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은 생 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에서 6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66페이지에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만들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이기애위원
우리 아산시도 향토음식에 지원하는 것이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된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업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향토음식도 발굴하고, 또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이나 단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기애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런 예산이 정해져 있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것이 한 지는 2～3년 정도 됐거든요.
이기애위원
그러면 한 3년 동안 우리 아산시의 향토음식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동안 작년에 저쪽 송악 강장리 쪽으로 해서 뽕을 이용한 음식이 지금 개발돼서 작년에 충청남도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지역마다 지금 다니다보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 가면 비빔밥이 유명하다든지, 임실에 가면 치즈를 이용하는 음식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노라 할만한 향토음식이 없어서 기왕에뽕 음식이 금상까지받았으면이것을 좀 더 홍보해서 우리 아산시에 뭔가 정착이 돼서 대표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6월 10일에 저희가 KTX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뽕을 이용한 음식 쪽으로 해서 1박2일 체험을 하는 행사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요. 기왕에 우리가 도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산시의 향토문화는 분명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이기애위원
거기에 주력을 해 주시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이기애위원
668페이지, 강소농 경영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게 옛날에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인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이기애위원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시행 주체를 농촌진흥청에서 한다는 것은 같은데 강소농이라고 하면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 스스로가 내가 강소농으로 한번 커보자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술이라든가, 경영,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이것이 현장답사 같은 것도 많이 하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676페이지, 농산물 조리가공 저장에 대상들은 어느 정도 정해졌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을.......
안장헌위원
농산물 조리가공 저장에 보면 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해서 강사, 버스임차, 장소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대상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농산물 가공 전문가 양성은 현재 금년에 2회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장하고 장아찌반 교육은 이미 실시를 했고, 이번에 효소반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농가를 비롯해서 희망하는 시민들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현재 보통 한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1,000만원이라는 것이.......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것을 하면 이론교육을 4일 하고, 실기교육을 3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 가서 하고, 나중에는 자격증 취득까지 시험을 보는 그런 과정까지 다 거치는 교육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 다른 곳에서 하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어디서 하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여기에서 이론 교육은 하고, 장소는 진안에 가면 농림부에서 인정이 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또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기존에 이렇게 하다가 확대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장류 쪽으로 해서 가공 쪽으로.......
안장헌위원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건가요,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농가들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환경개선 해서 3개소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우리 시에 체험마을이 지금 15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초기에 조성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라든가, 장비, 아니면 홍보, 이런 쪽에 많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완 개선해야 되고, 이번에 농림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체험마을에다가 5단계로 등급을 먹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장비·시설은 개선을 해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672페이지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많이 줄은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당초에 작년에 전년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국비가 나중에 경감이 돼서 확정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고했던 어떤 교육 내용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조금 인력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개최, 이것이 감이 되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게 농민단체 행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격년제로 한번 농민단체 행사를 시도해보자 해서 농촌지도자회에서 하계수련대회를 금년도에는 않고 내년도에 격년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는 자발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1,000만원은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계획된 것은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1,000만원은 그러면 다른 행사 보조로 나가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다른 행사로 나가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다른 행사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8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0쪽에서부터 6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요. 병해충예찰방제단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국·도비 관계에서 예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이 절산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 그냥 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하려고 했던별도 의 사업이 있었나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게 우리가 사업이 진단실 관계를 운영하면서 진흥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을 각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앙부처부터 예산이 절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684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 및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도 똑같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줄어서 같이 줄인 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 이렇게 우리 쌀 해외수출용 생산단지 육성시범은 원래 도에서 계획했던 사업인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686페이지에 보면 대여농기계 유지관리가 일이 많아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농가들의 수요에 따라서 부품이라든가, 현장 수리에서 많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더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대여 횟수나 활용 횟수가 훨씬 더 늘었겠네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랬으면 참 다행이고요. 687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관리실 환기시설 보강공사가 있는데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에서 토양검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검정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냄새를 없애서 그러니까 사무실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환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추경으로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못 올린 사유가 있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분야가 하여튼 처음보다는 지금이 계속 종류가 늘어나거든요. 