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유선종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 편성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존예산은 126억에서 170억으로 이번에 44억이 증가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이 1억 8400에서 1억 7600으로 줄긴 했습니다만 민간이전에 행사보조라든지 향토민속발굴사업 등에서 증감이 됐고요, 일부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그 다음에 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기정예산이 7억이었는데요 이번에 2억을 올려서 9억으로 요구를 했고요, 특히 나눠드린 자료 중 하나인 도시관 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이번 4월에 국비 15억을 확보해서 지방비 50% 매칭을 해서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거기 임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산업 활성화입니다. 기존예산이 7억 1600인데 9억 2900으로 2억 1200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온천수가 계속 모자란다는 차원에서 온천공 모니터링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축제예산에 옛날에는 문화재단에서, 농협에서 직접 예산을 줬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이것은 의회에서 편성이 돼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가 지나서 이 돈에 들어오다 보니까 축제성격으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온양온천예술제에 3천만 원, 그리고 짚풀문화제에 2400, 그리고 신정호 별빛 축제 2천 등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당초는 9000만 원이었습니다만 6억 2천입니다. 이 사업은 둔포의 윤보선대통령 생가 중앙마당 구입비 토지매입비 5억이 포함돼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2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향토사료조사 연구와 관련해서 탕정 거북놀이 온양·아산·신창읍지 발간, 온양온천 사료조사, 재발간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아, 지금 거북놀이는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온양·아산·신창읍지 발간은 지금 올해 초까지 17개 읍·면·동에 읍지발간이 지역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창·아산·온양이라고 그랬던 것은 우리 현이 만들어졌던 어떤 고유의 근간이 되는 지역, 그래서 그것을 좀 발굴해 내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온양·아산 향토사료연구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당초 문화원 산하였습니다. 문화원 산하였었는데 올해 이게 본예산에 선 예산을...그런데 문화원에서 이게 별도로 독립돼서 나왔습니다. 2010년 10월 22일날 독립해서 나왔는데 올해 본예산 할 때 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충남도 감사에서 직접 주지...예를 들면 문화재단에다 돈을 주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지 그걸 또 다른 예총에다 돈을 주고 예총에서는 또 연극협회에다 돈을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문화원에서 별도로 된 거였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빼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제가 온양·아산 향토사료연구소에 직접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서있던 것을 그쪽에서 감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탕정 거북놀이 세시풍속 발간에서 는 신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 필요성, 온양·아산·신창읍지나 온양온천 유래사료집에 대해서는 봐 왔던 거기 때문에 다시 재발간의 필요성, 신규하고...과장님 그거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양온천 사료조사는 2009년에 온양온천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사료조사는 내년에 온천축제가 개최가 되면서 우리가 당초에 만들었던 2009년의 그 자료보다 더 보강할 수 있는지, 또는 어차피 온천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증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원래 당초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탕정 거북놀이든 온양온천 유래사료조사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이 향토사료 조사하는 것은 본래 문화원 사업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화원이 정상화가 되면 이것을 다시 문화원으로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온양·아산 향토문화연구회라는 게 2010년 10월 20일날 별도로 나가버렸어요. 그전에는 문화원 산하에 있었었는데 그분이 잘 아시는 먼저 전 원장인 박 원장이시고 그분이 문화원을 오랫동안 이끌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표출해 내서 그것을 사료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화원이 정상화된다고 그래도 이 사업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주고 다시 예총에 어떤 사업을 주는 거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 돼 버리거든요, 그게.그전에는 문화원 산하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없었고,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건데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이야기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지금 여기는 문화원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처럼 별도로 법인으로 독립이 된 기관입니다. 온양·아산향토문화연구소라는 기관이.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속할 수도 있 겠고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처럼 줄 수 있는 거고, 판단을 해 봐서 그게 아니면 안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전 문화원장님이...

그렇습니다.

