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출신 손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석면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개그콘서트에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해 놓고 대화를 통해 이면에 숨어있는 유머를 찾아 시청자들의 폭소를 유발하는데 특히 마지막에 개그맨이 무표정으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공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알지만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하는 소위 불편한 진실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포항시는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성물질 석면은 잠복기가 수십 년에 이르기 때문에 조용한 시한폭탄,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립니다. 그런데 ‘왜 포항시에 왔을까요?’ 부산광역시는 포항시가 석면을 반입하고 있을 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시민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 지역 안에서 석면함유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사람 및 그 가족이거나, 업체로부터 2킬로미터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건강피해 여부를 파악해 검사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원시의 경우 문제가 된 KCC 수원공장은 35년간 약 100만 톤의 석면원료를 사용해 약 1,000만 톤의 각종 시멘트 제품을 만들어온 국내 최대의 석면공장이었습니다. 지하토양에 5만 톤의 석면 폐기물에 대해 KCC관계자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0.25%라는 기준치 이하의 미미한 슬레이트 성분이 검출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에 적합하다고 해명했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지난 3월 노동부와 수원시의 허가를 얻어 석면폐기물 처리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묻혀있던 석면폐기물을 수원에서 엄청난 지정폐기물 처리비와 운송비를 들여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5만 톤을 포항시에 매립하여도 포항시는 신문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합니다. 시의회가 현장방문을 하여 녹화되는 화면자료를 요청하니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했으나 ‘용량부족으로 최근 5일만 가능하다’로 말을 바꾸고, 침출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방류수수질검사 25가지 항목에 석면이 없다’는 궤변은 식수원을 지하수로 사용하는 인근 주민도 검사항목이 없는 독극물을 마셔도 된다는 뜻이고, 매립을 중단을 요구했으나 계약물량 7만 톤 매립이후에도 계약서 이면 특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원 공사현장 추가발생물량을 계속해서 처리한다는 것과 폐석면 배출시 석면 함유량 성분조사 내역을 요구했을 때 견본품을 제시하고 석면함유량이 1%에 불과하다고 하고서는 KCC에 문의한 결과 분석결과가 없다는 답변에서 개그의 ‘불편한 진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위와 같이 기업이윤만 추구하는 SK그린바이오가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포항시가 환경과 시민의 건강보다는 기업 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기운동으로 녹색성장 도시 포항이라고 외치고 싶죠. 중요한 환경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말로 보여주는 전시행정을 시민이 모를까요? 지금이라도 석면매립을 중단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냐면 본 의원이 조사 중 1%의 폐석면이 아닌 석면원료가 이미 상당수 매립되었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환경이 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역의 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성장위주의 도시개발 전략이 아닌 인간을 모든 가치관의 중심에 두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위주의 근시안적 도시개발보다는 인본주의적 환경개선, 즉 녹색성장에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의 불편한 진실은 누가 끝낼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된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요령, 감사일정, 감사결과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보다 33건 늘어난 158건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하고, 증인으로는 시장, 부시장, 남·북구청장과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국·소장, 각 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현황자료 위주에서 탈피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목록은 평소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 시 문제점 및 언론보도내용을 참고하여 동해면 발전 마스터플랜 추진 계획 및 실적 등을 추가하여 2011년도의 102건보다 15건이 늘어난 117건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준영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40억 원으로 당초예산 9,570억 원보다 4.91% 증가한 4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156억 원으로 당초예산 2,040억 원보다 5.69% 증가한 116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196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1조 1,610억 원보다 5.5% 증가한 5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억 5,53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찬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2년 후반기 원구성에 대비하여 포항시의회 위원회별 위원 수, 복지·환경분야 수요증가 등을 감안하여 신설되는 경제산업위원회에 6급, 복지환경위원회에 5급 전문위원으로 직급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출산장려를 위해 남성의 적극적인 양육 역할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부여 대상을 여성공무원에서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안정을 위하여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 진출에 따른 골목 영세상권의 경영 악화를 일부 해소 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전통문화체험관』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포항전통문화체험관 내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국유지상에 위치한 시립영암도서관과 종합사회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의 부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의 꿈과 재능을 키워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시설인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내에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기업 개념의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한 책임경영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고 공익성을 갖춘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시민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와 시설을 체험하게 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역사와 문화의 변천 과정에서 지명이 생성·변경·소멸을 반복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하고 현재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명의 통일을 기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형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바른 지명을 사용하기 위함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