중금속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를 함에 따라서 냄새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대여농기계 단위농협 지원이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1,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내에 지역은 음봉, 둔포, 그 다음에 온양, 영인 등 위탁 농협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어떠한 대여를 할 때 둔포지역이라든가, 도고지역, 이런 먼 지역에서 오다 보면 시간낭비도 되고, 또 이용자 수가 많다보니까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에 관계되는 조합원들은 그 지역 농협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시간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의 필요한 요구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800만원을 증액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농가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증가를 시켰다는 말씀이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증가를 하는데 하여튼 노력절감도 되고, 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앞쪽으로684 페이지 민간자본에 있어서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이라고 해서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감이 되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왜 감이 되었는지, 종자 자율교환이라든가, 종자생산, 이런 쪽에서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감된 것은 이게 도 사업인데 도 사업을 우리가 2개소를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배정이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감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종자생산 자율교환 관계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추세가 어때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자율교환 같은 경우에는 종배사에서 하는 보급종이 적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늘어나는 추세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보급종 양이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러면 농가들의 희망량의 보급종을 전량을 우리가 보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독농가를 통해서 우수한 포장관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양을 농가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보급종을 늘리면 자율교환을 낮춰도 관계없는데 보급종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교환 시범을 줄인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어차피 도 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보급종 관계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점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살펴서 검토해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성시열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687페이지,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시범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2,268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농약 안전보관함이라고 해서 이것은 설치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설치는 사실 어디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개개인한테 하는 것인데 사실은 농약에 의해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왜냐하면 농약을 제초제를 갖다가 살충제나 살균제로 알고 사용해서 농작물이 다 죽거나 또는 농가에서 어떠한 사용을 잘못하다보면 사람까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시열위원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농약 보관을 부분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해서 작목별로, 품목별로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차, 2차에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이것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사업량을 감하는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론조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골 지역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농약 보관이 이게 완전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사실 혼란을 일으키거든요.저 역시도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보관함 같은 것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가에 장려를 시켜서 좀 뭔가 여론조사만 믿지 말고관에서 행정적으로 권고를 한다든가,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고사항을 통해서 뭔가 행정의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성시열위원
본인 생각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맞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100% 보조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에 대한 소득은 아니거든요.
성시열위원
소득 차원이 아니라.......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게 아니니까.......
성시열위원
이것은 농업인들의 안전 관계지, 과장님이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방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그런데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실제로 농민들의 행정지도라든가, 농민들의 불필요한 점을 뭔가 해주고 싶다고 한다면 약간의 강제성이라고 할까, 권고사항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나중에는 “그때는 별 것 아니었는데 지금 행정에서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느냐.......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본인 생각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특별히 염두에 둘 필요는 없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지금 성시열 위원님께서도 안전보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도고에서도 사실은 농약병이 스쳐지나가면서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가 농약을 먹고서 죽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사실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거든요.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놀다가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리고 688페이지인데요. 포트묘 이용이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게 좀생소한 얘기 인 것 같아서 그런데 밑에 또 폿트묘도 있는데요. 위에는 포트묘이용 친환경 쌀 생산시범이라고 있고, 밑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폿트묘 이용 친환경 쌀 생산 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오타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오타가 난 거죠? 포트묘가 맞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 농업에 국한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이기애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송악 지역 친환경 단지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단지 내에서 저희들이 파종기, 그 다음에 이앙기가 일반 이앙기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포트로 된 이양을 하기 때문에 이앙기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노력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육묘를 해서 묘가 튼튼하기 때문에 모내기를 하고 나서도 어떠한 몸살 같은 것도 안 앓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포트묘를방문 해서 한번 보셨어요? 결과도 보시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올해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애위원
충남에서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러면 아직 성과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것은 이앙을 시기가 좀 늦어서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품질 전작물 생산이라고 해서 잡곡 생산성 향상 시범 1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잡곡은 우리가 밭작물에 콩이라든가, 여러 가지 두류 종류 쪽의 사업인데 이게 음봉에서 작년, 재작년도에 단지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에 따른 시설 같은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음봉농협 쪽에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시설을 통해서 작목반을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것은 예산서에 ‘시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단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착각이 되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이 음봉농협에 시설비라고 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것은 내용 문구를 한 눈에 봐서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면 또 684페이지에 거기도 하단 쪽인데 서류브랜드 생산단지 육성시범이라고 해서 예산 세웠던 것을 이번에는 다 삭감을 했네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것도 도에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감하는 사업이 많은데 도에서 국·도비 예시 목록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국비는 진흥청에서 절감이 되고, 도비는 기술원에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본예산을 하기 전에 사실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되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디 지역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서류브랜드는 당초 저희들이인주지역에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681쪽 제일 상단인데요. 