나면 한 해의 반이 지나갑니다. 남은 한 달 동안 타성에 젖어 변화를 위한 노력보다 현상유지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새해 시작 당시의 첫 마음을 되살려 전반기에 미해결로 남겨둔 일은 없는지 되짚어 보고 후반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싱가포르 국제학교 설립유치 백지화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특정사업에 제한적인 구매이유와 확대 구매에 관한 문제, 그리고 복개도로 화물트럭 주차단속 강화, 낮시간대 주택가 주차활성화 방안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싱가포르 국제학교 설립유치 백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는 199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 개교 이후 캠브리지대학 인증 교과과정으로 운영,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학교입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싱가포르 국제학교 한국캠퍼스와 싱가포르 국제학교 러닝센터를 설립해 양질의 국제교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서구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 구청장님이 싱가포르 국제학교 서구설립 유치 계획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은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 교과과정 학습으로 서구의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전인교육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제인으로 양성하며 창의력과 독창성 고양을 통한 개별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세계에서의 생존역량 강화와 세계인과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었습니다. 추진경과를 잠시 살펴보면 지난 2010년 2월에 국제학교 한국캠퍼스 김재영 대표가 우리 구를 방문해 국제학교 설립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같은 해 3월에 싱가포르 국제학교 총책임자인 미스터 올리버와 교장대표 미스터 찰스 외 2명이 서구를 방문해 러닝센터 예정지로 거론된 서구문화회관과 국제학교 예정부지로 거론된 상이동 소망모자원 부근을 답사하며 발빠른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또 2010년 4월에는 싱가포르 국제학교 본부를 전 청장께서 방문하셔서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MOU 체결의 내용은 서구의 경우 학교 부지와 기숙사 등 인프라 및 초기년도에 소요되는 실 운영비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고, 싱가포르 국제학교는 교사 파견과 캠브리지 인증 커리큘럼 제공 및 학사 운영을 맡고 싱가포르 국제학교 한국캠퍼스는 학생선발에 필요한 마케팅과 교사지원 등 사업운영을 주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MOU체결 해인 2010년 9월에 싱가포르 국제학교 한국캠퍼스와 러닝센터에 대한 수요조사와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 한국캠퍼스와 러닝센터의 운영시기는 2011년 3월경으로 잡고 서구문화회관 내 유휴공간인 지하1층의 식당과 지상3층의 예식장을 활용해 10평 정도의 교실 4, 5개를 마련한다는 안을 세우고 싱가포르 국제학교의 세계적인 커리큘럼과 교사진이 국제학교의 교과목 중심의 영어와 중국어 수업을 진행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모델링과 비품구입과 교사급여 등 초기운영비 등을 포함한 소요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 한국캠퍼스는 러닝센터의 운영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세웠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를 제외한 소요예산으로 부지 매입비와 건물 철거비를 포함해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집행부가 당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할 때 서구의회 특히 본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반대 이유는 초기 예산확보의 문제와 학교설립 후 소요될 예산문제와 접근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는 예산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강력하게 이 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성호 구청장님 체제로 바뀌면서 서구 내 싱가포르 국제학교 설립안의 전면 백지화를 발표하고 이 사업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강성호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당시에 그렇게까지 국제학교 설립의 장점을 부각하면 강하게 추진의사를 보여왔던 사업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전 청장님 시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 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강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선거 당시 공약하셨던 다른 여러 가지 교육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서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볼 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2년 남짓 남겨놓은 임기 동안 지금 계획하고 계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제학교의 경우처럼 청장님 임기 동안 거창한 사업을 떠벌려 주민들을 현혹하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예산문제로 추진이 되지 않아 행정상의 누수만 초래하지 않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사업은 무엇이며 이 사업들을 추진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확대 구매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난 정부로부터 시작해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집중 투자된 예산으로 전통시장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시설개선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형마트에 밀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됨으로써 전통시장은 좀처럼 활성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확대를 추진하면서 그 세부적인 방안으로 구의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과 통장회의 수당을 전액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조직에서 지난해 상품권 구입비로 대체한 예산이 약 1억 90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부르짓기에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돈인데 왜 이분들한테만 상품권을 강요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상품권을 강제로 수당 대신 지급하더라도 100% 전액 지급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미한 곳에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시행하는 것은 생색내기용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확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7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이나 의원들 월급에서 월 10만원씩이라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안 정도는 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 5만원에 700명이면 전체 한 달간 상품권 판매액은 7000만원이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측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쪽으로 구매를 떠넘기는 모습도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위원회와 통장 회의 수당 전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 답변바라며, 아울러 사업추진의 진정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공무원과 의원들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럴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개도로 화물트럭 주차단속 강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복개도로 화물트럭 주차문제는 본 의원이 5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복개도로변 화물트럭 주차허용으로 가뜩이나 주차문제가 심각한 비산동과 원대동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확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주차관리 운영업체에 대해 행정적인 제재나 개선을 요구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바라며 향후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도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제를 제기하는 김에 주차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의 주차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형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다보니 주차공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주택 앞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낮시간대는 이 공간들이 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낮시간대에 다른 차량들의 주차를 막기 위해 그 공간에 다른 물건들을 배치하고 있음으로써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낮시간대 주택가 주차 활성화가 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답변 바라며, 된다면 불법으로 집앞에 장치물을 놓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태상 의원님, 당초 질문요지서에 없는 질문내용의 경우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바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2012행복서구페스티벌 개최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해주신 신상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13일 양일간 치루어진 행복서구페스티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서구 주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임태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질문요지에 없어서 답변준비에 다소 시간이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향휴 질문 시에는 사전에 제출된 질문요지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스스로 정해놓은 규정과 룰을 잘 지켜서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의사일정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국제학교 설립이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와 백지화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 추진배경과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싱가포르 국제학교 한국캠퍼스 김재영 대표가 우리 구를 방문하여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하였고 2010년 3월 18일 싱가포르 국제학교 운영책임자와 교장대표가 러닝센터 예정 장소인 문화회관과 국제학교 설립 예정지인 상리동 소망모자원 일대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전임 구청장께서 싱가포르 국제학교 운영책임자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싱가포르 국제학교 본부를 방문하여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싱가포르 국제학교 러닝센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초기 운영비 및 리모델링에 따른 소요예산 약 2억 2000만원을 확보하는 문제와 사업제안을 한 싱가포르 국제학교 한국캠퍼스가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사설학원 격의 교육컨설팅 법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제16조에 