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혁 입니다. 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종전에는 유치원이라든지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에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식재료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초ㆍ중학교 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연차적으로 확대ㆍ시행됨에 따라서 식재료비 지원사업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의무교육 대상자는 급식경비의 전부를, 그 밖의 대상자는 식재료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현금 또는 현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6조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11조에 신설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관계근거 법령으로는 학교급식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4항에 명시돼 있고 유아교육법 7조와 영유아보육법 10조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쪽입니다. 이상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7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서 있고요. 그 중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1억 9,365만 8천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5억 5,717만 7천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7억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22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요. 그동안에 2010년 지원사항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까지 3,453명에 대해서 1억 9,883만 5천원 이때에는 무상급식이 실시가 안 되고 식재료비 일부만을 지원하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했고, 2011년도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서 식재료비 일부지원은 초등학생은 빠지고 유치원, 중ㆍ고등학생으로 해서 1억 2,180만원이 들었고요. 초등학생은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서 3억 7천만원의 예산이 수반됐고요. 금년도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까지 일부 식재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1억 9,365만 8천원, 초등학교하고 면단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에 5억 5,717만 7천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에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식재료비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2011년부터 초ㆍ중학교 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적 확대ㆍ시행에 따라 식재료비 지원사업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산물이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으로 지역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모든 학교급식을 지금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2011년부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식재료비 중에서 일부만, 친환경으로 사용하는 식재료 일부만 저희들이 차액을 지원해줬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지원 안 해주고 일부분만 해줬다고요?

전체적으로 해 줬는데요, 무상급식이 초등학생하고 중학교까지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그 무상급식 내용까지 포함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쌀은 친환경 쌀로 전부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늘이라든지 양파, 감자, 일부 양념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차액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이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무상급식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차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품목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로 해서 공급을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데 충청남도가 친환경 농산물이 적기 때문에 도에서 작년에 시행을 안 했잖아요? 일부분만 하고 전체적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친환경이 지금 저 아래 지방, 전라도 그쪽 지방에 친환경이 굉장히 많다고요. 거기는 거의 다 친환경인데 그쪽 농산물이 충청남도에 올라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고려를 했는데 청양군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데 대해서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이게 이뤄져야 할 텐데 전체적으로 확보됐어요?

품목별로 다는 저희들이 확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인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과 연계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잉여물품이 저희들 것이 남으면 그쪽으로 보내줘서 그쪽 학교급식에 활용되기도 하고 앞으로 품목 수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늘여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늘여나가야지요. 전체적으로요.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늘려나가야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외부 군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도 또 타 도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보급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요.

예, 당연합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완전 무상급식이 이뤄졌고요. 중학교는 면단위만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또 읍에도 확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안 되죠.

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 의무교육 대상자만 하도록 그렇게 충청남도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요.

대신에 저희는 청양고등학교하고 정산고등학교가 기숙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식하고 석식까지, 아침하고 저녁식사까지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점심만 이렇게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을 기숙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아침하고 저녁까지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도 1월 17일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은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금년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과 시행령에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는 내용과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범위 내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하여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을 군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는 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점포가 있어요?

사실은 해당되는 점포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데 이게 전라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예.

전라도에서 대형마트, 이마트 같은 것, 전라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이것처럼 빨리 번진 것이 없어요. 지금 각 광역시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청양군에 이런 해당되는 점포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 말고 다른 조례에 뭐가 돼 있느냐면 500m죠? 500m 이내에 큰 저기는 못 짓게 돼 있다고요.

1km로 돼 있습니다.

1km.

예.

못 짓게 돼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작년인가 조례를 공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그 대상되는 마트도 없는데, 큰 점포가 없는데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지금 도에서 그 준칙이 내려와서 대상이 안 되는 시ㆍ군도 조례를 개정하라고.

왜냐하면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청양군에는 1km이내에 그런 큰 점포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또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km, 지금 보령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지금 이마트인가 거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도 앞으로 1km이내가 아니고 1km이상 되는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사전에 조례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적에는 이런 마트가 지금 1km 이내로 제한을 해놨는데 우리는, 다른 데는 얘기할 것 없어요. 서울이야 그까짓 것 10m 앞에도 막 들어가는데,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이 조례라는 것은 청양군에 맞는 조례이지 이 조례가 부여라든가 지금 세종시에는 적용이 안 되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1km이내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서, 이것은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큰 점포가 있는 상태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한달에 두 번씩 휴업을 시킨다는 그런 조례인데 그런 점포가 청양에는 있지도 않을뿐더러 또 이것 이전에 1km 이내에 큰 점포를 만들지 못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박아놨는데 이게 꼭 필요해요? 난 그러면 좀, 한가지로 해서 방어를 해놨는데 있지도 않은 것을 또 방어를 하느라고 만들어요? 암만 준칙이라도.

