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당초 예산 109억5,360만6,000원에서 33억6,862만4,000원이 증액된 143억2,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2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대학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재원 변경으로 1,732만3,000원이 시비에서 삭감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미술장식품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220만4,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224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시 예술단체사업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2,172만8,000원이 도비가 추가로 변경비율에 따라서 증액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바우처 사업에서 역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시비가 추가로 증액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하남예총 운영 지원에 있어서 3,000만원을 요구했고 수정예산에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을 예총 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비에서 6억8,843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남시 박물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가 진행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합창단 운영비로 4,02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합창단 운영비 지휘단 수당, 반주자 수당, 단무장 직책수당, 단원 수당을 일부 증액 시켜 주는 것에 따라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내실 있는 운영에서 1억4,217만8,000원은 박물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전반적인 예산이 삭감 되겠습니다 이 삭감은 118쪽 상단까지 전부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광주향교 외삼문 해체 보수에 있어서 재원 변경으로 2,800만원이 변경됐습니다. 보상 담당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으로 66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86만4,000원 죄송합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25억5,04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목적 체육관에 바닥교체보수공사로 3억3,000만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로 19억6,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동호인 사무실 설치공사로 2억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에 의해서 3억에서 2,000만원을 증액된 3억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있어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시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종목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사무국 육성 지원금 6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해서 1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1,962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장애인 양궁장 유류 구입으로 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나룰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3억5,000만원 지원해 주고 시비로 1억5,000만원 해서 5억을 들여서 나룰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를 까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문화체육행사 지원 차량 임차료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행사 지원 임차 수리비는 100만원 그리고 차량유지비로 해서 33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48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팀 신설로 인해서 캐비넷 구입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114쪽에 보면 시설비 현황 있잖아요?

네.

우리 다목적 체육관하면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닥이 지금 얼마나 훼손 됐는데요.

현재 체육관 바닥 깔려 있는 게 우레탄 비슷한 고무매트로 깔려 있는데 그 밑에 층이 수영장으로 돼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습기가 올라오는 바람에 매트가 전혀 통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매트 밑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목재나 시설물들이 부식돼서 현재 주저앉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수를 할까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는데 보수해서는 안 되겠고요 어차피 다 뜯어내고 밑에 습기 올라온 것을 좀 잡고 방수도 하고 해서 마루판으로 까는 게 더 현실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축할 때 시공할 당시에 방수 공사를 했을 건데 그러면 결국은 건축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글쎄요 2007년도 12월에 그 체육관이 개관됐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써 오면서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게 스폰이 일어나서 안을 뜯어 봤더니 그 안에 물이 고여 있고 습기가 차 있어서 그게 부식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진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인가요.

핸드볼 하거나 여러 가지 스폰이 일어나서 부상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보수해 볼까 했는데 보수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아예 다 뜯어내고 습기 차는 부분을 개선해서 마루판으로 깔아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 본 겁니까?

네,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마루판 자체가 수입품이라서 좀 비쌉니다.

그건 알겠고요. 다목적 실내 체육관 지금 기초 설계는 된 겁니까?

설계는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 내지는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4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철골로 해서 우선 체육관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몇 평이죠.

이게 약 450평 정도 됩니다.

건축비만 약 4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 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급한 돈은 아니네요. 설계가 나와서 용역을 어느 정도…….

예산이 서야 저희도 기본 설계라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설계비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냐 하면…….

기본 설계를 뜨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게 나와서…….

저희가 건축설계사에 의뢰해서 예산 추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잡아 봤습니다 잡아서 약 40억 정도면 지을 수 있을까 하는 판단에서…….

400평이요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체육관이 몇 평입니까?

약 520평 정도 429평입니다 바닥 면적만…….

429평이요?

네.

400평…….

바닥 면적만 429평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게 429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관만 부대시설 빼고……. 지금 새로 짓는다는 것은 부대시설 없이 체육관만 짓는 거잖아요.

순수한 체육관 부지는 있기 때문에 순수한 체육관만 지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걸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체육관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핸드볼 같은 경우에 물론 사이즈가 나오는데 운동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핸드볼도 거기서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켜야 되지 않아요 면적이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하남시에 있는 핸드볼 체육관이 신장초등학교, 남한중학교 우리 종합체육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인 규격은 나옵니다 라인 규격은 나오는데 선수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라인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 경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이번에 이것도 저희가 지을 때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핸드볼 정식 규격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400평이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평수로, 과장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존 지금 있는 게 400평…….

규격이 어느 정도에요 국제 규격이…….

이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대시고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핸드볼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몇 평을 지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지 그냥 대충해서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짓겠습니다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 누가 40억이 들어가는지 10억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면적 산출을 착각했는데요 2,700평방미터니까…….

2,700이요.

네, 약 850평 정도…….

지금 새로 짓는 게…….

네.

그런데 왜 이제 아셨어요.

면적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요 엄청 크네요.

배드민턴도 약 10면 이상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핸드볼도 정식 규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건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걸 이제 아셨어요.

제가 면적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요 좋고요. 지금 체육 동호회 사무실을 만든다고 올라왔잖아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종합운동장 2층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시·군 자치단체 보면 종합운동장 구조가 지면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스탠드…….

스탠드가 올라가 있고 그래서 하단부에 사무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체육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운동장 자체가 지면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체육단체에서 사무실이 필요해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스탠드를 절개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통풍 같은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체육관 2층 그 부분에다 창틀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거기에라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로 그러면 어느 어느 단체를 거기에…….

주로 운동장을 활용하는 체육 단체로 봐야 되겠죠 운동장 활용하지 않은 체육단체에 주기는 문제가 그래서 축구연합회가 저쪽에 매점을 우선적으로 쓰고 있지만 거기가 협소하고 또 육상연합회에서도 운동하기 위해서 옷 갈아입을 데가 없다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런 형편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에 최소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탈의실겸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최소 예산이 아니에요 2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최소 예산이에요. 이게 물론 동호인들은 사무실이 있으면 편리하고 필요는 하겠지만 저도 체육회장을 해 봤지만 사실은 축구 이외에는 사실 운동장에서 활용하는 비율이 작거든요 미미해요 주로 축구 동호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마라톤 딱히 쓸 만한 곳은 축구하고 마라톤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축구, 육상…….

육상 마라톤…….

육상하고 거기 인라인이 또 있어요 인라인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한 게 3개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야구가 선동구장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그전을 야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같이 거기 운동에 넣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야구는 어차피 지방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관리하는데요 거기 사무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만 줘서 지금 야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료를 받지만 그 사람들이 리그전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그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위원장 있고 야구연합회 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의라도 하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야구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시설해 놓고 보면 관리비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에 비해서는 조금 과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됐고요. 맨 밑에 보면 체육단체운영 관리 지원에서 민간이전 이게 뭐죠?

육성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 지원 예산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국 운영 지원입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상당히 좀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홈페이지를 완벽하게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지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현재 작년에 나룰초등학교에서 저희 시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3억5,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지자체에서 부족분 약 1억5,000만원 같이 해서 인조잔디를 깔았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와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 나룰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고 또 거기 필요한 체육 관련 시설을 정비할 수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입니까?

네, 금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114쪽에 보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2,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종목이 뭐가 추가된 거예요.

종목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설명서에는 종목이 추가됐다고…….

3억 가지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치러 왔는데 그동안 동에서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집행하고 또 동 체육회에 일부를 배부해 주는데 동 체육회에서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체육회에서 주민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치른 그런 경향이 있어서 2,0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동 체육회에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동에 1,000만원하고 본청에 1,0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거랑 본청에 1,000만원은 뭐하시는 거예요.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지금 과거에 3억이라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지속적으로 수년째 거쳐 오고 있는데 이 행사를 확대해서 종목도 좀 늘리고 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예산 미처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2,000만원 늘려야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유니폼 물가 반영 설명서에 있는데 유니폼을 해마다 동별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축구선수, 육상선수 유니폼 다 해 줘야죠 유니폼도 해 줘야 되고 또 출전 선수들의 단체복 정도는 동에서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출전하게 돼 있거든요.

선수가 그때그때 바꿔서 그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보면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현재 정원은 저희가 50명으로 해 주고 있는데 현재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 계속 수당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수당 부분에서 잘하신 것 같은데 액수가…….

작년 말에 인상 조례안을 저희가 개정했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조례에 맞춰서 인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뽑는 연령이 그런 게 있어요.

연령은 55세까지 제한돼 있습니다.

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아서 연령이 낮아졌나 싶어서…….

