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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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순석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기종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심연기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지원과장입니다. 고덕남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입니다. 최광서 총무과장입니다. 윤예원 예산지원과장입니다. 박자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양승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호근 학교설립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훈 남부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순남 북부지원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오병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광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계오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행자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윤병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박송철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노희정 학생종합수련원장입니다. 김문환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이규진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성주 북구도서관장입니다. 김희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영란 부평도서관장입니다. 최인숙 주안도서관장입니다. 한태형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정우용 서구도서관장입니다. 김계순 계양도서관장입니다. 이풍우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힘 써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복지 확대 등 여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113억원보다 1,642억원이 증가한 2조 5,755억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가액 135억원, 특별교부금 540억원, 국고보조금 5억원 등 680억원이 증액된 1조 7,9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1년도 법정전입금 미전입액 640억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75억원 등 715억원이 증액된 5,8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3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4억원을 감액하여 1,0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복지 확대와 기숙사 증축에 따른 재원부족을 충당하고자 5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세입결손액 등으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303억원이 감액된 마이너스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의 안정적 지원과 우수교원 충원을 위하여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8억원, 계약자 교원인건비 80억원 등 인적자원운영사업으로 122억원이 증액된 1조 4,3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교육과정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 70억원, 학력신장지원 66억원, 외국어교육지원 52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 54억원, 특별활동지원 101억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 647억원이 증액된 2,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의 무상보육확대를 위해 유아교육비 68억원, 누리과정지원 108억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193억원이 증액된 1,5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관리 9억원,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91억원 등 보건급식활동사업으로 100억원이 증액된 4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학교운영비 52억원, 제2과학고 운영비 20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12억원 등 학교재정지원사업으로 145억원이 증액된 4,3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확보와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증ㆍ개축 이전 재배치 등 학생수용시설의 300억원, 기숙사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 237억원, 냉난방 등 학교환경개선사업 22억원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559억원이 증액된 1,7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지원사업에 13억원, 교육행정정보화사업 3억원 등 교육행정일반사업으로 25억원이 증액된 1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급기관 LED 조명교체 및 시설보수 등 기관운영관리사업으로 34억원이 증액된 2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88억원을 감액하여 5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5,755억 2,099만원으로 기정과 대비해서 6.8%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의 경우 2010년도에는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1.7%, 2012년에는 4.7%가 증가하였고 추경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3.2% 증가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 총괄규모는 6.8%가 기정보다 늘어난 1,642억 1,442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 재원별 현황을 살펴볼 때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9%,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8% 등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채 발행이 553억 8,700만원이 순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303억 6,151만원인 120.1%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0.8% 증가한 반면에 특별교부금은 540억 1,527만원으로써 8,891.4%가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13.4%가 증가한 바 중앙정부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확정시기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13.8%가 증가하였고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385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97억원, 시도세전입금은 158억원 등이 추경으로 증액편성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3.2%인 6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378억 3,504만원으로써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22.5% 증가한 371억 8,504만원 등이 증액되어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에서는 24.7%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0.3%가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체수입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교수학습활동 수입 등이 1.8% 감소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79.3% 증가하였고 자산수입은 189.7%가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유치원 수업료 등이 감소한 이유와 수수료수입 등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수입과 건물매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 바 매각대상의 기준이라든가 방법, 현황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차입부분입니다. 교육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 7건 현안사업에 신규로 553억 8,7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예산안을 현재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지방채 발행근거는 법정 미비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교육계획을 시의회에 매년 보고하고 있는데 이의 목적은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투자계획에는 교육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지방교육채 2012년 상환계획만 총 77억이 반영되어 있고 이와 같이 예산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별개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금회 지방채발행 자금이 투입될 일반고 기숙사 증축 또한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덕신고 증·개축에 대한 필요성 여부,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투융자 심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액 252억 8,499만원에서 303억 6,151만원이 감소한 50억 7,652만원으로 음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정예산액 252억 8,499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0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 예비비 및 기타를 50억 7,652만원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까지 이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예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42억 1,442만원이 증가한 2조 5,755억 2,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에 있어서 인건비가 1.1%가 증가한 반면에 자산취득은 34.6%, 물건비가 20.1%각각 증가가 되었고 예비비에서 78%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187억 9,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78%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된 예비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책사업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관별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청이 6.4%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 등은 8.6%가 증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의 부서별 현황에 있어서 학교정책과가 82.7%, 창의인성교육과는 87.7%, 평생교육체육과는 60.4% 등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속기관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편성 요구된 사업은 총 151개 사업에 676억 6,882만원으로써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105개 사업 그 다음에 비법정 전입금 2개 사업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에 대한 편성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는 성실히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9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사업별 내역과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ㆍ감액된 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항시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예산이 크게 증액 또는 감액된 것은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요구한 사업 중에서도 대폭 증ㆍ감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현황, 예산의 증감사유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사업현황은 32페이지까지 이르는 사업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학교 증ㆍ개축 부분에 있어서 인천당산초등학교 교실 증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당초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반영했다가 전액 삭감조치하고 금번 추경에서는 추가 부지 확보 없이 기존 학교의 교실을 증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설계비 등 4개 항목의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교 개축과 덕신고 문제에 대해서 1971년 신축된 후 40여년이 경과되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증ㆍ개축이 필요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한 추경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적정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금번 인천광역시에서 시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될 법정전출금 문제 등에 있어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법정전출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겠다는 이 제안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또한 판단이 됩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지방교육채 발행시 연간 30억원의 이자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교육청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시기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이수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113억원의 6.8%인 1,642억원이 증액된 2조 5,75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사업 시 방만한 편성,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스템 전반에 걸쳐 충분한 검토를 하여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였고, 교육환경개선비,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증축사업, 노후급식기구 교체사업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인천시 재정 악화가 장기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바,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산으로 이월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육채 발행예정액 중 만4세 유아학비지원 46억 1,047만 원과 일반고 기숙사 증축 99억 2,600만 원, 덕신고 증개축비 58억 3,108만 원 총 3건 203억 6,755만 원을 삭감하고, 전년도 이월금 중 마이너스 50억 7,652만 3,000원을 0원으로 조정하여 50억 7,652만 3,000원을 세입예산에서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같은 금액만큼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천예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비 38억 7,053만 원과 인천당산초 교실증축비 13억 8,975만 원 등 총 6건 218억 4,652만 원을 삭감하고,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중 애벌세척기,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살균수생성기 사업에 대하여 목 변경 없이 본예산에 편성한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할 것 그리고 만4세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지방채 46억 1,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추경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6,000만 원과 단기집중 영어캠프 5,000만 원, 총 2건 사업에 1억 1,000만 원 증액을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같은 내용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작은 부분인데 관심 가는 부분이어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개요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정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위원

지방교육채 계약제 교원 운영비에서 계약제 교원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집중 영어캠프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단기집중 영어캠프의 구체적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보장정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학력 신장에. 그래서 기초학력보장정책의 구체적 사업 내용 주시고,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상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감된 자료의 사업 목록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영

정수영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전문상담사 배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전문상담사가 몇 명이고, 또 학교별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전체 학교수와 현재 배치된 인원수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기숙사 증축에 대한 개요서는 제가 한번 받아 봤어요. 교육청에서 상당히 안 주시려고 노력하신 거 강제로 받아 보았는데 그 결재 어느 부에서 기안을 하고 어떻게 결재라인이 올라갔는지? 그거에 대한 기안서의 결재과정을 알 수 있게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덕신고에 관련해서는 신문기사밖에 못 보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교육위원회 토론과 검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승희 위원님.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615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보시면 우리 사업 내역이 일반고 기숙사 설립해 가지고서 여기에 보면 인천고, 공항고, 서인천, 동산 해 가지고 공립, 사립 4학교에 대한 시설 또 설계비 이런 것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동창회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기부자들이 학교 건립하는 매칭으로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 있죠? 가령 어느 고등학교면 어느 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 하는데 동창회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 기부를 했다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 좀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시교육청 내 자산수입이 토지매입, 건물매각으로 아마 크게 증가했는데 매각 대상의 현황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물건의 선정이라든가 매각 취지라든가 또 매각 현황에 대한 이런 교육청의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예결위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평소 관심 갖고 있던 것을 다 요구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몇 개만 추려서. 자유총연맹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송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었고 제가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최근 2개년간 제가 요구한 시점의 변화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2년간 자유총연맹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 현황 학교별로 몇 명을 동원해서 어떤 강사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했는지 목록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것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평생교육과의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내용하고 창의인성교육의 진로교육과정 운영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이 세부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 저희 예결위 심의에서 진로교육센터 6개 시범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을 저희가 내실 있게 이거를 한군데라든가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 추진 현황이 어떤지? 이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병 위원님 4건, 정수영 위원님 4건, 배상만 위원님 1건, 박승희 위원님 2건, 이한구 위원님 3건 이상 자료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시게 되면 159쪽에서 167쪽, 설명서로 하면 276쪽이요. 보셨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교원 국외연수 비용해 가지고 8억 7,920만원이 증가됐고, 외국학교의 교사교류 등 교원자격 및 직원연수 등을 통하여 교원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교육청의 운영이 이렇게 어려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때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꼭 지금 이것을 저기를 해야 되는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국외 교원연수는 학교 교육력 질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의 원어민을 이용한 영어수업도 사실은 언제까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5개월짜리 또는 6개월짜리 연수가 많은데요. 그 해외연수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에서의 수업실습이라든가 또 개인 연찬을 통해서 영어교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장기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위를 목표로 한다거나 그 선생님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 본 위원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그러나 그게 이러한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야 교육재정이 어느 시기에도 예산 편성에 나타나는 것 아는데 연수를 많이 다닌다는 오명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 국외연수도 특별교부금으로 4억 7,000이 내려와 있고요. 교원 자격연수도 1억 8,300이 내려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충분히 예상했던 건데 구태여 지금 편성을 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연수는 우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예측을 못 한 거예요? 전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예측을 못 한 것은 아닙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예측을 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와서 하니까 지금 상황이 재정이나 모든 게 어려운 상황에서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받는 특별교부금 갖고 가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느냐 이거죠,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 생각은 아마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에 대응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150쪽 보면 사교육 의존도 지원방향과 지원센터 운영비로 16억 6,4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7, 고등학교 10개교 총 27개교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학교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는 교육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하는데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받고 또 학교장의 의지 또 학교의 현재의 뭐라고 그럴까요.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정기준은 학교운영계획서를 먼저 심사를 하고 1.3배수를 교과부에 추천합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선정을 통보해 줍니다. 학교운영계획서 심사기준도 말씀을 드릴까요?