저촉되어 우리 구에서 교육사업을 위탁 할 수 없는 법인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제안한 업체에 대하여 대구시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법인등록을 하도록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자본금 마련 등의 사유로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국제학교 설립 계획은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전임 구청장 재직 시에 이미 실효성이 없어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제가 취임이후 이 사업을 별도로 검토하거나 백지화 시킨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사업이 무엇이며 이 사업들을 추진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교육환경이 타 구에 비하여 열악한 수준으로 인구 감소의 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교육여건이 좋이 않아서 서구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취임 이후 곧바로 교육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교육으로 꿈을 키워가는 서구”라는 정책목표를 구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학부모 회장 간담회 3회를 비롯하여 학부모 교육 3회, 초·중학생 자기주도학습 겨울방학 캠프 2회, 신학기 맞이 새내기학부모 교실 5개 권역에 실시, 대학입시설명회, 그리고 대구대학교와 대구예술대학과 MOU체결 등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 재정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금년도 교육관련 국·시비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토요학교 운영 사업에 5000만원, 대구시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18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에 630만원 등 4개 분야에 1억 43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부족예산을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시비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구비를 확보하여 교육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청본관 4층 옛 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시비 2억원을 투입하여 구민학습관을 순조롭게 공사 중이고 이달 말쯤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습관이 완공되면 학부모 아카데미와 청소년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및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뜻있는 분들의 후원과 출연금 등으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구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명문학교 육성, 우수교사 유치, 학교시설개선, 의무급식 지원, 교육국제화 사업,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방과 후 수업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은 구청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관련부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정책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처음부터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 개최한 “2012 행복서구 페스티벌”과 같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막연한 불신이나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으며 얼마든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승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 자체예산 확보는 물론 국·시비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지역 교육발전에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서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확대 구매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과거 서민생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을 갖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져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TV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의 발달과 택배 서비스의 일반화로 원거리 쇼핑이 편리해지는 등 국내 유통산업 구조가 빠르게 개편되면서 전통시장은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를 확보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설치를 비롯하여 전기·소방·가스 등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으로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을 찾는 고객과 상인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청장 취임 후 여러 차례 전통시장을 방문한 결과 이러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고객들이 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확대구매계획도 그러한 고객 유치 방안 중의 하나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계획과 연계해서 그동안 명절에 공무원과 일반 주민이 집중 구매하던 것을 각종 위원회 수당, 시상금, 통장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공무원이나 일반주민, 통장 등 자율적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솔선 참여하는 방안으로 금년도 추석명절 때부터 그동안 구입해 왔던 것보다 상품권 구매량을 조금 더 늘려나갈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복지포인트에서 일정 금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공무원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직원들의 상품권 상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전통시장 중식의 날 지정과 장보기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통장과 각종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또한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함께 참여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과 주변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상품권 확대구매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규일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태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개도로 화물트럭 주차단속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달서천 복개도로의 화물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연말 달서천 복개도로 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 입찰시 화물자동차의 야간주차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였으며 2012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5월 현재 325대에 대한 계도와 24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처분함으로써 작년에 비하여 밤샘주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일부차량이 단속시기에는 인근 주택가나 이면도로로 주차장소를 옮겼다가 다시 복개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밤샘주차를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는 달서천 뿐만 아니라 문화로 구민운동장 주변, 경덕여고 담벽 주변 등 상습적으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하는 지역이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심한 경덕여고 주변 도로에는 올해부터 서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밤샘주차 차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달서천 복개도로 공영주차장 일대에도 위탁관리자를 통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금지토록 하고 서부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화물차량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낮 시간대 주택가 주차방지물 단속과 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문제는 전국적인 도시문제로 특히 우리 구는 주차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의 주차시설 확보율은 4월말 현재 차량 7만 6453대에 5만 2448면을 확보하고 있어 68%로 대구시 평균 81.9%보다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나마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지에는 더욱 심각한 사정이어서 주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주차공간을 두고 이웃간 다툼이 잦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엄연한 공도로서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도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도 안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시환경 및 이미지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밝고 쾌적한 서구 만들기 범구민 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시가지의 낡고 어두운 분위기를 일신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과 아이디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유관기관, 직능, 봉사단체 등을 비롯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는 폐타이어 등 각종 지장물로 인한 무질서와 생활쓰레기, 각종 불편사항이 상존하여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생활환경 취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정비하여 깨끗한 정주환경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점과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방지용 폐타이어 등 설치는 근본적으로는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에 원인이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내 집 앞에 당연히 내차를 주차해야 한다는 잘못된 의식과 나만이 주차해야겠다는 시민의식 결여로 인해 이웃 간 주차경쟁과 마찰이 생기다 보니 단순한 정비, 수거로는 폐기처분도 어렵고 바로 재발되는 등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면도로상에 낮 시간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인접주택의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상을 하기는 어려우며 주차방지 시설을 도로에 무단적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이면도로 주차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에는 50면 규모의 비산5동 공영주차장과 23면 규모의 원대신시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고 금년에도 비산4동과 내당4동에 시비 50%의 지원을 받아 공영주차장 40여 면을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과 폐·공가 철거지 및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설립유치 백지화와 관련해서 답변에 보면 등록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을 별도로 검토하거나 백지화시킨 사실이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당사자의 자격요건 때문에 흐지부지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은 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까?

