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7일부터 임시회가 개의되어 상임위원회별 예산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정안을 포함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5월 29일에는 예결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주시게 된 것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3조 2,25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8%가 증가된 3,13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4,583억 원으로 2011년도 회계 예산결산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 반영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내시 등 의존수입 증가로 당초 예산액보다 9.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67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6,45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균형 재정 운용에 원칙을 두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취약계층 지원, 도시재정비 등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에 고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유아보육료,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문화·복지 분야에 3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청년 CEO 육성, 일자리사업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 284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우리 시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역점 추진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역세권, 상서·평촌, 신탄진 등 7개 지구의 지역개발사업에 5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아쿠아월드 매입,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등에 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예산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서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토대로 하반기까지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가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추가교부 결정 및 확정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회계 예산결산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째, 민선 5기 시민약속사업 중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고, 둘째, 인건비,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지원사업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기정예산 중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서민경제생활안정화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3,13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119억 9,200만 원 대비 10.8%가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187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950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 규모는 3조 2,258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4,583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67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187억 9,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77억 5,0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60억 4,300만 원, 상생발전기금 19억 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 정산 반납금 27억 1,500만 원 등 기타 그 외 수입이 45억 2,000만 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23억 7,300만 원인 43.1%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28억 4,800만 원, 특별교부세 38억 2,800만 원, 분권교부세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67억 1,600만 원인 21.3%가 증가되었으며,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금은 재정비촉진사업 280억 4,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8억 9,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보수 26억 3,300만 원,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31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3억 500만 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17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597억 600만 원인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인 공자기금에서 배정 제외된 4건 160억 원에 대하여 차입선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총 규모는 본예산 666억 7,700만 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91억 3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원, 정원외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 1억 1,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0억 4,8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법적·의무적 경비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44억 2,3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버스재정지원 등 76억 9,700만 원, 공기업 전출금 53억 8,000만 원, 교육비 전출 34억 5,400만 원 등 327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케팅공사 출자금을 공기업 전출금으로 과목 조정함에 따라 35억 3,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91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 560억 9,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8억 9,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보수 26억 3,300만 원,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64억 2,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26억 1,0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17억 5,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에 15억 1,500만 원,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조금 14억 7,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2억 3,300만 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12억 5,400만 원,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11억 3,500만 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 보강 12억 9,2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60억 8,5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8쪽, 기타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아쿠아월드 인수관련 출자금 142억 원, 도안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 43억 원, 오정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60억 원, 덕암축구장 선수숙소 건립 45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30억 500만 원, 대전나노융합 R&BD센터 구축 20억 원, 엑스포과학공원 지하연결통로 28억 원, 벌곡길 확장 20억 원, 청년 CEO 육성 10억 원, 육아보육지원센터 설치 22억 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12억 6,000만 원, 2012년 대전세계조리사대회 15억 4,800만 원, 원도심활성화사업 공모 20억 원, 교량 보수·보강 15억 원, 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18억 8,000만 원, 경부고속철도 인입선 이설 용역 11억 6,000만 원, 둔산 119안전센터 건립 18억 4,300만 원,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11억 1,000만 원, 대전시티즌 지원 17억 6,000만 원, 학교무상급식 13억 2,500만 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1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868억 8,6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중 부족 예산 133억 9,700만 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60억 원, 하수도사업 119억 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19억 5,400만 원 등 총 298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92억 8,200만 원, 교통사업 39억 7,800만 원, 광역교통시설 6억 4,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0억 7,100만 원, 도시개발 446억 8,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55억 7,800만 원 등 총 652억 4,2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분야별 예산현황으로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등 지역경제 분야는 오정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수도권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등 22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33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2012년 대전세계조리사대회, 도안지구 자동집하장시설 운영, 상수도관 블록구축 정비 등 331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교육 분야는 대전아쿠아월드 인수관련 출자금, 덕암축구장 선수숙소 건립 등 403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벌곡길 확장 등 26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가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재정비촉진사업, 원도심활성화사업 공모 등 1,326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가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둔산 119안전센터 건립 등 4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등 208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쪽부터 21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2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 규모는 총 6,455억 8,100만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14.3%인 413억 원이 증가한 3,310억 3,200만 원이며, 16개 개별기금은 16.2%인 43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145억 4,900만 원입니다. 23쪽 기금 수입·지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의 주요내용은 예수금 413억 원, 예탁금 상환금 437억 3,5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 24억 3,500만 원, 예탁금 613억 원, 예치금 2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2011년 말 자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5,306억 8,000만 원이며, 2012년 말 자금조성 예상액은 2011년 말 조성액과 대비하여 14.8%인 78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6,092억 6,2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3,04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안이 포함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1년도 회계 예산결산 가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자체사업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분을 편성한 예산으로 민선 5기 시민약속사업,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사업, 원도심활성화사업,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건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서 짜임새 있게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세 가지 또 자치행정국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 4월에 총선을 치렀고 12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선을 통해 여·야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 치러질 대선을 통해서도 복지정책이 매우 많이 제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발표한 복지정책에 들어갈 비용만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추가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A당의 정책에는 75조, B당의 정책에는 165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대선 때 제시될 복지정책까지 생각을 한다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복지의 양적 또는 질적 요구에 따른 재정환경의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도 대처방안을 면밀하게 세워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에서 각 당이 발표한 5년간 복지 분야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상황이고 저희 시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에만도 시비가 74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자체의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재정확보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저희들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시․도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해서 복지사업 등에 대한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한다든지 해서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첫 번째 질의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만 요즘 복지 관련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부담할 경우 지방비 고갈에 대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의 급여도 지급 못 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소요 재원을 국가에서 부담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예산 운영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처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처방안 마련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경우 복지수요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감함에 따라서 일반회계 약 30% 정도는 복지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41개 단체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동구가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에서는 재정협의를 더 강화하고 시에서 재정조정교부금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률이 가중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난해부터 계속 시에 보조비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지자체 재정 부담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해결방안을 계속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에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안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약 2,186억 원이 편성이 되어 9.7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균형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717억 원이 늘어나 무려 65.2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65.3% 약 718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578억 원 정도 급증을 하였는데 지난 연말 11월부터 12월까지 주택거래활성화에 따라서 취득세가 26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반환금 수입이 60억 원 정도 그리고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대행 사업비 반납도 27억 원 정도 이러한 소득이 45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사유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정교하고 면밀한 세입 추계를 통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도 그렇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효율적 재정운용 측면에서 세입예산 추계 시 정확성을 기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이 당초예산대로 14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는 반영 없이 당초예산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2011년도 결산결과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금년도 결산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금년에 예산액 146억 원 관련한 것은 체납예산입니다, 그래서 원래 2월 체납예산이 572억 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 예산 반영한 것은 146억 원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 중에 상반기 4월까지 해서 32%까지 징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체납액 146억 원은 달성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체납액 말씀을 하셨죠?

예.

얼마?

전체 체납액이 572억 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은 146억 원. 그 중에 현재 4월까지 됐기 때문에 한 30% 정도 초과해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예산액대로 100% 목표달성을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고액체납자도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대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이상 체납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 1억 원 정도로 대충 얘기를 하나요?

1억 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3,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 그리고 출국금지를 시키는 것은 5,000만 원 이상 이런 분들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체납금액이 큰 것은 운암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20억 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가압류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 중에 50% 정도, 10억 원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나머지 10억 원도 저희가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시 전체적으로 체납징수를 위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도 체납징수팀이 가동되고 있지만 저희도 징수기동체납팀을 본청에 8명을 따로 두어서 압류재산공매라든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자치구에서 징수하기 어려운 거 100만 원 이상짜리들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징수팀을 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명으로 기동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다 공무원들인가요?

예, 공무원들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국세청에서는 무한추적팀이라고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38억 원을 추징을 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팀 지금 만들고 가동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성과도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세금은 누구든지 내야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납세의무율을 높이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강화 내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기동팀을 강화를 해서 사기진작도 시키면서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받을 각오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또 납세자도 그런 인식을 갖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요즘 보면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잘 극복하나 했더니 이제는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나와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국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고 얘기를 했던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을 재작년인가요, 7월에 선언을 했고, 동구 신청사 건립에 관한 부분도 인건비조차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경기도 고양시도 부채가 2,700억 원이나 돼서 굉장히 심각한 재정위기가 있습니다. 이밖에 용인시라든가 인천광역시는 시금고가 바닥이 나서 직원들, 공무원들 복리후생비도 못 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을 해서 국내외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가장 큰 화두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재정자립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 추이를 보면 우리 시도 결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재정자립도만 일단 보죠, 자주도보다 자립도를 먼저 보면 2006년도에 우리 시에 재정자립도는 71.1%였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보면 55.2%로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물론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전시는 타광역시에 비해서는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최근 4년 동안에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채무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수가 조금 증가됐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편성을 했어요. 2012년 말 지방채 잔액 추계가 6,577억 원으로 예상이 되면 한 6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작년보다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는데 두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채무는 미미하지만 증가는 했습니다. 올해 말되면 한 60억 원 정도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대비 채무율은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20%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국제컨설팅기구로부터도 재정건전성은 트리플에이 정도 수준까지,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받은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기본적인 경제적인 재력은 튼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빚은 적을수록 좋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중요한 공공복지라든지 SOC투자를 위해서 적정선의 부채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재정투융자심사를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지방채 한도액이 1,400억 원 정도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해서 최소한 발행하도록 하고 또한 감채기금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적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재정안전화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전재정 유지 그리고 채무감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에서는 타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재정이 건전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가난한데 그 중에서 덜 가난하다는 비교 같아요. 이 부분은 잘 사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특·광역시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경상비인데 상당히 고정된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대전시가 특·광역시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낮아졌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여전히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전시에 보면 2008년도에 특·광역시 평균이 7.6%였었는데 대전은 10.6%였었어요, 2012년도에 특·광역시 평균이 7.2%인데 대전은 9.6%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대전하고 비교하는 울산하고 광주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높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나 울산은 약 8.6%의 행정운영경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전은 9.6%입니다. 굉장히 1% 포인트나 높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노력을 해야 하고 행정운영경비를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 또 비율도 조금씩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경비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년 행안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총액인건비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그것도 가능하면 꼭 필요한 분야만 증원하는 등 인건비 절감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무경비라든지 경상적인 경비는 기본적으로 10% 수준을 유지합니다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세워서 최대한 앞으로도 경상경비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화된 노력이 아니라 눈에 보여야 되겠어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인건비라든가 시간외수당 여러 가지로 부서 운영 국내여비 이런 부서에 관련된 행정서비스에 관한 부분인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인천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연가보상비 전액 감액을 하고 있어요. 또 대구같은 경우는 SOC사업 시기를 조정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한기금으로 400억 원 이상을 의무 적립하겠다고 특단의 대책을 하시고 또 연가보상비도 1인당 7일 이상 ‘더 빨리 사용을 해라, 연가도 빨리 넣어라’ 이렇게 해서 줄이려는 노력이 있고요. 특·광역시는 아니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도 행안부로부터 직접 채무관리를 받는 상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간부 업무추진비를 10% 감액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태에 닥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것을 대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대전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3,100억 이 예산을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간부 여러분들의 반성까지 해야 안 되겠나, 너무 예산을 추경을 많이 썼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적하신 말씀들은 앞으로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적극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총계 규모상으로는 3,000억 원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는 보수적으로 투자사업이라든가 운영해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이번에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 편익제공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강화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지어 인건비도 일부 삭감도 하고 초과근무수당도 삭감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총계 자체는 우리 시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인당 비교해보면. 그리고 재정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그야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함으로써 거의 재정파탄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위기단체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왔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빚은 많아서 좋을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유의하면서 재정은 건전재정에 더욱 더 역점을 두고 운용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지금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라든가 시민의 복지대책 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사업명세서 136쪽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부분인데요,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셨죠?

예.

전체적인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 3억 원, 국비 2억 원을 주는 건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2011년 12월에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공모를 과학기술부에서 했죠,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예산을 12억 원으로 얘기를 해서 박람회 조직위원회 15명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각 지자체에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12월에 그렇죠?

예.