학습단체 유색찰벼 유통개선 시범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셨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우리 아산시 농업경영인에서 흑찰을 단체로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물량을 소포장을 해서 출하해사 납품하는 그런 포장재 사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는 것은 유통과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포장재 박스지원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으시나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별도 세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세부적으로는 안 받고 여기에 필요한 사업을 개괄적으로 받는데검토해서예산에 요구를 해 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농업경영인하고 별도의 세부 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이 사업으로서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그냥.......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일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포장재라는 것이 사실은 포장재 자체가 비싼 것이 아니고 포장재를 만들기 위한 금형을 떠야 되거든요.그래서 항상 그런 것이 사실은 비싸요.당초 모든 박스를 제작할 때는 금형 뜨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안 받습니다만 전체 개괄적으로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까 농업경영인에서 유색찰별를 재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만큼 재배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2㏊, 6,000평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디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선장 쪽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선장만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왜냐하면 관리 책임자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사람 나름대로 거기에분과별로있거 든요. 분과별로 있는데 수도작 분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선장에 어느 농지에 6,000평이 형성이 돼서 하면 경영은 농업경영인 팀들이 가서 추수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예산으로 이렇게 올리시려면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불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받겠다, 이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아뇨.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올릴 때는 세부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어느 정도 받거든요.받으면 팀별로 해서 검토를 해요.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시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한 가지만 더여쭤보 겠습니다. 681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이 원래 있던 내용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르게 제목이 다 바뀌었어요.내용도 좀 바뀌고요.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681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에 초다수성 품종 가공특성 시험단지라든지.......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 관계는 진흥청에서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왔는데 그때는 3억 3,000만원 예산이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져 있던 것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쪼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공용 쌀을 금년도에 720㏊를 계약재배를 했는데 저희들이 단지를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다 틀리거든요.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3억 3,000만원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쪼갰습니다.
안장헌위원
계약재배단지를 운영하는데 2억 1,600만원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어떠한 기반시설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 가공용 쌀을 120㏊를 했거든요. 그리고금년도에한 720㏊를 재배할 계획인데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들이 한 25 내지 30%까지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서 그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조시설이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계약재배단지 운영에 2억이 들어가는데 그 2억은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는 말씀이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시설입니다.
안장헌위원
어떤 건조시설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건조시설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떡 가공유통단지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식으로 다 시설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가공시설을 만든다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에 식량작물에 대한 정부지원은 다 없어졌네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것도 국·도비를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에서 위에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신청을 했는데 다른 데는 되었는데 아산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안 된 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게 왜냐하 면 신청을 할 때는 각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배분을 할 때는 도에서 배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안 된 것도 있고, 도에서 한 두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각 16개 시·군에서 다 신청을 하다보면 양이 2개밖에 없는데 다 쪼개서 줄 수는 없고 지침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산시에 배정을 못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목표는 18억이었는데 2억밖에 못 받은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 소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여기 있는 쌀이나 아니면 잡곡이나 이런 식량작물이 사실은 FTA에 가장 취약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국·도비 지원도 안 되고, 사실상 말씀하신 대책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네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국비 예산을 신청하잖아요.신청을 할 당시에 우리가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에 매뉴얼에 따라서 신청을 했죠.신청을 해서 우리의 특성화에 맞는 품목을 신청했는데 예산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한정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남겨놓고 신기술보급사업에서 짤린 부분이 많죠.센터에서 그런 부분이 기술보급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과도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금액이 기술보급과에서 열심히 더 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세출이 기술센터 예산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여기 기술보급과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게 정책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쭤본 것도 있고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기술보급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죠.그래서 청이라든지, 도에서 시·군 감안해서 이렇게 내려주는데 그래도 저희 식량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타 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전에 조정이 돼서 본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시기가 지연돼서 미처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장님, 그것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시면 잘못이죠.제가 이해를 못해서여쭤보는 겁니 까?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FTA 관련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국·도비를 못 받아온 것이 많으니까 아쉽고,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 과정을 이해 못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몰라서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까?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해가 빠르다는 표현을 드렸고요.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학습단체 유색찰벼 유통개선시범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농업경영인들이 이 사업을 시작해서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아서 이것이 더 앞으로 재배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개별적인 농가에서 재배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이해하는 것이 이 사업이그런 활성화 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포장재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좋다, 그러면 이게 개별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경영인회에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잘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일반 농가까지 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호응도가 좋으면 더 연차적으로 해주는 사업이고,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거든요.