최근에 공개 모집하면 전공자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전 과거에 어머니 합창단 수준 가지고는 하남시 합창단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실력으로 향상 됐습니다.

젊어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조금 전에 윤재군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육동호회 사무실 설치 공사 부분이요 이거 산출기초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계비 1,500만원 시설비 2억 이렇게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시설비가 어떻게 2억이 들어갔는지 견적 받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잡으신 것…….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바닥 교체 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3억3,000만원…….

바닥 교체 공사는 거의 재료비입니다 거의 마루판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시공비가 약 20% 차지하고 80%가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단가를 보고 산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분에서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강사수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어린이 데리고 스키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스키캠프 또는 볼링, 농구교실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강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강사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교실운영에 대한 강사 수당입니다.

계획이 확대되는 거예요.

네, 지도자가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생체에 그래서 그 지도자가 하면 되지만 지도자가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강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수당을 줘서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종목이 늘어난 거죠.

종목이 확대되고 사업 내용 자체가 확대되는 거예요 뭐에서 뭐로 확대…….

배구 같은 것은…….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상자와 계획…….

농구하고 볼링, 스키 이런 부분이 늘어난 거죠.

그전에는 뭐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게 뭐고 1,000만원이 더 확대되는 이유가 뭔지를…….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니까 팀장님이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태환 기존에 500만원은 생활체육……. 문화체육과 체육팀 담당 이태환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거기에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500만원은 생활체육 강습 및 교습비로 500만원이 당초 있었던 거고요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은 원래 시·도비 사업으로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은 도비 시비 1,000만원 해서 50대 50으로 교실을 운영하다 도비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적으로 게이트볼, 농구, 볼링, 인라인, 마라톤 이런 강습에 지도자가 없는 것을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 삭감됨으로써 교실을 할 수 없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못했지만 하반기에 1,0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할까 하고 추진하는 경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총 운영 지원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 사항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총 도비가 예총으로 해서 지원됐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도비로 올리니까 도에서는 예총에 운영비로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순수한 사업비로 집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전부 사업비로 돌렸고요 운영비를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과장님 체육동호회 사무실 설치공사 이거를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가 있잖아요 거기 위에 사무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 방법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검토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비교를 해 봤어요 체육관 건립한 데다가 사무실 건물을 추가로 넣으면 안 되겠느냐 예산 비교를 해 봤는데 거기에 넣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있는 건물에다 리모델링하면 예산상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정확한 설계까지는 저희가 안 해 봤는데 추정 세액으로 하면 그쪽에 설치하는 게 약 5억 정도 들어가고 이게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그 위에 한 층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아니죠 한층 넣게 되면 훨씬 공사비가 더 많이 들고요 아마 벽에 붙여서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5억씩 들어가요 전체가……. 그래서 오히려 이게 모양이 좀 종합운동장 계단을 막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 이왕에 실내체육관을 만드는데 그럼 거기에 연결해서 만드는 방법이 안정적인 사무실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본 거 내용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완벽한 기본설계 체육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관 건립에 기본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 해서 고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예산상의 아무래도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한 겁니다 우리가 산출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지원에서 보니까 문화재단 편입으로 인해서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6억8,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4쪽에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지금 저희 19억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도의원하고 통화했습니다 통화해 봤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도에는 지금 예산 80억이 있는데 31개 시·군을 나눠 주다 보니까 5억이 하남시로 배정됐다 그럽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대응적으로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경에 19억6,000만원을 세워 드리더라도 향후 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 예산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 드리면 확실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쉴 수 있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K팝 열풍으로 인해서 댄스동아리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남시에도 보면 운동장을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풍산동에도 542평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시에서 고려해 보고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도의원 하는 말은 이렇게 시에서 체육관을 그렇게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예산이 편성된 게 있으니 자기가 말로는 지금 50억 정도 받아다 줄 테니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하게 어차피 도비를 따오는 도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그러한 볼링이라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K팝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은 생활체육 수준으로 일반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농구, 핸드볼 이런 생활체육에 필요한 체육관을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략하게 철골조로 해서 지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 체육시설은 추가로 또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아마 저희가 추정한 것으로 약 35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이것은 장기간에 계획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어디가 적정한 것인지 또 종합운동장에 추가로 저희 체육관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진단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체육관도 하나 올바르고 정말 청소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놀이마당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짜셔서 이번 추경예산이 아니라 다음 본예산에라도 그런 것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예산을 잘 세우셔서 300억 400억 500억이 들어가는 체육관을 한번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안 중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1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해 가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해서 5,000만원을 세입부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특회계보조금 개미촌천 정비사업에 3억 3,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9쪽에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산곡천 개수공사와 초이천 개수공사에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6억 2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부분으로서 덕풍동 빗물배수펌프장에 4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조기집행 특별교부세로서 1억 5,000만원을 소하천 부분에 투입할 계획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보수공사에 관련해서 주민민원사항 해결 등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덕풍동 빗물펌프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15억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최대시우량을 100톤 정도로 펌프장 용량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호우가 집중적으로, 지역별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시우량 110mm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부분에 한 90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5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시설비에 14억 7,858만원 그다음에 감리비에 6,397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산곡천 개수공사 보상비로서 5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초이천에도 1억 200만원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하천은 2006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매년 도비보조를 받아서 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지금 남은 산곡천만 금년에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에 착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15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산천은 지금 한 1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사업비로서 현재까지 25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15억은 토지보상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미촌천 정비사업입니다. 개미촌천도 한 700M정도 되는 소하천으로서 45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한 17억 1,5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여기에서도 4억 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방 유지 부분에 도비 등으로 해서……. 1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억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특별교부세하고 민원해소, 황골천 등 10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의해서 한강제방 등 관리비로서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사항을 마치고요, 다음은 재난기금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작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49억 2,875만 6,000원입니다. 금년에는 수입으로서 7억 2,691만 4,000원과 지출계획은 6억 4,500만원, 그래서 금년에는 8,194만 1,000원이 증액된 금년도말 조성계획은 50억 1,0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에 보면 이번에 예산편성에 의해서 실시될 계획으로서 2억 5,912만 6,000원이 증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지금 하천긴급복구 임차료로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을 편성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장비임차료가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소방자재구입에 4,000만원 그다음에 하천긴급복구용 자재, 그러니까 조경석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응급복구용은 사실 모래보다는 돌을 사서 비축을 했다가 유사시에 긴급투입해서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재난영상장비 설치에 대해서 5,500만원, 그다음에 지진가속도 계측기설치 해서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영상장비는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가속도 계측기설치는 중앙에서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20쪽, 21쪽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194쪽에 선산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모두가 보상됩니까?

네, 현재 전체 선산천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구간이 한 850M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5억 5,0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했고요, 이번에 15억도 보상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총 들어가는 게 그럼 17억 5,000 들어가는 거…….

25억 5,000만원이고요, 이번에 15억 들어가면 40억 5,000…….

40억…….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상비만?

네.

그러면 전액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거 이번에 들어가면.

전액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보상비.

보상비도 일부입니다. 연차별로…….

일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천관리를 하시죠?

네.

하천의 구조물 같은 거, 한강변에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놓는다든가 이럴 때 허가를 득해야 되나요?

하천은 원래 홍수예방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내에 유수라든지 소통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제방, 수문이라든지 이렇게 치수와 관련 없는 컨테이너라든지 가설건축물들은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허가권은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허가는, 구조물은 한강인 경우에 서울홍수통제소와 서울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사항은 지금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우리 환경과에서 컨테이너 설치를 거기 한강변에 하겠다고 그래서 주무관리과에 과장님이시라 한번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동식으로 제방 위로 물이 차지 않는 지역에 몇 개소 운영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물이 흐르는 지역에는 금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덕풍동 515번지 배수펌프설치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월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있으면 또 장마가 시작될 텐데 그 안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있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구간에 우선 하수도, 고지배수로 그 유용면적이 한 4.4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 그러니까 한 1.4미터 정도 되는 부분은 하수관을 확장 설치해서 덕풍천으로 직접적으로 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부로 몰리는 우수량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고차, 수압에 의해서 덕풍천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지금 다음 달쯤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사 중에는 우선 임시펌프라든지 어쨌든 현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응급대비태세를 갖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마련한 거는 잘 하신 건데, 그래도 장마오기 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올해는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풍동 지역에 있는 하수도준설이 자체사업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작년과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요, 임시펌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임시펌프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유입량을 보면. 거기가 또 하수관거 방향 자체가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관거를, 방향을 틀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펌프장을 만드신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다음 달에, 6월에 공사시작해서 이게 최소한 몇 개월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경매로 나온 집을 사서, 매수하셔서 거기다가 펌프장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순복음교회, 거기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네, 거기 주차장 쪽에요?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원부지로 현재 쓰고 있죠? 순복음교회.