그런데 사전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행령하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2일 휴업을 하기 전에 이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벌써 1km이내에는 못 들어오게 제재를 해놨어요. 적어도 청양에 지으려면 장승리나 여주재 고개에다 지어야 돼요. 청송초등학교가 1km이기 때문에요. 그 기점이 어디냐면 옛날 우체국 사거리, 십자로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기점이에요. 청양군의 도시계획거리 측정거리는 옛날 우체국 앞에 사거리 동화약방 앞에 거기에서부터 청송초등학교까지가 1k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마트가 없는데 이것을 또 이틀씩 하라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뭐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으면 사장되는 조례라 이런 얘기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 있는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축협마트라든지 하모니마트 이게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면적이 있어요.

900평.

그러니까 사실 우리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부의장님 말씀이.

청양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거 만들어서 뭐해요, 써 먹을 곳도 없는데.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청양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또 몰라요. 이 얘기가 또 나갈지는 몰라도, 나는 여기 우리 군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나는 이 보안을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큰 마트, 이제 이름 안대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으니까 또 보안이라고. 큰 마트가 몇 개 있는데 그런 마트로 해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도 큰 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제재해 놓은 상태에서, 또 지금 현재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런 마트가 들어오려는데 제재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김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km이내 칠갑마트라든가 또는 하나로마트가 늘린다 그러면 그때 제재를 하면 돼요. 그것을 적용하면, 1km이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적용해서 더 증축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바닥 면적이 900평이면, 자꾸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 조례를 안 통과시켜 준다는 게 아니에요. 알고나 지나가자 이런 얘기에요. 너무 우기려고만 하지 말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대형마트는 글자 그대로 대형마트이고 준대규모는 대형마트가 아니더라도 체인점을 가지고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청양군 조례를 다시 만들어요. 이것 만들지 말고.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없애 버리고.

900평이면 899평 지으면 얘기 못 하잖아요.

아니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달, 다음 임시회때 다시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청양군에 있는 마트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줘요. 그러고서 다음 임시회때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라고요. 그래서 청양군에 있는 모,모,모 마트도 이 적용을 할 수 있게.

그런데 부의장님, 그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보다 좋아요. 상위법이 900평으로 돼 있는데 왜 청양만 700평, 600평으로 하느냐고 또 하면 민사재판 들어가면 우리가 져요. 그것은 진다고요.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럼 진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청양군 조례로 만들 수는 없고, 청양군에서 면적을 조절할 수는 없고 청양군에서는 사실 만들면 이게 사장되는 조례라 이거예요. 활용을 못하는 조례.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청양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직원들은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달에 두 번,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쉬니까. 사측은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사하는 사람은 좋지.

물론 월급은 얼마나 깎일지 안 깎일지는 모르겠지만 종사원은 좋은 것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직원도 일주일 내내 하루인가 쉬더라고요. 그것도 평일날.

지역경제과장님, 김계장님, 너무 잘 아시니까 내가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이 담배 한 갑이 얼마예요? 담배 펴요, 안 펴요?

체인점 같은 데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 보고 물어봤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수입이 한 12.4%인가.

12.4, 얼마냐니까요.

금액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갑당 1년에 16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어떤 사람이 16만원 내고.

갑당. 한 갑을 필 경우에.

청양군에 제일 세금이 많은 것이 뭔지 알아요? 청양군에서 제일 많이 나는 세금. 세금 걷어 들이는 것, 제일 많이 걷어 들이는 세금이요. 담배소비세예요. 재산세가 많을 것 같지요? 1년에 2번씩 내니까. 1분기 재산세, 2분기 재산세. 그게 16억원이에요. 그런데도 건방머리 터지게 담배를 좀 피면 인상 쓰고 문 열어 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나 알고 열면 상관없어요. 내가 모 과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려면 세세한 것은 몰라도 그런 큰 덩어리,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것은 사장되는 조례란 말이에요. 해당이 안 되는 것, 무조건 도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따라서 하는 그런 방식은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통과시켜주긴 하세요.

그러니까 통과는 시켜주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개정 조례 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그쪽에서 이의제기하면 또 빼면 될 것 아니에요.

예, 연구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모모 그런 데에서, 내가 볼 때는 두 군데에서나 이의 제기 하지 다른 데는 이의 제기 안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