동수

신동수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선정 지역별 안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역별 안배는. 그런 거는 관여 안 해요. 지역별 안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남부관내 4개 학교, 동부관내 4개 학교, 북부관내 6개 학교, 서부관내 2개 학교, 강화지역에 1개 학교를 해서 모두 17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을 보면 지역별 안배하고 기준 선정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정책국장님께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학교 급별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학교 급별로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급별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고,이 신문상에 보셨지요? 오늘. 신문에 특혜 시비해 가지고 덕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증축예산 전액 삭감, 시의회 특혜예산 전액 삭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덕신고등학교 증·개축비로 58억 원을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덕신고등학교는 ’71년도에 신축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7차례에 걸쳐서 계속 증축 이렇게 여러 번 해 오고 덧댄 그런 학교입니다. 사립학교입니다. 저희들이 강화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돼서 그것은 개축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 예산을 반영한 것은 좋은데 신문상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뭐 전관예우니 뻥튀기공사 논란이 되는데 이런 게 애초부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게 D등급 판정 과정까지가 좀 미흡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에서 시교육청에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D등급 판정할 때까지가, 학교에서 신청할 때부터 판정할 때까지가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그 금액에 있어서도 58억으로 신청했는데 사실은 개축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증축경비로 계상해야 되는데 신축경비로 계상해서 금액이 좀 과다편성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좀 소홀했고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되지만 안전등급은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개축은 필요한데 그 중간과정에서 오해라든가 그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론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오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저기하시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애초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특혜시비니 뻥튀기니 전관예우니 이렇게 신문에, 덕신고 기숙사 삭감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데에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련의 과정 이를테면 처음에 학교에서 등급을 육안으로는 B등급으로 냈었는데 나중에 전문가들 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으로 판정됐고 또 그 과정에서 사전평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전평가할 때 학교에서는 전체 건물을 2,400㎡ 전체를 요구했지만 사전평가에서는 1,300만 인정하는 등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전체면적을 D등급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도 좀 잘못되어 있고 또 그런데다가 아시다시피 본청에 그전에 국장으로 있다가 또 학교 교장으로 나간 것까지 겹쳐서 여러 가지 그런 보도상으로는 특혜의혹이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인정은 하시죠? 이것.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인정은 안 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왜 관리국장은 인정 안 하십니까? 애초에 관리를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과정에서 좀 문제는 있었지만 그리고 금액이 과다하지만…….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금액이나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결과가 잘못될 수밖에 없죠, 순서도 잘못됐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만 D등급 판정이 나왔고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는 그 금액이 설사 좀 조정되더라도 그것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교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 나오고 자체예산 50% 매칭하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자체예산이 매칭이 안 되면 다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특별교부금만,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장

돌려보내야 되는 예산인 거죠? 그래서 50% 매칭해서 총 8억 정도 세우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료가 없어도 질의할 수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육성과 관련해서 마이스터고 육성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 내에서 서열화 정책이라고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이스터고는 우선 뭘 주장하고 있냐면 선취업 후진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요즘 말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마치 뭐랄까 지원을 편파적으로 한다 또는 편파적인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서열화가 된다. 그래서 대기업의 취업숫자에 따라서 또 특성화 고등학교 자체가 서열화되는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밖에 다른 학교에도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성화고 육성사업비로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도 교과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은 이 항목으로 하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항목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현재 마이스터고가 몇 개 학교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현재 마이스터고가 2개가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2개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2개면 평균 지원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예산대로라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마이스터고 지정 운영으로 이번에 추경까지 합쳐서 17억을 책정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17억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2개 학교에 17억?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 간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살리되 비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완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료가 와야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청 세부사업 중심으로 12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예술계열 특수 목적고의 특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 학교시설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노후된 건물의 개선을 통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인천에 예술고등학교는 딱 1개교밖에 없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무형문화재전수관을 문학경기장 바로 맞은편에 인천시 재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인천시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 또 문화향유를 위해서 정말 없는 재정에 기공식을 했어요, 바로 문학경기장 인천도호부청사 앞에.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천예술고 증축해 가지고 시설비가 38억이 올라온 것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38억 올라왔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예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술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충분한 공간마련과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예술고는 원래 목적에 맞는 학교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인산간호전문학교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학교 학생들이 목적에 맞는 그런 실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조를 통해서 실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술실을 봤을 때 미술실은 1층에 있고 반지하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조도도 낮고 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럽니다. 그래서 습기가 굉장히 차 있고 또 음악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방음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수업을 할 때 방해받고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용 연습하는 데도 공간이 좁아서 연습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실습동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전에 이야기됐던 바로는 예술고 이전문제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고들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술고 이전이 2016년, ’17년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도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승희

박승희위원

2016년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재정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연습공간이 필요합니다마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술영재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된다는 것을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이유로 봤을 때 예술고의 실습동 신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특히 정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올바른 토대의 올바른 환경 속에서는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개선 마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지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건축법상에도 옛날에 우리가 무차별로 반지하, 연립주택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입부분이 변경이 있는데 동부교육청만 특별히 별도 세입이 있습니까? 우리 김창수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서 자산수입…….

강병수위원

아니, 비법정이전수입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해서 6억 5,000이 있는데 유독 다른 교육청은 없고 동부교육지원청만 3건 해서 6억 5,000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특별히 교육비를 위해서 이전수입 잡으신 것 인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남동구청에서 3억원 또 연수구청에서 3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이 연수구하고 남동구를 관장하시죠? 행정구역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하고 그 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고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기초단체가 이렇게 각각 하셨죠? 그러니까 총 6억 5,000인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6억원이 세입을 잡으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00만원을 아마 온종일 돌봄교실에 잡으신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남동구에서 교육복지우선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연수구가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남동구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강병수위원

이것은 남동구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남동구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1개원에 1,250만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3개교에 3,7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남동구에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연수구에서 6억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원래 우리 교육청 자체로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자체사업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강병수위원

있는데 그러면 기초단체가 더 투자를 해서 별도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안에 보면 첫 번째가 만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108억원이 되어 있고 만4세 유아학비로 46억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5세 누리과정은 국비로 전액 지원받아서 우리 교육청의 유치원 부분에 필요한 누리과정은 교육청이 지출을 하고 우리 인천시가 지출해야 될 어린이집의 지원분야는 저희 인천시로 세출을 하셔서 인천시는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5세 누리과정은 전액 국비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교육지방채의 발행사유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5세 누리과정은 교과부의 교부금 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강병수위원

보통교부금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이 지원됐지만 사실은 그 소요액만큼을 편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특정목적을 위해서 교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1조 7,000억의 보통교부금에 이미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만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총액이. 자세한 보통교부금 내역서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포함한 모든 아동에 관한 교육비가 이미 나왔는데 이것을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셨고 108억은 인천시에 주실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나온 예산을 우리 교육청이 다른 용도로 쓰시고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인천시에 준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유아교육비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5세 누리과정도 다 포함돼서 내려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시에다가 줘야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유아교육비 교부액보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5세 누리과정은 다 편성 못 했지만 유아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교부금보다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원부족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5세아 전체에 대해서 누리과정으로 하면서 차후 4세, 3세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물론 통으로 묶어 가지고 보통교부금으로 내려 보냈고 그것을 다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지방채발행을 해서 인천시에 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인천시에서 법정전입금이나 비법정전입금 받지 못한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 하시는 겁니까? 일단 교과부로부터 우리가 먼저 돈을 받았으니 교육청이 먼저 예산 편성해서 쓰고 이것은 우리 돈이 없어서 5세아는 국가가 했는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인천시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부금으로 포함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교과부에서 유아교육비로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보다도 본예산이 누리과정은 다 편성을 못 했지만 유아교육비는 그 금액 이상을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재원부족상 이 누리과정 5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과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쓰라고 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신 다음에 이것을 지방채 이런 항목으로 이런 목적으로 교육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돈을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돈도 제대로 안 줬으니까 다른 용도로 좀 쓰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용도전환을 하시고 이미 편성하고 모자라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인천시에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교육지방채 발행에 대한 처음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도저히 교육지방채 발행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5세아에 준 것은 쓰고 인천시가 인천시 유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것을 지방채 발행해서 쓰신다면 그것은 합리적 요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이것은 이 용도로 쓰십시오 하고 교부금 준 것을 써버리고 나서 그것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격사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맞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포함돼서 내려왔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비 보통교부금 내려온 금액이 그것보다 포괄적인 금액이 우리 교육청에서 적게 편성됐으면 유아교육비에서 예산을 빼서 다른 데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고 그런 것일 텐데 그런 것은 아니고 교부금보다는 더 많이 편성했는데 이 사업의 어떤 형평이라고 그럴까 우선순위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누리과정이 이렇게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항목을 잘못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5세 과정은 일단 편성을 하셨어야 되고 나머지 인천시가 자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추경으로 다른 지역에서 안 주지만 인천에 있는 아동들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을 위해서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추경으로 받으셔서 쓰시면 정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2012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세아 과정이 잘못 편성된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만4세 유아학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인천시로부터 이것은 오히려 또 저희가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서 얼마 편성돼서 인천시로부터 받기로 했고 이번에 새로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받기로 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얼마입니까? 인천시에서 세수로 전환받게 되는 것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22억 8,900만원입니다.

강병수위원

4세아 부분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시청 본예산에 67억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만 한 게 20억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추경만 하면 21억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20억 8,000인데 이미 인천시가 67억 7,000을 세출로 드린다고 한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천시가 다시 20억 8,000만원을 더 드린다고 한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총 합쳐서 88억을 가지고 우리 교육복지사업 소득하위 70%까지 유아교육비 지원했던 것 말고 상위 30%에 추가적으로 4세아 무상교육에 대해서 인천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공약했던 사항을 하는 것이 이 88억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교육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46억은 그러면 그에 관한 것들 중에 일부를 우리 30% 분담분에 관한 것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저희가 5세아 과정은 108억이 들고 그러면 만4세아 그러니까 기존에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해 줬던 것 말고 신규로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공약으로 인해서 4세아 무상교육에, 유아교육 어린이집 쪽 빼고요. 우리 교육청 소관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예산이 총 연간 얼마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26억입니다.