네, 그 앞에.

그거를 일부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덕풍동 남한고등학교에서 고골 쪽으로 나가는 도로 일부를 굴착을 해서 지하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 쪽에 집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 안 쪽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실가 문제고 그래서…….

거기 경매로 나온 데라서 좀 싸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인접주택이라든지 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게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시가 일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시유지 일부 한 36정도는 평가를 해 가지고 교회 쪽으로 주고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게 쉽게 진행되면 좋긴 한데 위치가, 사실은 지금 현재 물이 고이고 난리가 나는 그 위치랑은 좀 떨어져 있어요, 거기가, 교회랑은.

순복음교회 자리가 제일 적합한 자리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쭉 했는데요, 거기가 지형적으로 가서 보시면 오토바이센터하고 교회주차장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지형적으로 물이 모이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이시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올해 비 피해는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가 사실 제일 고민…….

그래서 우선, 관거 있잖아요? 펌프장도 동시에 진행은 하지만 하수관거, 그 확장구간이 있습니다. 한 280미터에서 한 300미터 정도 되는데 그 관을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위에 아까 말씀드린 3분의 1되는 지점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하수관을 별도로 설치하면 펌프장 없이 덕풍천으로 바로 수압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공법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그게 금방 된다는 거죠?

네, 그거부터 우선 시공하겠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부분에서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한강제방 유지라는 건 뭐 풀깎기하고…….

네, 풀깎기하고 조금씩 이제 훼손되는 부분, 관리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대부분 인건비겠네요?

시설비도 될 수가 있고 요, 인건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풀깎기.

우리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랑은 따로 별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도시과 소관 6,1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그 4건에 6,100만원, 그다음에 청소기 구입에 39만 6,000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정비사업 그 4건은 관내 주요도로변이나 도심지, 등산로, 그다음에 노후 된 담장이나 펜스, 옹벽 등이 낡아서 퇴색한 부분을 벽화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4건은 신장동에 테니스장 부지 4면에 펜스 290미터와 그다음에 천현사거리부터 마방집 간 양측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 양측 구간과 창호동의 국일에너지 담장, 그다음에 춘궁동에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교각, 거기에 벽화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화정비사업에 그 4건에 6,1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도시미관 사업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드디어 이게 시작이 됐네요. 여기 주체들은 어떤 분들이시나요? 시에서 직접 인원을 고용해서 재료를 사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이거는 그 업체에서 발주를 할 겁니다.

업체에서, 전문 업체에?

네, 그렇습니다.

이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는 지역에 이런 데 뜻을 둔 단체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고려가 안 됐나요?

그래서 작년에 3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3공수여단의 등산로에 군부대 담, 250미터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그 지대가 여러 가지 나무와 하천과, 위험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서 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가 계약하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사실은 문이, 기준이 높아지면 사실은 지역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열어놓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E구역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우편료를 9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2016년도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66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다 된 팩스를 교체 구입하는 사항으로 해서 2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이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쪽에서……. 뭐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35%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국비가 130억으로 최종 확정되어 매칭비율에 맞도록 도비, 시비를 감액하고 서울시 구간 사업비 80억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665억에서 325억을 삭감한 340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 플랜입니다. 본 사업은 8월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24억 7,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초이동 상화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11년도 12월에 10억이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을 반영하고 금년에 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하여 시비 29억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기 확보된 예산 30억 9,000만원과 올해 확보된 예산을 포함해서 총 100% 예산이 전부 다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반환공여구역주변취락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 중, 국비가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내시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갖고 내년도에 아마 내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회 2회 추경에 2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 2억 원은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을 위한 측량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천현동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2011년도 12월에 7억 원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고 11년도 12월에 시책추진보전금 9억 원, 금년도 3월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이 추가로 교부돼 갖고 총 19억을 갖다가 올해 반영을 해서 보상하고 공사추진을 해서 시비 23억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70억 원이 투입됩니다만 기 확보된21억 원에 올해의 49억 원을 합쳐서 총 70억 원을 다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확보된 23억에 올해 89억 8,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하남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기 교부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반영하고 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해서 시비 1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총사업비 3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기 확보된 11억 1,000만원과 올해 22억 9,000만원을 합해서 총사업비 34억을 모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풍 공영주차장에서 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해서 시비 6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총사업비 69억 원을 모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현동 53-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2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천현동 효성교회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돼 있어갖고 지역 주민들이 도로 앞 지역을 우회해 갖고 돌아가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8억 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억 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89페이지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경상비 5% 절감 추진해서 85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년도 소송패소분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입니다. 2012년도 저희가 소요예산액이 7건에 실필요한, 한 3,43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확보된 거는 3,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 부족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지하수 사용가구가 한 4,745 가구가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하고자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2명을 확보해서 6월 1일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해갖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07만 3,000원으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이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호에 의해갖고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 단가조정계획이 통보됨에 따라서 도로관리팀에 소속돼 있는 건설기계조정원 1명, 수로원 11명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6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사항입니다. 3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과 현인원이 감소됨으로서 324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솔아파트 3단지 우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우기 시 한솔아파트 3단지 진입도로 및 인근야산에서 배출되는 우수의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우수관거를 갖다가 증설 및 신설을 통해서 인근지역 주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어서 미군반환공여지 캠프콜번 주변 우수관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서 미군반환공여지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지금 43번 국도를 횡단해서 배수를 하고 있는데 그 반경이 작은 관계로 별도의 1,200mm 우수관거를 산곡천으로 직접 배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탄천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되고 있는 하남시 하수발생처리협약에 의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납부하는 금액은 4,13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사항입니다.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 단가조정계획 통보에 의해갖고 하수도관리팀에 소속돼 있는 준설원 5명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요구액은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수질총량과의 공문에 의해갖고 2012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세부내역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세부사업 별로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이 부분은 그 변경분에 따른 9,160만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건설과가. 추경도 이렇게 많이 올라올 정도면, 근데도 인원이 2명 줄었어요.

네.

업무가 가능해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의견반영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업무보고를 연초에,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건설과, 건축과 이렇게 사업 부서들이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데, 또 지금 줄었단 얘기를 3월에?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괄적으로 조정이 안 돼요? 그냥 봐도, 그냥만 봐도 그 업무량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터널공사, 그걸 보면서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터널 하나 뚫는 데 몇 년이 걸리고, 그 안에 제기된 민원부터 해서 수십 건의 민원을……. 제가 아는 건, 피상적으로 아는 것만도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다 직원들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팀장님들도 와계시는데 직원들한테 부서장으로서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는 건설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거는 여기서도 논의 해 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감일 초이간 광역도로공사 부분에서요, 우리가 애초에 잡았던 그 국비, 도비하고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서 삭감되는 부분하고 차액이 너무 커요, 차이가.

이게 당초에 저희가 국비신청을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로 가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올라가는데 재정경제부에서 국회까지 요구를 하고요, 저희 국비 350억은 국회 예결위까지 상정이 된 금액입니다. 예결위까지 상정된 금액을 갖고 이제 연말에 하다보니까 국회에서……. 우리는 연말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고요,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예결위 통과돼서 본회의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다보니까……. 예결위까지는 잘 통과가 됐는데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갖고, SOC사업 부분이 하남시 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삭감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그래갖고 저희 시도 거기에 포함이 돼갖고 삭감이 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게 국비 13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번 달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담당자 말로는 타시·도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걸 갖다가 Top-down방식으로 해 갖고 다시 금액을 회수 받아갖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노력해야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연말에 그렇게 해서 국비 80억인가 이렇게 추가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325억이 삭감되면 실제로 아무리 큰 사업이라도……. 1,000억짜리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거든요? 그냥 상식적인 사고로 봤을 때.

근데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해 준 것 갖고 저희가……. 뭐 국토해양부에서 삭감이 됐다면 가서 애걸복걸을 하는데 국회까지 가서 이게 삭감이 된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꺼 현대아파트-동경주 간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이게 완공시점이 2014년인가요?

