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예. 농업기술과장 곽경락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 대상부지는 아시다시피 고구마 자동화시설 대상부지가 되겠습니다. 내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제2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당초에 옥동분교에서 변경대상 필지가 저온저장고 앞 소류지 밑에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제3페이지입니다. 고구마자동화시설 대상 부지 변경 경위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제안 공모를 위해서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깊이 있게 검토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던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소 미흡함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정 사유를 보면 애당초 옥동분교를 선정하게 된 사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다시피 옥동분교는 일단 교육지원청에 공유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기가 쉬울 것이고 그리고 교통 여건이 우선 편리하고 그 다음 매입도 쉽고 학교 건물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될 수 있고 시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제3항은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 전시체험관과 자동화시설을 분리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욕지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 컨설팅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으로 해서 옥동분교에서 소류지 밑 변경 대상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3항의 결론은 전시체험관과 자동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학교 내에 같이 설치를 했을 경우에 자동화시설은 어떻게 보면은 흙이 묻은 고구마 수확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정화시키고 흙을 빼내는 그런 과정이고, 상자에 담은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투입이 되는 그런 작업인데 거기 되면은 조금 농업인은 괜찮습니다마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조금 지저분한 감을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전시체험관을 같이 동시에 했을 때는 관광객들이 전시체험관을 별도로 찾아오는 그런 그게 조금 외면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이래서 주민들은 가능하면 조금 분리 설정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냐는 건의를 했습니다. 제4페이지, 제4항입니다. 옥동분교 매입을 추진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될 걸 예측을 했습니다. 우선 그 학교 부지 내에 개인 무단점유 사유부지가 존재, 건물 2동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학교 설립 시에 기부체납 된 부지라고 해서 주민들이 또 무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 또 학교 용지 내 마을 도로 등 사용 불가능한 용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전체 면적 중에 약 3분의 1이 우리가 전체 학교 부지를 매입 한다고 해도 3분의 1 정도는 활용할 수 없는 도로 부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매입 비용이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지원청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점은 통영시에 해결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라는 이런 협상의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도로가 나와 있는데 이 도로는 그 당시에 2008년에 폐교가 확정이 될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만 폐교가 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요구를 할 때 폐교를 승인할 때 승인 조건이 동네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내 달라. 이래서 학교 부지를 떼서 도로를 내 줬던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학교 부지에 지금 현재로는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토지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제5항입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다시피 학교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자동화시설을 설치를 할 때 제일 문제는 또 용수확보가 참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6항입니다. 옥동분교 매입 시 사업이 참 어렵다. 불투명한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옥동분교 매입은 도교육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공시지가 수준으로 주민 무단점유 부분에 분할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의견 개진을 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금액의 발생 차익이 ㎡는 약 4만 2300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 당시의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공시지가보다는 약간 높은 현실시가, 거기서 거래되는 현실시가 기준을 해가지고 공시지가 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쪽에서는 또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공시지가 금액이 아니면은 판매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 바꾸기를 해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의회에 승인이 옥동분교로 만약 결정이 될 경우에 추정······. 그 당시에는 2억 한 4700만 원으로 가능했는데 감정평가 대로 매입을 할 경우에 4억 9000만 원 정도로 약 2억 4300만 원 정도가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8항을 말씀을 드리면 옥동분교에 우리가 애당초에는 부지 뿐만 아니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건물도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건물은 건물대로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건물을 구입 해가지고 그 걸 우리가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는 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거기에 추가 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다음 주민 요구사항도 농로개설이라든지 특산물매장 설치라든지 이렇게 될 때 총 추가비용이 약 10억 원 이상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제9항을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가 수준의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시지가 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공시지가 대로는 도저히 어렵고 평가액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영시에서 일괄 매입을 해가지고 모든 문제는 통영시에서 해결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종합 의견과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모든 문제들을 참고로 하셔서 변경 대상 부지가 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경대상 부지 입지 조건에 당위성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어제 말씀을 드리기는 동네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1톤 트럭은 가능하지만 관광차는 좀 진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군기지의 작전도로를 활용할 경우에는 관광버스도 충분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됐고 용수확보 문제는 옥동분교는 거의 상수도가 어려운······. 동네 식수문제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용수가 1일 평균 세척을 약 8～9톤 정도 가능하다고 보면 거기에는 약 한 15톤 정도 물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년 약 4500톤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톤 세척 시에 약 한 2톤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걸 지하수를 판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위에 지하수가 고갈될 위험성도 있고 주민들의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류지 밑에 쪽으로 하면 바로 상수도가 그 지역 주변에 까지 와가 있고 그리고 또 위에 소류지에 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저온저장고가 바로 옆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2007년 신축한 건물입니다. 사업비가 약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큐어링이나 저장을 할 때 바로 자동화시설에서 나오는 고구마를 거기서 바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동분교로 할 경우에는 물류비용이 상당히 좀 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 이유는 저온저장고와 자동화시설이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큐어링시설 처리를 해가지고 장기 보관 시설을 할려면은 그 곳까지 또 싣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출하 할 경우에 거기 있는 저장됐던 고구마를 다시 옥동분교 까지 가져와서 세척을 해가지고 상품화하고 포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고쳐서 소비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2번 정도 물류비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상당히 번거로운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은 옥동분교가 이리 복잡한 이런 상황에 대상부지를 우리가 안고 매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떠 안는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자동화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여론이나 다른 어떤 요구에 의해서 조금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을 한다든지 안그러면은 소득증대 차원에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으면은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이 그 학교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은 본 사업의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자동화시설 설치는 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한 지금 현재 변경대상 부지로 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자세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페이지에 자동화시설 부지 분석 자료에서 당초 옥동분교와 저온저장고 앞에 변경 대상 부지의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보충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편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까지 이틀을 계속 이리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역적으로 위치를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위치가 맞지 않느냐. 처음 위치가 잘 선택을 했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과장님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체험관과 자동화시설을 분리해 주라. 어느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까? 요구를 그리 했다는 데. 어느 쪽에서 말씀했습니까?