강병수위원

이게 5세 과정보다 많다고, 이것은 우리 어린이집에 줄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46억을 교육지방채 발행에서 빼셨다고 하던데 빼면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자체예산이 모자라서 5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입장에서 어디에서 충당하실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예를 들면 아까 얘기 나왔던 예술고등학교 실습실 증축 이런 삭감된 사업을 그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방채에서 약 200억만 깎으셨으니까 나머지 더 조정하신 금액에서 그 부분을 충당하실 수 있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국가가 추진했고 앞으로도 보편적 보육을 위해서 어렵지만 해야 되는 5세아 누리과정과 인천에서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했고 올해만입니다. 이것 내년에는 아마 국가에서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4세아에 관한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고 만5세 누리과정에 관한 교육지방채 발행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따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기관별, 지역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니까 말이죠. 이것이 어느 교육청은 32.7%가 증가됐고 또 서 부교육청은 4.8% 증가에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런 편차가, 그래서 기관별 예산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했는지 말이죠. 우리 인천교육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에 대한 노후시설이 갈수록 노후화가 심해서 이러한 중강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수차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청에서는 그냥 묵살해 버린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지금 어느 교육청은 교육감님이 그 지역출신이라서 32.7%가 증액되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인천에 형평성이 있고 원활한 교육재정을 요소요소에 배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보세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차이가 나도 이게 한 1%, 이번 추경예산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5,150만원 예산 중에서 증액이 400억이 됐단 말이죠. 400억이 증액됐는데 정말 학교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고 광활하고 특히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구와 계양구를 아우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4.8%란 말이죠. 그리고 강화에는 32.7%가 증액이 되고 말이지 그리고 또 남부교육청 여기도, 우리 남부교육청도 구도심권인데 여기도 6.5%, 이래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인천시민이 보는 시각은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상대적인, 지금 가뜩이나 우리 인천 구도심권의 부동산 가격은 정말 불폭탄을 맞은 듯이 그냥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물론 신도심도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구도심권에 집중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학교 다니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좀 더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특히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서부교육장님 나오셨어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발언대에 잠깐 나와 보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초등학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학교가 몇 번이라고 여기서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교육장님한테. 학교 중강당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인근에 있는 학교는 중강당이 다 됐단 말이지. 또 인근에 있는 중학교는 잔디구장 다 됐고 그런데 그 학교는 홀대받고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교육청에서 좀 관심 갖고 말이죠. 나중에 그 학교 이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구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어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분석하는 것을 좀,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한 번 식중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학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학교급식시설 확충에 대한, 이것도 우리 관할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우리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열과 성을 다 하셔서 해 주시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항상 제가 지역에서 보면 다른 어느 역대 교육장님보다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학교 직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해 먹느냐 그 사건이었죠? 어제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네, 위탁급식이 아니고 급식시설 확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해서 급식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교육장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말이죠. 교육장님께서도 서 부교육청 관내에, 여기에 보니까 예산 신청한 것이 예산을 본청에서 우리 예산담당국장님께서 너무 소홀히 홀대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승희

박승희위원

먼저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교육장님은 자리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예산이 지역에 안배를 한다든지 또 노후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지역예산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남부교육청에 6.5%가 증액된 것은 도서지역에 교직원 사택 개선사업이 한 16억 들어갔습니다. 남부교육청은 도서지역에 들어갔고 북부교육청이 13.7%가 증액됐는데 거기는 명신여고 개축비가 45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신여고는 그 전에 계속 예산은 나와 있었는데 불용되고 사업을 못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예산을 조금 추가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강화교육청이 사실은 증액된 것이 76억 정도인데 거기에 덕신고가 58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지역교육청을 소홀히 하거나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참 명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한 40년 이상 되어서 천장도 세고 또 창호라든가 이런 것이 난방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교육을 그래도 선도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명신여고, 사립학교 중에서 명신여고하고 세일고등학교란 말이죠. 참 인천의 학력신장의 견인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들인데 특히 이번에 명신여고가 학부모들에 대한 절박한 건의사항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교육청의 이러한 설명을 들으니까 많이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그래도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애정과 따뜻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인천시에 이전해야 될 돈을 그것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이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네, 답변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악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동안 밀린 돈을 제때 안 주니까 시에 넘겨줄 돈도 교육청이 돈이 없으니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줄 수밖에 없다. 이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때는 지방교육채 사업이 선정과정에서, 단위사업이 40억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얼마큼인데 하다 보니까 얼마큼 부족하고 그 다음에 40억 이상 대상을 검토하면서 그렇게 들어간 거지 그것이 어떤 고의나 악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진정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구조상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할 것이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인천시도 위기가, 인천시에 위기가 오면 결국은 교육청에도 영향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각종 전입금을 받아야 되는 문제 또 일정부분의 비율을 세원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 또 세원을, 세수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인천시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을수록 서로가 갈등이 생기지 않고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작은 배려라고 보여져요. 일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3자가 곡해를 하고,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차후라도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극복하는 협력하는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신 것이요. 자료로 주신 것 본청 부분에서 165페이지에 보시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아니, 교육과정기획과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사비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거죠? 방과후학교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토요일 방과후학교 강사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해서 50억의 강사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내용이 뭐냐고요? 강의의 내용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비입니다. 주5일제 수업 때문에 토요방과후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투입되는 강사비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강사는 프로그램당 1인당 3만원씩해서 120시간을 계산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를 가르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배웠던 학습의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체육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학교과정에 없었던 다른 특별과정을 배우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이루어지는 수업은, 물론 기존 방과후 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스포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시행하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이 어떻게 보면 학업에 대한 과중이 덜한 곳, 덜한 과정인 경우에는 체육활동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고등학교 경우는 수업이 더 필요하니까 수업에 필요한 부분을 배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수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고등학교도 예술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초ㆍ중ㆍ고에 대체 한 달에 토요일 몇 번 할 것인지 몇 시간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강의내용은 뭔지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토요일날 방과후학교를 하는 것이 전체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참여하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요. 사실 출발은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타시ㆍ도에서도 이렇게 방과후학교를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토요휴무제가 된 것은 전국적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전국적 상황이니까 타시ㆍ도에서는 이렇게 방과후학교를 예산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예산서를 보면 지역연합방과후학교 운영, 주5일수업제 지원,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 대학교 주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이상의 모든 사업들은 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원이 되는데 결국 이 안에 토요방과후학교가 빠져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토요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비용을 내려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체예산으로 50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한 건데 현재 있는 특별교부금이 아닌 자체재원이 전체 700억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 50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돈이죠, 한 7.5% 정도 되는 돈이니까. 그 돈을 국비와 매칭하는 것이 전혀 없이 자체재원으로만 교육청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세계잉여금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세계잉여금이 됐든 의존수입이 됐든 여하튼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핏 보기에 전체 예산배정구조상에 보면 타시ㆍ도에서는 안 하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의지를 가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각 학교에 다 배포를 하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각 학교에 배포를 했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학생들 부담도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학생들 부담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자면 선택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학교마다 약간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현재 보고 들어온 바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또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5월 말쯤에 아마 설문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나오는 사안을 봐서 적이 조치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교육청에서 토요휴무 때 더 공부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톱다운 방식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에 돈을 일괄적으로 내려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라. 안 하면 또 너희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이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좀 더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같이 학교과정에 대한 니드점이 좀 강하지 못한 곳은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라든지 또는 각종 악기를 다룬다든지 새로운 창작활동을 통해서 좀 다양성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좀 받아보시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생들의 니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못 하는 학생은 못 하는 학생대로 니드점이 있고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대로 니드점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니드점을 잘 받아서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한 30명이 모여서 우리는 토요일날 와서 공부 좀 하겠다 하면 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학교에 신청하면 학교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수준에 맞게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오히려 존중해서 좇아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토요방과후학교하고 학습선택권 보장업무하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되는데 이것 또 일부러 이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의지를 만들어가는 건데 오히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꺾어버리는 그런 토요방과후학교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기본교육과정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도전해 봐야 되지 않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데요. 실제 저희가 시작할 때는 획일적이거나 또는 강제에 의한 것은 전혀 없고요.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또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었나 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국장님, 그게요. 예산서만 봐도 나타나요. 예산서만 봐도, 이것을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것은 지침을 줘서 내려보냈다는 거죠. 이렇게이렇게 짜라라고 정해져서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도 활동내용은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꼭 그것을 유념해서, 아까 자료 부탁한 것 주시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교육과정기획과에서 하는 학력향상지원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책임제 지원해서. 현재 책임제를 쭉 보니까 내용에 보면 보조자료 142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학력향상창의경영학교 지원 그 다음에 벤치마킹 대학교 지원, 건설팅 운영비, 담당자 연수, 인쇄비, 원고료, 강사수당, 간식비, 학교장 포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특별한 과정이 있게 되면 그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강사들을 모아서 강의를 진행하고, 진행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조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렇게 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누가 합니까? 처음 기획하고 그 다음에 선발해서 연수시켜서 강의시키고 평가하고 운영집 만들고 그 결과보고서, 그 과정을 다 누가 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담당하는 쪽에서 하죠.

성만

이성만위원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죠? 뭐 하시는 분이죠? 행정요원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전문직요원들이 많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전문직요원이라는 말씀은 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물론 본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나 그 다음에 교사 중에 능력이 있는…….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청의 얘기고 일선에 가면 학교에서는 교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이 교사들의 담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는 학업실수의 부담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실수의 부담이라는 말씀을.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일주일당 가르치는 시간수나 또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담당 교실수, 담당 학급수.

성만

이성만위원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20시간을 가르친다든지 23시간, 실수 있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시수.

성만

이성만위원

시수라고 그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시수.

성만

이성만위원

네,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시수. 그 다음에 담임을 다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또 담임 외에 잡무도 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을 운영해서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교육청에서, 사실 장학사는 교육청에서 나가서 지도ㆍ점검만 하고 문제점을 발췌하고 문책을 하고 주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잘하시는 선생님은 물론 격려도 해 주시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교육청 위주의 학교운영정책이 결국은 학교를 황폐화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사들부터 벌써 이렇게 시달리고 교사들이 자율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체제가 안 되는 구조로 이런 예산편성에 다 짜여져서 운영이 되면 어떻게 힘들어서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결위 시간에 이것을 다 따진다는 것은 우스운 얘긴데 교사나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교육청이 통제하지 아니하는 평가하지 아니하는 그런 운영체제를 단 하나라도 만들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가능한 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저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에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하여튼 예산 관련사항은 이것까지만 질의하고요. 다음 부분은 오후 시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자료요구 박승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당초 예산안을 요구했던 안 있죠. 안과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빠진 안이 있죠. 빠진 사업이요.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이제 정회를 좀 이따 할 텐데 오전에 자료 요구하실 분들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설명서 213쪽에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125개교가 있는데 이 현황, 213쪽 관련 학교현황하고 그 다음에 223쪽에 관련해서 위탁급식을 하는,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들의 총 현황하고 그 다음에 계획, 어떻게 이것을 직영급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고, 끝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영재학교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청에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영재학교 학급 운영현황하고 지도교사 현황 그리고 혹시 지도교사들을, 어떤 영재학교는 어떤 분들이 맡으시는지 하고 혹시 또 이런 영재학교 학급 운영들의 평가들은 하시고 계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평가결과, 전년도. 그리고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민원발생 내용까지 같이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과후학습 부분에서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할 건데 이미 교육청에서 인천시 초ㆍ중ㆍ고에 어떻게 방과후 학습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침 내려갔던 공문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었는지 그 내용 그 다음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을 했을 때 만족도 그 다음에 올해 방과후 학습을 학교별로 시행을 했는데 선생님들 토요일날 수업이 시간당 40분 수업하고 3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 신청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지역교육청별로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오늘 예산과는 좀 상관이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한구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그저께 서인천고등학교에서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는 급식과정에서 식중독이 44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 경과하고 그리고 왜 거기는 급식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락배달로 급식을 하는지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학교와 의논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음 정수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위원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인천시가 교통사고가 전국 광역시ㆍ도에서 1위였다가 두 번째로 되었다고 많이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파악되어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있죠? 2011년도 분 그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토요 방과후 학교에서 과목이 지금 현재 어떤 과목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선호도 조사 같은 것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여론 설문조사 같은 것 학부모 상대나 학생들 상대나 했을 때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있으면 선호하는 과목에 대한설문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요구 하실 분들은 다 하신 거죠?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토요 방과후 학교 지자체와 같이 하는 활동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지자체와 같이 하는 것 토요일, 일요일.