별도로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전 청장의 업적을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밑에 사람은 보고도 안 합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미 전 청장 재직 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더 이상 업무가 추진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임 청장에게 별도 보고가 없었는 걸로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았다거나…….

그러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서 후임 청장한테 말씀을 안 드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의원들한테도 그런 연락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당한 말씀같은데요, 아마 전임 청장이 중간에 그만 두는 과정이 예고된 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걸 전후해서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혼선이 있어서 업무 전반을 꼼꼼히 못 챙긴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분석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부사정은 어떤지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후임 청장 같으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본질문에도 했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아주 좋은 사업 아니겠어요?

예, 당초 취지대로 진행되고 또 이 자체로서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좀 보완해서 우리 실정에 맞춰나가면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모든 사업이라는 건 성공을 시키려면 힘이 드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100m 달리기에 50보를 간 그런 교육방침을 그대로 승계해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집행, 쉽게 말하면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 서구가 발전되겠습니까?

아마 추진했던 한국캠퍼스 쪽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전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게 사업 중단의 큰 이유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도 검토 안 해보고 그렇게 큰소리 치고 하지 말라는데도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갑니까?

어떤 자세한 내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사업 중단의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재추진할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재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다른 걸 좀 보완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걸 진작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타당성이 없어서 안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런 사업은 중단되었다는 걸 알려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예, 그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전임 청장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청장으로서 의견이 어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 할 상황이 아니었고요.