그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예산 12억 원 중에서 교과부에서 2억 7,000만 원, 광역 지자체에서는 3억 1,000만 원, 교육청에서 3억 1,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3억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평생학습도시는 거의 다인데 우리 시에서 우리가 주관을 한다 얘기를 해놓고 3억 1,000만 원만 부담을 해서 이쪽 박람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은 10억 원으로 줄고 시비를 5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재원부담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은 항상 유동성은 있습니다, 있게 되고 저희들이 평생학습박람회는 전국 규모로서 사실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기존 박람회와는 달리 차별성도 있고요, 경쟁 측면뿐만 아니고 어찌보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회통합, 사회참여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5억 원 정도의 재원부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사실상은 첫 출발한 대전시가 평생교육원에서는 수범도시로서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에서도 가능하면 대전에서 협조해 주기를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해 왔었고요. 이번 교육청도 어려운 여건인데도 3억 원을 부담을 하게 됐고 그런 데에 비춰보면 대전시 5억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과소를 따지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이 박람회를 그쪽에서 공모를 했을 당시에 대전시에는 유성하고 대덕구가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건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광역시에서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국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마음대로 사용, 국비를 사용하기 아까우니까 우리 시비로 사용하고 구에서 해야 할 부분을 광역시에서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공모는 대전만 유일하게 신청을 했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평생교육에 대한 기반이라든지 콘텐츠를 갖춘 도시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고 그동안 10회 동안 개최해 왔는데 우리 대전이 한 번 개최한 선례도 있고 그래서 교육부의 방침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너무 큰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로 격상을 해서 치르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대전시가 이것을 맡게 된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의미도 있고 평생교육 모델 제시하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는데요, 물론 11회부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광역지자체에서 3억 원 넣고 또 기초자치에서도 평생학습도시해서 3억 원 넣고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2003년도에 15만 명이 참여를 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고 제주, 광명, 해운대, 창원, 순천, 구리, 동구, 이천, 대구 동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단체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자체 평생학습도시인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에서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이게 3일간 행사거든요, 아시죠 3일간 행사인데 국비, 시비 포함해서 10억 원의 재원을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그 정도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도 가능하면 참여를 적극 유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와 대구 동구에서 최근에 개최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따진다면 대구같은 경우는 2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올 수 있는 관람객들이 현재 예상으로써는 40～50만 명 정도 그렇게 보는 경우에 경제적인 파급효과, 유발효과는 100억 원대 정도는 잠정적으로 추산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기업체라든지 또는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전시성 이벤트행사는 대폭 축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로 해서 소기에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 경남 창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참여가 142만 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게 45만 명을 계획했다는 자체도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2쪽입니다. 설명자료는 36 내지 37쪽에 한번 보시면 도안 U-city도시통합운영센터 증축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서구, 유성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2010년도 2회 추경에 세웠지요?

20억 원인가.

예, 20억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20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50%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게 당초에는 금년 말 11월 정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LH공사에서 U-city도시통합센터 신축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내년 1월 정도로 완공 예정이 됨에 따라서 다소 사업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업은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천안에서 현금수송차량 강도사건이라든가 남편 청부 살해사건이라든가 강력범죄 용의자 같은 것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서구, 유성구가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구, 중구, 대덕구하고 시교육청이 따로 구축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5개 구를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통합관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예상이 됐을 텐데 광역자치단체로서 통합을 한다는 계획이 이미 2009년도, 2010년도에 수립돼서 지금 하고 있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통합을 해야 안 되겠어요? 따로 따로 해서 행정의 통합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전시에서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종합계획은 가지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업시기가 2개 구를 먼저 하고 나머지 3개 구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통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시, 광역시 단위로 통합을 하라는 권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를 관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상상황에 대한 좀 더 신속한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비 절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종합계획에 따라서 시기를 달리하면서 추진해온 것이지 어떤 산발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시에서 전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것은 내년도 8월까지는 정상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철저하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마 당초에 모든 CCTV를 대전광역시 단위에서 하나로 했어야 되겠다, 지금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했어야지 또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고요.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해줬으면 자치구한테 맡길 건 맡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시에서 좀 조정을 해줬어야 행정효과도 있고요, 또 소요 사업비 측면에서도 양쪽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줄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상당히 우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 준비에 고생하시니까 집행기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18쪽, 사업명세서 135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4, 15, 16, 17 전부 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사업인데요,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참석 수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추진, 학교폭력예방 숲체험 가족성인 캠프 운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체험·견학 운영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종합계획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만 예산편성상 보면 아시다시피 예산 구조를 보면 일부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요, 또 일부는 민간행사보조 또 일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청에 대한 보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학교폭력 문제는 워낙 복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 지역사회가 다 총체적으로 관여해야 할 사안이고 그래서 좀 더 관장할 수 있는 주체들도 다양화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환기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발적인 것은 아니고 같은 프로그램인데 예산편성 절차상 나눠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 명확한 통계 자체는 나오지 않았는데 주민들,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얼마 전에 교육청, 경찰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신고건수도 상당 부분 15% 내지 10% 정도 선으로 일단 감소된 것으로 볼 때는 시뿐만 아니라 주관 부처인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나름대로 강력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는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형식상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정말로 예방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폭력징계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집단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전시성이 아닌 진짜 폭력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사업명세서 135쪽 같은 데인데요,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비는 로스쿨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실 충남대는 대전·충남지역에는 유일한 법학 전문대학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로스쿨시험에서도 전국 세 번째의 성적을 거두었고요. 검사 5명 등 헌재연구관 6명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장학생 지원은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학년당 5명 정도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억 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인재육성재단 본예산에 15억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초·중·고·대학생들 450명 정도에게 지난번에 3억 6,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 나머지 잔액은 재단에서 재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수혜대상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다양화함으로써 우리 대전교육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1억 5,000만 원이 전부 다 로스쿨 대학생들한테 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 2, 3학년 해서 5명씩 15명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정 예산에 세웠던 10억 원은요?

10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초·중·고·대학생들 기존에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3억 6,000만 원 정도는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재적립을 통해서 장학기금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씩은 꽤 큰 금액인데 너무 많지 않나요?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이고 여기 들어오는 장학생들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입니다, 5명이. 5%를 정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충남도 지역 출신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나름대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사는 일단 충남대에서 충남대 총장님의 추천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남대 장학생선발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재량여지가 없는 게 입학정원의 5%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애인 그리고 보훈대상자, 경제적인 빈곤층 이 학생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은 담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8쪽이요, 사업명세서 161쪽이거든요.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장비가 없었나요, 우리 시에요?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명구조, 민간이라든가 그쪽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었나요?

이것은 민간단체들이 활동하는 그분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사서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겁니까?

우리가 임대하려고 합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시에서. 관리하고 요구할 때 1년 정도 단위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맞지 않지 않나요? 시에서 구매해서 민간단체에 임대한다는 게 상시 쓰는 것도 아니고.

상시 쓰는 것보다도 최근에 하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경우 때 주로 쓰는데 상시보다는 1년 동안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매가 아니고 임대입니까?

예, 임대입니다. 저희가 구매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지요.

임대료를 받습니까?

그것은, 예.

우리 인명구조용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을 잘못 했는데요, 임대료를 안 받고 임대만 해줍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는 건데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 설명자료 63쪽에 시청사 내 전자포토존 설치 사업 보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 방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내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고 실외에서도 많이 찍는데 실내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대전 시내의 풍경이 좋은 사진을 그쪽에 입력시켜 놓으면 그것을 받아서 그 자리 장소를 제공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 아니면 그대로 대전시청 내에서 그냥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배경을 불러서 대전시내의 좋은 풍경을 불러서 그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씩 들여서 시청 내에 포토존 설치를 한다는 게 조금 낭비, 과소비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실내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실외는 따로 남문광장에서 사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스템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64쪽 보겠습니다. 냉․난방기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냉난방 관계는 저희가 현재는 집중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한 군데에서 작동을 하면 다른 데 필요 없는 공간도 같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따로 분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청사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존 시설도 많이 노후가 되었고요, 그래서 분할해서 따로따로 필요할 때 그 실을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시설 개선을 했을 때 얻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한해에 2,000∼3,000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에너지 절감도 되고요.

정확하게 파악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65쪽에 1층 온수공급 낭비요인 시설개선인데 5,000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됐는데요,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열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전에 보일러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건물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작년에 설치한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쓰면 열원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연결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감이 되고요,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을 하기 전과 후에 효과가.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7쪽, 사업명세서 213쪽을 보겠습니다. 혹시 연정국악원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답변을 연정국악원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연정국악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4,42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4,42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9일자로 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사무단원 직무수당과 단원 공연수당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직무수당은 현재 20년 이상은 10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7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5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만 원 이렇게 계상되는 사안으로서 현재 대상자는 3명 정도 됩니다. 10개월로 해서 22만 원씩 220만 원이 소요되고, 공연수당은 단원이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에 2만 5,000원씩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교향악단이나 무용단 또 합창단 등은 10여 년 전부터 2만 5,000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국악원은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 운영규칙 개정을 해서 지급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 사업 제목이 생소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술단원들하고 운동선수들 포함해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요?

예.

어떤 운동선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 관련된 선수들이라든지 저희 예술단원이라든지 예체능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과목,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운동부 등 이 사업이 연정국악문화회관 이것하고 병행이 됩니까?

예산과목이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예산과목이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정국악원 단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지요?

공개채용으로 해서 심사위원 선정을 하고 그렇게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공채요?

예.

최근에 연정국악원 단원 중에서 혹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킨 단원은 없습니까?

금년 3월인가 병가 중에 외국을 2박 3일 정도로 다녀온 단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규칙에 위반되는 건가요?

병가 중이기 때문에 자기병을 치료하고 집에서나 병원에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 다녀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경고로 징계를 끝냈습니까?

예.

그것 말고는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접수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조사를 해본 뒤에 문제가 있으면 원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단원 3명에 대한 직무수당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기존 단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뭐지요?

3월 9일자로 조례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 규칙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거기 단원들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잖아요, 3만 원 직무수당은 그렇지요? 3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조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년 이상 된 분들만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5명인데요, 사무단원이. 그중에 해당자가 3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사무단원한테는 안 나갔었고요?

예,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직무수당은 별도로 아무 것도 나간 게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수당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연 횟수는 100회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공연수당 나가는 기준이 뭐지요?

그것은 각 단체별로 시·도별로 다릅니다만 저희가 시립이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또 우리 연정국악연주단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 이쪽에 있는 교향악단과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은 알겠고요, 공연 횟수는 연 100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분을 하셨는데 4×6=24, 25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반도 안 되는 공연수당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공연에 따라서 무조건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진 않고.

예.

공연 횟수와 관계없이 연 4회분 10만 원을 주려고 하시는 건지 공연에 따라서 공연수당을 주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6월부터 지급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시기가 6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것은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금액은 2만 5,000원 계산해서 4회 했으니까 월 10만 원씩 공연수당을 일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그리고요, 우리가 75명입니다만 75명이 한꺼번에 다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공연 성격이나 장소에 따라서 10명도 출연하고 50명도 출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출연자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개인당 월 4회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연 횟수는 100회 이상이지만 개인으로 보면 평균 월 4회이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공연 나갈 때 2만 5,000원씩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10만 원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연관해서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짧게.

짧습니다. 원장님, 소급적용 하나요, 직무수당을?

직무수당은 소급적용 되고요, 공연수당은 6월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있나요?

그것은 봉급성격이기 때문에 직무수당은 3월 9일자로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3월부터 지급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수당 소급적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또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135쪽, 설명자료 17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전광역시청과 교육청 단체장 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무언의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이 132억 8,100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에 13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인상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2,060원의 단가가 현재 단가로 책정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상된다는 것이 아니고 인상분이 당초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엊그제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청과 교육청 그 다음에 각 지자체와 서로 협조를 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는 그런 낭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협조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무상급식은 우리 위원님들 관심 그리고 지원 덕분에 지금으로서는 나름대로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증액되게 된 것은 급식일수가 3월 신학기 학사일정 확정결과 급식일수도 10일 정도 증가되었고 그리고 급식단가가 160원 정도 인상된데 기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 재원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분담비율이 6 대 2 대 2로 하기 때문에, 6 대 4로 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청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 재정보전금도 조금 더 확대를 했었고 또 지난해에 일부 시세가 구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은 상대적으로 시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정도 비율로는 구청에 그렇게 과중한 부담은 아닐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내년부터는 다시 또 우리 시청에서 6학년까지 의무급식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내년에는 5학년까지 하고 2014년도까지…….

내년에는 5학년까지 하고 2014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하는데 다만, 이 시행시기는 지금 정치권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학교급식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논의가 있는 만큼 국비가 지원된다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비가 6대 2대 2?