수영

정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정수영 위원님.

수영

정수영위원

한 가지만 더, 빠트린 것이 있어서요.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학교도서관에 현재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현황 있죠, 사서 배치 현황.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명신여고 재단이 신명재단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 신명…….

이재병위원

재단이름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신성…….

이재병위원

신성재단.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신성재단에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하고요. 재단에서는 얼마큼을 부담했는지 그것을 표로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과거에 한 것이라도 있으면 넣어주시고 과거, 현재 또 앞으로 무슨 재단은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신성재단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선생님들 복직문제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요. 인원증원에 대한 계획과 예산에 대한 증원에 대한 장기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적으로 받았는데요. 예결위 때문에라도 공식적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각종 선거 때 학교에서 한 행사,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많이 있어요. 선거일날, 선거날, 선거 당일날 학교행사를 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5개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실업계고에 가서, 자료 제가 받았는데요. 그 자료를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검토를 다 못 했거든요. 청소년들이 실업계고라고 그러죠, 예전에. 현장의 기업체에 취업했을 때 일어났던 인사사고 또는 산업재해 또 부당하게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이런 기록에 대한 기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계에 안 잡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학교를 퇴학했다든지 아니면 가출을 했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장에서, 통계도 안 잡히는 그런 현장에서 자기 노동을 제공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잡은 통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한 항구적인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또 추가 있으신가요?

수영

정수영위원

추가가 아니고요.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좀 그렇게 그것보다는 거기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학생 학습지원 이렇게 해 갖고 1인당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의 실제 지출영역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더 이상 없으시죠? 지금 자료요구가 이제 점심시간에 임박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 주셨는데 지금 중식이나 이용범 위원님도 보충질의 요청을 하셨는데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자료 받아 보시고 아예 오후에 질의하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육청에서는 2시까지면 그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들이 상당히 양이 많고요. 범위도 좀 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여유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시간여유라고 하면 1시간 정도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한 30분이나…….

준택

차준택위원장

30분 그러면 2시 30분에 속개하면 무리가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고요. 그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30분이나 1시간 이내로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하고…….」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상만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과후 활동하고 주5일제 수업하고 맥락이 같은가요?

「네」하는 이 있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토요 방과후 교육활동을 아까 얘기하신 것이죠, 그게 50억?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토요 방과후 활동이면 주5일제 수업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토요 방과후 활동하고, 왜요? 주5일제 수업이란 월, 화, 수, 목, 금 주5일제 수업은 무슨 뜻, 주5일제 수업이 뭐죠? 확실하게 명제를 좀 밝혀 보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주5일제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하는 것을 주5일제 수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하고 달리 이번 주에는, 올해는 둘째, 넷째 토요일까지도 정규수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토요 방과후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주5일제 수업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주5일제 수업은 일주일에 5일만 등교하고 하는 등교해서 정규수업을 하는 것을 주5일제 수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토요 휴무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하루는 5일간은 학교에서 수업하고 하루는 가정에서 다양한 체험으로 학교에서 하는 하나의 그 수업을 좀 심화하고 보충하는 그러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심화는 아닙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학교수업을, 학교에서 한 수업을 심화하는 게 아니라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애초에 출발이 저소득층 가정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주5일 수업에 지금 명제를, 주5일제 수업이란 1주일에 5일간 학교의 정규수업을 말하는 것을 주5일제 수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토요일날하고 일요일은 빠지는 거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주2일 수업은 자, 주2일은 그냥 쉬는 날 아닙니까. 수업이 없는 날이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날은 주5일제 수업내용을 좀 심화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그것이 교육청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돌봄도 그렇고 제가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책 좀 봤어요. 봤는데 외국사례들도 보고 그랬는데 괜히 우리 학교가 그것을 괜히 담당해서 굉장히 다른 일도 벅찬데 그것을 하는 것 같아요, 괜히. 그래서 다른 나라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로에서는, 일본도 그래요. 전혀 관계를 안 해요, 전혀. 그리고 왜 교사는 그냥 주5일제 수업을 착실히 하기 위한 하나의 자기연수를 하게 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디가나 교재연구를 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어디서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태여 이렇게 돈까지 해서 그것을 안아맡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까 이성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저도 동감이 가는데 어느 프로에서 제가 봤는데 독일의 토요 휴무제 때 하는 수업, 아이들 학교활동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체육활동이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부모와 아동이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그래서 아, 우리도 저것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시 당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체육과에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기관은 교육의 전문기관이니까 그러한 학습 프로그램을 서로 의논을 하겠죠.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핵가족, 가족간의 유대관계 또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시켜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인데 지금은 과도기라 그런 돌봄의 차원에서 학생들을 그래도 우리가 교육 쪽으로 또 토요일날 토요 방과후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수업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고, 물론 거기에 참가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저희들이 돌보면서 자기들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과도기라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그냥 학교에서 너무 많은 일을 떠맡았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교육사업이 외면당하는 또 그것을 잊어버리는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모든 시설, 문화적 시설이라든지 물리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강당 하여튼 모든 인적자원을 총 동원해서 동네별로 아니면 학교, 학구별로 그러한 공동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그러한 시민사회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마 그쪽으로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개인적으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궁극적으로도요.

상만

배상만위원

궁극적으로. 조금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요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삭감된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삭감된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죠?

웃음소리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인천예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 일반고 기숙사 설립 또 노후 급식기구 설비 교체 그 다음에 인천당산초 교실증축, 명신여고 구관동 개축, 덕신고 본관 등 증ㆍ개축 이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하겠습니다. 예술고 실습동 증축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요.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환경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사업은 불투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예술 영재학생들의 유출도 막고 또 기존의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예술고 실습동이 반드시 증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가능한 한 설계비 1억 500만원이라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해 달라 이렇게까지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맞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실습동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은 다른 것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알았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실습동에 대한 설계비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예술고등학교는 그러면 앞으로 이전이 불투명한 것이죠? 언제 이전할지는 모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 열악한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주변여건에 보면…….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아이들이 예술고등학교는 실습위주로 하는 그런 특수학교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수업에, 학습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또 그것을 왜 충분히 설명을 못 하셨습니까? 그때 그 당시, 어제 좀 충분히 설명을 하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전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다음에…….

상만

배상만위원

공적으로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어서 기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문제는 애초에 저희 인천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라는 그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력향상의 일환으로 기숙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정도가 지나서 기초학력이 많이 회복이 되어 있고 물론 1, 2등급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체 학력을 봤을 때 물론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향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저희들이 학력향상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환으로 여러 학교는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 기숙사를 일반계 고등학교에 설치를 해서 학력향상이나 또는 소외계층 배려 대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기숙사를 신설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고등학교 입시에서 상당히 비선호의 대상으로 추락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중에서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보고 또 학력 면에서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측정도 해 볼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서 기숙사를 한번 추진해 보게 되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이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번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보류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제가 본회의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절실한데 기숙사라는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기숙사는 잠자는 곳이 아니고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숙사가 종합적인 하나의 학생의 인성 수련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기숙사는 돈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사회 배려계층 학생들, 지금 국장님께서 인천시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공부방이 없는 학생이 대략 몇 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대충 합계했을 때 학교, 학급에서 보면 몇 명쯤 자기 공부방이 없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공부방의 개념을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자기방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고등학생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혼자 쓰는 공부방.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학교에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해서…….

상만

배상만위원

대개 그네들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이겠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차상위 계층까지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한 30%는 넘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공부방이 없는 애들,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러한 결손가족의 아이들 그 다음에 핵가족, 맞벌이부부 이러한 사회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기숙사를 지어서 걔네들에게 일정한 배분을 할 수가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물론 공부 잘 하는 애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학교의 학생수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짓는 것도 좋지만 또 그렇게 하기에는 재정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특성에 맞는 그러한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대개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숙사는 잠자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사정을 살펴보면 기숙사 그런 것들을 건립해서 교육적 효과를 보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뭐 특별히 다른 지역 기숙사 뭐 우리 지역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성공사례 같은 것을 아시는 곳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상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교사례는 제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우리 관내 인명여고도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인명여고도 그렇습니다. 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만

배상만위원

네, 소수이기는 하지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장성고등학교라든지 하여튼 새로운 명성을 떨치는 신흥, 유명한 고등학교 명문고는 그 뒤에 기숙사가 다 있어 가지고 집중교육 내지는 굉장히 인성교육 또 그러한 사회계층의 아이들의 교육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학생 교육관이 되는 것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옛 말이라고 그러지만 현재의 개천에도 용이 많아요.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한 용을, 그러한 개천에 있는 용을 실제 용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개를 다 할 수 없고 또 어떤 일이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한두 개를 시범적으로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한두 개라도, 하나는. 한 학교라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또 어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또 여기서 외람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여기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좀 더 그곳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노후급식기구 설비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또 다른 분이 말씀을 하실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재병 위원 질의 먼저 하세요.

이재병위원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빨리빨리 체크하듯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초등학교에 네 곳, 기존 지정이 네 곳이고 신규 지정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특수교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예산은 안 써 놓으셨네요. 담당과장님 이것 1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기존 지정된 게 8,000만원 그 다음에 신규 지정된 게 4억 8,000만원.

이재병위원

다 같이 모여서, 초등학교 네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연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학교마다 따로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저희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상정초등학교의 경우에 그렇게 부촌이 아니고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어려운 지역인데 열정적인 선생님의 자원봉사 활동 비슷한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클래식 연주를 배우고 다른 각도의 인생설계와 감각을 배우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다른 학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소득 수준의 고하를 떠나서 어렸을 때 직접 연주하는 교육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엘 시스테마(EL Sistema)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콜롬비아인가 에콰도르인가 남미에서 빈민층 아이들한테 오케스트라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상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병위원

앞으로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더 힘을 실어주시고 담당자분들을 격려하셔서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증축 건이요. 스파르타식 입시학원의 형태로 가고 싶어 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오해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내용은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실상 또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상 또 학교평가를 서울대, 연세대, 고대 몇 명 들어가나 측정하는 마당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은 지도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몇몇 선발된 학생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전라도 광주처럼 외부에서 유학 오는 케이스도 아니고 분명히 인천은 통학이 가능한 데서 꼭 그렇게 기숙사를 둬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님들의 판단이 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결위에서까지 더 한 번 상정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예결위원들과 교육위원들 간에 갈등을 양산시키는 것이면서 몇 개월 전에 이것을 전액 삭감한 예결의 결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뒤집고자 번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교육감님이 하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원 분들이 꼭 해야 된다고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얘기해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요.