아니,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걸 묻기 전에 청장님은 구의원, 시의원, 청장님 하셨는데 의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하게 추진했던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게 되면 당연히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나 의원이나 서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다면 모든 사안들은 같이 의논해야 되지요?

예, 모든 사안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행정적인 일은 모든 것을 소통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중요사업에 대한 내용은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걸 확실히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당선 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 개선사업을 펼쳐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용을 보면 무늬만 거창하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원론적인 개혁책은 저 개인으로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한 공약으로 했던 것이 서구의 교육환경만큼은 나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구청 내에 교육사업을 전담할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약을 했고, 취임하고 곧바로 그 공약대로 교육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담부서에서 서구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캠프, 그리고 입시설명회,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상당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해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서구나 수성구에 어렵게 찾아가서 교육받던 것을 우리 서구에서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만족스런 수준은 되지 않지만 바라고 있던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 내용이나 질을 앞으로 더 강화하고 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년간 방치되어 왔던 우리 구청 4층의 옛날 구의회 본회의장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민학습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사업이 무엇이며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해놨잖아요. 아시지요? 공모사업을 예산 확보한 모습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교육사업의 1회성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교육지원사업입니까? 답변은 1회성밖에 안 되고 지속적이고 원론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조직과 그분들의 출연금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실현가능성도 낮을뿐더러 한마디로 말하면 번드르한 실속없는 생색내기 행정의 전형으로 보여집니다. 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서구가 가장 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이 교육인데 청장께서 언급하신 사업들이 밑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숲을 보지 않고 큰 비전도 없이 넓은 들판에 이런저런 씨앗 몇 개를 뿌려놓은 정도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들판에 어떤 곡물을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계획없이 중구난방으로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하고 계속 추진해서 결국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추진하는 주체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온누리상품권 몇 장 팔아준다고 정말 서구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기 전에 답변대에 섰으니까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교육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도 교육정책기본계획을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교육정책 부서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회의 의견이 계시면 얼마든지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서구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하나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느냐 하는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하나가지고 지금 침몰 직전에 있는 재래시장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책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래시장 모두가 살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는 다른 용도로 불가피하게 전환될 수밖에 없는 지역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어찌했거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총력지원해서 살려야 될 재래시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재래시장 전체를 놓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다소 시기가 빠르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온누리상품권을 그래도 많이 구매할 때 소비처가 재래시장이 되고 있으니까 대구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 재래시장이 살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젊은 구청장 이미지에 맞게 스마트한 행정을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서구 17개의 재래시장에 우선적으로 합법적으로 가장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선 한 개부터라도 경쟁력을 갖춰놓고 과감하게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다수의 상품권으로 인해서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는데 우선 약한 사람부터 분배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장님 재래시장에서 사올 수 있는 생활비가 한 달에 10만원이라고 잡으면 우선 높은 어르신들부터 재래시장에서 반찬을 불편하더라도 사고 나서 이런 제도를 해야만 따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공무원 및 일반주민, 통장 등 자율적 구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제가 하는 목소리는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급이 들어왔는데 돈이 4만원이 안 들어와서 서구에 그렇게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주는가 물어보니까 상품권을 대신으로 주겠다는 답변을 하더랍니다. 강제성이 없으면 왜 그런 사람이 생겨나며 또 그렇다면 행정이 어떻게 할 것이란 걸 미리 소통을 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통장님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별로 자율에 맡겨서 통장회의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개동은 회의를 통해서 구매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나머지 동은 구매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회의 때 참석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수 의견에 소수의견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이럴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추진한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봉급 4만원이 덜 들어왔다는 것도 봉급이 아닙니다, 사실은.

수당이 덜 들어왔데요, 수당이.

20만원 매월 통장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4만원이라는 게 회의에 참석했을 때 지급되는 회의수당입니다. 그리고 4만원 회의수당에 한해서만 통장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추진이 되었는데, 아마 본인 의견은 동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수의견이 그래서 시행된 사실을 의원님께 좀 불만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됩니다만…….

모든 일이라는 게 다 원만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상품권 몇 개 팔아줘서 재래시장 활성화 안 되니까 획기적인 어떤, 주차시설을 어느 시장부터 확보한다든지 카드를 다 끊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장께서 지난 2012년 행복서구 페스티벌 축사하셨던 자료를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렸을텐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또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고 여기에 겸해서 보충질문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왜 합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그동안 구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우리 서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어느 행사장에서 인사말 한 것을 구정질문 자료로 달라고 하면,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방금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 외에도 구정질문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 한 것을 갖고 구정질문 하겠다고 하면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뭣 때문에 그런지.