그게 운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서 아마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온양·아산향토사연구소가 그분이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요, 온천수를 활용한 대표상품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발과 마케팅이라는 비용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입욕제가 올해 특허내는 것처럼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욕제를 개발해 보려고 1억 5천이라는 비용에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이라는 예산을 넣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할 당시에 임상실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는 서로 공 유를 못 했고 우리가 요구는 했었지만, 그래서 거기까지는 나올 줄 몰랐는데 올해 1월 16일날 입욕제 특허를 우리가 긴급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특허 출원을 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는데 시제품이 같이 들어가면 1년 내에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 안에 시제품이 분명히 나올 거고, 저희들이 11가지 상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5가지, 그러니까 화장품의 스킨하고 로션이 있고요, 바디로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욕제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요, 나머지 6개 부분에 대해서는 파라다이스가 3개, 대전대 한방병원이 3개, 이렇게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품에 대해서, 저희 것에 대해서는 지난 서울 세종로 이순신동상 목욕식 때도 가서 저희들이 입욕제를 나눠주기도 하고 팩도 나눠줬습니다만 유성축제에 가서도, 그렇게 우리가 상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내년 온천축제와 함께 온천산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섰던 부분을 양쪽으로 분리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69쪽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나눠드린 자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거 지금 나눠드린 이 자료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국비 15억을 도시건강활성화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15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15억 중에 9억 5천은 자본보조고 5억 5천은 경상보조인데 사실 시설은 만들어 놓으면 남지만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는 이게 잘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5억 5천을 자본보조로 우리가 시설비로 넣겠다, 그러니까 매칭·매칭을 해야 되거든요.그러니까 9억 5천 자본보조를 9억 5천 매칭해야 되고, 경상보조 5억 5천을 다시 5억 5천 매칭하면 경상보조가 11억이 되고, 자본보조가 19억이 되는데 시설은 남기지만 이게 안 남아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얘기를 해서 5억 5천은 국비니까 그대로 받겠지만 시비는 시설비에 투입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내역들이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시비 매칭이 별도로 있는 게 있고, 기금 매칭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추억의 장항선 굴렁쇠 길 조성사업’ 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명칭이 학성역에서 꽃 식물원까지 4.6km입니다. 4.6km 구간의 철길이 있는데 철길을 단순히 레일바이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철길을 산책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역사 내에는 잔디를 심고요, 그 철길에는 나무 데크를 만들어서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임과 동시에 레일바이크 사업이든 창작벨트사업이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농촌 연계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성역사와 도고온천에 위치하고 있는 선장 간이역, 그리고 도고온천역에 지역주민들이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가판대 설치와 함께, 그 다음에 도고온천에 보면 이렇게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 몇백 평짜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전에 계속 몽골텐트를 만들어 놓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냥 벼룩시장처럼 거기 한 군데와 도고온천, 옛날 구 시가지 내에 가면 5일장이 지금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 내에 그런 벼룩시장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의, 하나는 미술품을 사는 사업이고, 하나는 구입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연구용역비 줄어든 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그게 아까 그 얘긴데....

이어서 270쪽부터 278쪽까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하고요 271쪽 보시면 철도경관 조성사업 1억 3천 예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관광특구 코스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된다 라고 하면 레일바이크하고 또 연관이 안 될 수 없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시 한번 염려스럽고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뭐 내부문건으로도 보면 ‘그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등 세부절차가 전혀 추진되지 못 하여 사업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는 내부문건도 있잖습니까?

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거기를 공모하게 됐던 첫 번째 근거는 우선은 그 지역주민, 선장 죽산리, 도고 신언리, 그 다음에 도고 기곡리, 그 전체 주민들이 ‘자, 레일바이크 사업은 좋으나 그럼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대체 해야될 것이 뭐냐’ 그런데 레일바이크 사업 속에는 사실 민간업자한테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표만 팔아서 레일바이크에 사람을 태워서 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했고요....