이재병위원

교육감님이 하라고 해서 하셨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교육감님 지시사항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교육감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건의하신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 담당부서에서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병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횡간을 잘 읽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을 예결위와 의회 교육위원님들과 예결위원님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될 때까지 문제제기해 보자 언젠가는 되겠지 계속 질러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담당자가 누구인기 개인적으로 불러서 만나보고 싶은데 교육정책국장님 정도 되시면 그 직원을 자중시키시고 교육감님한테 이것은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라고 직언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발언 끝나고 기회드릴게요.

이재병위원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학교시설개방 건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받아봤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론의 깊이가 없었고 사전 준비가 잘 안 돼서 제가 생각한 만큼 잘 진행이 안 됐지만 그래도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싼 생활체육인들, 주민, 학부형 또 교장선생님 간에 벌어지는, 매일, 매주 벌어지는 갈등을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장 개방과 체육관 개방을 둘러싼 갈등과 고민이 많으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많았습니다. 운동장은 괜찮습니다만 체육관 개방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재병위원

교장선생님 입장으로 계실 때 뭐가 제일 걱정이 되셨습니까? 거기서 사고가 일어날까봐 책임이 돌아갈까봐 가장 신경이 쓰이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 제물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대가 넘어지는 바람이 사람이 죽은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운동장까지는 저희가 여태까지도 개방해 왔고 그러나 체육강당 부분은 관리 측면에서 너무 힘듭니다, 학교장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운동장 개방하는 그 자체도 운동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잘 사용해 주면 좋겠는데 사용하고 난 뒤에 뒤끝을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강당까지 그렇게 된다면 안전사고는 물론이거니와 뒷감당하기가 학교장으로서는 너무 힘듭니다. 예컨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저희가…….

이재병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요. 더 전문이신 교육위원님들과 특히 이수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서 다 논의할 수 없으니까 추후에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문화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와 관심 있는 위원들끼리 한번 터놓고 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은 학교체육관을 젠틀하게 사용하고 오히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방지해 주고 선도해 주는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시고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 차원 입장에서 존중은 하되 거기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귀책이 자꾸만 일방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제도 변경을 요구해 달라는 요구를 교육청이나 의회에 요구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학교운동장의 경우에 100원 냈으면 80원 돌려받았는데 지금은 30원 정도를 내면 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하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사용한 체육인들로부터 받는 수익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진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이야말로 좀 연구하시고 직원분들을 작동시키셔서 의회에 보고되고 교육위원님들한테 논의되고 예결위에 올라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매주말마다 일어나고 있는 학교 측과 주민들 간에 갈등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슬기롭게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예산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신여고, 무슨 재단이라고 그러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신성.

이재병위원

신성재단 자료 안 주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신성재단이 어느 정도 학교 측에 투자를 하고 얼마나 책임감 있는 재단인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지금 교육감들이 거기 들어가셔서 재단이사장 하고 계신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아니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신성학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태광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 이사장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병위원

해직교사 건을 꼭 연관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직 교사 두 분이 있는데 전교조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는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학교로부터 그 당시 흔히 있어왔던 괘씸죄가 적용돼서 해고가 된 분이 있었어요, 두 분. 일본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두 분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복귀 논의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는 결의안까지 채택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받으니까 6월에 해직교사 처리 관련 논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보고는 좀 받았습니다만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고덕남입니다.

이재병위원

현재 진행상황과 어떤 분위기이고 복직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지난 2월 10일에 인천시의회에서 복직촉구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저희도 2월에 학교 쪽으로 통보를 하면서 이 사항을 조속히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없어서 계속 행정실 쪽과 의논해서 빨리 이사회에 상정이 돼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에 이사회가 예정이 됩니다. 그때 논의가 될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재병위원

논의가 될 것으로?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이재병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재병위원

교육청은 회의가 열릴 때를 대비해서 어떤 사전 작업을 해 두신 게 있나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5월에 아마 그쪽 이사장님께도 그런 권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권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떤 내용의 권고를 해 주셨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조속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의 권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하신 겁니까,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하셨습니다.

이재병위원

하셨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곳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병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것 너무 광범위해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되시면 저한테 따로 찾아오셔서 담당자가 상의해 주셔도 되고요. 도서관 예산과 인원 증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선거 당일 날 학교행사를 벌인 학교의 통계를 5년치를 내달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헌 위원님 좀 일찍 이석하셔야 돼서 이용범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니까 김정헌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기숙사 설립 관련 돼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번 2011년도 예산결산 당시에 예결위에서 기숙사 설립 예산이 삭감됐지만 일부 위원들께서는 기숙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기숙사 설립에 대해서는 위원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다 그러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기숙사 설립 관련돼서 스파르타식이냐 아니면 가둬 놓고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숙사 기능이라든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본다면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다만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또 계획수립 과정에서 학부모나 학생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방법하고 여론조사의 대상은 어떻게 됐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교장, 학운위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약 84%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김정헌위원

보통 학부모입니까, 아니면 학운위 대상으로만 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교장과 학운위 대표입니다.

김정헌위원

학운위 대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84%라면 상당히 많이 찬성하는 편인데 좀 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지난 2011년도에 예산 요구했을 때 그때 여론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책을 보면 2012년 4월에 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4월달 여론조사가 지금 말씀하신 교장과 학운위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실시했던 회의에서 나온 설문자료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일단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숙사가 설립됨으로써 여러 가지 면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을 또 우리 교육청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보고 추진하신 건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학교를 배정받을 때 학교가 멀거나 또는 조건분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섬이라든가 도서 아니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경우에는 꼭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그게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의견 중의 하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당시에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에 비해서 수혜학생수가 적지 않느냐 10% 범주가 되겠죠? 총학생수의, 대상학생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너무 공부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다고요. 그럼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입장, 예를 들어서 원거리 통학생들이 학교를 편안히 다닐 수 있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까 배상만 위원님처럼 나만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애들, 공부는 하고 싶지만 공부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다음에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학력이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력향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인성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논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제한적으로 시범학교는 꼭 필요하지 않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럼 우려하는 부분들을 다 해소한 다음에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튼 저의 입장대로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지금 일반계고 기숙사 건은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나뉘고 있어요. 작년 예결위 때도 큰 표 차이가 났던 것은 아니고 한두 표 차이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을 드렸던 것은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 이해당사자들과 시의원님들, 학부모 모든 단체들이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추진해 달라라는 거예요. 저희도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정이 없이 이번에도 예산만 먼저 올라온 거예요. 교육위에서 사전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아직 미흡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 계속 추진하셔야 될 사업이라면 그런 분위기를 일단 조성하시는 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찬성을 개인적으로 했지만 지난번에 의회 예결위에서 투표를 해서 그리고 결론은 기숙사를 설립하는데 짧은 시간에 이게 홍보가 됐고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안배 문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지나친 의회의 도전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삭감된 내용 중에서 노후급식기구 부분에 대해서 4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는 평소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로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나서 미래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자리인데 왜 이 세척기 부분 4억 9,000만원이 삭감됐는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연구검토해서 삭감이 됐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이게 어디어디 학교이며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급식한 뒤에 식판을 닦아야 됩니다. 닦는데 세제를 이용합니다. 1종, 2종 세제요. 그런데 노동력으로 조리종사원들이 닦습니다. 그리고 큰 세척기에 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류세제가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세척기에 들어가기 전에 애벌세척기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닦아 주는 것이죠. 그런 게 애벌세척기인데.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소독기 역할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1식을 하는 학교는 노동력이 좀 있어서 1식을 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하면 되는데 2, 3식을 하는 학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이 많거든요. 짧게 간단명료하게 4억 9,000만원이 이게 지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꼭 이렇게 선정이 되는지 한 학교에 배정이 된 건지 그런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4억 9,000이 70학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70개 학교예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런데 이 액수가 700만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대에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그런데 이 700은 두 가지 이유에서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제의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조달청 가격인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을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10대를 사면 2대 정도는 더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면대면 수의계약에서 교장선생님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올렸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공동구매는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에서 70개를 나눠서 하는 겁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일괄 구매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께서?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2단계 가격경쟁입찰을 통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입찰을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더 투명할 수 있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과거에 이것을 분할해서 시행하지 않고 일괄되게 70개를 이렇게 700만원씩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하려는 의도는 뭡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는 없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 과거에 하시죠.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해에.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난해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의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1조원이 없고 봉급을 못 준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더더군다나 작년에 저희들이 건강체력 팝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ㆍ도가 기관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되는 물품들은 되도록이면 공동구매를 이용해서 일선에 보급을 해라라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3억 8,000을 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공동구매 70대를 했을 때 700만원인데 개별적으로 지역교육청별로 나눠서 구매를 하면 단가가 좀 낮아집니까? 좀 비싸집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 1대씩을 주면 700 정도의 조달가격으로 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하라고 이렇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면 700만원 정도 들죠.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입찰로 하기 때문에 다운이 되돼죠. 즉 낙찰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낙찰률만큼 절감이 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교육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론상 제가 개별적으로 들어봤을 때 일괄 공동구매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아마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사업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원운영 관리 프로그램해서 약 2억 3,60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립전 경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던데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담당 과장이시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잠시 기억이, 그 부분은 학원단속 보조요원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단기 6월치고요. 4대 보험료 넣고요. 퇴직금 넣고요. 여비까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 3,600…….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성격이네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보면 또 포상금도 나간 것 있죠? 포상금은 우리 시교육청 자체 예산입니까? 중앙의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포상비 나간 것이.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중앙 예산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중앙 예산에서 내려온 겁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중앙에서 이미 다 내려와 있습니까, 한번에.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한 번에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포상금제를 실시한 이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억 3,600 증액한 부분이 학원을 단속하기 위한 정기 인원하고 보조인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퇴직금 이것이라는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명이 학원을 지도ㆍ점검해서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학원을 단속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학원이 잘못해서 어떤 징계나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학원의 어떤 강화, 학원이 잘 좋게 운영이 되기 위한 강화 방안의 일원으로 이 요원들을 쓰는 것이지…….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 지금 학원 단속을 하고 있는 15명이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물론 불법에 이르는 학원들 또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들도 단속을 다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수강료를 학원 원장들이 현실화해 달라고 지역교육청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부는 현실에 아주 50%도 못 미치는 수강료가 책정이 돼서 지금 원장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의정부보다도 우리 인천이 더 못 하는 수강료 단가가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현실화해 주지 않고 왜 쓸 데 없는 인건비 2억 3,000을 투입해서 단속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릴까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4대 물가상승률 중에 사교육비 속에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방침 아래 지금까지 동결해 왔던 것을 동, 서, 남, 북, 강화 지원청의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격경쟁을…….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시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금액의 증액을 보면 단속요원의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원장들이 요구하는 어느 적정선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오버되면, 불법을 저지르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의정부보다도 월등하게 못 미쳐서 수강료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단속을 하기 위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나 학원비조정위원회의 그 위원을 보시면 교육계는 없습니다. 세무사, 법무사 또 지역에서 그래도…….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법은 지역교육청에서 수강료 조정해 주라고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본청에서 다 일괄 조정했고 다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과거도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법을 지키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게끔 자꾸 유도해 놓고 인건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하게 원장님들 민원요구를 받아들여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가 우리 인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이 되면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당 600만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년에 600만원 내려온다고요? 1억이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교당 6,000만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정확하게 연 6,000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평균 6,000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A라는 학교의 학생들이 1명도 사교육을 안 받았을 때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 예산이 주어지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사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아니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 학생들이 뭐 사교육을 받는 그 공간을 학교 쪽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보면 학생들이 일부를 부담합니다. 전부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사교육 의존도 완화라는 측면에서 226페이지 보면 약 17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로 흡수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는 사업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역별이라든가 학교별의 어떤 형평성에 벗어나지는 않았는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형평성보다는 공모를 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과부에 올리면 교과부에서 몇 개 학교를 지정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우리 인천시내 몇 개나 지금 공모를 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10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학교가 7개 학교, 고등학교가 10개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광역시로 봤을 때 우리 인천이 높습니까? 보통 수치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 부분은 교과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번에 17억 5,000만원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꼭 해야 된다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또 있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효과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학생들과 학생들끼리 하는 멘토 형식의, 멘토, 멘티 형식의 진행도 있고 또 하나는 선배가 후배를 해 주는 그런 멘토 또는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학생들 희망에 의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너무 소수가 되면 어렵습니다만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하기도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교육청 본청에서 일선초등학교에 토요일 방과후 수업하라고 지침서가 내려갔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방과후 수업은 아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토요일…….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방과후 활동.