그날 축사내용을 보자고 한 것은, 그때 서구 주민들한테 공약한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청장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건 제 공약이 아니고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민들한테 제시한 겁니다.

그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면 우리 의원들의 힘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 여러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구민들께 기회가 없어서 그런 기회를 빌어서 우리 구민들도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 없더라도 예산 수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동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얼마든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우선적이냐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안 주는 이유가 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론에 대해서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 여론이라면 어떤 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교육부분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더 편애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정책 업무 수행직원을 더 편애한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에 없었던 부서였고, 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처음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내용도 알차야 되고 처음하기 때문에 앞뒤 사정에 대한 검토도 더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수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담부서를 신설할 때 이 사업에 정말 적극적인 의지와 각오, 그리고 각자의 비전이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시간을 교육관련 사업에 쏟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정책 전담부서를 별도로 편애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외에도 우리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시간적으로 교육전담 부서와 토론하는 시간이 많거나 현장 방문하는 시간이 많거나, 또 사업을 벌이는 게 많아서 그렇게 비쳐질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혹시나 있을 편애한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제 스스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지요?

예.

임태상 의원님, 주어진 발언시간이 다 되었으니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의 일은 일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전담부서 직원만 서구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 직원이 벌써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걸 참고를 하셔서 구민행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는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목소리는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주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모든 사안들이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진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의회 본회의장에 답변하러 나오시면 긴장이 많이 되시지요?

예.

긴장을 하셔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본회의장에서 예를 갖추지 않은 부분은 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시오.

예.

청장님, 교육에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서구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서 행정기관이 교육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가 뭡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업무가 있고, 행정기관에서 교육정책을 한다면 좀 차별화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가장 첫 번째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실의와 절망에 빠진, 서구교육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상황의 지자체 교육에 대한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람직한 철학이고 교육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하면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또 교육편중화가 되는 이유가 바로 교육 자체가 가지는 본래의 평등성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답변해야 될 내용 같은데요,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교육정책은 아이들 공부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교육문제로 떠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서구도 뭔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마련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서구에서 살고 교육받고 하는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구청에서는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게 거의 전무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교육에 맡겨놨고 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교교육에 맡겨놨고, 그리고 일부 사교육을 선호하는 분들은 사교육이 잘된 지역으로 떠나고 또 공교육이 활성화된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최소한 떠나지 않고 서구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앞서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앞서서 찾아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부모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캠프라든가 최근 들어서 주 5일제 수업 때문에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저희들이 사실 큰 돈 들이지 않고 많은 효과를 거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우리 서구교육의 희망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예, 그 정도로 하시고, 결국은 교육현장이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집중화되고 편중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기학습주도라든지 학생들의 학습권 이런 부분들보다 인프라를 확보해주고 교육 공급자들에게 사명감과 소속감과 그리고 열정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이 교육 공급자들에게 교육 빈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자 위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 찾아가서 황폐화된 이 교육현장을 나름대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교사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할 때 돈 뺏는 아이들, 집단으로 아이들 괴롭히는 아이들 없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교육 인프라입니다. 그것도 서구의 교육수준이 낮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부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유관단체와 협조를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것도 교육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과 위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상급학교, 서울대 몇 명 가고 이런 것들이 교육의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교에 갔을 때 왕따가 없고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까지 시켜준다는 그런 욕심은 과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갖고 교육정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외지화물차량 들어오면 1박할 경우 어디에 세웁니까?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주간이면 주차공간 내에서 일반차량과 대형차가 주차선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같은 공간입니다.

공간이 거기 일반차량 주차선하고 화물차량 주차선하고 같으면 거기에 정상적으로 주차가 됩니까?

주차선을 좀 크게 대형차처럼 크게 그어놨습니다.

그런 차선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외지 화물차량이 들어오면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 대책을 세워놓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소방서 밑에 한 군데 있지요? 금호화물.

예.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화물주차 허가를 낼 때 거기에 차고지가 약 1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금호공영주차장에 차고지 주소를 그리로 했는데 주차면수하고 화물차 허가 대수하고 정밀분석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 소방서 밑에 보면 일부 금호화물공영주차장에 일부 외지의 차량이나 세울 수 있지 전체적으로 서구의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대구시의 화물차량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금호는 시가 지금 관리를…….