과장님, 레일바이크 사업 빼고 다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지금 레일바이크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가는 게 창작벨트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고온천역사 300m 거리에 있는 농협창고를 이제 오늘까지 재정설계심사가 오면, 다음 주에 공모를 하면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럼 건축기간이 6개월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 이 사업이 그 사업과도 병행이 된다. 물론 중심축이 레일 바이크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창작벨트 사업이 거기에 같이 있고, 레일바이크 사업이 현재 우선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을 무조건 지금 시행하다가 문제에 봉착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가자는 이런 논조였고요, 지금 6월 전에, 7월 전에 그렇게 됐으면 이제 법인이 설립되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만 창작벨트 사업이 올해 말까지 건축이 11월이나 12월에 완료가 되면 내년에 문을 열려고 창작벨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창작벨트 사업과 레일바이크 사업이 윈윈 전략이라면 다소 시간은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걸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압박이 워낙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도고에 나가서도 그렇고 지역주민 대화 시에 이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왜 않느냐 라는 압박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다섯 번이나 공모를 게속해 왔기 때문에 계속 추진했지만 실제로 그 업체가 들어왔으나 그 업체를 검토해 본 결과 동양기전이라는 회사가 탈퇴함으로서 3개 사가 원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왔어야 되는데 2개 사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가피 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보류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 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저는 지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할 수 있는 군데가 몇 군데 이렇게 돼서 이 정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사업절차 이행 등 여러 가지 속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사업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지난번 시정질문 뒤에도 말씀을 하셨고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건 뭐 상당한 의욕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연계된 경관조성사업, 새역사 정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에 서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온천활성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걱정도 되고 해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 못지 않게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그러니까 부서마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71쪽, 리마인드 허니 문사업에서 시비가 4400만 원, 도비 6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마인드 허니문 사업이 재래시장과 연결돼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 박사도 그전에 그 부부가 옛날에 뭐 처음에 신혼여행을 여기로 왔다고 그래서 그분도 오고 그랬었던 사업인데 옛날에 결혼 신혼여행 왔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 모아보자 ....

그 성과에 대해서....

성과는 지금 올해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150명인데 150쌍....

150쌍?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생각하는 효과보다는 떨어진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이 리마인드 허니문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온양온천이 과거 신혼여행지였다 라는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거고,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만약에 코레일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열 칸에 540명을 태우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업의 효용성은 좀 떨어지지만 온양이 신혼여행지였다 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시장의 신혼여행 사진전시회....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정도만 있는데 앞으로 더 큰 계획 ....

그래서 올해까지 실적을 봐 가지고요 정말 계속 이렇게 간다면 다른 사업을 뭐 재래시장 쪽에 돌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의 신혼여행지였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돈을 받지만 처음엔 무료였기 때문에....

과장님, 5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말씀해달라는 거죠.

5천만 원에 대한?

초청을 해서 인원이 파악이 되면 이분들의 숙박까지도 이 예산에 잡혀 있고 하나요?

예, 1박 2일 코스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체육육성과 2012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3억 5380만 원에서 26억 3368만 3000원이 증액된 179억 390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2016년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전국체전 관련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참가선수단 입장 포상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체육예산 중 도민체전 예산은 사전훈련비나 출전경비, 훈련장 소요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대회장에 나가서 선수들에게 상위 성적을 요구만 하였지 이제까지 입상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인 최대 60만 원을 상한으로 해서 보상지원책을 마련해서 개별적 선수에게 메달획득에 따른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절 역전 경주대회 합동 강화훈련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현재 3·1절 역전 경주대회 출전비로 10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 돈이 식비나 목욕비, 훈련비 등으로 편성이 돼 있고 동계훈련비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계훈련을 통해서 3월달까지 훈련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동계훈련비로 500만 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초·중·고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편성하게 된 목적은 기존에 9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현재 체육 꿈나무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 일부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1500만 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 꿈나무 특별지원으로 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체육 꿈나무,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 습니다. 운동을 시키는 부모들이 학생들한테 공부만 요구하고 운동을 안 하다가 보니까 실제 운동을 하는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밥을 굶고 그런 학생들이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상당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아산시민축구단 K-3 지원 육성비로서 당초에 3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연고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288쪽의 직장체육팀 시청 하키팀 합숙소가 이제 노후되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장애인 체육 지도자가 도에서 또 장애인 체육회에서 한 명이 파견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인건비로 7개월 동안 1365만 원을 편성해서 아산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것은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가 부족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하지 말고 그냥 큰 항목만....