용범

이용범위원

방과후 활동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이 교과부 지침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교과부 지침이고 그 공문을 달라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토요일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전혀 오지를 않았는데 그러면 거기의 선생님들은 꼭 현장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만 토요일에 강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침 내용상에 포함된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용범

이용범위원

토요일에 방과후 수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라고 지침서가 교육청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토요일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 40분 동안 가르치는데 시간당 3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금 받고 있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외부강사인 경우에는 3만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경우는 반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 정확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1만 5,000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설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직에 있는 선생님이 3만원이고 외부가 1만 5,000원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직접 접해 봤고 모집단위를 제가 봤습니다만 한 반에 20명 정도가 모집이 되어 있고 현직의 선생님이 3만원의 강사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4시간 정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에 그 부분을 전공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꼭 학교의 선생님들한테만 그 역할이 주어지냐 이것이죠,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강사도 강의를 할 수 있고요, 강좌를 맡을 수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다 3만원씩 주고 있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똑같이 3만원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3만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준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보통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해 평일에 방과후 수업할 때 보면…….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토요일은 3만원이고 평일은 2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3만원이라는 기준이 평소에 방과후 활동하는 수업의 강사료가 선생님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보통 대부분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만원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평일은 3만원이 아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아마 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이 자세히 잘 모르시는데 현장에서 제가 그 부분을 자주 보고 느끼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평일은 2만원이고 토요일은 3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위원회 통과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학교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학교에서 붙잡고 있는 부분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아이들의 학교실력도 향상되고 또 그만큼 사교육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예로 보면 사교육비는 더 늘어나고 있고 공부실력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반드시 방과후 수업을 했을 때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 그것을 본청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 지적대상이 우리 교육청에 제일 많은 것이 뭐죠? 잘 모르십니까? 교과교실 운영에 따른 그런 비용을 다른 데 유용하는 부분도 대상이 됐었죠? 그것은 모르십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안 계신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요, 업무상.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16개 시ㆍ도에서 청렴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지난해 청렴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몇 위입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12위.

용범

이용범위원

12위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인천은 4위로 올라왔는데 교육청은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죠? 정말로 다 한 분, 한 분 뵈면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왜 그러죠? 내부적으로도 청렴도 조사했을 때 언론에 보니까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실의 한 사람으로서.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람된 말씀이오나 우리 교육계에 대한 기대치가 시민들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가끔 아주 극히 일부지만 비리에 연루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받아본 적 있는데요.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교과교실 운영에 따른 비용을 교직원이 사용하는, 교장선생님이 TV를 구입했다든가 리모델링을 개인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비용이 상당히 잘못 유용이 돼서 감사원의 지적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 맞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작년 5월, 6월에 감사원 건설환경국의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각종 시설공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집중감사를 받았고요. 그 감사과정에서 한 학교가 교과교실제 예산에 대한 잘못 집행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이 1년이 지난 지난주에 교과부로 넘어갔고요. 그것이 어제 저희 시교육청에 와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동료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않고 감사담당관님께서 성품도 좋으시니까 청렴도가 5위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 지적내용을 최근 3년 것을 해 주시고 학교에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꼭 퇴임 1년 앞두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기시기 1년 앞두고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교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료도 봤지만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외부업체가 참여하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하청을 줘서 문제가 또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12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인천교육이 전국에서 청렴도가 1위로 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금년도 청렴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저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먼저 지난 연말에 2012년도 본예산 심의 때 분명히 저희 예결위에서 그런 개선들을 전제로 하면서 이것을 했는데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109쪽 진로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진로활동실 구축 관련해서 25개 학교에 각 2,000만원씩 진로활동실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거의 기획사에 사실은 형식적으로 교실 내를 꾸미는 수준 뭐 안 봐도 뻔히 상상이 가죠? 그런 정도 예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대상학교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부터 진로교육 의무화가 돼서 상당히 많은 이런 진로 외부강사라든가 또 진로체험들을 각 학교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총괄적으로 진행해야 될 교육청이 이러한 전체 학교들의 고민들을 해 소해 줄 근본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또 성과적으로 이런 식의 사업들을 저희 예결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그대로 또 추경에 올렸습니다. 300만원씩 더 증액을 해서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자료를 그리고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이것이 뭐 복잡한 사업도 아닌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자료가 조금 늦나본데 양해드리고요. 빨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른 부분 빼고요. 예결위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진로활동실 구축 관련한 자료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시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올라왔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 인성교육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그런 학생으로 기르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로교육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진로교육이 지금 각각의 여러 창의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속에도 들어가 있지만 다양한 진로에 대한 체험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어떻게 기회만 되면 외부 전문분야의 이런 강사들을 초청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강의도 시키고 또 대화도 질의ㆍ응답도 하는 것을 마련하려고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또 실제 현장, 실전형으로 가서 어떤 체험의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할까, 아이들이 원하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이 상당히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양중학교에서 선배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토요일에 하던 부분인데 지금 토요일은 일반 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학교의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원하는 희망의 직업들을 약 15에서 20가지를 선정해서 그 학교 선배들이 그 직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돈 안 들이고 그렇게 해서 한 학생이 두 가지 직업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선배와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도 후속적으로 하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그 선배들이 직접 일하고 있는 현장에 또 방문하고 사실은 이런 것도 하고 싶지만 그런 여건들이 안 갖춰져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분당에 직업체험관이라는 것을 수백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수백억 이런 정도 들여서 못 짓더라도 최소한 그런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체험성을 현실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험장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아이들한테 더 체감이 와 닿는다는 거죠. 체험관에 전문성 있는 직업을 안내하거나 이런 분들을 배치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안 봐도 뻔한 사업이라고, 25개 교실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따 별도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텐데요.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하나를 하셔도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아주 여러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똑같은 사업제목이 설명서 177쪽 학교폭력예방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298쪽 학교폭력예방 또 있습니다. 물론 298쪽은 지도 이런 관련인데 문제는 48억 2,500만원, 177쪽에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부분이 이 사업비가 전액 다 한국교육개발원 위탁사업비로 갑니다. 그런데 48억 2,500만원이 전액 다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와 중복적인 내용인 바로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 이것과 연계해서 각종 폭력 예방지도나 이것이 연계돼야 될 텐데 298쪽에는 13억원의 예산이 오는데요. 학교폭력 매뉴얼 제작비는 광주교육청에 이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원연수 위탁사업비는 경남교육청에 또 이전을 해 주시고, 학교폭력 관련 교원연수. 그 다음에 학생 생활규칙 매뉴얼은 또 학생 언어문화 개선 모니터링은 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이전해 주세요. 어떻게 이 48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위탁해서 주면서 그 관련한 이 사업들을 동시에 또 다른 그런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줍니까? 이것은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의지가 담겨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후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을 우리가 왜 받아요? 이렇게 해서 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 여건에 맞게 이것을 운영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중복적 예산낭비적인 것을 왜 받습니까? 이런 것은 교과부가 직접 편성해서 직접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이런 데에 내려줘야죠.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받지만 인천시교육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말고라도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시교육청 예산으로 오지만 우리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이 없는, 권한이 없는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되고 그것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정리 좀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292쪽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이것도 시ㆍ도분담금 이전 이것도 똑같은 것일 것이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355쪽 교원노사관계지원센터 3,500만원 중 1,875만원 시ㆍ도별 위탁운영비 이것도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그대로 가고요. 이것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제 진짜 우리 교육청이 직접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인천지역 교육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책임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받아야죠. 아무튼 자료를 추가로 분석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 텐데요. 77쪽에 영재교육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평가서까지 달라고 한 이유는 제가 영재교육을 받았던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이런 민원들을 사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 생겼지만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이나 이런 것보다 어떤 스펙쌓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부모님들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막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경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 이런 부분이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 영재교육 부분에서는 출발은 예를 들어 저희 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과학생들의 경쟁력을, 학력향상을 올려야 된다고, 실력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과거에 이공계 활성화, 요즘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많이 진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공계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일환으로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재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아마 일부 학생들이 스펙 쌓기의 대안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가 봅니다마는 근본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학생회나 학부모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안이 나올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험이나 이런 것 자체들이 사실은 영재교육 말 그대로 이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많았다. 문제는 스펙쌓기라고 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도교사한테 찍힐 경우에 사실은 이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과정의 부당한 이러한 관계가 거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도 제가 제보를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영재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유능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부 육성 지원금 206쪽 보시면 야구, 축구 해서 많은 학교들에 권장으로 해서 지원하고 계신데요. 쭉 보니까 대부분 축구 뭐 이런 학교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여기 100몇 개 학교인데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학교에서 물론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그런 운동부들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긴 한 건데 지금 우리 인천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인천이 야구잖아요. 그것을 내세우고 지금 야구박물관 유치하려고 인천시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이러는데 또 우리 학생들이 야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장비라든가 또 공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아마 축구보다는 조금 더 준비할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것은 너무 편차가 있다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야구부나 축구부 쪽이 말이 나오는 주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야구나 축구가 운영비가 적게 드는 그런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들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꽤 클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렴한 운동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한 부분이 일반 엘리트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이 권장하시는 클럽 부분들 많이 지원하시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클럽 지원도 대부분의 학교가 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는 한 학교밖에 없더라고요, 100몇 군데 중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전통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선호하는 학교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 준비들 부탁드리고요. 국외연수 부분에서 보니까 277쪽이요. 아까 처음에 신동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자체 예산 4억 800만원을 추경에 증액하셨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의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하신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4억 7,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특별교부금으로 4억 7,100만원이 내려 왔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저희 교육청에서도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같이 많이 시 재정문제도 그렇고 시민들 여론도 따가운데 추경에 이 부분을 세우셨으니까 만약에 특별교부금에 따른 의무매칭이라면 그 부분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보장정책 해서 141쪽이요. 기초학력보장정책이 지금 이미 예산이 내려온 거죠? 가내시된 상태인데 32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미 집행이 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집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그럼 성립전경비로 해서 보고하고 집행하셨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교육위에 성립전경비로 보고하고 사용하셨다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부분에 자체예산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체예산 아직 집행하지 않으셨다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제 일제고사, 학업성취도평가는 이 부분에 그러면 이 예산이 쓰인 게 아닌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이것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제고사 관련해서 학업성취도평가하고 이 예산으로 쓴 게 아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뭘로 쓰셨죠? 그것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

당초 편성됐던 학업성취도평가 예산 거기에서 쓰신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분담금으로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이 부분을 담당…….