화물선주협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75면입니다.

지금 차고지는 외곽지에 왜관 또는 경산, 차고지는 경산에 있고 주거지는 시내 서구에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다시 집으로 퇴근하는 그게 맞겠습니까? 지금 화물차 허가를 낼 때, 이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자기 주거지하고 차고지하고 인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와 연접해 있는 그런 부분은 일부 단서조항에 허용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구시의 경우는 경북도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경산이나 칠곡이나 왜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면 허가는 그쪽에 내놓고 대구 인근에, 특히 공장밀집지역, 서대구공단, 3공단, 성서공단 인근 지역에 차를 세우게 됩니다. 차고지에는 안 세웁니다. 지금 왜관하고 제가 현지에도 가봤는데 차고지에는 차 한두 대뿐입니다. 안 세워요.

운전기사가 대부분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차고지 허가 문제 이런 것도 법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현실하고 동 떨어지는 법을 적용하면, 허가를 그런 식으로 내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책 세워놓고 단속해야지 안 세워놓고 그냥 공장밀집지대나 어떤 사각지대 이면도로 안에 화물차를 세워놓으면 범죄 유발 가능성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하면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옮기고 또 저쪽으로 가면 현재 우리 지역구에 보면 경덕여고, 중리중학교, 그 다음에 뒤에 꽃동네 아파트 그쪽으로 보면 여기 단속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단속하면 또 이쪽으로 옮기고, 일시적으로 단속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도 올해 들어서 집중적으로 해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덕여고 그 부분에는 당초에 우범지역이고 학생들, 청소년,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말끔히 정리되어서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묘안을, 현실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8개 구·군하고 실무자 회의 때라든지 사실 정보교환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방법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녁에 매일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경덕여고 주변에는 현수막 붙여놓고 해서 그쪽으로는 많이 단속을 해서 그런지 한 대도 안 세워요. 그게 어디로 갔냐하면 뒤로 꽃동네아파트, 경덕여고 뒤로 가고, 그 다음 코오롱아파트 그쪽 골목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국장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면도로 안에 적치물이 있지요? 아까 질문도 어느 의원님이 하셨는데 이면도로 적치물을 타이어, 시멘트 등 불결해서 환경이 문제인데 지금 철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건 워낙 항의도 많고 해서 실태도 사실 파악하기 힘들 정도인데 지금 아까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맑고 쾌적한 범서구운동을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하는데 각 동에서도 그 일환으로서 각 골목마다 추진하면서 그것에 우선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근 중구나 남구 쪽에 견학도 해보는데, 중구의 경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부분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 우선해서 주차면수를 지정해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맑고 밝고 깨끗하고 정돈된 서구” 그런 캐치플레이어 걸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골목안 이면도로, 대도로 쪽으로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저게 문제입니다. 각 이면도로 안에 적치물, 그거 확인해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골목 안에. 그게 철거 안 되면 깨끗한 이면도로가 될 수 없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통사고가 골목 이면도로 안에서 유발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청장님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진홍 의원님, 안영철 의원님, 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장태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장태수 의원께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강성호 구청장 취임 이후 사실 구정업무가 비교적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 경험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도 서구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상호협력관계 속에서 추진하시리라고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실 때마다 하나의 행위가 어떤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아마 잘 알고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청장께서 잘 하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태상 의원께서 2012행복서구 페스티벌 축사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추궁에는 “저한테 오시지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구청장이었으면 서구의회에서 의원직을 역임하신 바가 있는 강성호 청장께서 의정경력으로는 후배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강성호 구청장이신데 저렇게 즉답을 회피하면서 임태상 의원의 기분을 크게 상하지 않게 저렇게 재치있게 대답을 잘 하시는구나. 한 수 배웠습니다. 그리고 꽤나 심각하게 이야기했는 서구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지 않게 받아넘기시는 처세도 저는 한 수 배웠습니다. 서구의회는 서구청 집행부와는 독립되어 있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대립형 기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다보니까 기관 사이에 껄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껄끄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사실은 충분한 신뢰 속에서 협의하고 조정해 오고 있다고 제6대 서구의회는 그렇게 조정해 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사유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하지 못 한 그 일에 대해서 청장께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 구성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최종적으로 갖고 계신 청장께서 저렇게 직원을 보호하면서 재치있게 대답을 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서구의회 본회의 회의진행 시나리오에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는데 별다른 저항없이 그 간섭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통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저는 청장의 높은 정책 수완을 또 배웁니다. 지난 159회 임시회 당시에 의회에서 다소 실수가 있었습니다. 