저희가 2014년도 12월로 계획을 해갖고요, 금년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설계. 설계가 이제 뭐 가설설계가 되느냐, 설계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심사가 올라가는데……. 내일쯤이면 현장에 나올 거고요, 경기도에서. 계약심사를 5월 중에 받으면 바로 저희가 6월 중에 공사 발주하면 7, 8월경이면 업체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은 우기 이후에 현장준비를 통해서 장마 이후에 바로 교량공사부터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12월에는 교량공사가 우기 철을 피해서 완공이 되고, 나머지 토지하고 지장물이 보상이 빨리된다고 하면 사업은 더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좋은 건데, 이 안에 실제로 거기가 터널이 뚫리면서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전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업계획이 있나요? 요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속방지턱부터 해서 펜스설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솔아파트에서 공영사간 개통식관련 해서 개통식 전이나 후나 민원요구사항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일 첫 번째가 과속방지턱 설치해 달라는 것, 근데 과속방지턱은 제가 보기에 설치를 해서 그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답변 드린 거는 그러한 역기능적인 면도 없지 않아있으니까, 신호체계가 거기가 불과 한 50미터, 100미터 가면 또 신호가 있고, 신호가 있고 해서 네 단계가, 터널까지 네 개의 신호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주기를 연동화 시키는 거보다도 각각 신호를 줘갖고 차가 가서 멈췄다가고, 멈췄다가고, 그것이 과속방지턱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대안제시를 했고요, 또 울타리 설치해 달라는 거는, 울타리는 여기 공영사-한솔 거기 사업비에다 설계 변경할 사안은 아니고……. 그래서 고민 끝에 덕풍 현대아파트 동경주 간 설계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갖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착공이 되는 거고요, 또 요구사항이 3단지 쪽에 침수되니까 배수관거, 하수관거를 확장해 달라는 건 아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반영이 될 거고 또 하나는 교통문제인데 버스노선,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노선자체는 상당히……. 노선의 이권문제나 서울시 협의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해결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로 큰 민원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사동 도시계획도로가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게 취소됐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어르신들이 의심이 좀 많으신 편이더라고요. 지금 미사리 도시계획도로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미사동 도시계획도로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돼있고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저번에 4월에 끝났고, 어제 날짜로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도시과에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도시과에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할 거고 또 아울러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해 갖고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저희 시가 변경 결정된 대로 지적공사에 의뢰해 갖고 토지분할 절차를 거치고 또 경기도의 계약심사를 거치고, 그래서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사업은 또 사업진행을 위해서 2015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정에 조금 적극적이지 못 하신 일부 분들이 사업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인 양 그걸 가지고 사업취소가 됐다고 아마 헛소문을……. 부의장님이나 저한테도…….

들으셨어요?

네, 하는 것 같은데 뜬금없는 소립니다.

글쎄, 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긴 했는데, 사실 그 미사동 분들이 조금 그쪽이 외지다보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도로상황도 그렇고 거기가 도로가 좁다보니까, 그리고 또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똑같은 시민인데 미사리 사람들은 좀 외면한다는 그런 표현도 많이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들이 많아서 고생스럽지만 이 부분에 조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여기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다니다보면 도로가 왜 금방 보수를 했는데도 구멍이 나 가지고 빠지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도로 보수할 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그런 것 좀 어떻게 한번 해 보실……. 처음 보수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한번……. 지금 보수한 데가 제가 다니다보면 거의 구멍이 다 나 있어요.

네, 지금 소파보수 및 각종에서 건의사항이 뭐 수십 군데에서 수백 군데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그때 조치하는데, 지금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돈하고 현지사정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업비보다도 현지에 보면 지반이 안 좋아갖고, 소파보수가 많이 있는데……. 저희 도로관리 수로원을 갖고 아스콘 소파보수를 하다보니까 공장에서, 아스콘생산공장에서 아스콘을 수령을 해 오는데 한 차, 두 차 실어오면 아스콘이 그나마 보온이 돼갖고 식지를 않는데, 지금 공영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 오포까지 가서 저희가 실어와요. 오포, 남양주 저쪽에 마석 넘어가는 데 거기 가서 실어오다 보니까, 양이 5톤 포터차로 3톤, 4톤 실어오다 보니까 그냥 식어버려요, 오는 과정 중에. 보통 갔다 오는데 4, 50분씩 걸리니까 다 식어갖고, 식은 걸 갖다가 소파보수를 하다보니까 이게 다짐이나 양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바로 파손이 돼서……. 대체적으로 그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패가 돼갖고 포대아스콘을 저희가 이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포대아스콘을 이용해 갖고 조그만 소파는 하는데 포대아스콘은 또 성질상 비가 한 번 오면, 다시 또 파손이 일어나는 그런 응급조치용이지, 이게 영구조치용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저희가 내년,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노선별로 지금은 신장1동에 일부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 갖고 다 못 해 줘갖고 또 추가요구가 있는데, 노선별로 전체적으로 절삭해 갖고 포장하는 걸로 시가지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땜빵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년도에 아마 저희가,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로 해 갖고 단위사업별로 절삭 포장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본적인 치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가지에 노선별로, 재개발도 아까 건축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요원하고 그래서 시가지별로, 노선별로 아주 근본적인 밑에 지반부터 개량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 자리에 도시건설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심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사업부서에 인원이 모자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고 그동안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보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현실을 보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사업부서입니다. 충분히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나 시장님이나 부시장, 다 상의를 해 가지고 인원을 채우셔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음 행정감사 때 반드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병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비를 경상경비절감 차원에서 5%, 95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민원실에 기간제 등록근로자 보수를 노임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198만원 이번에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차량등록 관련 우편요금이것도 발송장치라든지 우편요금이 인상돼서 금번에 95만 6,4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특사경 업무추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이것도 노임단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99만 1,000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군 부담금이 도에서 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금번에 2,344만 9,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차원에서 진행되는 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변경내시 안분계산에 의해서 금번에는 삭감 조치됐습니다. 다음은 운소업계 보조금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지원이 처음으로 도에서 이번에 내시가 돼서 금번에 2,902만 4,000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버스정류장 버스 도착시간 알림판 설치 사업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비 4억 5,000만원 금번에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도 내비에 의한 시비 확보 사업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민간대행 위탁교부금 이것은 당초에 1,200만원을 시비로 세웠다가 금번에 도에서 1,2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시비는 삭감되고 도비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정원감축으로 인한 324만원을 감축했습니다. 끝으로 문화교통사업과에서 추진되는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75억 5,000만원을 금번에 저희 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0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지원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 집 앞 주차장 보조 사업비 500만원을 금번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신청자가 좀 증가한 추세에 있어서 500만원 더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민간대행 위탁수수료 이것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당초 예산은 5억 2,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견인차량이 평균 월 한 25대 이상 견인되는 추세가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금번에 600만원 이렇게 증액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덕풍근린공원 사업비 75억 5,000만원을 특별회계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운소업계 유가보조금이요, 이게 부족하진 않겠어요? 많이 삭감이 됐는데, 11억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인구 비례해 가지고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왜 이렇게 많지 잡혔어요?

글쎄 그것은 도에서 책정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상으로 한 거를 이번에 정확하게 인구 비례로 해서 배분율에…….

기준이 있는 거죠, 보조금 나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말 인구 수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 그전에 정류소 안내전광판이 지금 설치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BRT노선에선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은 도에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전체 230개 정도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심지에 13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50%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0개소가 목표입니다. 작년까지 40개소를 완료했고요,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면 30개소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편리하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있으니까.

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효성이 있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시가 조금 더 투자하고 사업폭도 좀 넓혀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검토는 계속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용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금년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총 이용 건수가 1,934건으로 나타났어요. 하루에 한 8.1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금년 4월까지가 1,247건으로 해서 하루에 10.3명 정도, 한 2명 정도 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가가 될 거예요.

네, 늘어 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특히 거기 기사 분들 임금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취약하긴 한데 아무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 써야 될 거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임금에 따라 가니까 예산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 시만 특별하게 타 시·군보다 월등히 올려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데 타 시·군보다 우리가 낮은 편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평균은 되어야 되는데.

1년 정도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열심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저는 여기에 관해서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하남에서 수원 간 한 게 언제쯤 개통이 되는지 자꾸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1년 휴지를 낸 거거든요. 1년간은 저희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가 1년이 되는 거예요?

금년 말까지.

그러면 내년에는 개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가 한 번 업계 찾아보고 열심히 해 봐야죠.

경기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가 없으니까 참.