예. 지금 고구마 작목반에 회원이 약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자인 이종진 회장님이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옥동분교 자동화시설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문제가 이러이러 해서 소류지 밑으로 옮기는 게 좋고 또 전시체험관을 거기 설치를 했을 경우에 좀 쑥쑥하고 속된말로······. 이래서 차라리 관광객들이 많이 한쪽으로 몰릴, 관광모노레일 하부 승강장 거기에 체험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광모노레일을 타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또 고구마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그 장소에서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자동화시설하고 체험관하고 같이 있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작목반이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동화시설하고 체험관은 분리 안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물 2동이 소지하고 있다 하는데 건물 2동 그 부분이 평수가 두 가지 합치면 한 몇 평이 된다고 보십니까?

학교 내 건물 말입니까?

예.

학교 내에 건물은 제가 확실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거의 100평 이상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두개 동이 합쳐도 한 50여 평, 전체 많아 봤자 60평 안쪽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거기하고 확인을 했는데. 이 60평 요거 때문에 위치, 지리적으로 좋은 곳을 다른데 옮긴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걸 왜 해결할 수 없는가도 싶으고, 조금 전에 또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도로가 나와 있다. 도로가 나와 있는데 쓸 수 있는 공간이 작다고 이리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봅시다. 만약에 어디에 팔아도 교육지원청에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개인이 소유를 했을 때에 지금 현재 공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도로가 나와 있는 부분을 개인이 사가지고 그 도로를 막아 버렸다. 막아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1억에 100평을 샀는데 실제 도로가 나 있으니까 도로가 한 20평 정도 떨어져 있다. 이거는 내가 100평을 샀는데 이걸 내 땅이라고 막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마을의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의 이 걸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학교부지에 편입이 돼 있는 면적 중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폐교 승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폐교를 하되, 지금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학교 부지를 가지고 좀 내 주라. 이래서 그걸 내 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교 부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가 돼 있다는 그거는 우리가 공공용지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통영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지원청에서 그 걸 그 조건에 의해서 도로를 내 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통영시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그 도로를 통영시 부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해결을 못한 그런 사항을 통영시에 매각함으로 해서 어떤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떠 넘길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서 통영시에다가 어느 부분은 자기들이 할 도리라든지 책임을 통영시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떠넘긴다는 식은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그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 우리 시에서 매입 추정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억 4700만 원 인데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걸 한 번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감정평가 한 게 지금 4억 90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예. 통영시에서 매입 협상 과정에서 애당초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겠느냐, 가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공정가격으로는 조금 어렵고 가격이 조금 상승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매입비를 공시가격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상 본격적으로 매입 협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위원회도 있고 이래 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하여튼 모르지마는 자기 교육지원청에서 감정사를 대 가지고 공식적으로 감정을 했답니다. 한 가격이 이런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사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참······. 제가 답답하게 생각되는 거는 왜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야 튀어나와 가지고 이걸 또 그리 하는가. 도저히 내가······. 