구정질문 질문자와 질문요지에 대해서 변동이 되고 교체가 되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서구의회로서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엄격하게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구정질문 첫날 24시간 전에 구정질문 요지서가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서구의회가 다소간의 실수와 혼선을 빚기는 했습니다만 이 규정까지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일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있는 시간에 청장께서는 지금 앉으신 집행부석에서 앉으신 채로 의사담당을 불러서 준비된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고치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사권을 무기로 독립된 기관에 대한 간섭해서는 안 되는 그 마지막 선을 청장께서는 정치적으로 참 잘 넘어오셨습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서면질문이라는 게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앞선 조항인 81조의 구정질문과는 다소 다른 범주의 구정질문, 아니, 서면질문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 건 압니다만 지금까지 서구의회에서는 집행부와 비교적 깊은 신뢰 속에서 본회의장에서의 구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이전 행정행위로는 구정질문 요지서가 집행부에 이미 전달되었고 공식문서는 아닙니다만 관례대로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구정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 요지서가 의원들께 다 배부된 상황입니다. 이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그게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성하는 것인지 저는 그날 청장의 능수능란한 정치적 이해와 행위를 보면서 한 수 잘 배웠습니다. 지난 임시회 회기 폐회하는 날 청장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구청장이었다면 그날 본회의장에 아마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장께서 역점을 갖고 계시는 교육정책 관련 업무 중에 서구교육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게 부결되어버렸거든요. 제가 청장이었으면 속상해서, 의원들 보기 싫어서 그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성호 구청장께서는 인품을 갖추고 계셔서 다소 불편하신 상황에서도 본회의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키로는 신변의 사정으로 이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직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제가 구청장이었으면 이 자리에서 지금 이석하면 혹시라도 의원들께서 내가 역점적으로 구상하고 준비했는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관련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 화풀이로 자리를 떠나는 거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저는 자리를 못 떴거나 아니면 불쾌해서 아예 본회의장에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청장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또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긴장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 발전하자는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말과 행동에서 그 진정성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까지 강성호 구청장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성호 구청장을 정치인으로서 신뢰하고 좋은 상대로 사귀겠습니다. 그것까지 보여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기순 의원입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성평등한 사회안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3월 16일 공포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성평등의 실현을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내년예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수립에 있어서 우리 구 공무원, 특히 관리직급의 관심과 이해의 정도와 여성정책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집중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업무실행에 있어 우리 구 공무원 대상 교육상황을 자료를 통해 보면 2010년 6급 이하 18명, 2011년 5급 1명, 6급 이하 11명, 2012년 6급 이하 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무자의 교육은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만든 의제는 결국 상급자의 의사와 인식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성평등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일상적으로 적용하면서 성 인지적 정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며 공무원들이 수시로 순환배치되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성 인지적인 방향으로 정책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간부 공무원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은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시혜나 혜택이 아닙니다. 여성정책은 우리사회의 성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정책과 관련성을 갖고 추진되며 다른 정책과 달리 성 격차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젠더 의식의 확산이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이 없으면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것이 여성정책입니다. 정책참여자의 성인지적 시각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가장 넓은 접점을 가진 정책단위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법정 지시 업무와 국가보조 사업 수행의 차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분권과 자치행정을 확립해 가야할 시점입니다. 지역정치의 분권과 자치 확립을 통한 지역발전에 여성의 역할과 여성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적 단위, 관점, 예산 등에 대한 학습과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여성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성기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 여성정책의 집행력 담보를 위한 집중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4년 시범사업 실시 후 계속 확대 시행되어 2011년에는 292개 기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부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과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성인지예산은 공공지출로부터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요구를 통합하고 예산 지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과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예산의 효율성 및 정부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실행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예산, 서무, 법무·통계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총 126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들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직원 정례회 시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해서 전 직원이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를 보면 지하철 손잡이 설계 시 남성용은 170㎝, 여성용 163㎝를 번갈아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설계 시에도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의 1.5배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능력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양강좌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여성복지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겠으며 여성과 가족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고 꿈과 희망이 자라는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기순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