네, 그전에는 한 시간이면 갔을 거를 지금은 세 시간이 걸린 데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남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덕풍근린조성에서 덕풍근린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86억 2,900만원이 늘어난 145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2필지 2만 2,112m²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대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조정에 따른 조정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21개소에 37만 9,540원을 계상하여 7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조에 의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 안전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2020도시계획 변경계획 미확정으로 명시이월 이후 예산을 더 이월시킬 수 없어서 삭제를 하고 다시 반영한 금액으로 9,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위례길 복원사업으로서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위례길 걷기후기 공모전 홍보비입니다. 플랜카드 제작비로 15만원, 전단지 비용으로 30만원, 심사위원 수당비용으로 100만원, 외부청탁원고료로 100만원, 책자 발간료로 500만원해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교통과 당년 사업추진비로 195만원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위례길 걷기후기 공모전 시상금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입니다. 기금보조내시가 1억이 돼서 시비 확보 차원에서 1억 5,000, 도합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례길 정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산림보호 및 산불방제 업무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5% 예산절감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인건비는 목 변경으로 인건비에서 삭제를 305만 4,000원을 하여서 재료비에 동일 금액 305만 4,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등산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에 용역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조성관리비용 392만 2,000원을 국도, 시비를 삭감하여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서 삭감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에 보호수 외과수술 비용으로 840만원 분권교부세 삭감하고 도비에서 84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에 시설비입니다. 이 비용은 국비가 보조내시가 68만 1,000원이 줄어들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초이동 489-1번지 등 18개소 조림지에 사후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철거위탁 용역수수료 비용으로 광특이 1,250만원이 내시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개발제한구역 순찰에 따른 급식비로 광특에 156만 8,000원, 단속자 피복비용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단속용 차량 임차보증금으로 210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로 316만 8,000원, 유지비용으로 100만원, 유류대 비용으로 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타 시군 벤치마킹 비용으로 548만원, 여기까지는 광특 보조내시 내려온 2,900만원을 나누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쪽에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가 인상에 따른 조정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직원조정에 따라서 개발사업단에서 저희 공원녹지과로 조용준 주사님이 옴으로 인해서 관내여비 130만원, 과내여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세출 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206쪽에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부분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위례길 정비라고 하셨는데.

위례길 정비는 지금도 완벽한 시설은 아니고요, 데크시설 보완이라든지 로프 설치라든지 이런 게 미진한 부분들은 이번에 보조내시 내려온 기금액, 우리 시비 확보를 3억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3군데 위례길을 미진한 부분들은 전부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3군데 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위례길이 3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3군데 중에서도 구체적인 구간이 있을 텐데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건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위례사랑길 같은 경우 팔당댐으로 가는 도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밑에 하천 쪽으로 원래 길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못하는 이유는 서울 홍수통제소의 의견이라든지 사유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저희가 시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시설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옛길을 찾아서 복원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외의 4개 시설도 저희가 계획서를 당초에 냈었던 건데 이게 채택이 되어서 기금이 확정된 내용이어서 전반적으로 계획서 냈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번…….

그러면 그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개발제한구역 철거위탁수수료가 광특기금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요구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것은 광특이 2,900만원이 보조내시가 추후로 추가돼서…….

저희 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저희 저기하는 것은 광특이 요구한 부분도 있고 요구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광특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시비는 그에 따라 늘어나지 않고요, 광특 늘어난 부분만…….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기는데 철거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철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철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1년 예산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게 오히려 좋은 예산인데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게 시 행정에서 결코 좋은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최대한 활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변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단속차량 개발제한구역 순찰차량 임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임차로 하나요?

요즘은 차량을 구입을 해서 유지·관리라든지 또 기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임차를 해서 쓰는게 더 바람직스럽다는 지배적인 의견이어서 임차 쪽으로 반영을 선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액이 얼마에요? 임차비용에만 드는 총용이?

765만 2,000원.

765만원이 몇 개월분, 9개월분이죠?

네.

9개월에 765만원이면 1년이면 1,000만원 가량 되고 거고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6년에서 ㎞를 따져도 훨씬 더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더 손해 아니에요?

보험료 감가상각비 따지면 손해가 아니라 이게 득인 것으로 판단이 나서 기획실에서도…….

다 따졌을 때.

네, 보편적으로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산취득비는 계속 줄어드는 거네요.

제도를 바뀐다면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겠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반 회사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신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05쪽에 연구용역비에서 하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9,3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하고 같이 가는, 계를 같이 하는 내용으로서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원래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졌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안 하고 일반사업으로 편성을 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외 이월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명시이월이 돼서 더 이상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억 1,0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기 지출된 금액이 2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9,306만원인데 이 부분을 명시이월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삭감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2연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저희 업무량은 급수전수가 1만 1,513전이며 2012년도 생산예정량은 1,550만 4,000t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용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81억 1,9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11억 9,7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용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97억 5,1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 계속비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비 집행잔액 4억 849만원과 정수장 증설용역비 22억 2,100만원으로 총 26억 2,949만원이며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7조 지방채와 제8조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제10조 타 회계 보조금은 하수도 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희 공기업은 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좌측으로부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분은 본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47억 1,200만원이 늘어난 110억 9,700만원으로 배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의 부에 대한 본 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출은 8억 9,800만원이 늘어난 97억 5,1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비에 이월금은 58억이 늘어난 123억 8,317만 4,000원으로 확정지어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7억 8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81억 1,927만 8,000원으로 본 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본예산보다 47억 1,28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10억 9,7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3억 2,299만 7,000원을 증액시켜 44억 2,35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익적지출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공무원보수 기본급 인상 부분에 대한 반영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19페이지 보수인상분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운영경비입니다. 액화염소용기 재검사 수수료로 700만원, 활성탄 구입비로 2,200만원, 정수장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본예산 61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있는 창우동 478번지 일원 상수도 관로매설공사에 따른 항공농어촌공사 양평, 광주, 서울 지사의 목적의 사용 승인 점용료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012년도 3만 7,550원에서 3만 8,97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012년도 이월금 123억 8,317만 4,000원 중 43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 44억 2,356만 6,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본 예산과 동일한 3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보다 8억 9,800만원이 증액된 97억 5,19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본적지출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수도공사 시설비입니다. 하산곡동 155-7번지 관로매설 및 가압장 설치공사 에 4억원, 시실설계용역비에 1,700만원, 참새골, 성지, 석계암, 이장천 약수터 보수공사에 3,000만원, 은고개 선법사 곱돌광산 약수터 보수공사에 4,000만원, 2011년 급수공사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에 1,000만원, 동파누수 및 소규모 관로정비 사업에 8,000만원, 감북동 배수관로 분기관 연결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우기대비 재난방지 사업에 5,000만원, 취수장 옥상방수 공사에 5,000만원, 침전지 주변 환경정비는 공사에 4,000만원, 중 염소 설비 설치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누수탐사 차량 수중모터, 호수, 아이스박스 구입비에 50만원, 업무용 내비게이션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입니다. 수입적 수익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입적 지출은 2012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 3.5%를 반영한 1억 3,100만원 증액 약품비로서 활성탄 구입 2,200만원, 창우동 478지 일원 목적의 사용승인 점용료 2억 800만원, 예비비 43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산곡도 155-7번지 관로매설 및 가압장 설치공사 등 6억 3,700만원, 중 염소 설비 설치공사 등 2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2년 공무원 보수인상분 3.5%를 반영하고 2011년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나머지는 일반적인 변동 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요, 제가 그냥 봤을 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여쭈는 건데 연가보상비, 수수료, 위탁처리비 이런 것들이 왜 추경으로 올라오죠?

아, 지금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이 3.5% 올라 갖고 인상부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검사수수료는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액화염소는 인체유해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유해물질은 고압가스 관리법에 저촉을 받거든요. 그래서 용기 자체가 50ℓ 이상일 때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탱크가 터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 정수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50ℓ 이상이 27개가 있습니다. 27개 중에서 11개가 금년도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로 7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27개가 아니었는데 지금 갑자기 27개가 된 거예요?

아니, 옛날부터 27개였습니다.

애초에 수수료를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다가 추경으로 올리냐 이 말씀이에요.

아,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요,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아, 올렸었는데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안 올린 거예요?

당초에 계산을 못해 가지고 올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약품비도요, 약품비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배가 지금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걸로 할 때는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10t 정도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2.5t만 잔량이 남았습니다.

단가가 오른 거예요?

네.

단가가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됐어요?

단가가 인상이 된 것이 아니라 10t을 샀는데 사용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보다 지금 물 생산량이 많다는 거예요?

물 생산량보다도 분말활성탄을 농도가 5ppm 이하일 때는 적게 쓰지만 15ppm으로 올라갈 때는 ppm 자체가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약품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말활성탄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년보다 많이 쓴 거잖아요.

네, 많이 쓴 겁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건데 그 이유가 농도의 문제라고 하셨으면 그 농도가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북한강에서 남조류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아, 환경적인 문제로 말씀하시네요.