갑자기 이걸 어떻게 끼워 맞춘 식으로, 어제 그러고 나서 오늘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끼어 맞췄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에 우리가 그거 할 때에 이런 자료가 올라왔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우리 시각이 수월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안 수월했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이런 자료를 보니까 조금 순간적으로 끼워 맞췄다는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하지만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고 자료를 가짜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을 거고 뭔가가 그게 있을 거라고 보고 내가 갖고 온 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참,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이런 자료가 미리 올라 왔더라면은 좀 우리가 행동하고 또 생각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가는 것은 어저께도 마을에 학교 필지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공시지로 참말로 살거가, 안살거가 물었다가 몇 평이나 되느냐고 물었다가 한 38평 정도 된다니까 또 우지 해가지고 공시지가로 안팔고······. 그럼 안팔것 같으면은 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 속을 더 쑤셔 놓는가.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것도 참 진짜 보면 희한한······. 이걸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까발려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디 복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이 한 10억 정도 된다. 저는 이것도 물론 상식적으로 어저께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마는 촌에다가 시에서 뭘 한 가지 할려고 하면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다믄 마을에 포장도 1개 하고 싶고 할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가로등도 하나 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아마 그런 거는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또 이런 거는 요구를 안해줘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옮겼을 때에 물 사용이 용이하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학교 부지에 옛날 우물도 있답니다. 우물이 어느 정도 나온답니다. 나와 가지고 그걸 물탱크 만들어 올리면은 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수도도 깔려 있고, 수압이 조금 낮아서 그렇지. 나올 수 있는 그게 된답니다. 되고 그런데 지금 옮겼을 때 물 사용이 참 용이하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없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고구마를 파고 하는 시기가 되면은 10월 달 정도 됩니다. 그때가 제일 비가 작게 오고 안 올 때입니다. 그때가요. 그리 되면은 욕지의 저수지가 물이 좀 위에서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없고 비가 떨어지면은 저수지 물이 보충되는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름부터 쭉 비가 안와가지고 저수량이 적어 졌을 때 그때에 이런 시설도 시설이 안됐을 경우에 학교보다 나쁜 환경이 되지 않느냐. 그때 되면 또 물 판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는 고려를 한 번 안해봤습니까?

지금 고구마 수확기에 갈수기를 맞아가지고 수류지 물이 떨어졌을 때는 사실은 세척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안 어렵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으로는 욕지면에 그런 정도의 물이 어려울 경우에는 식수 마져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위에 소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용수 확보가 아주 용이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이 올 봄 같이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있으면 충분합니다마는 갈수기 왔을 때 그 비가 안 왔을 경우에는 사람도 먹기 힘든 물을 고구마 씻는다고 그리 보내기는 힘들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 생각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틀 동안 질문하시고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올라 온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자료에 보면 우리가 당초에 부지 매입과 옥동분교 간에 저온저장고를 옮겼을 때 필요 부지 매입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통영시 소유가 2필지가 있고, 개인 소유지가 3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동의서가 하나 들어왔어요. 자료에 보면 추득례씨라고······. 그런데 여기 명단에 번지수에 보면, 지난 번 자료에 보면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강석규씨입니다. 그런데 추득례씨가 동의서가······. 이 어찌 된 겁니까? 어떤 게 틀린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한 번 보십시오. 동의서는 추득례씨가 들어와 있고 여기 변경 취득 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871-6번지, 7번지 보면은 강석규씨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예. 강석규씨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그 부인 명의로 지금 거기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부인 명의로 공부상에 정리가 안된 겁니까?