한구

이한구위원

일제고사라든가 관련 동시에 시험 보는 사업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이 내역하고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집행된 현황하고 지금 바로 이 기초학력정책 관련해서 32억원 성립전예산으로 이 부분들을 처음에는 쓰셨다고 했는데 또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사실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초학력보장정책은 말 그대로 시험 한번 보면서, 봤다고 해서 일제히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에 이것을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산이 알차게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일제고사나 이런 부분들 또는 일제고사를 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말하자면 잘 본 학생들은 상품을 준다든가 잘 본 학교에 대한 뭘 준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으로 이것이 사용되지 않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짧게 좀 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험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T&T 활동이다 그러면 touch & teach라고 합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공부에 관심이 없고 흥미를 잃은 학생이기 때문에 touch 개념입니다. 그 학생을 토닥거려줘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동기유발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그런 활동도 있고요. 또 그밖에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을 희망을 받아서 강좌를 개설해서 수업을 해서 학력을 올리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초 아무튼 계획됐던 위기학생이나 필요한 맞춤형 이런 교육을 지도하는데 그렇게 쓰이고 이것이 1년 동안 고르게 해서 집행된다는 말씀이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각 일제고사라든가 비교한 것만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 프로젝트 중에서 전문상담사들이 지금 보니까 182명이세요. 현재 보관치 자료 보니까, 전문상담사 위 프로젝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293쪽입니다, 설명서. 거기 보시면 41억원 예산 중에서 전문상담사를 182명을 현재 운영하고 계신데 이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국장님, 이게 상당히 평가가 좋다고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전문상담사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상담사 선생님들이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것 외에 일반행정적 업무 이런 것도 일부 아마 같이 도움을 주시고 계신가 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학교가 좀 있나요. 아무튼 전문상담에 주력하실 수 있게 하시고요. 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아직 배치되지 않은 학교 이런 데들도 전문상담사분을 배치하셔서 아이들이 게임에 과중독되거나 또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어젯밤 늦게 들어갔는데 저도, 어디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제 애가 중3인데 인터넷상에 자료를 어디서 해서 올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있다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쪽지를 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있으면 같이 상담해서 거기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학생들 게임도 사실 다 아시겠지만 미성년자가 하면 안 되는 이런 많은 게임들을 사실은 주민번호 도용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들 주민번호를 도용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 일반화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 1:1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좀 더 개선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위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위 클래스에서 그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질문했으니까 중복된 것은 확인만 잠깐 할게요. 이한구 위원님이 하셨던 학력미달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제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본래의 취지대로 1년 계획을 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시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또한 방금 전에 했던 전문상담사와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더라도 대단히 높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전문상담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요즘 더욱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의원

인천시민들, 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강한 어떤 요구가 있고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호응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집중투여하는 교육청의 어떤, 정작 중요한 부분에 투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것은 최대한,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 전체, 배치비율을 보면 35% 정도 돼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바람은 뭐냐 하면 학교별로 1인씩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전체적인 여론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집중 투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옳습니다. 왜냐하면 담임선생님이 요즘은 학생들 인성지도까지 다 맡아야 되는 상황에서 전문상담사들이 도와주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위기학생들,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초기에 발견하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은 위 클래스에 주어져 있고 거기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들이 아주 노련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치돼 있는, 182명이 돼 있는데 학교별로 1인씩 돼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한 3분의 2 정도가 배치가 안 돼 있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교육지원청별로 운영을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위학교에 1인이 있다면 전문상담요원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는 그러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광역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운영방식이 어떻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 클래스가 A라는 학교에 있다 했을 때 A 주변에 있는 학교 중에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있지 않으면 그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A라는 학교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A라는 학교에 의뢰했을 때 해결이 너무 어렵다면 그 지역에 있는 센터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위 센터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상담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쪽에도 연결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CYS-Net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네트웍이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네트웍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상담기능이라기보다는 실정이 잘 파악이 되고 또 연관관계도 파악이 되고 그럴 때 실제적인 제대로 된 상담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때 이것은 단위학교별로 배치가 됐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연동된 문제인데 학교도서관 사서문제인데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이것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알기로도.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서교사가 정식으로 배치된 학교는 32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2개밖에 없는 이유가 교과부에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배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계약직 사서를 저희가 학교에다 예산을 학교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반 부담해서 계약직 사서를 배치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도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도 도와줘서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배치율이 43.5%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것은 정식 사서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됐으면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이 제한적인 요건이 많기 때문에 못 배치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지자체까지 이것을 나서는 이유는 대단히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지자체까지 나선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과 학교 자체로 하는 부분과 또 사서교사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서교사 배치는 교과부의 인원배치 지침 때문에 이렇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매번 건의를 합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전문상담인력과 또 이게 효과는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선교사들의 업무부담도 일정하게 분담해 주고 고유한 어떤 역할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하는 계획과 아까 얘기한 상담전문요원 이 두 가지는 진짜 필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정책의제를 갖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의 힘도,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까지 해서 적극적인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확인만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계약제 교원을 하는데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정규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하고 그리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이런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육아휴직을 내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의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변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에 따라 휴직하는 교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학습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임시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직의 경우에는 그것에 투여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쏟아붓는 열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정규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들을 메워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까 대답하고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한데요. 정원문제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선생님을 모실 때는 물론 학교장이 판단해서 모시겠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좋은 선생님들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는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으뜸교사상을 시상해 준 적도 있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고 훌륭한 선생님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수영

정수영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의 사례들이 많이 늘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교육청의 정책 변화의 조건이에요. 객관적인 조건이잖아요. (차준택 위원장, 이한구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추세는 그것을 임시로 계속 어떻게 보면 메워나가는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예결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문제여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학교 비정규직 얘기 좀 할게요.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특히 급식실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부모들과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과의 갈등을 일정부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급식비를 올려서 처우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쪽 돌 빼다 이쪽 돌을 하다 보니까 두 집단간의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영

정수영위원

네, 지금 현재 수익자 부담 비율 있잖아요. 누가 아실까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해 주세요.

자흥

박자흥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박자흥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지금 수익자 부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흥

박자흥교육협력과장

지금 수익자 부담은요.

수영

정수영위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자흥

박자흥교육협력과장

학교에서 2,300원 정도의 급식비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게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시교육청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더 투여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는 학교 안의 어떤 한 구성원이라고 보는데 학부모와 종사자들이, 그런데 두 집단간의 갈등문제로 이게 야기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하는 데 있어서 시교육청 예산이 직접 투여되는 방식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자흥

박자흥교육협력과장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지방채로 해 가지고 64억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20, 130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한 200원 그 정도로 급식비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어떻든 급식비 인상의 요인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 학부모들에게 그러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아니면 이해를 충분히 하게 하든가 이런 사전, 사후 이런 조치가 없으면 이것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문제로 그냥 야기되는 것이고 그게 시 교육청에서는 그냥 방치되어 버리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시키거나 아니면 이해가 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런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흥

박자흥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석식까지 제공을 하다 보니까 노동강도가 굉장히 높고 아까 애벌세척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런 강도가 심한 데는 배치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기준, 그러니까 적정인원 배치기준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강도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져서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수익자 부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해고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익자 부담이다 보니까. 부담하기에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감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노동강도가 더 세지는 이런 악순환이 일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보가 있어 요.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이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특에서 나가는 게 있고 수익자부담경비가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정수영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나 학교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정리해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직시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명절상여금 지난번에 특히 행정관리국장님, 전임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교육청 본예산 심의시 약속을 한 부분인데 다만 이것을 계수조정하는데 하지는 않고 그냥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철썩 같이 믿고만 있었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100% 인상, 타 시ㆍ도의 수준을 맞추는 차원에서 100% 명절상여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시행은 일단은 설 명절 때는 100% 인상해서 지급이 됐지만 추석 명절 때는 기존대로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지급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금년 3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왔습니다. 또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한테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날 때는 2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우개선 종합적으로 나간 것을 보면 연간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40만원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저희 간부진들도 사실, 이 내용 제가 그래서 다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전임 국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나 본데요. 그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어떤 조직운영에 있어서 문제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본예산 심의 이후에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담당팀장 또 담당 일선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것은 뭔 얘기냐면 국장님이 약속하고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일선에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둘 중의 하나겠죠.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애써 모르려고 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회의에서 명확하게 계수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쭉 나가면서, 결정해서 나가면서 30만원으로 저희들이 분명하게 명시를 했었고 또 시ㆍ도별로 지급현황을 보면 인천이 사실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중ㆍ상 정도 됩니다, 30만원이.

수영

정수영위원

제가 짧게 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저를 이렇게 얘기를 더 하게 만드는데요. 타시ㆍ도에 비해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의 문제는 인천의 경우가 절대 절반 이하 수준이에요. 그것은 여러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죠. 예를 들어 토요유급제 문제와 관련해서 도 근무일수 현황을 보면, 근무일수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260일로 했어요, 변경을. 그런데 타시ㆍ도에 보면 대부분 추세가 275일이에요. 260일도 있어요. 부산, 경북, 충남 이 세 군데는 있네요. 나머지는 다 275일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했거나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토요유급제가 실행되려면 최소한 290일 정도는 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본취지는 다 아실 건데 같은 학교에서 일을 하고 누구는 5일 근무해도 토요일날 유급으로 월급을 받고 누구는 그렇게 안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취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아직 거기까지 정비가 안 돼서 못 해 주는 거지 그것이 안 해 줘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거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토요유급제라든가 또 무슨 수당이죠, 장기근무가산금이라든가 이런 수준을 보면 우리 인천교육청이 절대 선도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뒤따라가기 바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명절상여금의 경우는 별도로 좀 상징적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처우개선을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100% 인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재론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계수조정할 때 그것이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또 하실 분들을 보니까 아직도 네 분, 또 추가질문까지 한 다섯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이 몇 건이나 되는지 어느 국장님이,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몇 건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6건, 인천예술고 실습동 증축 등 6건의 삭감액이 218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건 중에서 제 개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6건이 21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여기서 꼭 우선순위사업을 1순위로 잡는다면 어느 사업을 꼽을 수 있나요?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인천예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술고가 국장님 오래 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수동이나 부평으로 옮기려고 계획은 세웠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전에 많이 노력은 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전을 못 했습니까? 연수동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한 2년 전에 그쪽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확정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간접적인 의견을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감창수입니다. 그 전부터 송도 쪽으로 간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서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송도 6ㆍ8공구 거기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쪽이 작년도에나 매립이 됐었고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도 알아봤는데 기반시설 조성이 한 2016년도 정도 돼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술고 이전할 때 건립하려면 그 시점이 2016년도 그래서 준공된다면 2017년도나 ’18년도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재원문제입니다. 총액이 한 6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은 교과부로부터 교부금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예전 같으면 인천시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그런 입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예고가 이전하기가 상당기간 동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있는 예술고등학교의 실습동이 부족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제가 의견을 들어보면 옮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670억의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이전은 어렵다. 그래서 따라서 실습동의 38억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쪽이 아직 매립만 돼 있고 도시로써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범