네, 남조류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활성탄을 처리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수기가 아닌 비수기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7.5t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앞으로 11월, 12월 대비하려면 또 많은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 추가 요청한 겁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건 맞는데 사실 계획을 세울 때 재검사수수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애초에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정수장 폐기물 위탁처리비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그 뒤에 24쪽에요, 하산곡동 155-7번지 관로매설공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디에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하산곡동 열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열동마을이 고지대입니다, 그쪽이. 고지대이어서 급수난에 굉장히 호소를 하는데 저희 정수장하고 레벨 차이를 봤을 때 손실수두하고 계산했을 때 그쪽에 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시장님 동 방문 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17쪽에요, 창우동 478번지 이게 수자원 공사 땅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지금 수자원공사 앞에 부지 옆에 도로로 되어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하천.

네, 하천 옆에 도로인데 그게 실은 도로로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공사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점용료를 이번에 계상을 해서 232㎡ 돼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액이 2억 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그때 도시가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같이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2억 800만원 고집한 사항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감정공시지가라든가 낮춰 가지고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을 요구한 사항들이 2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지침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지침이 개정되면 그때 더 내려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그때 협의내용이?

협의내용이 담당자는 법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얼마 전에 진정을 내 가지고 갔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뒤로 가니까 2억 800만원인데 실은 계산해 보면 700만원 정도까지 떨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절충하면 될 거 같습니다.

700만원요?

700, 800만원이면 해결 될 거 같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나는 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나는 데요, 그것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농어촌 공사에서 많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 상수도 관로 점용료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많은데 가스도 쓰고 또 상수원도 쓰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승용 위원장이 내용을……. 하남시 몇 군데가 같이 중복된 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이번 기회에 수자원공사하고 아주 정확히 잘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여러 군데서 중복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잘 좀 대처해서 우리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일반 가스가 안 들어 간 곳 중에서도 산곡도 그렇고 고골도 그렇고 몇 군데 수자원 공사 땅을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윤재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농어촌진흥공사 땅이 하남시에 거미줄 망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 전체에 농어촌진흥공사 땅이 뒤엎고 있다 보니까 모든 곳에는 점용료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창우동 여기도 도시가스도 안 들어 와 있고 상수도도 해야 되는데 이 점용료를 2억 800만원을 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만 발로 뛰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이니까 다녀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어요. 조금만 다니면 한 번 갈 때마다 1억씩 다운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만큼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발로, 양평에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집행부 공무원이 찾아오는 예가 없답니다. 안 찾아 온 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관로를 묻는다고 그러면 그 회사 사람만 보내지 공무원들이 와서 협의를 한다든가 전혀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스를 놔 준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부담 50, 우리 시 부담 50 아닙니까?

네.

우리 시에서 50%를 내야 되는데 우리 시 공무원이 한 번만 뛰면 많은 금액이 다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네들 임의대로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또 언성을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지만 기업지원과라든가 상수도 사업소에서 같이 도시가스도 넣고 상수도관도 넣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면 부서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 다운될 수 있는 게 점용료라든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안 되면 저라도 같이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미라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25쪽하고 24쪽에 해당되는 시설비들 있죠. 시설비 1식 해 가지고 나온 부분 있죠. 이게 산출기초를 제출한 거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4쪽하고 25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들 있잖아요. 시설비 다 해당되는 부분요, 하산곡동이라든지 참새골 보수공사, 동파누수, 그 뒤쪽에는 우기대비 재난방지사업, 취수장 옥상방수 공사, 침전지 이게 다다 1식에 5,000만원씩 이렇게 대부분되는 거 같은 데요. 이 부분 산출기초를 따로 제출한 거 있어요?

산출기초는 지금 작성은 안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략공사비로 해서 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산출기초 없이 이거 하신 거라고요?

네, 개략공사비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 실시설계할 때 산출기초가 나오는 거거든요. 개략공사비로 잡았던 겁니다.

견적이라도 안 받아요?

견적은 아직 받진 않습니다. 견적사항이 아니거든요. 설계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것을 설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이게 지금 옥상방수공사는 어떻게 해서…….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면적하고…….

네, 그것 좀 제출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24쪽에 약수터 보수공사 있죠. 곱돌광산은 어디에요?

곱돌광산이 검단산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검단산 올라가다 보면, 헬기장 밑에.

거기가.

네, 곱돌광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고개는 주유소에서 오른쪽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오른편에 있는 거.

그런데 거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전에는 많이 이용해도 요즘은 별로 안하는데.

그래도…….

그런데 그 3군데 보수공사가 무슨 4,000만원씩 해요.

간판정비하고 우수 때 비가 많이 올 때 물 있는 쪽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우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배수로공사를 해 가지고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선법사는 그 안 쪽에 있는 약수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법사 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있어서 거기는…….

그것은 간판정비입니다.

다 간판정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은고개 같은 경우는, 전에는 여기 은고개를 사람들이 약수물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하게 그쪽에 가서 이용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불합격이 나오니까 정비를 안 할 수 없고 또 폐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데 거기 하루 이용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줄서서 거기 물을 받았는데.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사도 보수공사지만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보수 공사하셔야지 은고개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가서 한 번 하루 검사를 해보시면, 몇 분 정도나 오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근복입니다. 도시개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관련 교통대응대책수립 검토 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는 서울시 강동구에서 상일동 405번지 일원 우리시 초이동 인접지역에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구간 내 진입도로 등 교통처리를 우리시 지역에서 처리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을 해서 교통대응대책수립 검토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안정적인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용역비가요, 이거 용역비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정확한 산출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아니라 단순한 용역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이것만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용역비가 1억이면 1억, 5,000이면 5,000 이런데, 1억1,000으로 올렸네요. 아, 1억 1,100? 결국은 이제 이것이 으레적으로 10% 삭감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부가가치세 10%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네, 연관해서요, 강동구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에서 우리 하남시 구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판단해 보는 것 아니에요, 어떤 영향이 있나?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영향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양면적인 것인데요, 우선 교통처리 계획이 우리시 초이동, 그러니까 지금 군부대에서 나가면서 중간에 다리를 건너가지고 초이농협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교통처리 계획을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해 갖고 광역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는 걸로 해 놨기 때문에 그 교통부분은 우리시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강동구에서 해결하는 걸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모든 교통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광역도로를 개통을 해 놓는다하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교통체증이 생겨서 인근주변의 불편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지금도 병목현상이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심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또 연결을 시켜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만 또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그 안쪽까지 쭉 연결은 못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마땅하지 않다는 그런 검토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시의 긍정적인 영향은 뭐고, 부정적인 영향은 뭔가,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강동구하고 협상을 하든지 앞으로 우리시의 의견을 제시를 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대응을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것 가지고는. 그 안쪽까지 뭐 저희들 도로를 개설해 주는 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을 그 안에까지 연결을 시켜서 넓게 해 줘야 된다는 의견으로 가 줘야된다는 말씀을…….

도로를 그렇게 개설을 했을 때 크게 봐서는 굉장히 교통여건은 좋아질 것 같지만, 또 거기서 연결되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시의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또 거기에 교통여건도 개선이 되면서 강동구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통처리 방향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게끔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시에서 대응할 방안이 뭔가, 이거를 이제 이 용역을 통해서 답을 좀 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답을 구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몇 가지 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동구는 지금 뭐 여기다 하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로 협조가 잘 안 되는 저기 인데, 저희들도 그런 도로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강하게 얘기해서 저기 서부 쪽까지 연결을 시켜서 쭉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영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학생급식지원사업(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3,33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비보조금 28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21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육지원과 당면업무추진비 15만원, 교육관련 업무추진비 10만원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지원사업비 2억 6,641만 2,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금액은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급식지원비 8,372만원과 주5일제 수업에 따른 급식일수 증가에 따른 1억 8,269만 2,000원 추가 소요비용입니다. 유치원 8,372만원은 전체관내 21개 공·사립유치원학생 중 만5세아 728명에 대하여 2학기부터 급식을 실시하되, 교육청과 우리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식일수 증가에 따른 1억 8,269만 2,000원은 초·중학생이 수업이 주5일제로 바뀜에 따라서 전체 한 평균적으로 10일정도 급식일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등학교 9,267만 6,000원, 중학교 9,001만 6,000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급식지원사업으로 2억 8,054만 1,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중 도비가 1억 3,336만 6,000원이고 시비가 1억 4,717만 5,000원입니다.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억 621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신장초등학교 후문 개설사업 등 총 17개 학교에 대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과오납금으로 천현초등학교 2011년도 무상급식지원사업비 재정산에 따른 과오납반환이 되겠습니다. 1,5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어체험학습관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2,625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셔틀버스는 원래 작년까지 3대를 운영했는데 적자폭을 줄이느라고 올해부터 2대로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6월부터 한대를 추가 운영을 하되, 운영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94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83만 5,000원, 시비 661만5,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과 기술자격 취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하남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격증취득 등 실용교육과정 운영을 해서 시민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연계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자격증 취득분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시설 영어체험학습관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영어체험학습관은 2008년도 8월에 준공을 해서 이제껏 쭉 운영을 해 왔지만, 보일러실과 화장실 등 노후시설이 발생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에 2,100만원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문해교육 지원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국비, 도비가 확정이 되면 시비는 감액 계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요, 기술자격취득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어요?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뭐 어떻게…….

