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의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산실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잘 아는 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졸속 의결하는 작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정착시켜 온 지방자치의 정신과 기본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며, 행정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중앙집권적 행태로 회귀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획책하는 세력에 맞서 자치구의회를 지켜 나가자는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모두의 결의를 하나로 모아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개편안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위헌적 결정이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생활속의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된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풀뿌리 자치시대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간단히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를 없애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거기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회를 폐지하는 것과 구청장은 또 자치구청장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견제할 지방의회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회는 폐지하면서 기타 시·군·구 자치구는 존치한다고 하는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보고 드리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서명한 의원인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라고 여기서 독선적으로 이걸 의결했습니다. 이런 추진위원회가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졸속으로 급하게 생긴 겁니까?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끝나면 없어지는 임시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옛날에는 국회 안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회 안에 안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두었고, 아마 6월 30일까지 모든 정부안을 확정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죠? 이게 위원회가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이게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독선적으로 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의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위원장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위원장이 이런 것을 맡으면서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라도 혹시 아시면

강현욱 씨입니다. 전에 국회 안에 있을 때는 허태열 국회의원이 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직속으로 오면서 강현욱 씨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강현욱 씨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했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해버렸네요. 이게.

그런 꼴이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