예, 자치구가 2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중한 부담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치구에서는 큰 부담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요?

액수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수가 늘어났고 급식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분담비율 자체는 20% 정도 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좀, 시가 오히려 부담이 큰 것이지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조금 경감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시에서 6을 부담하니까, 그러니까 6 대 2 대 2를 부담하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덜하니까 앞으로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여건을 보면 2014년도까지 초등학교 전체하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자체와 갈등이 없이 학교무상급식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명세서 162쪽, 그 다음에 설명자료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 자원봉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봉사자가 20만 명이 초과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별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20만 몇천 명입니까, 봉사자가 대전시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약 21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을 보니까 5개 구에 5,000만 원씩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수가 5개 구가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인가요?

아무래도 서구가 인구가 가장 많고요, 인구비례적으로. 다른 데는 차등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자가 지금 이 정도 활성화되었는데 더 지원을 해줌으로써 무슨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는 구의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성구만 센터가 있고 나머지 구에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일단은 봉사자들 관리도 하고 사후관리 또 각 개인마다 봉사를 했을 때 그런 관리라든지 모든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성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4개 구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센터라든지 법인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나머지 4개 구는 센터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각 구별로 5,000만 원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5,000만 원씩 해서 한 1억 원 정도 하면 최소한도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인력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사무실 확보 내지는 인원보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물론 자원봉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활성화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92쪽, 사업명세서 1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덕암축구장 선수숙소건립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오태진 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토지보상을 위해서 공고 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기정예산액이 22억 7,600만 원 예산과 관련해서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지금 부지설계는 완료를 했고요, 아직 건축물 설계는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22억 7,600만 원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건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숙소와 관련된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억 5,000만 원은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금년 내에 전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하고 일부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당시에 총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고요.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3년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건축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2억 7,600만 원 중에서 총 사업비는 68억 6,800만 원이고요, 그 중에 국비를 20억 5,800만 원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액을 편성해야지만 이 국비를 다시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금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내년까지 공사는 됩니다만 국비를 같이 받아오기 위해서 총 예산을 다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67억 7,600만 원 중에서 국비 20억 5,800만 원을 받기 위한 수순이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건설본부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면 금년 연말 이전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완료된다고 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토지보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늦어져서 내년도 6월 정도가 되어야지만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사업기간도 내년도 6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도 토지보상협의가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혹시 토지보상과 주민 민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공고되어 있고요, 보상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병행해서 설계를 같이 턴키식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건축을 위해서 설계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계도 공식적으로 발주를 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공식발주는 안 합니다.

아니, 공식발주를 안 내고 설계를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요, 건축설계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발주는 일단 다 끝났고요, 7월 5일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바로 공사도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순은 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토공과 같이.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축구장 한 면과 숙소는 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축구동호인들과 또 우리 대전의 시티즌과 관련해서 숙소가 조속히 민원 없이 건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 설명자료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문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 5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마지막으로 6,300만 원만 지원이 되면 국비 70%, 시비 30% 해서 2012년도부터 5년간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1단계사업은 성벽 34m를 복원하는 부분은 완성을 했고요, 지금 2단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5억 원이고 그중에 국비는 45억 원, 시비가 25억 원인데요, 지금 2012년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것이 4,400만 원이 추가되어 있어서 거기에 시비를 1,900만 원을 보태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마스터플랜과 관련되어서 봤을 적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금년에 하고 있는 계획사업은 수목을 정비하고 탐방로를 조성하고 또 안내판을 설치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답변을 못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금년 사업에 한해서 6,300만 원만 증액을 해드리면 되는가 아니면 매년 2012년부터 5개년 간 연차별로 토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토털예산은 65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금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다, 이 얘기지요?

예.

그러면 총 65억 원 중에서 금년 사업이 6억 원이면 나머지 잔여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까?

지금 59억 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의 역사와 관련된 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8쪽입니다, 설명자료 89쪽 동구 국민체육센터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2014년도까지 완공이네요?

예,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 금년부터 2014년 1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누가 하게 되지요?

이것이 동구 국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구로 줘서 사업을 하게 되고 동구에서는 건립이 완료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체육시설들을 위탁해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탁해서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해서요?

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문학관이 운영할 돈이 없어서 대전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예,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문학관보다 더 큰 예산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센터를 지은 후에 운영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에 따른 예산은 한번 뽑아보셨나요?

지금 동구 국민체육센터로써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지에 대해서 현재 판단하지는 못 했고요. 다만 중구에서 운영하는 경비를 파악해보니까 연간 6, 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연간 6, 7억 원 정도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중구의 경우 그렇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중구 짓는 것과 여기하고. 중구를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중구와 현재 비슷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연면적이 지금 현재 4,500㎡입니다.

아니 중구요?

중구는 4,284㎡이기 때문에, 4,500㎡ 이니까 이것이 조금 한 200㎡ 정도…….

그 정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동구에서 6, 7억 원 정도, 10억 원 언저리 되는 예산으로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답은 받으셨나요?

그동안에 동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를 새로이 건립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 되면 청사도 일단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운영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다면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학관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또 문학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집행 전에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검증하셔서 동구주민들에게 좀 더 유익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여나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대전시에서 매입해야 되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하게 운영주체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밝으시고 나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김명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2쪽, 자료 61쪽을 보겠습니다. 대전120콜센터 사무실 확장공사 건입니다.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원이 계속 늘어나네요?

지금 현재 28명이고요, 앞으로 35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요.

그러니까 올해 늘리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아직 안 늘렸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3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확장공사 하는 거잖아요?

예.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하는 확장공사인가요?

지금 현재도 28명이 근무를 하는데 좀 비좁고 앞으로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35명 계획은 언제 되어 있는 거지요?

금년 하반기 정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 만료가 언제지요?

내년 5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까지는 운영상에 큰 변동도 쉽지 않잖아요? 계약금액이 있는데 내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인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증원비를 중간에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약서 상에 보면 내년 5월 이후에 발생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하고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하고 그쪽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상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도 28명이 근무하는데 면적상 상당히 좁아요, 그리고 공간은 이제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외부로 나갈 수 있게끔까지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소수로 조금만 늘려서 우리 청내에서 제대로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5월에 민간위탁할 때 그때 정원이 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8명으로 증원되었고 내년도 계획이 35명입니다. 그러면 차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제한된 공간에 자꾸 넓힌다, 넓힌다 하는 부분이 창문 뚫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향후 추세로 감안한다면 단지 청사 내에 조금 넓힌다는 것이 향후로 봤을 때는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35명 예상하고 있고요, 차기 연도에 이 추세로 보면 꼭 맞지 않겠지만 4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120콜센터 운영이 향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콜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간 확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해마다 인원수 정원 늘어나니까 확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간에는 기존 공간에서 인원늘린 범위 내에서 일을 했고요,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우리 전체의 사업소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추후에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한두 명은 있겠지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명 범위 내에서 하면 당분간은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실은 이번에 한 18평 정도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간은 좀 작기는 작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한 20층이라든지 다른 공간이 확보되면 그쪽으로 아예 이전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증가가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2년 사이에 지금 2010년도 5월 민간위탁하고 2년이 된 시점에서 거의 배에 가까운 정원이 변동될 어떤 사유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책상을 하나 더 놓고 칸막이 하나 더 넓히고 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정 정도 규모가 되면 정원도 정체가 되겠지요, 하여간 그것을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해마다 반복되는 확장공사나 시설증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72쪽, 자료 77쪽을 보겠습니다. 대전 고암미술재단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암재단이 새로이 2월 1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립미술관에서 고암재단이 발족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고 사업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하고 기획전시비 또 이응노 화백 의 작품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또 시설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민간위탁, 청소용역 같은 것은 민간에 맡기게 됩니다. 이런 경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5억 원을 새로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일반운영비가 3억 4,900만 원이네요?

총액이.

예, 총액이요.

예.

거기에 내용이 소장품 구입비라고 또 있지요? 소장품 구입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지금 원래 일반운영비 속에서는 소장품 구입비는 별도로 없고요, 작품구입과 관련된…….

본예산서 249쪽을 참조하시면 일반운영비 3억 4,916만 원, 행사운영비, 소장품 구입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품 구입비가 일반운영비에 없다고 하시면 본예산 다루실 때 의회한테 거짓말 하신 것인가요? 3억 4,900만 원 중에 소장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소장품 구입비가 얼마인지.

그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더 확인해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다음 이어지는 질의가 되는 것인데요?

본예산은 소장품 구입, 표기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국장님, 지금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일어서서 말씀하신 분, 담당과장님이신가요?

고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예.

확인하셨습니까?

사업명세서 208쪽에 행사운영비, 소장품 구입비 이렇게 명문화는 그런데 지금 고암재단 대표이사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소장품 구입비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그러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장품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을 따셨는데 소장품 구입비는 빼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운영비로 돌렸다는 말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소장품 구입하려면 자산취득비를 과목상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 중에는 현재 이번에 계상하는 1억 원 이외에는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내용을 확인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되었든 말씀하시는 것은 설명자료에 있는 소장품 구입비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렇게 명기하셨다고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일반운영비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렇고, 제가 아직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그 부분은 다시, 그러면 이어지는 질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 이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83쪽 보겠습니다, 자료 99쪽입니다. 죄송한데 본예산 설명자료 필요하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급입니다. 기정예산에 6,000만 원, 600원 단가로 10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외국어 관광지도 제작 보급은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 외에는 예산이 별도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대전안내관광지도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언어권별 제작 국, 영, 일, 중 있습니다. 이것도 또 확인해 드려야 되나요? 또 확인해 주세요. (사무처직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분명히 대전안내관광지도에 4개 국어로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도와 이 지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 했던 사항은 우리 시비로만 제작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국비를 50% 반영해 주고 우리 시비를 50% 보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50%를 쓰기 위해서 시비 50%를 낭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이 관광안내지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안내지도가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헷갈릴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산서 185쪽을 보면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관련 국고보조금 1,100만 원을 반환까지 하셨어요. 주는 돈까지 반환해가면서 다시 또 기금 50% 조성됐기 때문에 시비를 또 써서 지난번에는 그냥 대전관광안내지도라는 이름으로 예산 편성하셨고, 이번에는 좀 다른 것처럼 외국어 관광안내지도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예산서에 대전관광안내지도도 권역별, 언어별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명분은 기금이 확보돼서 시비를 쓸데없이 쓰겠습니다 이 말로 본 위원은 들려요. 그렇게 이해 안 되시나요?

우선 이 사항은 좀 더 확인을 하고요. 국비를 반납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 시비 합해서 2천여만 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입찰하고 또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사관실로부터 일상감사를 먼저 받게 되는데 그 사항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입찰을 붙였더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우리 예정단가보다 약 한 90% 정도로 응찰해서 거기에서 또 절약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전관광안내지도 6,000만 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업집행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6,000만 원으로는 우리가 한 10만 부 정도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비를 3,200만 원 받고 또 우리 시비 3,200만 원을 보태서 전체적으로 15만 부를 발행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요. 본 위원도 알아요.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냐 이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10만 부에 대한 사업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 보태가지고…….