예, 알겠습니다. 289쪽, 종합운동장 시설물 정기점검 2000만 원은 신축건물 5년 내에 시설 물 정밀 점검토록 하는 그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법에 의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290쪽,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이 당초에 6000만 원 계상됐는데 현재 빙상장 관계로 약 2000만 원씩 전기요금이 나와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전국 낚시대회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5일 수업제 시행되면서 토요일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로 4000만 원을 야외운동기구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291쪽, 게이트볼장 장애인 접근로 보강을 위해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키장 건립이 총 사업비가 58억인데 부족분 14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 9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를 시유지로 확보가 됐는데 거기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전국체전 하려면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변부지를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으로 2억 원을 책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1쪽 육상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설계비 6억 8천하고 교통영향 평가 6000만 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3000만 원으로 해서 8억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서 3억 원을 삭감하고 8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육성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육성과는 세입과 세출을 합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전국 낚시대회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일정은 며칠 동안 시행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서 이 종합운동장 건축 시에 전체 면적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됐던 것 아닌가요?

아, 그 당시에는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부지만 했고, 그 주변 부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육상보조경기장이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하고 시설 주변 지금 면적 내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편입되는 면적이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도면을 가리 키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여기가....

주차장?

주차장이 아니고 여기가 지금 축구장, 현재 쓰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실내생활체육관이 건립이....

그러니까 지금 도로 바깥쪽으로 새로 편입되는 부지가 있다 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

예, 현재 시에서 매입을 한 땅이....

새로 편입되는 부지가 6천 평이다?

절개를,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6천 평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것 아닙니까, 6천 평을?

예, 2012년 생활체육 전국 낚시대회 장소와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낚시대회는 신정호에서 외래어종 퇴치 겸해서 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약 5백 명 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 대회는 약 3일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에서 그 대회를 치른다고요?

외래어종....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래종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나요? 마릿수에 대해서?

작년도에 개체수 조사는 했었습니다.

했어요?

개체수 조사는 지금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스나 불루길이 이동량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수산과에서 작년도에 개체수 조사를 했는데 소규모로 나오는 걸로 조사는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상반된 말씀....

예, 316쪽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가 처음으로 올해부터 지원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분들, 그리고 또 특히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또 여기 청소년 상담센터나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신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상담센터에 지금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교육부를 통해서 학교에 직접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두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요,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에서 철분제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작년에 그 소비자보호단체에서 그 철분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부작용이 있는 철분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그 철분제는 일체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모한테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는 안전한 철분제를 지금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분제를 나눠줄 때 혹시라도 그 산모마다 좀 다르니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해 드리고 있나요?

예, 거기 준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부작용, 그것은 전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국비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유아 약품요? 이게 지금 307페이지를 보시면 예방접종비가 2억 19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거기 그 기금이 좀 감이 됐죠?그 기금이 감이 되다 보니까 도비·시비가 더 세워진 사항이고요 왜 기금이 감이 됐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필수예방접종비가 우선 5억 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예방접종비...일반인들이 보건소에 안 가고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면 5천 원만 내면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80%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5억 9천을 기금에서 이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의 예방접종비가 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질의하신 영·유아 예방접종비 도비·시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글쎄,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국비확보가 충분히 돼서 시비부담을 좀 덜어야 되는데....