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국비는 15억이 늘었고, 도비도 3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술보급과 예산 중에 쌀 관련된 예산이 많이 20여 억 원 가까이 삭감이 되었고요.또 친환경 관련해서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만 몇 십 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도비나 국비가 사업이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게 보통 한 12월, 빠르면 11월에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정리가 한번 되고 넘어왔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텐데 그것이 늦다 보니까 진흥청, 기술원 사업이 늦다 보니까 저희 3개 과 사업이 거의 이렇게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는 하여튼 저희들도 더 챙겨보고,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이쪽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도 하겠지만 또 정리도 본예산에서 다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국·도비 받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을 하시고, 대신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다 삭감하는 것이잖아요.그러니까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확실한 사업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면 지금 이게 1회추경인데삭감이 너무 많 다 보니까 거의 정리추경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특화작목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8분
다음은 특화작목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8쪽에서부터 6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690페이지에 축분 연료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이기애위원
여기 1개소는 어느 곳이 지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축분 연료제조로 해서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하시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축분연료 에 너지 절감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원도 횡성하고, 안성이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에 신청했는데 다행히 전국에 2개소인데 우리 아산에 한 개소를 배정 받았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커서 아산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올해 잘 되면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염려가 되고, 금액이 크고 해서 이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가봤는데 지금 소 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축분 아니겠어요.치우기가 어렵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발효시켜서 냄새를 저감시켜서 성형기를 통해서 옛날 조개탄처럼 펠렛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때면 상당히 화력이 좋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아산에서도 상당히 이용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냄새를 맡아봐도 하나도 안 나서 이런 고기를굽는데 밑에 쓰는 그런것으로도이용 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장치라든지, 성형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많고, 우리 축분을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만큼 농가에서 보조가 없으면 좀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채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축분연료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이 전국에 지금 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아뇨. 작년에 2개소를 했고, 올해 2개소인데 지금 전북 김제하고, 아산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축분 중에서도 소똥을 가지고서 연료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소똥을 모아서 이것을 연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축산농가를 지정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래서 지금 낙농을 하시는 분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은 것이 있어요.
이기애위원
예.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래서 거기서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지역이냐고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여러 군데입니다. 조합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신창 분도 있고, 음봉 사람도 있고, 둔포 사람도 있고, 송악 사람도 있고, 7명이 지금 하려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어느 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지금 신창에다가 하려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게 기름보일러하고 비교를 해서 비용 절감이나, 이런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제가 본 견지로서는 기름 보일러 못지 않습니다. 화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기애위원
아니, 화력도 있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한 50% 절감이 된다든지, 30% 절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50% 이상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기애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게축분 같은 것이이렇게해서우리가 퇴 비로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나머지 재 같은 것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를 이용해서 다른 퇴비나 이런 것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죠. 타고 남은 재를 이용해서 퇴비나 이런 것으로 재니까요.옛날 말 그대로 재니까 퇴비 정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기애위원
워낙 큰 액수를 들여서 아무리 국비가 많이 온 것이지만 시비도 지금 2억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워낙 큰 돈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화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보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이것을 뭔가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정착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 니다. 68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우리 배 한마당 전국 큰잔치가 있거든요.2,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기간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지금 11월 초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오는 거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성시열위원
몇 명 정도나 올 것 같아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이것이 지금 사업이 농촌진흥청 배 시험장에서 주관으로 전국 주산단지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평택에서 했고, 올해는 우리 아산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원은 전국에서 대략 한 500명 정도 올 것으로.......
성시열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11월 정도에 하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품평회도 개최하고, 심포지엄 같은 것도 개최해서 우리 아산시의 배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좋은 행사인데 혹시 연예인들도 부르나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아뇨.
성시열위원
안 불러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성시열위원
연예인을 부르면 우리 지역 가수들 좀 써주라고 하려고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이것은 그런 행사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학술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제가 너무 앞서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69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라고 있어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성시열위원
친환경축산관리실 공장등록 용역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미생물 사업이 있는데 미생물도 유용미생물이 있고, 축산에 쓰는 생균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체에서 보면 좀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자기네들 영역을 침범했다고 할까요.자기네들은 돈을 받고 파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한테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이게 제조업에 잘못하면 걸려들 확률이 있어서 공장으로 등록을 해야 합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료로 도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이고요.