안 했으면 차라리 집행하지 마시고 국비 받았으니까 이 돈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급하시고 본예산에 있는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삭감해도 되는 사안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행부수를 당초에 10만 부에서 15만 부로 됐기 때문에 이 15만 부에 해당되는 돈만큼 발행을 하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지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도 발행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지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합해서 외국인들이 봐도 아주 좋은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6,400만 원을, 이래저래 사업집행을 별도로 하셔야 되는 사안이고 어떻게 하나의 사업을 2개의 사업 목으로 해서 같이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 예정대로 10만 부 정도면 충분히 보급 가능하고 1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국비확보가 됐으면 대전 시비 집행을 좀 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말씀대로 6,000만 원이면 되는 사업을 갑자기 1억 2,000만 원 사업으로 확대하지 마시고 이래저래 6,000만 원이나 6,200만 원이나 비슷한 금액인데, 그래서 10만 부를 하시든 15만 부를 하시든 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집행하시고 그냥 6,000만 원 정도의 사업 집행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 양쪽사업을 합해서 사업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부분이 아까우면 본 위원이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것대로 그대로 가고 예결위 회의장에서 기정예산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뒤로 미루고 다음 추경 때 재검토 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조절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푸드&와인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이고 설명자료 105쪽입니다, 참고로 본예산 자료 335쪽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억 원을 증액하셨네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와인 페스티벌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참가국 수를 10개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개 참가국 수로 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협회 수도 당초에는 한 7개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 15개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관련비용을 좀 더 많이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가국 수와 협회 수는 늘어났는데 본예산 설명자료에는 6개 분야 26개 사업에 따른 예산이 8억 원이고, 추경자료에는 5개 분야에 18개 사업에 따른 예산이 1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가자 수는 늘었지만 사업내용은 축소됐습니다, 예산은 늘었고요. 무조건 많이 참석하면, 많이가 아니라 참가국 수와 협회 수만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자동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은 사람과 관계없이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는 것이지 참가국 수 늘어나고 협회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사업내용은 축소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3억 원 증액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분야와 사업내용의 개수만 가지고 그 내용을 어떤 총액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예를 들면 다리의 향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에 구상은 못 했지만 사업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는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왜 이렇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왜 증액이 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참가국 수와 협회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사업내용은 6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26개에서 18개 사업으로 대폭 수정됐으면, 수정은 됐지만 이러이러한 행사와 사업내용으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분명히 본 위원한테 설명하실 때는 참가국 수와 협회 수가 늘어났으니까 증액됐습니다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 내용을…….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 또한 6개 분야 26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이 18개 사업으로 축소됐어도 사업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이 굳이 증액되어야 될 사유가 당초 계획이 뭐가 차질이 있는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 집행했을 때 문제가 뭐였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꼭 증액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다. 왜냐하면 사업을 축소했으면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 푸드&와인 페스티벌은 지난번에 우리가 세계조리사대회를 잘 치렀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또는 이것은 계속 이어가야 될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와인 페스티벌이 지난해에 2억 원이 있었고 금년에 8억 원이 있고 이번에 10억 원에다가 이것을 합치면 1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는데요. 지금 13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이것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넉넉한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한 2억 원 정도는 협찬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치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경비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선에서 금년 사업을 잘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서 6개 분야에 26개 사업에 따른 예산과 사업내용 자료하고 추경에 올라온 5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조정된 사업내용하고 예산운용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원에 대한 협찬금액은 생긴 겁니까,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급적…….

이 후원 못 받으면 사업집행이 안 되나요?

지금 후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와인이나 푸드에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협찬할 계획인데 그 내용은 현재 예상만 하고 있고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계획을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를 5월에 계약하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계약은 하셨습니까?

예, 선정 했습니다.

선정은 하고 계약은 안 했고요?

계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얼마인가요?

4억 8,000만 원에 KBS N채널과 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이 이번에 조리사대회를 예를 들면 예산총액에 따른 계약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행사 치르고, 조리사대회 후원금이 얼마로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한 2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2억 원입니다. 22억 원을 예상하고서 사업집행을 하고, 22억 원의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도 하고 돈 다 썼습니다, 외상으로도 쓰고요. 그런데 실제로 안 들어왔지요?

한 15억 원 이상 정도가…….

예?

한 15억 원 정도가 모자란 것으로…….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니까 다 써 놓고서 후원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돈 달라고 손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이라는 게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가능한 금액을 올려야지 나중에 2억 원 올렸다가 후원이 1억 원밖에 안 돼서 1억 원이 부족해서 1억 원 또 추경에 더 주십시오라고 손 내밀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후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집행 하시고 후원 들어오면 후원 들어온 것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쪽 전문가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전체 예산총액으로 사업집행 다 해놓고 나중에 2억 원 후원 못 받았다고 추경에 돈 달라고 손 내미는 일이 없도록 집행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대전아트프로젝트 2012전입니다. 203쪽이고, 예산자료는 120쪽, 또한 본예산 자료는 383쪽은 그쪽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이 3억 원이 늘었습니다. 3억 원이 늘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아트프로젝트 2012전은 당초의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해서 5억 5,300만 원이 됐는데요. 그 중에 내역이 기정예산을 치면 인건비가 8,000만 원,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가 1억 원, 행사관련 시설비가 7,000만 원 이렇게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억 2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인건비 8,000만 원을 6,500만 원 줄여서 1,5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전문업체에 행사운영비로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행사운영비를 증액하면서 6,500만 원은 줄였고요. 영상장비 임차료 4,500만 원, 작품대여 및 작가지원비 2억 원, 전시운영 용역비 3,800만 원 그 다음에 기정예산에 계상돼 있던 외빈초청여비 1억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줄였는데 이 부분은 해외초대작가를 한 40명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미나 참석자와 작품을 낸 사람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경비를 절약해서 한 2,500만 원 정도를 줄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작품설치 실비보상비 6,000만 원, 행사관련 경비 당초에 7,000만 원 있었던 데에서 인건비를 줄인 부분을 여기에 더 보태서 총 3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90여 명의 작가 작품 150점, 그리고 추경에는 60여 명의 작가 작품 100여점, 작품이 대폭 축소됐지요?

잠시…….

전시의 주된 내용이 작품 전시잖아요?

예.

연구논문이 본예산이 12편, 추경이 10편입니다. 이것도 약간 축소됐고요. 사업기간이 본예산서가 3개월이고, 추경에는 75일로 사업기간 또한 15일 정도가 단축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빈여비도 감액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작품 전시에 따른 비용인데 하다못해 작품 전시가 대폭 늘어났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증액되겠습니다만 작품 자체가 150여 점에서 100여 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증액이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다시 한 번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총괄적인 예산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예산심의 할 때 항상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사안이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이기는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결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납득이 돼야 이 부분을 같이 심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금액이 1,000만 원∼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3억 원이라는 증액사유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돈을 실제로 집행하는 시립미술관장님께서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 이종협입니다. 지금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예산 5억 원을 처음에 계획했다가 현재 진행하는 다른 비엔날레와 비교를 해보면서 저희들이 5억 원의 예산을 잡았던 것은 다른 비엔날레는 운영위원과 조직위원 등 이런 위원들이 따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전아트프로젝트 2012전을 계획하면서 대전시립미술관의 직원들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 40, 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소 미술관 직원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대전에서 처음 일어나고 있는 계획되고 있는 국제미술제를 이번 기회에 계획을 해서 세계 속에 대전 미술의 큰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처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으나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국제적인 위상을 띄우기엔 매우 미흡하다 해서 이번에 새로 3억 원이라는 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하는 속에서 가장 문제시 된 부분은 1차적으로 연구논문이 12편에서 10편으로 줄은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12편으로 잡았지만 전체적인 진행과정 속에서 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변동사항도 있고 또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약간 변동이 돼서 10편으로 줄었습니다만, 예산이 줄었는데 왜 증액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면 상당히 길어져서 추후에 이것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75일로 줄어든 이유는 그 뒤 후반부에 있어서 추위와 이 프로젝트가 원도심프로젝트, 본 미술관 전시 그리고 수목원, 한빛탑에 이어지는 4개의 영역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술관 자체라면 괜찮습니다만 네 군데라서 추위가 뒤로 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90여 명의 작가, 150점의 작품은 이것도 역시 계획과 본 부분에 있어서 설치부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편입니다. 한 작가가 작품을 한 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작가가 밖에 설치할 때는 인스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작품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것은 계상할 수 없는 올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90명의 작가라고 하더라도 사실 작품 수는 105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작품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렇게 국제전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술관 인원 가지고 세계 속에 버금가는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기대와 위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역시 예산기관과 작품,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증액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해는 덜 됐습니다. 더 길게 설명 듣고 할 필요는 없는데요. 별도의 자료와 설명으로 일단 계수조정까지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여기 주요변경예산 항목에 보면 영상장비 임차료가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임차를 합니까?

영상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가들한테 영상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자세한 부분은 따로 보고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4,500만 원, 영상장비 한번 임차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실내에 여러 곳에 영상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나 몇 대가 아니고 이번에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이 본 전시의 테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상장비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최고가 영상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행사가 있거나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영상장비 대여해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단지 영상만 가진 게 아니라 작가와 영상이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밀접한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우리나라에서 몇 대밖에 갖고 있지 않은 카메라나 영상장비들을 많이, 거기에 드라마 세트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웬만한 영상장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500만 원씩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고 문화산업진흥원도 어차피 우리 시 산하기관인데 협조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이 4,500만 원 예산 줄일 수 있잖아요.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나서 다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실 대전아트프로젝트 2012전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지금 대전은 발전하는 아주 호기를 맞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도시이고 특히 세종시가 연말에 내려오게 됩니다. 더구나 과학벨트 거점도시로 되게 되면 과학 또는 예술이 아우르는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형태의 국제적인 아트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광주의 비엔날레 정도로 버금가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 내부 토론과정에서도 논의됐었는데 가장 큰 것은 사실 작품 대여와 작가 지원비입니다. 이왕 하는 대회를 국제적인 격에 맞게 하려면 최정상급 작가를 모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사실 2억 원 정도도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규모하고 물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지금 10억 원도 안 되는 8억 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과다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김종천 위원님 좀 양해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은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물을 일이 별로 없는데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학생들 폭력예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자원 하면 인적자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탱이 되고 지금까지 발전하는 데는 인적자원을 활용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기성인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바르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서, 물론 이런 것도 해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실장님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에 대한 말씀, 물론 교육청은 교육청의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고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감히 교육전반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학교폭력문제 자체는 지금 전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대통령께서 직접 회의를 수차례 지적하시고 지난주에도 학교를 방문하시고 할 정도로 국가기관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민간영역까지 지금 다 모든 교육 관련한 주체들이 역량을 총 집결해서 대처해야만 그래도 좀 근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기본 법률인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폭력문제의 주관은 교육감이 맡습니다. 교육감의 임무인데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책무를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떤 조사라든지 연구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또는 민간의 어떤 시책에 대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행·재정적인 지원에 저희는 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거의 한 40개 사업에 60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만 5개 사업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또 반영한 게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지금 동참의 의사를 표시해오고 있고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씩은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앞으로 해나갈 일들은 그런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등 이런 단체들이 조금 더 학교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면서 특히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여기 위원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사업비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하고 또 이런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또한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대전도 최근 자살한 학생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는데 ‘폭력’ 하면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폭력이 덜 일어나는 지역이 구별이 되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조사한 자료도 있을 테지만 이번에 우리 서유럽 연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교육현장을 가보고 들은 것도 접목이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이 폭력에 대해서 단체운동 이런 규칙적인 기본교육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도 물론 접목이 돼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개념이 좀 달라요.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과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이것이 교육의 문제로서만 해결될 거냐? 첫째는 경제사정과 교육과 맞물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고 비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이지요. 또 다문화가정, 앞으로 문제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아니면 결손가정, 여기에 폭력주범들이 나타나잖아요,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학부형들이, 부모님들이 손이 덜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교육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위원님은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의견도 큰 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 그리고 학교폭력과 이런 소득수준과의 상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일시적인 이렇게 일과성으로 끝나서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는 일본하고 북유럽 쪽을 들고 있는데 이쪽 나라들은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철학 하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나간다면 학교폭력도 뿌리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교육관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어서 본 위원이 16일날 디베이트교육이라는 걸 강사를 초빙해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보다 폭력이 덜한 선진국들은 토론형식의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입식교육보다는 이런 토요일이나 방과 후에 결손가정들은 그 아이들이 담배나 피고 못된 짓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그런 것을 예방하려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학교에서 무슨 비판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룹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교육을 가지고 아마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씨를 좀 뿌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물론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앞날을 위해서 전체적인 문제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교육이 타당하다고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철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추경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결위에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해야 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먼저 아쿠아월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월드는 이번 추경에 142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어제 행자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예결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우리 대전이 관광자원이 부족해서 어떤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것과 또 보문산의 푸푸랜드나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한 30년 전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던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좋은 아쿠아월드라는 시설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착근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태를 맞아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월드가 탄생되기 전까지는 물론 뭐 전 집행부가 이루어진 건데, 예견이 좀 돼 있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견까지는 뭐 그 당시에 제가 이 일을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당시에 외자를 유치하고 또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상당히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했고, 시에서도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견이라고 답변하면 곤란하겠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질책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외부에서 의원들이 보거나 시민들이 볼 때는 저것 얼마 못 간다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귀를 닫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지만 신분 때문에 말씀을 못 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아쿠아월드가 사실은 시장님이 항상, 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테마조성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의 그것을 인수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민물고기가 없잖아요?