글쎄, 기금이 금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80%를 그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줄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평생학습관장 윤재원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의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는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 도비보조금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보조금액이 700만 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액이 700만 원으로 교부 결정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4799만 5000원이 증액된 35억 75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으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700만 원으로 감액 조정과 함께 바로 밑줄에 있는 도비보조액을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으로 변경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바로 밑줄의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으로 당초 12개 마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이용하는 성인 비문해자의 수요가 20개 마을로 증가해서 이에 따른 강사료로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 부분과 341쪽가지는 저희 정원 직급별 조정과 각 수당의 단가 조정으로 인건비 조정을 반영한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시립도서관장 강용식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안 중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총괄적으로 2012년도 시립도서관 1회 추경예산은 세입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 및 작은 도서관 조성·운영을 위한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이 줄어 국비 4155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762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시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건비 등을 위하여 34억 5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31억 180만 6000원보다 10.2%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347쪽의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 니다. 351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서관 및 도서관리에 세부사업 시립도서관 도서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배방도서관 자료실 확장에 따른 인력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구입도서 마크용역 및 도서관 운영위원의 참석수당, 북스타트 안내문 제작 발송을 위하여 2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웹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60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절감하고, 전자책 구입 및 전자도서관 콘텐츠 보완을 위하여 68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산개발비로 30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부족한 서가 구입 및 이동도서관 회원증 발급장치 구입, 개인정보법 시행에 따른 도서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 등을 위해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서관 및 도서관리에 세부사업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배방도서관 자료실 확장에 따른 자료실 블라인드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서관 및 도서관리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연장 운영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국비보조금 교부금액이 감소하여 1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비보조금 교부금액이 감소하여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서관 도서관리의 세부사업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탕정면 주민센터 내에 조성 중인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액이 감소하여 28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탕정면 주민센터 내에 조성 중인 작은 도서관 자산취득비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액이 감소하여 28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서관 및 도서관리의 세부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35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 2800만 원을 포함하여 5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 인주 공세리 도서관, 탕정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 4000만 원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서관 및 도서관리의 세부사업 장애인 독서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애인 독서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 700만 원을 포함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북스타트사업의 운영 지원을 위해 추가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독서문화 향상 및 도서구입 지원을 위해 아산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청사방호업무를 담당할 청원경찰 6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1억 700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행정운영비 시립도서관 외 세부사업 부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도서관 자료관리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14명 급여 단가인상에 따른 1339만 원을 증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안 중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4쪽 아산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아산도서관의 도서구입 지원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는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해 줬었는데요 도서관법 29조3항에 자치단체 지원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추경에 올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도서구입은 그럼 시립도서관에서 전체 구입하는 걸로다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다시 한번 ....

아산도서관에다가 4천만 원을 책 구입하라고 넘겨줄 계획입니다.

예산만 세운단 말이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이 운영위원회는 전에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전에 말씀해 주시고 또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구성을 해 가지고 1차로 작은 도서관 1차 본예산 배부할 때 그때도 위원회를 한번...또 우리 사업에 대해서도 북스타트라든지 중요한 건에 대해서 다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요?

현재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시정질문할 때도 이러한 사항이 나왔던 것도 추경에 저희가 계상한다고 말씀드렸고 전에도 위 원님들께서도 왜 그렇게 작은 도서관 예산이 깎였냐 해 가지고 도에 말씀드려 가지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까지 같이 계상....

이거 도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물품으로만 그렇게 도청에다 조건을 낼 때도 도서로만 그렇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은 운영비까지 지원을 도비에서 받았나요?

그런데 명칭이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운영비로 넣으면 한도 끝도 없고 상당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선 더 확보하면 운영비까지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 금액이 적으니까 이것은 책으로 우선....

책으로만 지원해 주는 걸로?

우선 죄송합니다. 지난번 예산안 설명 답변 시 제가 부적절하게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관리 홍보비가...사무관리비가 2건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1건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 2월 9일날 97회 전국체전이 아산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예산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홍보비에 대해 하반기에도 아산시 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22일날 일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하나 다른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죠?

차량요?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라든가 그런 홍보....

차량부착용은 저희가 하는 건 없고요, 센터에서 지금....

센터?

예, ‘신토불이’ 하고 뭐 이런 거....

아, 그럼 지금 와서 홍보실에서는 별도로...일반 버스 같은 데에 이렇게 하는 것은....

버스 모니터는 하고 있습니다. 버스 모니터하고 택시 모니터,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속버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속버스는 안 하고요 천안·아산에 다니는 시내버스만 50대, 아산여객 25대, 온양여객 25대로 50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외로 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고속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날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설명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