성시열위원
아니, 등록을 하면 되는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하냐고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이것은 토목 측량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관리실 건물도 따로 지어야 되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아뇨. 건물은 지어져 있어요.
성시열위원
있어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공장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성시열위원
되어 있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설계하고 측량을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시열위원
등록을 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등록을 시키면 되지, 꼭 무슨.......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게 등록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런 것까지 돈을 들인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성시열위원
미생물을 보급하고 하는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일정 조건에 맞게끔 등록만 시켜서하시면 되지, 이것을 무슨 설계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 건물 자체가 그게 설계가 된 것 아니에요?기본적으로 다 된 것 아니에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공장으로 등록하려면 따로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차량 관리실 같은 것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설계를 또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개조한다고 하면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요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돈을 받고 파는 업체들한테 빌미가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장을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하여튼 뭔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민원실 건축공사가 또 있거든요.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민원실을 사무실로 그냥 쓰시면 되지, 무슨 건축공사를 또 다시 해서 칸막이도 막고 해야 되나보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청사관리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죠.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농정유통과 소관인데요. 지금 농업인들을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민원실로 활용하고 있거든요.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유심히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당초에는 저쪽 강당 옆에 있었는데 농업인들이 거기도 걸어가는데 시간낭비다 하는 지적이 많아서 임시로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민원인들이 오면 더 접근성도 편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대여업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차 타고 오는 거리가 멀지, 솔직한 얘기로 거기서 거기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제가 농업인이라고 치고서 말씀을 드리면 차 타고 예를 들어서 송악에서 온다, 둔포에서 온다, 그러면 차 타고 오는 거리가 멀지, 거기서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요.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둔포에서 기술센터까지 오는 거리하고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농기계 대여하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내가 볼 때는 한 200m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민원실에서 창고까지는 한 40～50m될 겁니다. 40～50m되는데 민원들이 와서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운동도 되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다 불만을 표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여창고 바로 앞에다가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그것을 사무실로.......
성시열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예를 들어서 둔포에서 오거나 송악에서 오거나 하면 차라리 기름 값을 내주는 것이 낫지, 거기서 거기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민원인들, 농업인들 생각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만 걸어가면 될 텐데 그것을 굳이.......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농업인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애초에 민원실이 강당 옆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얘기를농업인들이많이 지적한 관계로 인해서 대여창고 바로 앞에다가 오 위원님은 보셨나요?현재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오셔서 조금 휴식도 하고, 접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시열위원
아니,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버스 타고 오거나, 택시 타고 오거나, 자가 운전을 하고 오거나,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지 거기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 입장도 이해가 되시죠?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 50m 되니까 왔다갔다해야 걸음 빠르면.......
성시열위원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런 농담 비슷하게 “조금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로 컨테이너 박스를 옮겨 놓고 거기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문제는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69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어요.환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신창에 건강장수마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는 제가 알 수 없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이장과 마을간에 좀 분쟁이 있어서 재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회수를 하게 돼서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성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그게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이 일 하다말고 농기계 같은 것을 임대하러 오고 하잖아요.그러니까 장화도 신고 오고, 흙도 묻어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건물 내에 있는 민원실에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그러니까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지역에 보면 식당이 있어요.그런데 거기는 포장마차 비슷하게해서 방으로들어가는게 아니라 장화 신고 그냥 들어가서 옛날 탁자 놓고 바닥에 의자에서 식사를 하시는 곳인데 거기는 신창, 도고가 아닌데도 그분들이 일하시다 말고 많이 오거든요.그분들이 왜 차 타고 기름값 내버리면서 거기에 오느냐 하면 일하다 말고 일반 식당에 가면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자기들도 불편하거든요.그래서 마음 편해서 오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이분들도 농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거리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장화 신고 오고, 흙 묻고 하면 서로 얼굴 아는 사람들끼리 좀 그런 것이 있거든요.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해는 합니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건강장수마을에 대한 것도 제가 몇 번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신창 어느 지역이라고 자세한 내막은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자세하게 아는데 장수마을이 이게 보면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보충해서나은 상태로 가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드렸는데 이것을 장수마을에다가 민간보조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해줬잖아요. 기구 구입 같은 것도 민간보조로 해줬잖아요.