지금 민물고기를 특화해서 하고 있는 아쿠아월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따지면. 그리고 우리 오월드나 플라워랜드 쪽으로 봐서는 아쿠아월드가 연계해서 보문산공원이 전체적인 공원화의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 3월에 발주를 해서 보문산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용역을 대전발전연구원에 주고 있습니다, 1년 기간의 용역으로 주고 있고, 지금 보문산 지역이 전체적으로 잘 발전되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아쿠아월드도 개장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산개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것이 계획이 잘 추진되면 아쿠아월드는 동물원과, 동물원이 지금 현재 육상동물 위주로 돼 있고 지금 좀 전에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물고기를 테마로 하는 수족관이 없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육상동물과 수상동물이 잘 연결지어져서 볼거리를 대전에 제공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보문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이네요?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도 몇 번의 용역을 통해서 했긴 했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충분치가 못해서 이번에는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 이상 투자해서 계획을 잘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쿠아월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른 각도로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조금 비켜서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시끄럽고 또 지금까지 방치해놨기 때문에, 동구의 산업은행 자리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동구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지금 신문에, 언론에도 나오던데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로드맵이 나와 있는지 말씀 좀 해보시지요.

산업은행 건물은 근대문화재로서 대전에서는 좋은 위치에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산업은행에서는 아시다시피 법인의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속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차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연대나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셔서 그것을 시가 매입해서 경제사박물관이라든지 또 시의 공공용도로 썼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문화재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시설들은 보존과 활용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는 고치거나 이러는 것을 못 하는데 이런 등록문화재는 30% 범위 내에서는 형상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안 또는 그것을 공용적인 공공의 시설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어떤 방안 이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동구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위치라는 건 동구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해가 된다면 벌써 발전에 이익이 되게 창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하면, 관리할 가치가 있으면 가치의 목적을 가지고라도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게 몇 년간 비어 있었어요. 아시지요?

비어 있는 상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근에 안경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비어 있던 것 확인해보시고, 오늘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는 몇 번의 거듭 드리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이것이 지금 현재도 변화가 안 오고 이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2의 아쿠아월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혹시나 방치해서 개인한테 넘어가서 운영을 못해서 시에로 다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야기를 시키고 도시발전의 저해를 계속 가져오면 문화유산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꼭 좀 해결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시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중기재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적 사항이 또 상당히 마련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시쳇말로 핑퐁을 치고 있었어요. 경제사박물관 하기로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랬다가 국장이 바뀌고나서 또 유야무야돼서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일어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술렁거리고 있는데 이번기회에 마무리를 지어달라 이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절차를 밟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여간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1쪽, 사업명세서 191쪽, 동춘당 번와보수 이게 기와보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동춘당 번와보수라고 돼 있습니다만 거기가 기와가 노후됐고, 서까래가 부식됐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 부분을 기둥 두 개로 받쳐놨다고 하는 신문도 났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70%,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30%로 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시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국비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덕구로 이미 3월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구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착공해서 이 부분은 보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물로 정해졌지요 이게? 그렇다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관리에 대해서? 가보셨어요?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 좀 해보세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자를 만나보거나 이러지는 못했고요. 지금 일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는 분이 음식을 제공하면서 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춘당을 그런 고택들을 템플스테이 하듯이 와서 숙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쪽에서, 소유자 쪽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일반 주민들도 잘 찾아가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송 씨 문중들하고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애매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요? 말하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나, 그러고 이것 100% 국비로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문화재보수사업은 대부분 70% 정도가 국비로 오고 나머지 30% 정도는 시비를 보태는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머리를 좀 많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잠시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예,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국장님, 지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체육관 건립 85쪽, 86쪽 또 생활체육시설 90쪽 총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의 건축비는 25억 원, 그 다음에 학교체육관 건축비는 1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14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공간의 체육관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어놓으면 몇 십 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개방형은 25억 원이고 예산이, 그 다음에 85쪽에 있는 학교 체육관은 예산이 14억 원이기 때문에 14억 원을 가지고 짓는 체육관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건축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돼서 지원하는 주체가 약간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개 학교밖에는 1년에 안 하고 있거든요, 거의 광역자치단체에.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시다시피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14억은 총사업비를 14억으로 해서 아주 10억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가 4억을 대응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돈 자체를 안 주는 상태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도 이 물량을 줄이고 돈을 높여서 하면 좋겠는데 아마 일정 기간 동안 나름대로의 무슨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서 물량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자라면 시가 더 주면 되는데 시도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하셔서, ‘시가 더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아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체육관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만들 때는 사실은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할 때는 개수를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개수를 적게 하더라도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공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나 생활체육에 만족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다가 편의시설 그런 것까지 이 체육관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하고 또는 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학교는 아주 좋아지는데 또 기다리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게 그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하고 한 번 만들 때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구장도 안 나오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 개방 문제,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와서 고성방가 내지는 대소변을 학교 내에서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아까 인조잔디 말씀을 하셨는데 인조잔디 안에 병을 깨놔서 거기 있던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때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런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데도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한테 ‘개방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개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 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계속…….

예, 하십시오.

예산안 180쪽, 설명자료 98쪽을 보시면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경비 해서 1억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2억 8,500과 합치면 4억 2,5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목이 두 종목이더라고요, 수영하고 탁구인가요?

이번에 새로 반영한 1억 4,000만 원은 해동검도 세계대회하고 코리아주니어 오픈 국제탁구대회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투입 했을 때의 경제유발 효과가 꽤 되더라고요, 한 20억 이상이 되던가요? 한 4억 2,000 정도 투자를 하면 한 25억인가, 20억인가 그렇게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국내대회를 유치했을 때도 이러한 보조를 해 주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 두 대회를 개최해서 얻는 효과는 약 24억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만, 생활체육대축전을 유치해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국에서 아주 상당히 많은 선수 또는 관계자들이 오고 해서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둬서,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경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식당과 여관들이 꽉 차서 굉장히 많은 성황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회를 유치했을 때도 경비보조를 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경비보조는 국내대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체육생활대축전과 관련해서는 다른 데 주는 것은 없고 우리 시에 왔기 때문에 행사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만 해주고 국내대회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국내 대회를 유치해도 거기에 따른 경제유발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시·도는 이 부분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유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라고 하는 것은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을 보시면 송강 실내 테니스장 건립공사 설계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실내 테니스장건립의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이 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강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있다가 이사 갔습니다, 송강동에. 그래서 그 지역에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뭐를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북부 지역에는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없고 또 실내 테니장은 우리 대전에서 서구에 한 군데 외에는 전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평생교육문화센터와 그 잔여 부지에 3면이 들어가는 실내 테니스장 건립 공사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거점지구가 와서 외국인이 많이 오게 되고 과학자들이 오게 되고 그 지역이 송강과 가깝기 때문에 정주 여건과 맞물려서 이런 실내테니스장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오량테니스 코트인가요, 한 군데가 있고 3면짜리 하나 있는?

예,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복수동 앞에 있는 거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타시·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시·도의 정확한 개수는 현재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최소한 우리보다는 한두 개씩은 많고 저희 대전 사람들이 무주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 가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이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전에 테니스 동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생활체육에 등록하고 있는 분은 1만 2,00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등록하신 분이. 아마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이 송강지구에 설치를 하면 주로 그쪽 근방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혹시 그쪽 근방의 테니스 동호인 파악한 것이 있나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유성구 지역에는 한 2,200명 정도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가 가깝기 때문에 그 지역의 외국인이라든지 또 우리 국내인이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면 다른 종목하고 겸해서 쓸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산건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에서 논의가 심층적으로 있었는데 실내테니스장에 꼭 그것만 사용하고 나머지가 못 하면 너무 시설이 아깝지 않냐, 다른 동호인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테니스 구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족구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 정도의 경기는 아마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산건위에서도 그런 다른 종목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의견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 됐습니다. 다른 종목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지요, 삭감이 됐지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일부 위원님께서 테니스 동호인이 일부만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다 맡기게 되면 예약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경합이 될 경우에는 요일을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특정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동호인이면, 3면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 모두는 안 되겠습니다만, 적정한 서로 양보하는 조건 속에서 원활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정도에서 실내 테니스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하신 아쿠아월드 인수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월드를 2월 초에 신문지상에서 보면 인수계획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대전시에서는 아쿠아월드 인수운영에 대해서 계획한 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자료도 줄 수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의사가 없다고 한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본 것이 없는데…….

본 것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신문기사를 한번 본 위원이 보여드릴까요? 우리 담당자 보면 아쿠아월드에 관한 신문기사를 서치하시면 2월이나 3월에 신문기사에서 인수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사실 인수계획이 있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법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토하겠다…….

보면서 검토하니까 그때는 TF팀이나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적 표현과 내부적 표현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만…….

외형하고 내형하고 다릅니까, 시에서 발표할 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안 한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법적으로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내부 것은 모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내부하고 외부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공식적인 행정기관에서 외부하고 내부하고, 발표하는 것하고 내부하고 다릅니까?

그러니까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전혀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신 것 같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유보적 입장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보적 입장이라고 보고 그러면 유보적인 입장에서 인수를 하려고 계획한 것은 정확한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아쿠아월드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원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죽 검토하고 있었고 외형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발표는 3월 8일, 4월 18일, 4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시정브리핑을 통해서 첫 번째 3월 8일에는 시민들의 손실 등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 4월 18일에는 경매막판까지 기업인수 움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시가 개입할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 4월 29에는 오월드와 공동티켓, 셔틀버스 등 자구책으로 아쿠아월드를 회생시킬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놓고 본다면 아마 2차 경매가 유찰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2차 경매 유찰된 시점에서 인수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제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이라고 하는 「지방재정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9조 여기에도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쿠아월드 인수라고 하는 것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을 인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데 국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년 단위로 연동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미리미리 다 판단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고 받으셨다시피 수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해서 낸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시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처음 봅니다. 물론 의원 오래 안 해서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법 자체가 앞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의 재정을 사용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원래 10월에서 11월에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참여하지 않고, 원래 계획 자체부터 참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서울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 계시고 기획관리실장 계시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한번 협의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아쿠아월드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때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협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관련기관, 단체들 의견수렴을 하지만 의원님들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번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대단히 바쁜 거예요. 지금 수시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온 자체는 예산 심의하기 불과 한 15일 전에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도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심의해라 하는 것은 일종의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강압적인 것도 같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졌던 아쿠아월드 인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원래 아쿠아월드를 만들 때 최초계획이 건축면적이 얼마였었지요?

아쿠아월드에 대해서 그 당시 건축면적을 어떻게 계획했는지에 대한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관은 1만 700㎡, 그 다음에 상가는 7,800㎡, 토지는 1만 70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최초계획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시에서 받은 계획을 보면 3만 3,000㎡입니다. 약 1만 평을 건축계획 했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만㎡면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변했느냐면 1만 9,746㎡, 2만㎡에서 54㎡ 부족하게 심의를 맡았어요. 그래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피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만일 이것으로, 그러니까 최초에 계획했던 3만 3,000㎡로 했으면 주차장도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이런 사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회사한테 땅을 팔 때도 굉장히 싼 금액으로 팔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면서 특혜시비가 굉장히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시에서의 어떤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투자를 유치해서 이것을 건립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안타깝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진짜 대전의 명소가 되려는 시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 문을 닫은 상태인데 이것을 유치해 오는 과정이라든지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우리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 분은 책임을 지겠다는 명확한 말씀은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의회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또 부서가 바뀌면 나 몰라라 합니다. 내가 3년 전에 그 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했는데 3년 후에는 아주 안 좋은 결과나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정책실명에 관한 부분이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지침으로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서도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하기 전에 정책실명제를 우리 시장님이 제안하는 시장제안 입법으로 조례 발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혹시 국장님?

정책실명을 다루는 문제는 문화체육관광국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나으려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행정문서가 아시다시피 모두 전자문서화 되어 있고 정책실명제는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참여하였던 결재라인뿐만 아니고 협조했던 사람들 실명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정책실명제에서 어떤 사람이 한 것은 그것 없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책을 실행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그분한테 처벌을 하고 어떻게 그분한테 책임을 묻느냐는 여부지요. 이 여부를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요.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응분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은 받게 되어 있는 절차는 갖춰져 있습니다.

조그만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서도 책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의 조례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실 아쿠아월드 부분은 민간회사지요, 규정이 민간회사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회사지요?