이용범위원

설계용역비 1억 5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지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재산 증축 20억원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교육위원회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게 38억인데 승인을 받기 전에는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고 설계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만원은 본예산에 세워있지만 설계는 아직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서는 6건 218억 중에서 여기서 사업 우선순위를 잡는다면 예고의 부분을 꼭 살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도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교육청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본청하고 우리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보니까 지역교육지원청인데 지금은요. 제일 과다하게 예산이 증액된 데가 어느 쪽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증액됐다기보다는 사유가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남부교육청은 도서지역의 사택이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2개년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 1차년도로 해서 한 16억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북부교육지원청에는 명신여고 개축이 45억 들어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냥 순위만 말씀해 주시죠, 금액하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북부가 학교나 여러 가지 인구수도 많으니까 약 100억 정도 13% 그게 이번 추경에 잡혀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부분에 명신여고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국장님 보면 본청에 과가 많은데 창의인성교육이라든가 학교정책과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가 굉장히 많이 편성이 증액되어 있어요. 창의인성과는 약 87%가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는 이번에 그 내용이 특별교부금사업하고 자체예산사업하고 국고보조금, 기타이전수입이 있는데요. 규모가 큽니다. 예를 들어 특별교부금사업으로는 73억 그 다음에 자체예산 사업에서는 237억원, 또 국고보조금이 3,600만원 이런 정도로 규모가 큰, 그 내용을 알아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사업이라든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과학중점학급 운영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제가 자료를 보기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본청을 보면 기관운영판공비가 약 13%에서 34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기관운영관리비가 일반행정비하고 좀 비슷한 성격인가요? 기관운영관리비 비용이요. 이 부분이 추경예산에 약 34억 정도 세출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꼭 행정비뿐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는데요. 그 기관의…….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교육행정일반비가 15%해서 25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관리비에서 13.5% 해서 34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개의 성격을 보면 좀 비슷한 일반교육청 또 학교운영에 따른 비용일 텐데 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료로 그냥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차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명신여고 교실증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45억 들어가는 사립학교 지원사업인데요. 자부담이 2,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지원기준에 있어서 이것이 합당한 겁니까? 저는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수익용 기본재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립학교법인의 인천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사실 매년 수익이 별로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뿐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재단의 자부담분담분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수익용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필요하면 항상 다 해 줘야 되는 구조인가 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현실이다 그 말씀이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의회가, 예산편성에 관해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의회가 2월달에 신성학원이 지역사회의 오래된 문제에 관해서 화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285만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했고 교육비에서 나가는 예산 또한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사립재단에서 아직도 논의조차 되지 않는 이 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명신여고의 문제는 학교가 노후돼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염려돼서 개축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명신여고와 인천외고를 총괄하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재단이 자기 스스로 자부담을 45억 중에 불과 2,500만원밖에 못 하는 학교가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역사회 285만 인천시의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존중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가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배 째라 식 횡포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강병수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또 교육청의 입장으로써는 우리 학생들의 노후된 교실을 개축하고 또 안전을 확보하고 또 학습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재단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관선이사까지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하신 분들과 지역사회에서 교육자로서 퇴직하신 분들이 가셔서 원만한 재단을 운영하시고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잘 알고 있습니다. 2년 넘게 문제가 된 상황인데 이것을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해 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재단은 도대체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들과 도대체 어떤 화합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명신여고 개축비 35억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35억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았고 이번 지방채에는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인정한 거니까 35억만 주고 나머지는 화합하고 했을 때 나머지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해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질의만 하겠습니다. 검단고의 역도부 신설 요청사업이 지금 4억 9,000 거의 5억 가까운 돈이 추경으로 증감되어 있습니다. 원래 약 7억 넘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갑자기 4억 9,000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7억 8,000이 있었거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직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신ㆍ증설 관계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본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나머지 시설관계도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해당교육청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고등학교 역도부 운동부실 구축을 위해서 4억 9,245만 4,000원을 책정해 놓고 ’11년도 본예산에 12억을 요청했는데 재정부족으로 급식실 이전 및 설치비용만 한 8억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역도부 운동실은 추후 편성해서 하기로 그 당시 되어 있었고 2012년 1차 추경 때 이를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7억 8,000은 급식실에 관한 거였단 말씀이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급식실하고 역도부 운동실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지금 구축 예정하고자 하는 것은 역도부 훈련장하고 체력단련실, 지도자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 연관성이 어떻게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급식실 및 식당을 신축을 7억 8,000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추경으로 4억 9,000을 추가 요청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지금 역도부 구축사업 시행하는데 그 바닥면적이 한 520㎡가 됩니다.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구축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 보면 운동실 설치 요청이 검단고등학교가 2012년 3월 30일날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3월 30일날 보내면 오늘 5월 24일인데요. 이렇게 불과 한 달 만에 추경을 해주는 그렇게 한가한 조직입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그 사안을 제가 좀 더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병수위원

네, 나중에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연관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7억 8,000으로 일단 급식실과 신축 공사가 된다면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평생체육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이 아마 업무이관을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신가 본데.

준택

차준택위원장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세요.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죄송합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제가 질의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강병수위원

아니 7억 8,000만원의 본예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3월 30일날 공문을 하나 딱 받고 5억짜리 예산을 추경으로 지방채를 580억이나 발행해야 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것을 요청하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연동성이 있거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거기에 7억 8,000만원은 안남고등학교가 사격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 6,000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동산고등학교 레슬링장이 없어서 4억 1,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에다가 검단고 역도부실이 4억 9,000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12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단고등학교 역도부실은 4억 9,00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단고등학교가 2011년부터 식당공사를 했습니다. 지하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하고 식당하고 붙어 있는데 1, 2층을 바꾼 거예요. 바꾸었는데 식당이 2층으로 오고요. 그 와중에 검도부실 예산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이쪽에 있는 검단고등학교 역도부 학생들이 검단중학교로 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역도 잘하는 학교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잘합니다.

강병수위원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시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숙사 관련되어서 한마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기숙사를 두 번이나 시의회에 제출하신 것은 아무래도 인천의 학력향상의 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한 해의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대충 잡아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한 2만 5,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2만 5,000명이요. 작년에 최종적으로 입시가 끝나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성과에 대해서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인천시 교육의 성적이 낮은지? 그래서 기숙사가 더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소재 대학에 2011년 대비해서 2012년도에 무려 2,400명이나 늘은 8,000명의 아이들이 인 서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인천에 있는 대학에 2,745명이 2011년도에 진학했는데 2012년도에는 153명이 늘어서 2,89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는 3,389명에서 463명이 늘어서 3,852명의 학생들이 경기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지역에서 대학을 인 서울 대학에 가면 사실은 대체적으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모든 사실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서울대, 연ㆍ고대, 포스텍, 의대, 한의대에 2011년 대비해서 200명 늘은 거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발표 때도 그랬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200명이 중요합니까? 인 서울 대학에 2,400명이 더 늘어난 게 중요합니까?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인 서울 대학이 더…….

강병수위원

보통의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에 무려 1만 5,000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아까 졸업하는 아이들이 2만 5,000명인데 그중에서 80%의 진학률을 보인다고 했을 때 인천 아이들이 서울, 경기, 인천의 대학에 다 진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교육청에서 밝히신 바로 중학교 기초미달평가에서 작년 말에 인천이 전국 1위를 했다고 하셨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중학교.

강병수위원

그렇습니다. 중학교 기초미달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것은 미달 학생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적다는 뜻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무려 1만 5,000명의 아이들이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서울, 인천, 경기 지방에 진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수시로 간 아이들이 많아서 아마 학력고사 성적으로 비교하면 다른 점수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에 사는 부모들이 봤을 때 저는 성적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숙사를 하는 것은 바로 교육청이 이 모든 성과를 내시고도 서울대, 연ㆍ고대, 포스텍, 의대, 한의대 간 1,038명을 강조하고 그것을 더 또 100명씩 더 늘리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처음 출발은 학력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두 학교를 합니다. 시범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해 보고 싶었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아까 제출한 자료에서만 봐도 인천의 아이들이 3,000명의 아이들이 매년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 3,000명 아이들은 우리 인천시교육청, 교육청 가족들과 우리 교원들과 우리 여기 고생하시는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안 보이십니까? 그 3,000명으로 그래요. 학교 2개 지으면 120명짜리 2개 지으면 240명으로 그 떠나가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금 폭력사태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36%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들이 힘들어 가지고 행정보조업무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그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한 행정적 기준 아닙니까?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20명 짜리 기숙사 4개를 진다고 해서 지금 이 어느 정도의 교육적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1,000명 넘는 아이들이 상위 1% 가는 대학에 가고 있는 인천에서 이제는 학교에서 떠나가는 3,000명의 아이들을 바라봐주고 학교에서 폭력으로 자살하는 애들에게 그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폭력과 학교 떠나는 아이들이 기숙사로 해결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쪽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더 철학적, 교육적으로 접근하셔서, 실력 향상 좋죠. 실력 향상되고 공동체되면 좋지만 우리 교육 현실을 넓게 바라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교육을 몰라서, 거기 계신 분들보다 교육을 몰라서 아마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시지만 저희들 생각이 더 보편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잘 난 게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토론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설립비는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진로활동실은 운영 형태를 변경하여 편성토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비정규직 명절휴가비는 추경에 추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을 승인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결위 당부 및 촉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조정사항은 지방교육채 203억 6,755만 9,000원은 삭감하고 전년도 이월금 50억 7,652만 3,000원은 증액하여 교육위에서 삭감 및 증액한대로 조정하여 세입예산 총괄 규모를 2조 5,602억 2,995만 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인천예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비 38억 7,053만 원 등 총 218억 4,652만 4,000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중 애벌세척기,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살균수생성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목 변경 없이 본예산에서 편성한 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6,000만 원과 단기집중 영어캠프 5,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대로 증액하여 이와 같이 예산증액 및 삭감으로 발생한 세입과 세출 간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명절휴가비는 차기 추경에 1인당 10만 원을 반드시 추가 반영하고 이에 따른 경비가 다른 급식비 등 인상 요인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학교급식에 따른 애벌세척기 구입비는 증액 필요성은 공감하나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위원회안 대로 삭감하였으며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차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를 2조 5,602억 2,995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방금 강병수 위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증액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을 받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와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