아, 올해 처음……. 이게 지금 추경으로 처음 올라온 거예요, 도비 내시 되면서요?

네,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성과가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되게 중요하고, 그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참 큰 기회를 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해교육이니, 일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할 수 있기 위한 기술취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돼야지 않을까, 사람맞춤형 교육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뭐 한다고 그래서 대부분 바리스타로 쫙 모이고, 뭐 한다고 그래서 뭐 컴퓨터교육으로 쫙 모이고, 사실은 추세처럼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거에 맞는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평생교육 프로그램 이거 공인중개사라고 하셨는데, 공인중개사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시설이 지금 저희 하남에 없어요?

이 프로그램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 프로그램을 온라인하고 실제 수강하고 한 50대 50정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인데, 현재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을 못했고요, 개략적으로 시기라든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에 맞춰서 할 그 정도의 기본계획만 세워 놨습니다.

왜 공인중개사죠, 근데?

일단 자격증 취득이 쉽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취업과 연계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선 그 분야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전이면, 몇 년 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사양길로 내려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공인중개사로 하는 이유가 혹시 손쉽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그 중 대중성이 있는 자격증이지 않겠느냐, 요즘 뭐 사회복지사나 노인요양사 같은 자격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무료로 운영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공인중개사로 지금 계획은 세웠지만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변동도 가능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꼭 공인중개사로 고정하시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범위에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2012년도 환경시설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주민협의회 위원 수당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건 아니고요, 다음주에 주민협의회 회의가 있죠? 그 동안 추진된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우려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형식적인 주민협의회가 되지 않으려면 일상적으로 좀 공유가 많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시 행정에 있어서 그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심의위원들이, 하남 쪽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하는데 사법처리 되고 뭐 구속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빨리 접하고 나름대로 그게 수습이 되는데, 주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주민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꼭 주민협의회 체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주민협의회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의장님이 발의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다음주 31일 주민협의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꼭 진행사항만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 뭐 그런 것도 다 답변을 해서 주민협의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6월 4일 각 동에 통장님이라든가 또 일반주민들이 현재 진행사항이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을 기존에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론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설명을 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보여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신장2동사무소 통장님들 우선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동도 그렇게, 궁금하신 분, 이렇게 진행사항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랑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한 번 더 신경 쓰시고 세심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통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입니다. 항상 문화교통사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4억 3,710만원이 증액된 총 74억 5,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지난해 12월 현상공모로 당선작을 선정, 실시설계 중에 있는 하남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외부위원 10인에 대한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기 반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위례길 관리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체 방법에 의거 공원녹지과로 이체되어 집행금액을 정산 후 집행잔액 195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덕풍3동 청사 신축 입주에 따라 구 덕풍3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하남문화원을 확장이전하기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 감리비로 1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위락단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위락단지조성 타당성 용역사업 추진은 서울외곽순환, 서울-춘천고속도로,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교통편익시설로 인한 접근성, 주변 선사유적지 등 한강변의 쾌적한 자연경관과 지리적 특성 활용,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건립위치는 미사리 조정경기장 워밍업장 및 주변 국공유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규모는 당초 33만평방미터를 계획하였으나, 2012년 본예산 심의 시 규모가 협소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최소면적인 50만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소요사업비는 국민체육공단 체육기금 활용, 유료시설 유치 또는 민간자본 도입 등을 적극 도입하여 단지개발 방안을 수립코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30쪽입니다. 한강수계 광역녹지축 연결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987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동식물 이동 등 생태환경, 생활문화 및 역사문화 탐방로 등이 단절되어 있는 실정인 바 녹지축을 연결, 단절된 생태환경 및 생태문화를 복구하여 미사지구 내 훼손지 복구지역과 연계, 한강변 광역녹지축을 연결하는 생태 및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사박물관 건립 BRT차고지 및 환승센터 복합건립 사업 등 문화교통사업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캐비넷,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75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입니다.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덕풍1, 2동 지역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덕풍근린공원에 연면적 3,500평방미터 규모로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시설비 75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 건립은 지난 2005년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협소하여 현재 약 200여 명의 주민이 순번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 사안은 지난 2011년 10월 19일 제2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 구시가지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덕풍동 일원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덕풍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제2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하는 사항이며 소요재원은 미사보금자리 지분에 편입된 국공유지 외곽 대금 중 일부를 활용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경기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문체부의 관광기본계획 반영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꼭 필요한 실정이며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은 금년 2월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9월중 착공하여 2013년 9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지난 2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 집행부에 주차대책을 강구토록 요구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제2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1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며,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문화원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및 증축 등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한강수계 광역녹지축 연결부분,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도로공사랑 계속 협의 중인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미사지구랑 연결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셔갖고…….

이제 그게, 저희가 경기도 광역녹지 계획에 보면 광역녹지축 연결 계획이, 그쪽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결을, 저희가 녹지축을 연결을 시키면 우리 미사지구 내 훼손지복구지역으로 또 보존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있어요.

미사지구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타당성조사 하고 용역이 되면 이게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근데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선 예산문제가……. 가장 큰 건 예산문제고…….

그래서 예산문제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식으로 저희가 반영을 건의할 겁니다. 국·도비를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훼손지복구 사업으로 가게 되면 그런 사항들은 또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도로공사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가능……. 그게 좀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용역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핏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실현가능할까 하는……. 사실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그 관광위락단지……. 저도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수변 500미터 안 되고, 문화재 500미터도 안 되고,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다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이런 용역을 주려면 기본적인 구상안은 있잖아요. 저희가 답답한 게 뭐를, 시가 구체적으로 이런 구상안에 대한 얘기가……. 이게 딱 내놓고 얘기가 좀 돼야지,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화 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이 제시되거나, 아니면 뭐가 좋다, 나쁘다가 얘기가 되는데……. 물론 지금 기본구상용역비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아주 구체화시키긴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구상용역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적제한요인이 없어서 가능하다는 거, 지리적으로 참 유리하다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정도의 위치에 어떤 그 접근성이라든가, 그러면 민자유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민자로 도입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엑스레이실 있죠.

네.

누가 엑스레이를 찍고……. 요식업을 하시는 분인데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엑스레이실 가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 하루 평균 40명, 제가 듣기로 40명인지 80명인지 헷갈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 2벌의 가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생 상태 부분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난임부부지원, 이 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하남에 87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저희 신청자 수가 87명인데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건사업 예산이 수요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자꾸 줄어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신청자 수가 87명인데 저희한테 시술비 지원자 수는 53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로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예산 떨어졌다고 시작을 했는데, 신청자를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럴 수가 없어서 예산부족액을 저희가 시비로 더 추가해서 세운 겁니다. 보조 내시 된 거 외에.

1회에 한해서 지원 해 주는 거죠?

아니요, 4회까지, 체외수정.

1회에 잘 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네, 4회까지.

2, 3회, 5회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4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전화로 상담했는데 요즘 어느 병원에서 처방을 주잖아요. 처방을 주면 그 근처 약국을 가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파파라치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병원에 그것을 가서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하남시 와서 받아서, 또 그 근처에 약국에 처방인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받았는데 서울 가서 하면 그 약품이 없거든,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가 마음먹고 하면 약국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 같은 거 하는 부분 있어요?

사실 약사님들도 다 아는 부분이고 지금 이게 의약 분업되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제일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서 지으면 그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료기관 인접해 있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처방을 좀 틀리게 내니까 그때는 다시 대처를 한다든가 서로 팩스를 오고 가거나 그런 사인을 해 놓으면 되는데 그런 거를 바쁘다 보니, 약사님들이 혼자하시는 데는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하고 하루나 이틀 지나 버리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갔다가 그런 약파라치한테 걸리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데 이게 중앙에서도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보완방법은 그거에요. 서로 의사소통해서 대체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의사한테 합의 받고 환자한테도 설명되고 그래서 오케이 하면 가능한데 그 부분이 놓쳤다거나 이러면 그래요. 그래서 제일 민원이 없는 방법은 진료한 진료기관 인근 약국에 가서…….