운영 자체는 민간이 설립도 했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그쪽의 교육적인 기능이라든지 중구 지역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중 얘기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민간회사가 운영하다가 경매에 넘어간 상태에요. 그럼 민간경제에 맡겨야지 왜 우리 시에서 그것을 터치를 하느냐 이거지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 기능도 있고 공공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알지만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은행 자리는 진짜 공공성 부분이 더 강조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왜 구태여 이쪽 민간경제 기능으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 들어왔느냐, 시장경제에 맡겨라 이 얘기지요,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공공기능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말씀이 있셨지요. 우리가 현재 2011년 4월 29일에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 물고기라고 하는 특화된 것인데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자연교육이 되고 또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또 생명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장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언론에 보니까 4월 18일에 화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물고기 밥을 못 줘서 죽게 생겼다는 보도를 보고 48만 원을 걷어서 전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에게도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사경제 영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공리 부분과 관련된 것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의 장이라든지 또 시민 모두의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모기업인께서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사경제가 아닌 시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잘 운영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기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전한 사경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공경제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사경제에 대한 부분이 원칙이고 공공적인 부분은 우리 대전시에 있는 모든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정말 행정의 효율성과 또 지금 예산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시의 재정상태가 원활하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수하려고 한다면, 또 거기까지 이해를…….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이해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자꾸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공사가 대전동물원하고 플라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그쪽에서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이익금을 그쪽으로 메우고 있고 시에서도 대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라든지 플라워랜드가 공공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42억 원을 계상하셨고 또 1년에 20억 원씩 운영보조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 정도는 보전해야…….

그런데 운영보조비는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숨어 있는 거지요, 만일 인수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연구결과에서 그 정도는 있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도시공사가 하나도 손해를 안 보는 상태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씩 들어갈 경우에는 손해를 안 본다, 본 위원은 용역결과를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위원님들 받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대전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는 국장님만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만 알고 있으신지 본 위원은 몰라요.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질의할 때까지 안 주셨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 위원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내년부터 1년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억 원씩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10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인수를 해야 할 것이냐? 또 만일 금액이 싸다고 인수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국장님도 그 말씀은 맞지요? 금액이 싸다고 인수해서 공경제에 뭐가 크게 이익이 있나,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 것인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경제에서 이미 어렵게 경매까지 간 것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인수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인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연구는 전혀 사실 보이지 않고 있어요. 바로 밑에 주차장 문제는 132면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거기 직원들하고 분양상인들 몇몇 차 대면 다른 분들이 가서, 일반인들이 댈 면수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100면 친다 하더라도 5명씩 온다 해도 500명 오기가 바빠요. 버스 오면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인수만 하겠다, 이것은 대전시에서 너무 무계획적이고 또 수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정도로 이렇게 빨리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 잠시만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과야 어찌됐든 우리 지역의 업체가 결국 부도까지 이르게 되고 또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저희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쿠아월드 인수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정회의도 수차례 거쳤고 또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사안입니다. 물론 위원님도 고민을 하셨고 또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제체제를 존중해야 될 당연한 당위성에 비추어볼 때 사실 민간영역에 대한 행정력 개입은 필요최소한으로 억제함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쿠아월드는 비록 민간투자로 건립된 시설이지만 법에 의해서 등록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공공인프라적인 성격도 크고 더구나 우리 지역 내에, 대전에 보면 아시다시피 관광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찌 보면 소중한 자본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방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계획은 없었고 그런데 다만 아쿠아월드를 인수할 견실한 기업체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적정한 기업체가 나타난다면 굳이 우리 행정이 나설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쿠아월드는 단순한 일개 시설이 아니고 보문산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고 또는 나아가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문제들도 아쿠아월드를 만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주차장 확대라든지 보문산종합개발계획이 조기에 좀 더 탄력받게 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또 지금 인수·운영주체가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는 아시다시피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우수한 전문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물원과 장태산휴양림도 경매로써 인수해서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가꾸어가고 있고요. 물론 적자 부분은 당분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들이 가지는 시민교육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레저라든지 휴양시설 이런 측면의 무형의 이익에 비추어 보면 그런 적자는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는 측면이 있고요. 일본만 해도 10년 이상씩 기본 입장료는 거의 동결되고 있는 추세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열의를 갖고 오월드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영을 해보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는 만큼 위원님의 우려 그리고 고견도 적극 반영해 나갈 테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경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면이 얽혀있고 더구나 우리 시 발전,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수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적인 그마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지역민 여러분들의 걱정도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수만 해서, 20억 원씩 투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산다고 보장이 없어요. 제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뭐냐, 아까 그래도 실장님 말씀하신 보문산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겠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려요, 지금 바로 인수를 하면 재개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금액 투입해서 내년도 재개장 준비를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나 이런 데 주차장개발계획도 갖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보문산종합개발계획은 그동안 수차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개발계획을 다듬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도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구 쪽도 주차장으로 충분히 개발할 검토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아쿠아월드 밑에 보면, 아파트 밑쪽에 보면 그쪽도 일부 여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시설을 위해서는 주차시설 그리고 셔틀버스라든지 교통대책이 필수적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보완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도 반영을 해가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면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실체를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책임자가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에 어떠한 실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서도 좋고 또 아니면 선언도 좋겠습니다. 그 실체가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의 활성화도, 우리 지역주민들 진짜 빨리빨리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개발계획이 없이 옛날 그대로 인수만 하고 시설만 바꾼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만일 그렇게 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하고 거기만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분양상인들의 임대상가 17개소가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마찰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분들하고의 마찰이 우리는 이것만 인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분들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기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또 다른 쟁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무엇보다 아쿠아월드 자체는 경영상으로서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번 아쿠아월드 부도사태의 주원인은 과다한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입장수입이 상당부분 지출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경영능력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는 것은 전시관 구성이 일부 기대에 못 미쳤고 또는 홍보마케팅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경영능력이 있는 도시공사가 관여하게 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입주상인들에 대한 문제 그것이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상인 대표자들하고 우리 시는 기본적인 신뢰는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대전시민들인 이상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고 다만 낙찰 받는 부동산은 법률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권리관계가 소멸되는 금융상 원시취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물론 유치권이 있다든지 대항력이 있는 임대보증금 채권은 저희들이 채무가 인수됩니다. 아무튼 시에서는 입주상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익보호는 배려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굳이 우리 시에서 인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지금 모 대기업 쪽에서 아쿠아리움이라고 아쿠아월드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만 좀 더 크게 운영해 볼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은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대기업체 특히 아쿠아리움 운영 경력이 있는, 능력 있는 업체에서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그래서 부산아쿠아리움을 운영하고 있는 멀린엔터테인먼트라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도 결국에는 인수 의사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했듯이 주변개발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이 시설만 가지고서 들어올 기업체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고 이걸 방치해둘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물고기가 죽어가고 기업체가 저렇게 시설이 폐기되어 버리면 결국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시도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최소한 우리가 방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벌써 1차 연기를 했기 때문에 7월 되어야 경매가 실시되고 한 번 연기할 수 있고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법원에서 받아주겠지만,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채권자 측에서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시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가장 우리 시가 부담을 적게 안는 쪽으로 하고, 보문산종합개발계획은 아쿠아월드 경매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하지만 경매의 어떤 형태를 죽 보면 3차 경매를, 물론 경매를 당하는 업자 측에서는 아무래도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3차 경매를, 4차 경매 취소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4차 경매를 연기하고 이런 형태로 정리됐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정말 우리 대전시민을 위하신다면 대전시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부분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중부권에서 유일하다고 하는 아쿠아월드가 주차장 시설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체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야 되고 또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4월 21일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 줘서 5월 9일인가 5월 10일인가 나왔어요. 불과 20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용역을 줘서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빨리 했습니다.’ 2009년도에 했을 때 용역결과가 실질적으로 경매까지 연결된 그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그것을 믿음을 주셔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입장 저희들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경매절차상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와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앞으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 번 수립해서 실패를 다시 한 번 경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아쿠아월드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문이 들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채무로 인한, 대출을 과도하게 받다 보니까 대출원금, 대출이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부도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주원인은.

그게 가장 커다란 이유다, 실제로 그게 없으면 수지가 일정 부분 맞을 수 있다, 본 위원도 예결위 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 하기 전에 아쿠아월드 관련해서 사전설명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도 담당직원이 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도시공사가 적자를 예상해서 20억 원씩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면 우리가 인수해서 주면 운영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왜 도시공사에서는 적자를 예상해서 적자보전금을 해줘야 운영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흑자전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환경 예측, 특히 기업체 운영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과는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도시공사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어차피 도시공사가 산하기관인 점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의 보증은 해준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빨리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 지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동물원이라는 또는 박물관, 아쿠아리움 이런 시설은 일정 기간 시민교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시에서도 지원은 필요하리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의 규모가 문제되잖아요. 일정 정도의 규모로 지원할 수 있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지원을 하면서까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셔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이 정도의 적자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당연하지요, 내년 당장 흑자 봤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또한, 누가 운영하든 간에. 그런데 빠른 시일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그리고 우리는 집행기관에서는 수지에 맞는다고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적자 예상되기 때문에 20억 원 정도의 적자보전금을 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목소리가 나야 되고 일관된 목소리도 정리되고 합리적인 내용이 나와야지요.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면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의 적자는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안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금액이 ‘공공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감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지 ‘빠른 시일 내에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머리 썩을걸요 주차장 어떻게 확보할지. 그것을 ‘주차장 확보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땅이 얼마나 있는데요? 한 100평 있나요? 거기에 본 위원도 조금 알고 있는 게 100평 정도의 남는 땅이 하나 있대요. 그 땅 가지고 주차장 할 겁니까? 100평이면 버스 몇 대 들어가나요? 서너 대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에서 한 사항은 한 3, 4년 동안 2018년까지 14억 원 정도에서 8억 원, 6억 원 이렇게 즐어듭니다만 분기점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로 보고 있고, 현재 용역에서는 직원을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이 70명인데 현재 운영하던 업체에서는 46, 47명 정도로 운영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적자나는 부분을 시에서 일정 부분 메워줘야 되는 부분을 위해서 용역에 인원을 잡을 때 관람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그러니까 약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온 사람들을 최대한 안락하게 모시겠다는 측면에서 인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인건비가 일반인이 운영할 때에는 도시공사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 플러스 기술적인 임금을 주는 상태인데 도시공사는 정규직원으로 되면 상당 부분 인건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20∼30% 정도는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람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측면에서 인력을 많이 잡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지균형을 최대한 맞추는 방법을 검토하고요, 지금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중구에서 아쿠아월드 주변에 한 1,000여 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한 44억 원 정도의 돈이 든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비를 시가 마련해달라는 의견의 공문을 2월에 저희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쿠아월드를 구체적으로 인수한 상태가 아니고 현재 인수를 검토하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정되게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경매에 참여하고 우리가 인수하게 된다면 이런 주차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버스도 20대 가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 한근수 위원님께서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신데 중구청과 협조하고 최대한 이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에 앞서 향후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검토 아래 결정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세한 부분은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이 안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던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랑 설명자료랑 안 맞네요.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인상분이 나중에 주신 자료에는 2억 4,492만 2,000원짜리를 가져왔는데 여기 자료에는 일반운영비가 1억 1,400만 원이네요. 전체적으로 자료가 맞지 않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본예산에 잡았던 산출근거, 증액분에 대한 산출근거만 갖다주셨거든요. 원래 본예산에 예산서, 산출근거 잡은 내용을 보여주셔야 거기에 소장품 구입비가 얼마나 있는지, 아예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설명자료와 보내주신 자료와는 수치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는 게 몇 군데밖에 없어요, 인건비와 이응노특별전 파리인가 어디 간다는 것 그것밖에는 수치가 맞는 게 없어요. 그 자료를 원래 본예산 자료와 같이 다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이 의견은 다시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역외 시정홍보 115쪽,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예, 공보관입니다.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년도 대비 100%가 넘어가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15억 2,000만 원인가요, 2012년도 예산?

권역외 시정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역외 시정홍보비.