지금 공부상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강석규씨는 돌아가시고······

예.

동의서는 사모님이 들어와 있고, 그럼 지금 강석규씨 앞으로 땅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그리 되면은 법적인 유산 관계에 자식들하고 이리 배분이 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애매하니까 한 번······. 지금 서류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이금희씨 땅이 지금 지분이 세 군데인데 이거는 매매로 지금 내 놨다는 이야기네요. 부동산에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예.

이 분이 지금 매매하실 금액과 우리가 매입할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금액 차이다 보니까 이금희씨가 매매를 위해서 부동산에 금액을 제시를 해 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금액과의 차이가 한 번 체크해 봤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예. 지금 우리가 매입대상 부지에 대한 가격 책정을 우리가 예산을 거의 한 17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아마 그쪽 요구 희망가격은 약 한 15만 원 정도 이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 안 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책정돼 있으니까 매입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뜻이죠?

예.

믿어도 되지요?

예.

또 금액이 적어가지고 또······. 지금 그러면 매매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매수금액이 많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거라고 보고 강석규씨는 자식들과의 그 다음에 처와의 동의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별 문제 없다고 보고 지금 문제는 이복계씨 한 분만 설득을 하면은 토지매입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판단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단시간 내에 토지 취득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도 빨리 사업 추진이 안돼 가지고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런 사업은 지역구 의원과의 어떤······. 같이 연구하고 의논하는 그런 모습을 한 번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또 어제 난상토론 끝에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 행정의 문제점은 노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충분히 연구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줬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또 앞으로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욕지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에 우리 T/F팀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T/F팀 구성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T/F팀을 이렇게 구성은 했습니다마는 환경농업담당 내에 한정률씨가 T/F팀장으로 하고 하용구씨가 팀원으로 돼 있는데 별도······. 물론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두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농업팀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욕지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하십니까? 그러면 환경농업계 전원이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두 분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하고 합해서 3명입니다.

아니 누굴 합쳐서 3명이라고요?

저하고 합해서 3명이라고······.

과장님, 과장님 역할이 크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시설도 있고 또 여기 지금 위치가 도서지방입니다. 그리고 출장을 한 번 가면 하루가 소요가 됩니다. 교통편 이런 걸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조금 보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모자이크 추진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팀장하고 팀원하고 그 다음에 과장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판단을 하고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그리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하는데 전문가가 배치가 되면은 이 사업 하는데 조금 더 쉽겠지요. 훨씬 안 쉬워지겠나 이리 싶습니다. 그러나 시설직이라든지 다른 직종에서 만약에 거기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용역이나 이런 데서 다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체 내에서 지도사나 농업직이 또 배치를 하나 더 증원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마는 하나 더 보충이 되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말씀하시는 게 둘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충 시켜달라는 얘기입니까?

보충을 시키면 훨씬 쉽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몇 개로 분리 돼 있습니다. 분리 돼 있는데 우리 T/F팀 구성자체가 대체적으로 농업직 위주로 준비가 돼 있고 또 작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같고 또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또 일반적인 일보다는 정무적인 일이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보는 개념은 시설에 대한 지금 모노레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캐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조금 더······.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고의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인원 보강을 하고 이왕 할 거 아주 충분한 시간과 분석과 그 다음에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고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혹시 시설직이나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을 하나 더 보강을 시키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또 다른 과장님도 계시고 이래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좋은 사업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