그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어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뜻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장수마을로 지정돼서 보면 거기에다가 예산이 편성되면 마을에다가 보조로 다 해주거든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보조로 해줘서 마을에서 그 돈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던가, 나중에 사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직접 과에서 그것을 예산 집행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신청을 하면 가장 대상지로서 적당한 곳으로 시범사업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매뉴얼을 우리가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사업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시설을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재료를 산다든지,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보조결정 통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주면 거기서 그것에 의해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센터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회계 과정상 저희가 물건을 사서 줄 수는 없어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저도 몇 군데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5,000만원 나오면 그것을 다 소비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도 사서 다 한쪽 어디에 쌓아놓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에 계획을 마을에서 일련의 과정에 회의라든지, 대표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결정한 사항을 문서화해서 주시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접촉을 한다든지 해서 자꾸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잠시만요. 오안영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오늘은 예산안 심의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끼리의 어떤 의견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끝나고 정회 때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저는 옳을 것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안장헌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안장헌위원
예.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691페이지에 도비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다 정해진 건가요? 애초에 없던 사업이 진행된 것이 의원 사업비나 이런 것인가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도비 사업인데요.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어요.우리가 예산안을 예산계에다가 제출하고, 또 예산계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있잖아요.그 기간이 지나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진행 중인데 예산만 확정이 안 돼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양계사 환경종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사업 같은데 대상사업 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대상자는 연초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다농가한테도움이 되는 것 이 사실인데 아까 나왔던 축분연료 에너지절감사업도 그렇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대단한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농가한테 좋은 경험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화작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화작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상수도과자임,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3쪽에서 704쪽, 그리고 708쪽에서 709쪽입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부터 74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731페이지 보면 기간제 보수가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른 경우가 많은데 보면 기간제 보수가 오히려 줄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줄었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보다도 이것이 근무 체계를.......
안장헌위원
사람이 바뀌었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741페이지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비용이 8억이 더 잡혔는데 이렇게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율이 얼마 정도.......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누수율이 지금 이게 1% 올라가는데 한 20억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0.6%에서 0.8% 정도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다음 본예산 심의할 때는 연도별 자료를노후관 교 체공사에 투입된 비용, 누수율 추계, 이것을 같이 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급속여과지 시설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이 위원님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막여과를 한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막여과 시설이 안 맞는다고 해서 막여과 예산을 반납하고 급속여과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 예산은 그냥 그대로 와서 쓰는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반납하고, 국비 중에서 일부는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그 시비를 가지고 조금 더 보태서 급속여과지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소장님께 여쭤봤는데 그 국비를 그냥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가보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쓸 수가 없어서 이번에 반납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반납하고, 하지만 이 급속여과지를 하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한마디로 막여과는 수질이 아주 나쁜 지역에 해서 막여과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이거든요.
안장헌위원
예.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래서 우리 같은 수질이 좀 좋은 물은 급속여과지가 맞는 시설이라고 해서 작년에 세운 막여과 예산 중에서 시비 부분만 가지고 급속 여과지로 바꿔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여기 막여과 정수시설 국고보조 반환금은 19억인데 이것은 더 많은 예산이잖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것은 급속여과지를 우리가 하려고 예정됐던 부분이 당초에는 70억 정도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막여과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중에서 시비가 예정된 부분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비가 20억이 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한테 맞는 급속여과지 시설을 하면 2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억 이상 짜리 막여과 대신에 20억 짜리 급속여과지를 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급속여과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병입 수돗물생산 시설을 끝내 못하고반환을하시 네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여러 번 여쭤봤을 때는 아주 자신 있게 전임 과장님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생산 계획이 없는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743페이지 특별회계 지출자금 비유동부채 상환금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이 55억, 정부 차입금 31억,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시열위원
743페이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은 이번에 원인자 부담금이 대학에 두 군데 선문대, 순천향대에 급수공사를 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이 한 30억 수입이 들어왔어요. 또 기타 수돗물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해서 일단 악성 부채를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부채부터 먼저 해결하고자 해서 이번에 상환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급속여과지 시설공사 20억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게 전액 시비인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세워놨던 막여과시설은 국고 보조금이 있었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국비는 전부 다 반환을 하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전액 시비로 이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이게 왜냐하면 급속여과가 현재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여과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과지 하나가 노후화돼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 확보를 못하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이것은 국비 대상이 아닙니다.