기정예산액이 2억 원이고요, 이번에 1억 4,000만 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 물어봤습니다. 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역외 홍보비가 하나의 항목이 100%가 넘어간다는 게 납득이 덜 가네요. 1억 5,2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데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권역외 홍보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이나 철도역, 항만 중심으로 홍보를 해왔는데 위치선점이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위치선점이 잘 안 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군 단위에서까지도 권역홍보를 크게 신경쓰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보면 대구, 인천, 부산과 비교해서 5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효과가 높은 위치선점을 하고 수도권 전철 중심의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해서 홍보를 넓혀볼까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홍보비는 아무리 많이 줘도 다 집행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홍보비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홍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인상되면 떨어질 줄 모르는 게 홍보비라, 홍보비에 대한 필요성 인정하고 불가피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연차적으로 증액되고 인상되면 좋은데 지금 100%가 넘어요, 퍼센티지는 정확히 안 따져봤습니다만 110∼120% 정도 되는데, 1년 예산이 하나의 항목에, 단순한 홍보인데 어쨌든 간에 홍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100억 원을 줘도 100억 원에 맞는 홍보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증액되는 것이 타당하지, 전년도 대비 110∼120%나 증액되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무리가 있더라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있는 건 인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으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이고요,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충남도청 이전관련 상징조형물 제작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크기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셨나요?

예, 가로세로 1.5m 높이 30㎝입니다.

1.5m? 그런데 1.5m짜리 아크릴을 만드는데 금액이 그 정도 드나요?

예.

작품비라 그런가요? 작품도 아니잖아요, 모형 뜨는 건데.

모형해서 사전에 의견, 업체라든지 파악해서 이 정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모형이 선물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만약에 선물 줬는데 선물 보관할 곳 그쪽과 협의했나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모형과 북이라든지 서너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견적을 내서 도청과도 협의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선택해서 이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정도 크기로 모형을 선물할 의사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괜찮대요?

예, 그것까지 협의했습니다.

그러네요, 충남도청 조형물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 도청지에, 사무실에 할지 밖에 할지 모르겠지만.

밖에 로비에다 설치하도록……. 1층 로비.

1층 로비, 시청으로 따지면 1층 로비 중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2쪽, 자료 75쪽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가요제 하신다고요? 예산도 계획을 변경하셔서 1,900만 원 행사에서 8,900만 원짜리 행사로 변경하셨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1,900만 원의 예산은 한번 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서대전광장에서 개최한 적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에 음악과 관련해서 많은 오디션들이 있고요, ‘나는 가수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각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보면 노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요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구청별로 한번 가요제를 하고 거기에서 선발된 분들이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에서 한번 개최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 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선에 따른 비용은 얼마로 책정하셨습니까?

지금도 이 7,000만 원이 구에서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선은요?

현재 1,900만 원.

결선은요?

합쳐져 가지고…….

자료 보세요, 본선 9월에 하고 결선은 10월에 한다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이거예요, 본선과 결선을 나눈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5개 구 예선을 거치겠다, 그럴 필요도 있겠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선은 뭐고 결선은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선 1,900만 원이면 결선은 0원이네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선에는 5,000만 원, 본선에 2,000만 원, 결선에 기존에 있던 1,900만 원 합쳐서 예산을 배분해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몇 팀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난 후에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 의견은 지역행사이고 그리고 예선과 결선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중간에 본선을 한다는 부분은, 각 구에서 10팀씩 뽑아서 50팀 되니까 50팀에서 한 10팀 뽑고 이런 이중단계를 거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팀 수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가요제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하면 번거로운 여러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중간단계 하나 빼시고 결선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겠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셨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예선과 결선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상태에서의 계획은 구 예선할 때는 10팀 정도, 본선할 때는 구당 한 3팀, 결선할 때는 구당 2팀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개인이지요? 나이, 성별 구분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예선통과자 10명은 너무 많잖아요. 상품비도 그렇고 상금도 그렇고, 상금이라고 할지 상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 대회하는 데 10명을 통과시킨다는 부분 너무, 어쨌든 가요제로서의 의미를 두시려면 아무리 축제 분위기로 가겠지만 지역행사하는 데 예선, 본선, 결선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예산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단순한 거니까요,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이고요 자료는 84쪽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고정된 금액인가요?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작년도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야만 시티즌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13전을 했는데 그동안은 계속 패하다가 최근 세 경기에서는 한 번은 이기고 두 번은 골을 넣으면서 무승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시티즌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전임 사장님이 골키퍼와 관련되는 선수 재계약과정에서 안타깝게 퇴진하셨고 이번에 전종구 사장을 아마 오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내일 정도에 임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분이 아시다시피 중앙일보에 계셨고 사회부, 체육부 기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티즌을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숙소도 지어주고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성적도 올라가고 하셨는데 지금 막판에 1승 2무 한 것 가지고 자위를 하고 있어요. 꼴찌가 그 정도 성적 냈으니까 그 정도면 훌륭하다고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성적은 여전히 꼴찌고요, 숙소와 관계없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신생구단이라는 광주는 우리보다 월등한 성적을 내고 있고, 성적은 투자액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투자 많이 한다고 성적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 적다고 해서 성적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참 신기해요 광주구단이 이번에 광주상무에서 광주FC로 된 건데 신생구단인데도 불구하고 참 잘해요. 저희에 비해서 월등히 잘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없는 숙소 해주면 사기진작으로 해서 성적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계속 지다가 막판에 1승 2무 하니까 ‘야, 이제는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다가 계속 매 전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적과 지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항상 고정적으로 대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하지 않는 한 어떻게 고정금액이 나갑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수입·지출구조가 따로 있어요. 수익구조도 창출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익이 떨어지고 하면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수익을 창출하면 덜 줘야지요. 작년도에 37억 6,000만 원 줬으니까 올해도 37억 6,000만 원 맞춰서 주자 이런 경우는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재단에 일정 금액 정확하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프로구단입니다. 프로가 뭐예요? 장사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전시티즌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일정 금액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이건 그쪽의 수지타산과 수익창출 자구노력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쉽게 그냥 준다는 거지요. 그렇게 쉽게 주면 자구노력도 안 할 것이고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단과 달리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줄 때는 주더라도 어렵게 줘야 합니다. 쉽게 줘서는 안 됩니다. 왜 쉽게 줘요? 내 돈 아니라 쉽게 주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기관에서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내 돈 아니니까 37억 6,000만 원 그냥 쉽게 주는 것 같아요. 본 위원 판단은 굉장히 쉽게 주는 것 같다, 그래서 프로구단 이런 데는 정말 줄 때는 주더라도 어렵게 줘야 되고 자구책과 자구노력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검토 속에서 최소한 이것은 줘야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7억 6,000만 원을 주는지 40억 원을 주는지 30억 원을 주는지, 그런 충분한 검토 아래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어렵게 시티즌 숙소라든지 전용구장을 마련하는 예산을 편성해주셨습니다. 아직 돈만 마련되어 있지 아시다시피 아직 숙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인재개발원의 숙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꼴찌가 1등인 수원을 2 대 1로 이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재개발원장님 옆에 와 계십니다만 그동안에는 시티즌 선수들이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침울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연습도 상당히 하고 아주 웃는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시티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즐거움을 주는 축구특별시가 되는 그런 구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진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성적에 따라서 2부리그로 강등되는 것 아시지요?

한 팀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한 팀이 대전이라는 것도 보도에서 보셨지요?

우리가 13전 해서 승점이 8점으로 인천과 현재 같은 상태에 있는데 득실에서 인천은 마이너스 8이고 우리는 마이너스 14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한번 이기면 승점이 3점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우리가 2부리그로 안 가고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등되면 숙소도 없애고 다 할까요?

한번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어보면서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강등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도 하는 것인데, 자꾸 우려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정말 열심히 하셔서 꼴찌로 강등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선수로 뛰는 것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선수로 뛴 지 오래 되어서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간 열심히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남사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산 또한 향후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지루한데 강철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회의를 살려주셔서 한결 엔돌핀이 도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너스로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제 FA컵 32강전에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속이 상했어요, 너무 관중들이 없어서. 정말 너무 없고, 본 위원은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웬만하면 시간나면 축구장에 갑니다. 우리 대전시티즌이 꼴찌를 하든 1등을 하든 관계없이 그냥 가서 게임을 보고 즐기는 것이 좋아서 가는데요. 어제 본 위원이 페이스북에 글도 남겼어요, FA컵 32강을 경주시민구단하고 하는데 아마 한 1,000명 왔을까 모르겠어요, 1,000명 이쪽저쪽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화도 꼴찌예요, 우리 시티즌도 꼴찌고. 야구도 꼴찌고 축구도 꼴찌인데 야구는 매일 매진됩니다, 만석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야구는 젊은 사람 또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같이 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드릴게요, 오답 나올 것 같아요. 스타플레이어가 없어서 그래요, 스타플레이어가.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스타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축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화는 그래도 메이저리그 124승 한 대형투수 박찬호 투수가 있지요, 김태균 타자 와 있지요, 또 우리나라 최고의 에이스 류현진이 있지요. 스타들 볼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대전에 축구선수 아는 이름 있습니까?

우리 시 사람은 아니지만 바바 알고 있고요.

바바 아는 사람들 몇 명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이 투자하고 성적은 비례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축구를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분명히 비례가 됩니다, 본 위원이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것을 물론 시 돈으로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업 유치를 해서 홍보, 기업 이쪽에서 투자를 해서 좋은 스타플레이어급 선수들이 와야, 그래야 우리 시 돈이 덜 나가요. 구단에서 흑자가 나면 시 돈 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이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가고 힘들지라도 과감하게 해서 스타플레이어급 선수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성적도 올리고 성적이 올라가면 관중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비례합니다, 성적하고 관중은 비례합니다, 누가 뭐래도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 재정도 어렵고 또 그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다 충당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 유치가 아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있는 기업들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300억 원이든 투자 유치해서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선수들 와서 이익 나면 이익금도 돌려주시고, 또 대전이 축구 특별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반만이라도 아니면 3분의 1만이라도, 3분의 1 참여하면 1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늘 그 정도만 차 주어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늘 비어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정말 대전 시민의 세금으로 하기는 어렵겠고요, 그것은 본 위원도 김명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김명경 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시민의 세금인 시 돈이 아닌 기업유치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스타플레이어급 선수를 영입해야 시민구단, 대전구단이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참고하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 이번에 사장이 새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축구를 아시는 분, 그런 기획을 하실 줄 아는 분이 오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조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건의도 하셔서 잘 좀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 축구장에서 토크를 한번 하십시오. 지금 질의내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하는 것보다 정회 없이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핵심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요?

예.

이번에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올라온 것이 있었지요?

예.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는 예산액은 9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제시안과 다르게 일방적 기준을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안 해준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재판 중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휴게시간 3시간을 저희들은 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직원들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휴일근무수당을 줄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주게, 병급을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병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요. 현재 1심, 일부 시·도에서 재판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는 휴게시간 3시간을 다 인정해 주고 또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병급하도록 그렇게 현재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마찰이 있는 건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휴게시간을 인정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방제청에서 1일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는 인정을 해주고 그 휴게시간을 시간외수당에서 공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소방방제청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방제청에서는 식사시간이 3시간 정도는 되니까 3시간을 공제하자는 개념이고요. 저희 일반 직원들도 점심시간을 공제하거든요, 그 개념에 비추어서 1일 3시간을 공제하자는 차원이고요. 직원들은 자기네들 점심시간이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어차피 직장에 매여 있어야 되고 또 식사시간에도 출동이 걸리면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각각 상충된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다들 고생하시지만 그중에서도 소방공무원이 제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경찰관도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이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경찰 쪽은, 저는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외국에서는 일부 인정해주는 선례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경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적용하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악한 소방공무원은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그런 선례가 없어서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제도라면 우리 대전에서 먼저 시행…….

그래서 이번에 재판 결과 1심에서도 휴게시간 3시간을 공제하지 말라고 현재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해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예, 최종심까지 같은 결과로 나온다면 다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열악하게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전시만큼이라도 철저하게 대법원 판례대로, 어기지 않고 제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지요?

예.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아무래도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93억 원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은 이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금액이 많든 적든 지금 하지 말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소송이 끝나지도 않고 93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7개 시·도가 이미 가지급을 했습니다. 법정이자가 5%입니다, 이것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급을 해줄수록 지연이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입장입니다.