아니, 본인들은 어느 병원에 가면 근처 약국을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파파라치라는 게 마음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병원을 갔다가 하남시로 왔으면 그 약국에 그 약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사는 그냥 그거 갖고 왔으면 그렇다고 서울에 연락해서 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바로 그냥 본인 비슷한 약품으로 약을 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파파라치는 약에 대해서 자세히 약품에 알고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거를 약국에 조금 홍보하시면 그래도 과장님 설명하신 거처럼. 약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는 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약국에서는 또 정지도 먹고 벌금내고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약국에 홍보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일단은 그게 어제 오늘 실시된 것은 아닌데 전에는 약파라치가 활동을 안 했는데 최근에 약파라치가 활동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약사회 있을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안 그래도 사례가 최근 몇 군데가 정지가 나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약사회에 통보해서 최근 사례가 이러니까 약사법 잘 이행해서 그런 임의대체 조제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고 일단 홍보는 저희가 했습니다. 또 차후에 홍보를 또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7쪽에요, 노인의치보철이 신청한 노인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44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까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권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의료보험 개정되어 가지고 2012년 7월부터 전부 의치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바뀌면서 의료수급권자도 그렇게 되니까 숫자가 7월 달부터 바뀌니까 그렇게 감액을 조금 한 거 같습니다.

7월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생계가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 부담이 있고 전부 의치에 대해서만.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점차 확대를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올해는 75세 미만 전부 의치에 대해서, 아직 부분 의치에 대해선 시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해서 혜택을 건강보험 쪽에서 늘려주면서 수급권자만 하다 보니까 여기 사업양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75세 미만이신 분들에 기초수급자.

저희는 65세부터 해줬었거든요, 기기무료로, 기초수급권자만. 그런데 이게 75세를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그러니까 사업양이 좀 줄어들어서 변경을 한 거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아까 오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와 연동해서요, 그러면 하남시에도 자살한 저기가 있습니까?

그 통계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사망통계 그런 데서 분류돼서 하는데 인구 10만 명당 28.4명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숫자에 비례한다면 한 42명 정도가 자살해서 죽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인을 자살해서 죽었다 집 안에서 쉬쉬하고 그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통계서 잡힌 건 그렇습니다. 28.54명, 10만 명 당 그러니까 저희도 15만이 되니까 한 42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청소년은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아니요, 청소년 구분될 수 있죠. 저희가 사망통계를 42명 그 정도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 통계를 뽑아보진 않았지만 요즘 10대 자살률도 높고 10대 자살률이 40.7%.

40.7%면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보건소 청소소독용역해 갖고 200만원 삭감돼 갖고 올라 왔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게 됐냐면 앞전에 이현심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보건소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보건소하다가 보건위생과로 바뀌었죠?

네.

보건위생과로 바꿨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가는데 병원을 가고 그럴 때 병원에서 병원균도 많이 옮기고 거기에 보면 어린이환자, 노약자들 많은 사람,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소소독용역을 줄였는데 왜 줄였습니까? 왜 삭감했습니까?

저희가 전에는 시청청소용역 그 팀에서 청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일단 청소용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찌든 때, 묵은 때 사무실이라든가 복도 이런 데를 저희가 몇 년 주기로 안 하다가 작년에 한 번 직원들이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지 왜 우리를 쭈그리고 앉아서 이런 걸, 철수새미로 하는데 이게 몇 년 만에 하다 보니까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러면 청소용역을 주자, 그래서 두 번 작년에 했으니까 지금은 좀 깨끗합니다. 저희 직원들이라는 철수세미 하나씩 들고 다 해 가지고 깨끗한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자,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힘도 들고 그래서 용역을 주자, 그래서 2번 했던 건데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서 뺄 데가 없어서 거기서 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에 거북스럽습니다. 다른 데서 예산을 줄여야지 어떻게 우리가 보건소 그러면 청결하고 정말 머릿속에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아까 이현심 위원이 지적했듯이 옷 2벌을 가지고 몇 십 명씩 하고 이게 무슨 보건소입니까?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청소소독용역에서 더 증액을 시켜서 와야지 이것을 삭감하는 이런 추경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요,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시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소독용역을 한 번이라도 더 할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데서 해야지 다른 쪽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와야지 이런 쪽에서 삭감해 가지고 온다, 삭감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삭감했다,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심 위원이 지적하신 바로 분명히 그러한 옷도 시민들이 깨끗하다, 입었을 때 사진 찍었을 때 이런 이미지를 줘야지 2벌 가지고 남이 입던 거 계속 입는 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개선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개선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저는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아무리 예산을 삭감해 오라고 한다고 청소소독용역에서 삭감해 오는 이런 추경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했다고 환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쪽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거 잘못된 추경예산입니다. 과장님.

네.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청소용역 이런 데서 삭감하시고 그러지 마십니다. 더 증액해 가지고 오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건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3쪽 지방교부세는 나룰도서관 도서구입비 4,990만 8,000원과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 7,155만 4,000원, 총 1억 2,146만 2,000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56쪽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 5,313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액보다 201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가내시액이 확정되어 경정된 것입니다. 60쪽 도비보조금은 5,275만 2,000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600만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801만원이 추가되고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 2,884만 2,000원이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19억 9,134만 8,000원으로 기정액 19억 4,241만 8,000원보다 4,8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액보다 15만원이 감소한 285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 1억 2,146만 2,000원을 받아 기정액 시비를 감액한 재원변경사항으로 예산액은 2억 3,22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인부임 단가증액에 따라 기정액보다 1,168만원이 증가한 3억 1,395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디지털자료실 노후 DVD 플레이어 교체를 위해 60만원을 추가하여 1,244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작은 도서관 운영은 도비 600만원을 보조받게 되어 기정액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가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390만원이 감소한 1억 5,18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47쪽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은 도비 801만원을 보조받아 2,67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이요,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열 분이 시립도서관하고 나룰도서관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문해서 하시는 거예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은 지금 한 3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도비가 30% 그리고 우리 시비가…….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한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힘드시면 팀장님께서 대신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략 작년 본 예산 설명 들어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우려도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시설에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나 효과들은 어떤지 그게 듣고 싶었던 거고요.

나룰도서관팀장 차미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는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3년째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파견기관은 지역아동센터 6곳과 관내 초등학교 4곳, 보육시설 2곳해서 총 12개 기관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견 나가는 어르신부들이 총 10명이 활동 중이십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각 파견된 기관에서는 이게 예산을 수반해서 그 기간에서도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안 나가면,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폭발적으로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방과 후나 이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도비내시에 따라서 하는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2년 전에 첫 회에는 저희가 총 6명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4명을 더 초급, 중급반까지 합쳐서 올해는 4명이 추가된 10명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황을 봐서 이게 더 필요한 기관들이 많으면 좀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작은 도서관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을 해서 경정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 2군데 3만원씩 지원 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네, 작은 도서관 작년에는 예산이 600만원, 당초 예산 600만원 했었는데.

3군데 2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작년에 저희 작은 도서관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4군데였는데 지금은 7군데입니다. 그래서 작년 4군에 대해서 도에서 심사를 한 결과 두 군데가, 일단 한 군데가 지원적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꿈자랑.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1군데이기 때문에 1군데를 더 해준다는 그런 방침이 추후에 정해져서 각 1,000만원씩으로 증액해서 당초는 도서구입비만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 지원되는 만큼 운영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취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돼요?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사실은 굉장히 제일 필요로 하잖아요, 지금 도서관에서. 환영할만한 일이고요, 더불어서 나가가서 말씀을 드리면 작은 도서관 사업 같으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아직은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사업 자체가 있는데 발굴해서 그냥 200만원씩 프로그램이나 도서비 지원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여력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옆에 있는 남양주만 하더라도 작은 도서관이, 우리 하남시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은 공동주택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에요. 주택법상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와 주민들이 함께 해서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군데 갔다 왔는데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시립도서관 말고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필요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무해요. 그런 데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4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금년 초에 3개소가 늘어서 7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예산지원은 이게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게 평가를 도에서 해 가지고 일정 수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행정지도도 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 수준을 끌어 올려가지고 도 예산도 지원받고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물색해 가지고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진흥법에 따르면요, 시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있는 데를 어떻게 잘 도와주자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