여운영위원장
국비 대상이 아니라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막여과는 국가 시책으로 보급하는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수도과에서 어렵게 막여과 시설을 도입하려고 국비를 확보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와 협의 결과 우리 아산시에는 맞지 않는다, 낙 동강이라든지, 이런 데 수질이 굉장히 악화된 시설에 대해서 고도 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아마 우리한테 국비를 내려주고서도 조금 그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 맞고, 그쪽에서도 안 맞고, 그래서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아깝지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너무 아깝네요. 반환하는 게 19억 5,000만원인데 19억을 가지고 그냥 급속여과를 하면 안 되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했으면 좋은데 이게 특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급속여과지 시설은 용화정수장에다가 하시는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막여과 대신 대체해서 하는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지금 노후화된 여과시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게 막여과시설을 하신다고 하실 때에는 전에 의회에서 사업 설명회도 여러 분 해주셨거든요.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좋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게 자꾸 우여곡절 끝에 막여과 시설이 진행이 안 되고 반납하게 된 것이잖아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대체해서 급속여과지를 하시는데 20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한번 이런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안에 올렸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저희들이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급속여과가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급속여과는 쉽게 말하면 모래와 자갈을 통해서 여과를 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니까 미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앞으로 이러한 대형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04쪽에서부터 708쪽 하단까지, 또 7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이번에 하수도 정비계획을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법적으로 하수도법에 하수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애초에 2억밖에 못 했던 것은 예산이 부족돼서 그런 건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상 이 예산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액을 맞추려면 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으로 6억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특별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원인이 있나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이것이 당초에작년도 말에둔포에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전기 사용료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BTL임대료가 원래 43억이었나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것은 당초에 국고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56억 잡았던 것을 이번에 시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래가 그러면 83억이 임대료로 가나가 되는 건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잡혔던 것이 83억이라는 말씀이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것을 시비를 확보를 못했다가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706페이지에 다시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에 시비만 10억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용량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전국 5개 자치단체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시가 책정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시비 부담을 했어야 될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시비부담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거기서 위탁 시공하게끔.......
안장헌위원
원래는 그게 20억이었다는 말씀이신거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에서부터 762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771페이지, 숲 해결가 인건비가 좀 올랐어요. 숲 해설가가 늘었나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숲 해설가 인건비는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웠고, 이게 산림청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늘어서 부담을 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 박물관 TV구입이 있는데 박물관 안에 지난번에 가봤더니 거의 다 완비가 된 것 같은데 꼭 TV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박물관 안에 사무실용 TV입니다. 바깥에 전시 공간에는 TV가 별도로 필요 없고 사무실용입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순
김행순신정호운영팀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정호운영팀장 김행순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지금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셔서 설명을 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야외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세입으로 들어왔네요?
행순
김행순신정호운영팀장
예.
안장헌위원
작년에 세입 부분이 없다고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것을 반영하신 겁니까?
행순
김행순신정호운영팀장
예, 작년에는 미처 그것을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수정이 되었으니 다행이고요. 매점 임대료는 110만원이 추정치인가요, 아니면 계약을 하신 건가요?
행순
김행순신정호운영팀장
작년에 거기에 온양4동 희안마을이라고 해서 부녀회에 임대를 준 것인데요. 작년도 당시에 11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호수공원 이용객 만족도 조사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거예요?
행순
김행순신정호운영팀장
그것은 지 금까지는 개발 위주로 시설을 설치했었는데 앞으로는 개발 위주가 아니라 관리하고,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부족한 점들을 시민들이나 또 이용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 더 좋은 관리상 이용편익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인데요.신정호 관광지 주차장 잔여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가요?
행순
김행순신정호운영팀장
그것은 지금 사무실 옆에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 도로 부지인데 사유지로서 미처 그게 보상이 안 되었어요.그래서 이번에 잔여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 가장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성시열위원
평당 얼마씩 가요?
행순
김행순신정호운영팀장
지금 감정평가를 한 것이 한 22만원에서 16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려는 것은 평균이 22만 6,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꼭 사야 되나요?
행순
김행순신정호운영팀장
그런데 주차장 내에 있기 때문에요.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억 8,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20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