이자를 받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예, 지연이자를, 법정이자가 5%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이자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법정이자가 비싸니까 빨리 가지급을 하자.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지난번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조기지급을 해주면 이자 5%에 대해서 지급을 안 받겠다, 전혀 안 받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조기지급을 해주면 상당 부분 예산에서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단히 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줄 거면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지 말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 부분이 싸든 비싸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지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닌 다음에 이런 부분을 조기 집행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간외수당은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시간외수당을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지급을 해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게시간 3시간 인정문제와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 병급문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심에서 약간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를 지급 안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일단 60% 정도 가지급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심에 가서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한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급을 미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최종심에서도 변화가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가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의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 사업명세서는 157쪽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해는 어느 정도 다 해놨으니까요. 지금 예비군 물자를 구입할 때는 연대 군수과에서 주민물자시스템에 의해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장비도 연대 동원과에서 장비정보체계에서 군대 말로 획득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관련 근거법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년에 거의 3,0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금액이 조금 상향됐습니다. 그동안 32사라든지 50여단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해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조준경은 전투장비예요, 전투장비는 연대 동원과에서 사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예비군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요, 조준경이라는 것이 싸울 때 필요한 건데 본 위원 얘기는 그늘막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하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조준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것은 무기거든요, 무기는 당연하게 국방부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군…….

총알 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지역에 한 600명 정도를 저격병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른 장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을 저격병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님도 저격 잘 하시는데 보세요, 총알이나 똑같은 거지요. 장비라는 것이 잘 보고 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다른 것, 그 돈으로 예비군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옳지만 조준경을 산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단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근거법이 있고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단에서 필요하면 국방부에 얘기를 해야지요.

자체에서도 구입을 하지만 우리 시에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설명자료 58쪽, 사업명세서 161쪽인데요. 인명구조용 장비구입을 9,000만 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전시나 인명구조하는 데가 잠수회, 적십자 구조회, 119 소방서 지금 다하고 스쿠버 동호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인명구조에 대한 부분은 통상 스쿠버 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내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환경 정화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각각 개인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중장비 15조라는 것은 슈트라든가 BC(Buoyancy Compensator)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고무보트 2대 엔진 포함해서 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사서 어디에 보관하고, 당위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계상한 부분은 상당히 편협하고 보편적이지 않지 않느냐, 지원해주려면 다 지원해주고 말아야지 어디에 지원해주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항은 그동안 장비에 대해서 여름에 특히, 수중정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특별하게 얘기하면 해병전우회에서 작년 연말에도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인 이런 장비를 해주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해병전우회라고 여기 설명자료에 적시가 안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해병전우회 한 곳에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단체라든가 수중 봉사정신에, 단체 스쿠버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요구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다만, 1년 단위로 임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임대를 해병전우회만 별도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없어요,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건의를 한 것이고 운영은 그분들만 꼭 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도 줄 수 있는 그런 임대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비 2대하고 수중장비 15조를 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니까 두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봉사정신이 훼손됩니다. 나중에 스쿠버 봉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체적으로 인명구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각 소방서에 119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복적으로 이렇게 해놓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민간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에서도 하고 있지만 민간봉사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스쿠버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있어요, 스쿠버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개인적으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는 부분도 뭔가, 그리고 스쿠버 장비라는 것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몸에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62쪽에 구 자원봉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셔서 2억 5,000만 원을 100% 5,000만 원씩 구에 지원해줬어요. 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줍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지원센터 건립을 요청했는데 구청에서 특히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해주다가 금년에 해주고 또 구에서도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타 시·도도 비교를 해보면 저희보다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최소한을 지원해서 구하고 시하고 예산을 합해서 앞으로 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아마 금년에 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운영하는데 또 계속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 자원봉사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62쪽에 대전 120콜센터 사무실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민원상담실을 축소해서 이쪽을 늘리는 거지요?

예, 통로 쪽을 조금 축소해서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의 공간을 줄이는 것이라 이것 또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상담실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통로를 줄여서 그것을 옆으로 미는 건데 최근에 민원실 이용도를 보면 그동안 여권이라든지 민원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간을 줄이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을 했습니다.

시민의 공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을 또 한 번 보십시오, 간단히 잘 넘어가지요?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전자포토존을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포토존이라는 것이 사진 찍는 데거든요, 무엇을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배경사진.

배경사진을 찍는 건데 이것이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가 대전역, 환경연구소 이런 데에 설치된 것을 한번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추억의 장소, 그러니까 유성 갑천변 이런 데에 하는 용도인데 왜 시에 추억의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시에 왕래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저희 공간이 여유도 있기 때문에 시 홍보도 되고 또 배경사진도 상당히 우리 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 시에서 로비…….

시는 행정을, 민원이나 업무 보러 오시지 이것은 조금…….

최근에 보면 행정, 일보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보면 일부러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와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것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돌아다니면서 잔디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찍는 것이지 시청에 포토존 해서, 좀 억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사업명세서입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요. 학교체육관을 건립할 때 3배수로 추천하신다고 하셨어요, 체육관 건립할 때. 그런가요?

학교체육관은 3배수는 아니고요, 이 뒤에 있는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천학교에 지금 현재 있는 개방형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상학교 10개교에는 3배수 추천이 아닌가요, 그냥 그대로인가요?

교육청에 이것을 심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10개를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10개를 주면 우리가 자금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협의 안 합니까?

우리하고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합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들어왔던,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겠습니다.’하고 들어왔던 학교들이 이보다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은 더 많지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선정기준이 어떤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한다면 올해 10개교를 선정하는데 몇몇 학교가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됐는가 이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면.

선정 결과에 대한 자료요?

예, 그리고 내년도 계획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교육청에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어떠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까지, 연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78쪽인데요. 이 부분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17억 5,000만 원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2010년도 제1차 추경 심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얼마나 위험하고 아이들한테 안 좋은데 이것 자꾸만 해야 하느냐,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이것은 친환경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올라와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인조잔디는 폐고무, 그러니까 폐타이어 또 고무칩 이런 것을 분말을 해서 거기다가 본딩을 해서 색깔을 칠해서 까는 거예요. 그것이 중금속, 발암물질이 무지무지 많이 나온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결과가 나와 있지요, 이것이 적정기간이 지나면 또 폐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2차 환경오염이거든요. 폐기물 처리비가 엄청 나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많은 것을 어디에 버리겠습니까? 그것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연이나 모든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중금속, 납, 카드뮴 이런 휘발성 유기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올라왔어요. 우리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거기에서 모르고 푹신푹신하다고 해서 넘어져서, 넘어지다가 코로 그 물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아이들이 커서 어떠한 환경적 재앙을 우리 시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 계속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시비 투자는 전혀 아니고요, 기금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검증되었는지에 대한 사항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해봤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원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이것은 만약 우리 시가 방침을 정해서 안 받기로 하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럼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 시에서 환경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적으로 공무원이 합니다, 정말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구를 하는 부분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안 좋은 게, 거기서 물이 받아져서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는 안 받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벌써 2년째인데 내년도에도 만약 이 분이 올라온다면 지금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된다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방침을 빨리 정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봐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데로 넘어갈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79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위탁이 있어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인건비 증액이 됐다고 나오는데 계약직 직원을 증원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고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게 운동부를 이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일부 시설 위탁하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인가 궁금해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위탁을 하고 있는데 운동부 이관을 어디로 합니까?

정구하고 다이빙팀이 시체육회에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위탁계약직 직원에 대한 사항은 복용승마장에서 말을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인력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체육회에서 정구하고 다이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는 거죠?

예.

시체육회에서는 그 금액을 줄였습니까?

예, 시체육회에서는 감액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많나요?

똑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시체육회에서 감해서 거기로 넘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쪽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활용사업 해서 2,75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기능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위탁받는 곳이 대전시 관광협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동춘당이라든가 대전을 찾는 분들한테 문화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관광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해설한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대전의 문화도 알려주면서 현재 있는 지역만 자기가 해설하는 지역 플러스 대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관광지까지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지적하고 또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해설, 물론 다른 지역에도 ‘관광하십시오’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대전지역에 있는 문화사적이나 이런 부분을 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설의 주체가 관광협회라고요, 원래는 문화원 대전시연합회에서 해설사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려를 해야 된다, 그때도 “이거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물론, 그 단체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해설을 해야 옳지, 이 부분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할 방법, 마음 없으세요?

어느 곳을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판단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어렵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우리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191쪽에 대전역사박물관 유물구입비에서 유물을 어느 것을, 역사의 유물 확보 대상을 전적, 고문서 등 다양한 전통시대 역사자료 이렇게 했는데 예전부터 구입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선사박물관이 출토된 유물 위주로 일부 기증유물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원을 세운 것은 역사박물관이 도안의 복합문화센터였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전역사박물관으로 명명을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넣어야 될 유물이 김영환 선생이라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역사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기증을 받게 되면 평가되는 금액의 한 20% 정도의 사례비 정도로 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있습니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기증받는 데 쓰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마우신 분이고요, 목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에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한밭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 전에 구입할 때가 있었죠, 대전시에서도?

제가 이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했는지에 대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어디서 했느냐면 우리 시 자체 본청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안시스템을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가 궁금해서 그래요, 한 번에 본청에서 할 때 확 해버리지 이렇게 띄엄띄엄하고, 앞으로 또 다른 단체도 할 것인가? 만약에 보안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데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청도 대단히 많은 보안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조를 포함한 아니면 단체도 꼭 해야 할 부분 이런 데에도 전부 다 망라해서 계획을 잡아서 총체적으로 해야 되지 띄엄띄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획까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하겠습니다, 원래 세 건인데 한 건만 하겠습니다. 자료 121쪽,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관련인데요, 지출에 대한 부분은 이의 없습니다. 지출이 지금 미술관이 40%, 언론사가 60%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억 원의 예산 중에서 시비를 8,000만 원 투자하고 민간이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입도 2억 원을 예상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언론사에서 부담하는 1억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앞에 수입예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원 행사에 2억 원 수익을 창출하겠다,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와봐야 되잖아요? 이걸 꼭 추경에서 2억 원 남길 거니까 2억 원 중에 우리가 분담률 1억 2,0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그런데 남는 금액은 2억 원이 안 나오면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3억 원이 남으면 2억 원을 줘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1억 원이 나오면 6,000만 원밖에 못 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상 수익이 2억 원 나올 거니까 1억 2,000만 원을 너네한테 주겠다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은 아니지만 예상수익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2억 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 그런데 예산서에까지 아직 8월 사업인데, 8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2억 원이 창출될 거니까 그 중에 1억 2,000만 원 너네 줄게라고 해서 예산서까지 미리 해놔야 되는지, 협약한 것처럼 수익금에 따라서 분담률에 대해서 반환해주겠다 이것은 당연히 계약서에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2억 원 나올 것은 1억 2,000만 원 주겠다, 그것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너네 일단 1억 4,000만 원 낸다고 해, 나중에 1억 2,000만 원 돌려줄테니까.’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입이 들어와야만이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들어오게 되면 1억 2,000만 원을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입예산에서도 빼고 지출예산에서도 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상일뿐이지 실제로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2억 원 들어온다는 전제 아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술, 미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상 수입만큼이 될지 안 될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게 이 사업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수입을 잡고 돈을 일단 1억 2,000만 원은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 당연히 받죠, 그래야 사업을 하니까.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수익금에 따라서는 6 대 4로 분담해서 반환해주겠다 그것까지 당연히 돼 있어야죠. 그런데 2억 원 우리가 예상을 하니까 1억 2,000만 원 주겠다 이거는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게 되면 수입 지출에 있어서 균형이 안 맞아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수입에서도 빼면 되잖아요.

돈을 받기 때문에 수입에 넣어야죠, 그냥 우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1억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수입으로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출되잖아요, 반환금에 대한 부분을 빼면 관계 없잖아요, 뭐가 문제되나요? 수익이 여기에 ‘여기 사람이 있다’전 입장료 1억 7,600, ‘여기 사람이 있다’도록 판매수익 2,400 이걸 빼면 되잖아요.

저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해를 못 했어요?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내일 오전 중에 다시 한 번 참여를 하세요.

어찌됐든 예상수입을 2억 원을 잡으셨습니다, 입장료 수입과 도록 판매수입을 잡으시고 거기에 따른 분담률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름을 다 걸고, 언론사 이름을 경향신문, TJB, 충청투데이 이름을 걸고 ‘여기 사람이 있다’전 특별전을 여는데 언론사가 부담한 1억 2,000만 원은 행사 끝나면 다시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금 나오면 반환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만 1억 2,000만 원을 금액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치르고 돌려준다라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다. 언론사가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리고 예상수입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 있는 사업을 명확하지도 않은 지출내역을 여기에 예산을 단 것은 문제가 있고 너무 언론사를 의식한 예산반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키면 됩니다, 수익금에 따른 60% 반환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얼마이든. 지금 이 약속은 ‘1억 2,000만 원 투자해, 1억 2,000만 원 다시 돌려줄테니까’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의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셨으니까 내일 아침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